環境稅의 導入과 現環境的 稅制改編에 關한 小考

나명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

우리나라의 환경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대부분은 환경세를 조세체계의 세목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으로 환경세 도입이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재원의 활용으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한 면이 많다. 물론,기존의 환경관련세제의 개편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환경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의 개편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제,초기 논의가 미시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범위가 한정되었 다면 그 후 논의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세라는 세목을 신설 하는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재정수입의 확충,세제의 효율성 제고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세제로 개편되어야만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경쟁력,소득재분배 효과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의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세 도입 역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방향의 기준으로 환경세가 도입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Studies for environmental taxes of Korea have implemented since early 1990s. Most studies' assertion is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taxes in tax system as an item of a tariff and tha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would be utilized as a resource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e interest of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ends to be mainly emphasized. Of course, it is true that studies for reforming previous system of tax relating to environment or changing energy taxes that take mos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o environmental taxes have been done. Now, away from the initial discussion that is limited to the microscopic view, the idea that new discussion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 of just establishing an item of a tariff with the name of 'environmental taxes' and has to be able to create an Green Reform Tax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expansion of revenue, promotion of the efficiency of tax system, etc. in order to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economy which will bring a vanous ripple effect includ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ses. As a consequence, our country IS also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taxes with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to Green Reform Tax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econom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移轉價格會計에 關한 硏究

羅明贊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7 經營經濟硏究 = Management and economics research Vol.20 No.3

농촌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인식 및 요구 탐색 : 체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나명찬,최성우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8 평생교육 · HRD연구 Vol.14 No.1

環境稅의 導入과 親環境的 稅制改編에 關한 小考

나명찬(Na, Myong-cha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人文社會科學硏究 Vol.17 No.-

우리나라의 환경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대부분은 환경세를 조세체계의 세목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으로 환경세 도입이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재원의 활용으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한 면이 많다. 물론, 기존의 환경관련세제의 개편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환경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의 개편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제, 초기 논의가 미시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범위가 한정되었다면 그 후 논의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재정수입의 확충, 세제의 효율성 제고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세제로 개편되어야만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경쟁력, 소득재분배 효과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의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세 도입 역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방향의 기준으로 환경세가 도입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Studies for environmental taxes of Korea have implemented since early 1990s. Most studies' assertion is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taxes in tax system as an item of a tariff and tha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would be utilized as a resource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e interest of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ends to be mainly emphasized. Of course, it is true that studies for reforming previous system of tax relating to environment or changing energy taxes that take mos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o environmental taxes have been done. Now, away from the initial discussion that is limited to the microscopic view, the idea that new discussion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 of just establishing an item of a tariff with the name of 'environmental taxes' and has to be able to create an Green Reform Tax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expansion of revenue, promotion of the efficiency of tax system, etc. in order to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economy which will bring a various ripple effect includ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rises. As a consequence, our country is also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taxes with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to Green Reform Tax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econom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移轉價格會計에 關한 硏究

羅明贊(Na, Myong-Chan)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1997 기업과 혁신연구 Vol.20 No.1

주민참여 코칭모형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 효과: 어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우,나명찬,박주영,김판수 한국성인교육학회 2022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25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oaching program for the residents of a sea village in order to revitalize the government-funded community project. A resident-participation coaching program was developed and applied for the village during 5 weeks. The participants were 40 resident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diagnose and analysis, the first process of the program were 162 concepts, 30 sub-categories, and 7 categories. Second,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developed 1) 3 village pledges as the hometown legacy and 2) two reform proposals of community activity. Finally, the participants applied the results of the program and discussion meeting to their project for themselves, and responded highly positive feedback for the program. In conclusion, the most meaningful result of the coaching program is that the participants indentified conflicts among people as one of the troubled factors of the project and find out solutions during the coaching program. And moreover they put their solution into practice.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 participants have had confidence and possibil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community project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칭모형을 적용하여 사업활성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코칭 모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코칭모형의 1단계인 진단 및 분석에서는 162개의 개념과 30개 하위범주, 7개의 대범주가 분석, 도출되었다. 2단계 컨텐츠 설계 및 개발에서는 1) 마을 주민문화 3대 약속 개발, 2)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개선안 도출이 이루어 졌다. 3단계 운영; 현장 적용 및 피드백에서는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참여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갈등요인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냈고, 활력코칭 기간 동안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 전달식 교육위주의 마을 공동체사업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공동체 활력코칭 모형을 활용한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발 프로그램 적용 효과: C기업을 중심으로

최성우,나명찬,박주영,김판수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23 평생교육 · HRD연구 Vol.19 No.1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the effects of a corporate organization culture development program based on the community vitality coaching model.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pres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culture and members’ needs diagnos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company? 2) What are the content of the organization culture designed and developed by the participants? 3) What are the participants’ feedback for the coaching program? A small-size company located in the local city of Korea was select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aching program. The results were found meaningful and the content of the company’s organization culture were developed with three categories; “Mind, Speech, & Behavior.” The ‘Mind’ consisted of five specific components, the ‘Speech’ of six, and the ‘Behavior’ of seven components. The participants all agreed with the three culture content and began to implement and operate as the final stage activity. In conclusion, the participants, members of the company, identified, diagnosed, and analyzed the present status, people’s needs, problems, and challenges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culture for themselves, proceeding the steps of the coaching model. Furthermore they developed three category of the content, and implemented and operated with them. These are meaningful results for the future and sustainablity of the company culture. 본 연구는 공동체 활력코칭 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활성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C기업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진단하고 분석한 회사 조직문화의 현황, 직원들의 요구와 목표는 무엇인가? 2)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설계하고 개발한 조직문화는 무엇인가? 3) 구성원들의 공동체 활력코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에 소재한 소규모 C기업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 참여코칭 모형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코칭모형의 3단계 절차를 거쳐 C기업만의 독특한 3개 범주의 조직문화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마음(心) 범주에는 5개, 두 번째 말(言) 범주에는 6개, 마지막 행동(行)에는 7개 세부요소를 결정하고, 구성원 전원이 이 결과에 동의하며 실행단계를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C기업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기존의 조직문화 현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그 해결방안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스스로 찾아 내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이는 일방적 전달식 교육 위주의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의 조직문화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기존의 조직문화를 지속해 나가며 새로운 조직문화를 자체적으로 개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