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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 Kim Taemyeo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2

        본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심은 처벌의 근거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선고당시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법원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집행이 면제되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심법원에서는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재심)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심법원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ich prohibit sentences heavier than the sentence for original judgement in cases appealed by the defender or for the defender. This principle is also adopted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a remedy to the innocent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impartial trial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urts have been taking so-called the synthetic and practical judgement as standard for judgement whether the sentence in appellate or retrial process violates the principle. However this standard has encountered criticism that it is hard to prevent the involvement of the judge`s personal opinions and to guarantee objectivity in its judgement. According to this ru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prison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a stay of execution, because the latter don`t accompany the imprisonment for the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sentence loses its validity when the given period of time elapsed as long as the suspended sentence is not cancelled by the court or become invali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The Korean courts rules that the imprisonment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as long as the other conditions are equal. And it also ruled that the prison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a retrial procedure, even though the suspension is practically expected to be cancelle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due to another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suspended sentence. Considering the this circumstance, it is much more logical that the Court rules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retrial process than the imprisonment period in the lower court do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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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김태명(Kim, Taemyeong),이은주(Lee, Eunju) 한국교육심리학회 2017 敎育心理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변수로 검증된 자기통제력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 동기촉진적 관점에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중학생 50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예측효과에 있어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경로와 설명량이 학업적, 정서적, 행동적 및 사회적 적응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기통제력은 부모성품의 일부로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결정요인이었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에서 자녀의 적응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적응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에서는 구조제공이, 정서적 적응에서는 거부, 구조제공 및 비일관성이, 행동적 적응에서는 구조제공이, 사회적 적응에서는 따스함과 구조제공이 유의미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구조제공적 양육태도는 학업, 정서, 행동, 사회적 적응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반면, 학업적 적응에 대해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 · 정서 · 행동 ·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perceived parental self-control on the adolescents’ adjustments. The secondary goal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way of motivation-enhancing parenting behaviors to parents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arental self-control and parenting attitude from the perspectiv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performed with the data from 507 middle school studen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self-control was prov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which had strong influences on the adjustments of adolescents. Second, parental self-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various domains of adjustments through different mediators. The provision of structure was a significant mediator in the domain of academic adjustment; parental rejection, provision of structure, and chaos in the domain of emotional adjustment; provision of structure in the domain of behavioral adjustment; and warmth and structure in the domain of social adjustment. Third, the provision of structure was a significant mediator across four domains and the strongest predictor of middle school students’ adjustments. Fourth, parental self-control and parenting attitude explained the most variance of emotional adjustment, whereas they explained the least variance of school achievement.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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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 Kim Taemyeo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본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재심은 처벌의 근거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선고당시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법원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집행이 면제되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재심대상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심법원에서는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재심)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심법원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ich prohibit sentences heavier than the sentence for original judgement in cases appealed by the defender or for the defender. This principle is also adopted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a remedy to the innocent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impartial trial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urts have been taking so-called the synthetic and practical judgement as standard for judgement whether the sentence in appellate or retrial process violates the principle. However this standard has encountered criticism that it is hard to prevent the involvement of the judge`s personal opinions and to guarantee objectivity in its judgement. According to this ru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prison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a stay of execution, because the latter don`t accompany the imprisonment for the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sentence loses its validity when the given period of time elapsed as long as the suspended sentence is not cancelled by the court or become invali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The Korean courts rules that the imprisonment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as long as the other conditions are equal. And it also ruled that the prison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a retrial procedure, even though the suspension is practically expected to be cancelle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due to another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suspended sentence. Considering the this circumstance, it is much more logical that the Court rules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retrial process than the imprisonment period in the lower court do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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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김태명 ( Kim Taemyeong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1

        Modern people use mobile phones not only to make phone calls, but also for voice recording, recording and storage of photographs and videos, text message transmission and reception, SNS activities, using of web hard and cloud, internet banking, and various business processes including document work. Thus the mobile phones have literally become a mine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if an individual's mobile phone is exploited for a crime, if it is easily obtained or access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not only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but also the basic life itself as a human may be shaken.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warrantism and due process with respect to search and seizure in order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that in principle a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search and seizure, but only at the site of arrest, a place of crime, or in cases where urgency is recognized after an arrest a post-warrant should be received. Furthermore,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of it’s procedures,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lawyers in the process, and the issuance of seizure lists to them are regula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doctorine that even at the site of arrest or crime of the suspect,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may be confiscated without a warrant, and in this case, judicial police officers do not need to obtain a warrant later.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the principle of warrantism and due process may be compromised due to the doctorine of the Supreme Court, 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confiscation of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even at the site of the current criminal arrest or at the place of a crime, a post-warrant should be requested without delay. And in the search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from confiscated mobile phones,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due process principles such as participation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of the suspect or attorney and the issuance of the seizure list should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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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김태명(Kim, Taemy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7 No.3

        그 동안 긴급체포, 체포·구속적부 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대인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이 있었고, 판례의 축적이 있었으나 압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9조의2)이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곳곳에서 사법부가 모처럼 도입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도 그 하나의 이유이나, 필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불완전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이나,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관한 상당히 정치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주거수색(warrantless entry of home to make an arrest), 체포에 수반된 영장없는 압수·수색(search incident to arrest), 체포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다른 범죄증거의 압수(warrantless seizure in plain view),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consent search) 등 상당히 정치한 법리가 개발되어 있다. 이들 법리는 대표적인 판례법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형성·발전되었지만 그 체계나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압수·수색의 법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그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The Fourth Amendment of Constitution of U.S. prohibits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and provides that “no Warrants shall issues, but upon probable cause.” Whether the preference of warrant is constitutionaly required is a matter of considerable dispute, but what is not in dispute is “probable cause” is a critical feature of fourth Amendment. And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Fourth Amendment that are based on exigent circumstances. Those are warrantless entry of home to make an arrest, search incident to arrest, warrantless seizure in plain view, consent search etc.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imilar provisions to American case law on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But there are many holes in it to regulates a variety of cases of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 the rules that have been developed through many cases in federal and states courts can be good model in finding ways to make up for defect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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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김태명(Kim, Taemye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으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반대의견]은 이 사건은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간단히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판례는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객체인 심신상실자 또는 항거불능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심신미약자를 간음·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302조)을 따로 두고 있는 이상, 마땅히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On March 28, 2019,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accused who had sexual intercourse with a victim who has difficulty in resisting to drunkenness shall not be punished for Quasi-Rape by Compulsion, if the victim was not the condition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adjudged the accused to be guilty of attempt to impossible Quasi-Rape, This ruling was meaningful in that it had clarified the requirement for the impossible attempt, especially to Quasi-Rape that was rarely ruled of in the Courts. In this case, however, the accused completed th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Thus the accused in this case can not be punished to the impossible attempt, because the attempted crime is the case when an intended crime is not completed or if the intended result does not occur. The dissenting opinion in this case claimed the act of the accused does not constitute the attempt to impossible Quasi-Rape for that reasons.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row doubt that it applied the laws on the impossible attempt by constraint in order to avoid the acquittal of the accused who had infringed on the sexual freedom of the victim. This paper seeks the reasonable ways to punish a criminal who took advantage of the victim’s condition in want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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