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승계 여부

김진우(Kim Chin-Woo)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4 No.1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김진우(Kim, Chin-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3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건” 등이 결의되자,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 한 것이다. 여기서는 (1) (개방)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2)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법적 지위 및 (3)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 당시 개방이사 정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이나 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3)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는 사단에 대하여 타당할 뿐이다. 학교법인과 같은 재단에서는 재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한 해임은 반드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실체적인 사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해임을 위한 실체적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어야 했을 것이다. Im Grundsatz besteht Einigkeit, dass Organmitglieder die formelle oder materielle Fehlerhaftigkeit von Beschlüssen geltend machen können. Dabei wird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rliegend ausgegangen, dass Beschlüssen von Organen, die in formeller oder materieller Hinsicht gegen das Gesetz oder die Satzung verstoßen, grundsätzlich nichtig sind. Fraglich is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e Abberufung zulässig ist, insbesondere ob es hierfür eines rechtfertigenden Grundes bedarf und wie dieser beschaffen sein muss. Im Stiftungsrecht besteht ein jederzeitiges freies Abberufungsrecht nicht. Auch durch die Stiftungssatzung kann ein jederzeitiges freies Abberufungsrecht nicht begründet werden. Die abweichende Rechtslage beim Verein beruht auf der Autonomie der Mitglieder, die den Mitglierdern des für die Abberufung zuständigen Stiftungsorgans grundsätzlich nicht zukommt. Gegen ein freies Abberufungsrecht wird vorgetragen, dass im Gegensatz zur Mitgliederversammlung eines Vereins das zuständige Organ der Stiftung nicht Träger von Autonomie ist und die Stiftungsorgane an den durch das Stiftungsgeschäft verobjektivierten Willen des Stifters gebunden sind. Deshalb bedarf die Abberufung von Stiftungsvorständen stets der Legitimation vor dem Hintergrund des iftungsinteresses.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Stifter selbst Kreationsorgan ist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김진우(Chin-Woo Ki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4

지능형 로봇을 둘러싼 민사적 법률문제에서는 로봇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귀속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의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 및 행위가 당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공지능)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인도 후 사용자의 후발적인 훈련 내지 취급 잘못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부적 환경요소에 기한 것인지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로봇이 자체학습을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에 입각한 책임모델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로봇의 행위를 규율하는데 기존의 책임귀속원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완전무결한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거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 사용자나 제조업자에게 물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나 제조업자의 면책은 성급한 것이다. 주변환경에 대한 고도의 적응력을 가진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프로그래밍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험원의 설치(위험책임의 경우) 또는 인간의 행위(과실책임의 경우)가 여전히 책임귀속의 연결고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로봇의 사용자 또는 제조업자가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로봇사용자는 로봇의 구체적 사용영역 및 작동 여부를 결정하고, 로봇 사용에 의하여 가장 큰 이익을 누리며, 적합한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1차적 책임주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민사책임에 관한 한 로봇사용자가 중심에 서 있지만, 제조물결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제조업자는 결함 없는 제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는 로봇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필요한 센서의 누락과 같은 잘못된 설계와 그에 의한 객관적인 사용부적합성은 제조업자의 책임을 발생시킨다. 누가 학습과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학습기회가 얼마나 심층적인지,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학습과정을 제조업자가 방지해야 하는지, 로봇의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제조업자의 지시가 얼마나 명료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단 로봇의 정확한 결함원인을 탐지하도록 하고 그 결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봇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제조업자의 책임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일단 로봇사용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로봇사용자는 로봇에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관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조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로봇에 대하여 유형 및 사용분야를 묻지 않고 책임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착상, 그것도 무과실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매치료용 로봇, 가정용 로봇청소기, 하수처리로봇 등과 같은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로봇에 대하여 제조물책임과는 별개로 위험책임을 도입하거나 의무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로봇에 대하여만 그것도 제조물책임이나 자배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향후 별도로 위험책임(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보험까지)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Robots are increasingly used in the private sphere theses days. Today, robots differ from previous generations in their increased ability to adapt to complex environmental situations and perform differentiated behaviors, sometimes even to evaluate and improve their behavior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These phenomena obviously raise fundamental questions, especially as the law, which has always been related to human behavior, can respond to these new developments in a meaningful way. As it is known from computer science that in complex IT, there is no system that can be completely safely controlled, it seems that robotic malfunctions can not be attributed to the operator or the producer. However, such an assumption of a typ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would be premature. Only if indee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to move independently from the human mind and beyond the programming limits could the imputation to the human producer or operator be disrupted. As far as can be seen, despite all efforts such IT is not in sight, so that it still remains that although it is highly complex and adaptable as well as susceptible to interference systems, but ultimately always remains in the context of its programming. Thus, it remains at the point of attachment of human action, being it as setting a source of danger in the sense of strict liability, or in the sense of a liability based on fault, as in general tort law. As long as the legal system formulates new attributions and liability subjects that take the place of human responsibility apart from human actions, it must remain, for reasons of risk allocation, that operators and producers bear the liability risks of operating robots, as they are most likely to be able to oversee and control the risks. The robot operator, who has the easiest access to it, is primarily liable because he defines the concrete use of the robot, and can minimize the risks in the environment by appropriately designing it environmentally. As a liability form a special liability for robots makes sense, the robot producer is secondarily liable if the robot operator can prove that the automaton was faulty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because the producer is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its products. Other participants are liable depending on the area of r esponsibility and failure. Compulsory insurance is waived except for a few exceptional cases at both levels. This is not a real gradation, which is strictly adhered to as a regression chain, but a network-lik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However, the robot operator should take the central role.

