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여가점수 지표 제작 및 취약지역 선정

김현동 ( Hyundong Kim ),강재훈 ( Jae Hoon Kang ),임주연 ( Ju Yeon Lim ),김소은 ( So Eun Kim ),정우성 ( Woo Sung Jung ),김화정 ( Hwa Jung Kim ),김형후 ( Hyung Hu Kim ),김진 ( Jin-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를 위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만족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노인의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가시설’, ‘노인인구’, ‘노인 건강’, ‘노인 소득’을 산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에 가중치를 분배하여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PCA와 선형회귀를 사용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제작된 노인 여가 만족도 지표에 인자값을 투입하여 자치구별로 노인 여가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였고, 스코어 카드를 통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산출된 각 자치구별 여가 만족도 점수와 인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파악하여, 여가만족도가 낮은 지역들의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취약 분야를 중점으로 여가 만족도를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3-D Imaging in a Chaotic Micromixer Using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CLSM)

김현동(Hyundong Kim),김경천(Kyung Chun Kim)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06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김현동(Kim Hyundong)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3

기부금 공제에 대한 통설적 견해는 원래 기부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소득이나 세액의 계산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기부에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소득의 적정한 산정을 왜곡하게 되고 특히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수직적 공평을 훼손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 주장을 쫓아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인 기부에 대한 통설적 견해의 근거인 Haig-Simons의 소득개념 자체는 불완전하고 소비에 있어서도 개념적이나 실무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가 개인의 과세소득의 적정한 산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 논거의 한계를 갖고 있어 결국 기부금 공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정성이 논의됨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법인 기부는 개인 기부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으나 자비 내지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다. 하지만 오늘날 법인 기부의 성질을 따져 보았을 때 현행법의 태도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를 찾기란 어렵고, 따라서 기부를 업무관련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법인 기부와 관련하여 여러 법역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공익활동을 공익단체의 전유물로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과 법인에 공통되는 주제에 해당한다. 이는 세법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하더라도 기부자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최근 미국의 Google.org의 세법상의 지위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다. 한편, 법에 인위적인 공제율을 두는 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수치화의 어려움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 공제단체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다른 문헌에서 충분히 다룬 주제로 여러 방안을 법에 담아 실행할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Advocates of Comprehensive Tax Base(CTB), in principle, are hostile to the deduc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rationale of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is to encourage individual and corporate charity even though charitable contribution is a part of the income. Because a way of personal deductions might violate horizontal equity under progressive tax rate, advocates of CTB assert that tax credit is appropriate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CTB is not perfect, especially, having significant flaws in the concept of consumptions, thus we should find the answer based on the price elasticity. Current tax law can be interpreted as corporate chaiity not related business. It means that tax law has dichotomy between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t is a generally accepted fact that corporations make charitable contributions in furtherance of their business. Thu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onventional view point for corporate chariy. The case for for-profit charities, e.g. google.org, is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current law granting tax benefits to only charitable organizations. We would face the critique of coupling and challenges for public goods.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동(Kim Hyundong)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무형자산이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향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무형자산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적과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이러한 현실과 목적을 반영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은 비체계성과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미비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무형자산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과세소득을 왜곡하거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미비는 변화된 기업의 외부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잘못된 자산분류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의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편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율을 하는 동시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형자산에 대한 현행법과 관련 이론을 고찰한 후 무형자산의 개념과 종류, 감가상각, 재평가, 손상차손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The intangible assets are valued more than ever and its influence is expected to be increased along with the flow of historical change, and when considering intangible assets as key factors in terms of reinforcing competitiveness of both corporations and country, the provisions on intangible assets should not be a drag on reflecting economic reality and eventually achieving the objective, unless there are any reasonable and proper purposes and evidences. However, Korean Tax Law on intangible assets faces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this regard, i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is problems from the regulations themselves;unsystematic or ambiguous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inappropriate reflection of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lack of provision for intangible assets. The second problem arises from discrepancy between Tax Law and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Each standard ha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in such characteristics creates confusion on applying the regulation and eventually increases social costs. Starting from realizing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detailed, realistic solutions with sufficient evidences and reasons.

