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김오석 ( Oh Seok Kim ),이영준 ( Young-joon Lee ),은정 ( Jeong E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지자체별 환경용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자료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한 생태환경 및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생태 분야는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따른 시·공간 생태환경 변화 현황을 확인하였다.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공간자료와 수치임상도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산림의 면적 변화 및 산업단지 입지 경향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이르는 1만 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에 도입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산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가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각각 3㎞~4㎞와 2㎞~3㎞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 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다. (2) 지형 분야는 개발계획에 따른 연안환경 영향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과 2000년부터 2012년 두 시기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안선 길이를 지표삼아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을 해안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027㎞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6.9%에 해당하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은 약 550㎞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3.7%에 해당한다. 영향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전라남도 지역이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해안선이 전체 해안선의 4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연안지역의 영향범위를 각 지자체의 전체 해안선 길이를 분모로 하여 지자체별로 상대적인 개발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자체는 2000년 이전에는 경기도, 2000년 이후는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가장 많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년간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남다른 의의가 있으며, 광역적인 공간구조 설계 및 환경·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은 물론, 지자체 내 개별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필요한 핵심 정보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추출한 정보와 정부부처 및 타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환경자료를 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가 환경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The study aims to provide scientific grounds for drawing up plans harmonizing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science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 of forest has been lost and is planned to be lost since 2001.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sangbuk-do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sangnam-do Province. In Gyeongsangbuk-do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scientific grounds for supporting locational decision of industrial complex,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dustrial complex on forest areas and utilizes spatio-temporal data with quantitative measure. In particular, for the case of Korea, where most of its territory is covered by mountains, it is hardly possible to emphasize solely on forest conservation. Therefore, strategic land management plans and policies are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riking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analyzes the coastline affected by development plans by dividing the period, from 1983 to 2012, into two periods: from 1983 to 2012 and from 2000 to 2012. The accumulated impact of development plans before 2000s has affected 1,027㎞ of the coastline which represents 6.9% of the entire coastline. After 2000, the length of the coastline affected by accumulated impact is 550㎞ which represents 3.7% of it. Though the absolute scale of the impact from development plans are the largest in Jeollanam-do in both periods, it seems that this is because the coastline ratio of Jeollanam-do is 46.5% of the entire coast line. The study analyzes the regional emphasis of the range of coastline impact in the region, based on the length of total coastline per region in each periods. While the result presents that before 2000, Gyeonggi-do is the most affected region, after 2000, Ulsan is the region which has undergone the heaviest impact.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quantitatively analyzing accumulated environmental impacts on coastal area, caused by years of development.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core information requir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for outlining the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policies. Our future plan is to establishing more objective and accurate national environment monitoring basis by merging the information extracted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geospatial data from government ministries or other research institutes.

소지역 장래인구추계로 본 한국의 인구감소와 지역쇠퇴 경향

김오석(Oh Seok Kim),김기환(Kee Whan Kim) 대한지리학회 2022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방향

김오석 ( Oh Seok Kim ),전동준,김근한,송슬기,김정민,김종혁,정치영,장기훈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한반도 비무장지대(이하 DMZ)는 한국에도 북한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66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크게 닿지 않았다.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됨에 따라 DMZ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DMZ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DMZ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에 수행된 연구 및 확보 가능한 공간 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DMZ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어떤 공간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이용’이라는 비단 국토개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 경관보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① 국내외 문헌분석 및 국제 담론 조사와 ② 공간자료 조사 및 구축,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문헌조사의 경우, 설계한 문헌조사 체계를 바탕으로 DMZ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총 289개의 국내외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였다. 국제 담론 조사는 문헌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DMZ 관련 논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연구를 위한 기 구축된 환경공간자료를 조사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나 미처 구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선에서 그 일부를 구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보고서 후반부에는 최종적으로 DMZ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방향 및 후속과제를 보다 상세하게 도출 하였다. ○ DMZ 공간역의 명료한 정의 「정전협정」은 본래 본문과 지도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DMZ 연구는 본문만 참고했으며 지도첩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정전협정」 지도첩은 1대5만 군사지도를 바탕으로 두고 군사분계선과 DMZ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심각한 연구공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 지도첩에 근거하여 DMZ 공간역을 명료히 정의했고 이를 지리정보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했다. ○ 국제협력 및 국제법 기반 DMZ 연구 필요 DMZ는 「정전협정」에 의거, 군사정전위원회(이하 MAC) 관할이므로 남북 간 합의 외에 유엔사령부(미군) 등의 동의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MAC의 일원이 아니다. 따라서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DMZ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법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DMZ는 한국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DMZ 연구는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DMZ에 대한 국제 담론이 DMZ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 사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접경지역 연구 필요 대다수의 ‘DMZ 일원’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DMZ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DMZ와 인접해 있는 한국의 ‘민북지역’ 또는 ‘접경지역’ 연구에 가깝다. 민북·접경지역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역이므로 환경부나 국방부 등의 법제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이는 DMZ 토지이용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봐야 한다. 북한군의 관할인 ‘북DMZ’ 인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빈곤, 삶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DMZ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연합(이하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첫째 목표인 빈곤퇴치, 둘째 목표인 굶주림 없게 하기 등 기존의 DMZ 일원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았던 목표까지 고려한 북한 접경지역 연구가 필요하다. 월경성 또는 접경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UN SDGs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 DMZ 경관 모니터링 연구 필요 DMZ 공간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기존 자료와 중첩해보면, DMZ 관련 공간자료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의 경관변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중분류, 세분류)가 DMZ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확한 DMZ 경계가 부재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며,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한 DMZ의 공간역이 도출된바 이에 근거하여 부족한 공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필요한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과 같은 주제도를 지속해서 구축하며 DMZ의 토지이용 및 경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친환경적인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기법을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조사(자연환경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가 반드시 선행된 다음에 DMZ 토지이용을 설계 또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DMZ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전술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DMZ의 토지이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solely belong either to South or North Korea. Due to such unique circumstance the region has been untouched for several decades. This report presents suggestions in pursuit of sustainable land-use of DMZ. Because DMZ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we argue that the research on DMZ could be more beneficial when studied internationally rather than domestically. The bordering region to the DMZ tha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lacks research. Without safeguarding the North Korean residents near DMZ, its sustainable land-use seems unlikely. More data regarding the DMZ must be collected systematically for monitoring purposes. Surveys (ecological, cultural, etc.) must be conducted before any regional development, and landmines should be remov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북한의 탄소저감과 산림보존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연구