임의규정과 보충적 해석 -계약의 공백보충을 중심으로-

김진우 ( Chin W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1

In der Tat sind die Bestimmungen, die das Koreanische BGB fur die Entscheidung vertragsrechtlicher Fragen bereitstellt, in aller Regel dispositiver Natur und deshalb blose “Reserveordnung”. Zwingende Vorschriften gelten eher als Ausnahme. Daneben stellt sich aber eine andere Frage, die im Vordergrund der folgenden uberlegungen stehen soll: Wird die Vertragsfreiheit nicht auch durch dispositives Recht beschrankt? Vertrage werden oft mit wenigen kurzen Worten oder auch blos durch schlussiges Verhalten abgeschlossen. In der Tat verhalt es sich so, dass Verhandlungen uber den Vertragsinhalt oft nicht gefuhrt werden und dass das dispositive Recht, das stattdessen gilt, fur den Vertragsinhalt praktisch ebenso masgeblich wird, wie wenn es zwingend ware. Zum gleichen Ergebnis kommt man dort, wo der Vertragsinhalt durch AGB-Klauseln bestimmt wird, diese Klauseln aber ungultig sind und damit im Ergebnis wieder dispositives Recht Anwendung findet. Bisweilen ist aber zweifelhaft, ob die dispositiven Normen gerade diejenige Regelung treffen, die von den Parteien vereinbart worden ware, wenn sie den fraglichen Punkt bedacht hatten. Dann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m Verhaltnis zwischen dem dispositiven Recht und einem nur hypothetischen Parteiwillen; Das Rangverhaltnis zwischen der erganzenden Vertragsauslegung und dem dispositiven Recht ist zweifelhaft.

DCFR에 따른 몇 가지 특수상황에서의 동산소유권의 취득

김진우(Kim, Chin-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본 연구는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8편 제2장 제3절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거래연쇄에서의 직접인도에 의한 소유권이전,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유보부 양수인의 기대권을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DCFR의 설명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DCFR의 규율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① 거래연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은 '연쇄이전모델'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유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만 DCFR 제 VIII.-2:303조와 같은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주문하지 아니한 급부에 관한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향후의 입법론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다만 DCFR 제VIII.-2:304조가 적시하는 바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규정은 민법의 소유권에 관한 章의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③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계약의 내용에 좇아 행동한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DCFR 제VIII.-2:307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일반채권자와 파산관재인에 우선한다는 점과 매수인이 기대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론적 모델규정이다.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some of the key subjects of Section 3 of Chapter 2 of Book Ⅷ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It focuses on the transfer of movables in special constellations, especially on Passing of ownership in case of direct delivery in a chain of transactions, Passing of ownership of unsolicited goods and Contingent right of transferee under retention of ownership. The article explains the rules of the DCFR, criticizes the rules and compares them to Korean law.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ding remark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for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DCFR into Korean private law.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김진우(Kim, Chin-Woo) 한국소비자원 2011 消費者問題硏究 Vol.- No.40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진우(Kim, Chin-Woo) 한국소비자원 2016 消費者問題硏究 Vol.47 No.1