세법상 접대비 규제의 본질

김현동(Kim Hyundong)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그로 인한 유흥산업의 발달,부패 등을 야기하므로 손금인식에 한도를 정해 그 지출을 억제하고자 세법에 접대비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인정의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접대비에는 손금인정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등의 유사비용에는 한도가 따로 없는 까닭에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문제가 실무상 꾸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령을 통해서 비용 간의 명확한 경계를 나눌 수 없고, 유사비용과의 구분에 관한 관련 판례는 축적되어 있는 편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을 뜻하며 왜 규제되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견해의 대립이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지만 접대비가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양 주장은 끝없이 대립될 수밖에 없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은 오로지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지출에 올바른 세법적 효과를 주기 위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원칙적인 손금인식요건을 보충하는 데 있다. 또한 사업경비와 사적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손금인식 여부와 인식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접대비 규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접대비의 범위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 근접하게 규정됨이 옳다. 접대비 관련 지출 중 손금으로 인식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준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그중 가장 나은 대안은 우리나라 접대문화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후 미국 내국세입법의 방식처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접대비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출은 모두 전액 불공제하는 방식이다. Even though entertainment expenses have an association with the needs of business, it is justified to limit the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because those expenses would encourage excessive expenditures, boost certain businesses such as restaurants, banquet business, club, bar, and arouse corruption. Whereas critics raise concerns about curtailing business due to limiting the deductibility of expenditures for entertainment activities. Meanwhile, tax law and cases do not provide guidelines for which one is entertainment expenses or other expenses. Revealing why tax law limits the deduc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could a key for the problems raised above. One of the rationale of limi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is to give tax effect to the expenditure seeking for only personal purpose. Also, regulations for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could be an acceptable line for expenditures not be classified as purely personal or purely business. The scope of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closed to the expenditure occurred from the personal benefit considering the rationale of limi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tax law.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determining the amount not deductible and 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s. A suggested approach is to (1) narrow the range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2) deny the full amount.

후륜 구동 인휠 전기 자동차의 구동 및 현가 통합제어시스템

김현동(Hyundong Kim),최규재(Gyoojae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2016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24 No.4

An in-wheel motor vehicle is a type of car that is equipped with an electric motor for each wheel. It is possible to acquire vehicle stability through a seperate driving torque control per wheel, since it directly generates the driving torque via the wheel motors. However, the vehicle ride comfort and road holding performance worsen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the wheel weight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impaired performance, an integrated chassis control system of the rear in-wheel motor vehicle is proposed. The proposed integrated chassis control system is composed of a driving torque control system, a semi-active suspension system, and an ESC system. According to the vehicle dynamic simulation of an in-wheel motor vehicle equipped with the integrated chassis control system, it is found that the system can improve the driving stability, ride comfort, and driving efficiency of the in-wheel motor vehicle.

고점성 유체 내부에서의 다상유동장 가시화 및 PIV 측정

김현동(Hyundong Kim),류승규(Seung Gyu Ryu),김경천(Kyung Chun Kim)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06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어선 점용면적 기초 연구를 위한 부산항 중·소형 어선의 통항 이격거리 조사 및 분석

박현구,김현동,박영수,김대원,박상원,Park, Hyungoo,Kim, Hyundong,Park, Young-soo,Kim, Dae-won,Park, Sangwon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7 No.6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해운산업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충돌회피 시스템 연구는 활발하지만 대부분 상선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이 조우하게 될 모든 선박을 고려하였을 때 어선과의 충돌회피 시스템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점용면적(Ship's domain) 반영한 충돌회피 모델의 연구를 위하여 부산항과 인근 해역의 중·소형 어선과 모든 선박과의 통항 이격거리를 조사하였다. 통항량이 가장 많은 기간의 AIS 데이터 중에서 조우관계에 있는 어선과 모든 선박간 상대위치를 원형산포도로 나타내었고, 이를 대상선박으로부터 방위별 평균 이격거리 및 최다 통항 이격거리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선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평균 이격거리는 방위별 4L에서 8L 정도로 증가하였고, 선박 길이가 증가할수록 10L 이상이던 평균 이격거리가 약 6L 정도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후 어선의 점용면적 일반화를 통한 충돌회피 모델에 연구에 본 기초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shipping industry. There has been much active research on collision avoidance systems regarding MASSs, but most of it has focused on merchant ships. A study of collision avoidance systems in fishing vessels is also essential, becaus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will encounter all type of vessels. In this study, the minimum passage distance between small-medium-sized fishing vessels and other vessels was investigated for the Ship's domain analysis. Based on the AIS data of Busan port and the adjacent area, the separation distances of fishing vessel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the speed of fishing vessels increased, the distance increased from 4L to 8L, and as length of the fishing vessels increased, the distance decreased from 10L to 6L.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the future to collision avoidance models for MASSs that reflect the domain of fishing vessels.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의 페달 답력 장치에 관한 연구

김희준(Heejun Kim),김현동(Hyundong Kim),민태훈(Teahun Min),고원찬(Wonchan Ko)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4 No.11

수력설비 인증을 위한 시공기준의 개정 방향

조용(Yong Cho),김현동(Hyundong Kim),조태영(Taiyoung Cho),고성호(Sungho K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