신탁재산(信託財産)의 특수성

김진우 ( Chin Woo Kim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10

법인 아닌 재단의 목적변경

김진우(Kim, Chin-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3

국내의 통설은 법인 아닌 재단의 설립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지만, 이는 설립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인 설립자와 관리인은 언제라도 목적변경을 합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 의한 목적변경 외에도 변경유보에 의하여 재단정관에 개개의 사람 또는 인적 집단에 대하여 목적변경권을 부여하거나 목적변경을 제3자의 동의에 의존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의 용이한 적응가능성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법인 아닌 재단으로는 그 목적의 다면적 변경가능성으로 인하여 목적에 대한 재산의 확고한 구속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단목적에 대한 재산의 구속은 설립자가 정관에 내부통제기구를 두고 그것에 관리인에 대한 통제권한과 통제의무를 부과할 때에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아닌 재단에 있어서 목적에 대한 재산의 구속성의 강약은 궁극적으로 설립자가 정관에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설립자는 그의 생존 중에는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구속성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의사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하는 설립자는 그의 사망 후에는 내부통제기구가 관리인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도록 정관에 이를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ingesetzt werden nichtrechtsfähige Stiftungen zu denselben Zwecken wie selbständige Stiftungen: Zur langfristigen Verfolgung vorwiegend gemeinnütziger Zwecke. Der Wesentliche Unterschied zwischen beiden Stiftungsformen ist die fehlende Rechtsfähgkeit der nichtrechtsfähigen Stiftung. Sie ist nicht wie die selbständige Stiftung eine juristische Person, sondern lediglich ein Rechtsverhältnis zwischen Stifter und einer weiteren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 dem Stiftungsträger. Spezielle gesetzliche Vorgaben existieren für die nichtrechtsfähige Stiftung nicht. Maßgeblich sind m.E. allein die Vorschriften des Schuld- und Erbrechts. Die Ausgestaltung als bloßes Rechtsverhätnis ohne eigene Rechtssubjektivitä wirft jedoch zwangsläfig die Frage auf, ob die nichtrechtsfäige Stiftung zur dauerhaften Verfolgung von Stiftungsvorhaben ebenso geeignet ist wie die selbstädige Stiftung, die nach Erlangung der Rechstfäigkeit allein dem ursprüglichen, in der Satzung niedergelegten Stifterwillen unterworfen ist. Satzungsäderungen könen eine Gefahr fü die nichtrechtsfäige Stiftung darstellen. Am deutlichsten wird dies, wenn Satzungsäderungen eine Aufhebung der Stiftung bewirken. Aber auch Satzungsäderungen, die nicht auf den Bestand der Stiftung abzielen, könen fü diese eine Gefärdung darstellen, wenn es sich um Äderungen handelt, die die Grundstruktur der Stiftung betreffen und dadurch wesensverädernd auf diese wirken. Solche Grundlagenäderungen machen aus der ursprüglichen Stiftung eine völig andere und lassen damit im Ergebnis eine völig neue Stiftung entstehen. Vor allem eine Äderung des Stiftungszwecks ist hierunter subsumieren. In diesem Beitrag soll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ermögens-Zweck-Bindung und der Flexibilität der nichtrechtsfähigen Stiftung untersucht werden. Hierfür ist es zunächst erforderlich, die nichtrechtsfähige Stiftung gegenüber der rechtsfähigen abzugrenzen, ihre Rechtsgrundlagen und Begriffsmerkmale darzustellen. Der Schwerpunkt liegt auch hier darin, die unterschiedlichen Gestaltungsmöglichkeiten in Bezug auf den Stiftungszweck und auf die ÄAnderung des Stiftungszwecks herauszuarbeiten, um so ein abschließendes Urteil darüer zu fälen, ob die nichtrechtsfäige Stiftung durch eine der rechtsfäigen Stiftung vergleichbare Vermöens-Zweck- Beziehung geprät ist.

환경행정법(環境行政法)과 민사책임(民事責任)의 관계(關係)

김진우 ( Chin Woo Kim ) 법조협회 2001 法曹 Vol.50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