김오석(Oh Seok Kim),윤여창(Yeo-Chang Youn)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지 Vol.4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산림유실과 그로 인한 탄소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잠정적인 REDD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탄소저감을 목표로 설계된 국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유실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권 생성 및 거래에 그 골자를 두고 있다. 북한은 산림유실이 심각한 저개발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REDD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북한 산림유실 현황을 탄소배출측면에서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적게는 82.6 MtCO2e, 많게는 149.3 MtCO2e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Local Moran’s I를 적용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결과, 함경남도 덕성군, 신흥군, 영광군과 평안남도 대흥군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북한에서 REDD사업 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행한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DPR Korean carbon emissions due to forest loss and to identify potential project sites for REDD implementation.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s a global environmental policy that is geared towards lowering carbon emissions in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through saving forests that are vulnerable to future deforestation. DPR Korea is known for its underdevelopment as well as its serious environmental degradation, but limited research exists regarding these issues. The research employs remotely sensed global data and forest carbon stock information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to quantify carbon emissions in DPR Korea. It turns out that the country may have had emitted about 82.6 to 149.3 MtCO2e due to forest loss between 2005 and 2009. A few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delineated as prospective REDD sites, of which the outcomes of Local Moran’s I represent high rates of deforestation. In brief, it appears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o lower carbon emissions in DPR Korea via REDD implementation.

In Pursuit of Low Carbon Cities : Understanding Limitations of ICLEI’s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Protocol

Oh Seok Kim(김오석) 대한지리학회 2013 대한지리학회지 Vol.48 No.1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환경 협의회(ICLEI)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방정부들은 ICLEI를 통해 각 정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ICLEI 규약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배출관련 항목들을 지방정부관점에서 구분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측정’과 ‘탄소배출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생체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을 온실가스로 취급하지 않는 점과 ‘간접이중측정’을 간과한 점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수정보완해야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potential errors in account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s)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Analysis Protocol (IEAP). The IEAP seem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measure their GHG emissions. The outcomes are immediately convertible for any national GHG inventory analysis when one is constructed based on the methodology drafted b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urther, it provides a societal foundation at the global level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ollectively deal with ‘double-counting’ and ‘allocation’ problems. However, ICLEI’s IEAP overlooks two major issues: (1) the protocol does not consider carbon dioxide emissions due to burning biological fuel as a type of GHG emission; and (2) it overlooks the possibility of indirect double-counting when producing emission factors at the local level. Thus, the limitations must be fixed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measure their GHG emissions more precisely, while the accurate GHG inventory will ultimately support reducing the local governments’ emissions to mitigate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별 폭염 영향

김오석(Oh Seok Kim),한지현(Jihyun Han),김기환(Kee Whan Kim),스테판 매튜스(Stephen A. Matthews),심창섭(Changsub Sh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4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2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오석 ( Oh Seok Kim ),은정 ( Jeong Eun ),이영준 ( Young-joon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EIASS)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GIS) 데이타베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 에 이르는 1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 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산림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 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산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4km와 2~3km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국토의 약 63%가 산지에 해당되는 한국의 경우, 산림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누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The paper illustrates recent trends of deforestation in South Korea, and only the deforestation caused b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s considered.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ha of forest has been lost since 2001 and is planned to be lost.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buk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nam Province. In Gyeong-buk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 nam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In sum, the research outcome provides key information for developing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ial complexes of the South Korea.

논문 :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를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 예측

김오석 ( Oh Seok Kim ),윤정호 ( Jeong Ho Yoon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5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8 No.3

다양한 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으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land-use and land-cover change)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진행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환경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 상태 유지(Business-As-Usual, BAU) 시나리오를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적용하여 2030년의 대한민국 국토이용 현황을 전망하였고, 그 결과를 시·공간적으로 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링 기법은 (1) 다수의 지목, (2) 미래 토지이용 면적변화의 시계열 전망, (3) 면적 전망의 공간배분, (4) 정확도 검증을 모두 고려한다. BAU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개발이 예상되며, 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권과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and-use and land-cover change is a fundamental element in terms of comprehending divers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ue to this reason this topic has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in the world.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case studies that focus on Korea. This paper presents a business-as-usual and spatially/temporally explicit projection of 2030 based on the land-cover map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odeling employed in this research considers (1) multiple land categories, (2) future land-use change projection in terms of area, (3) spatial allocation of this areal change, and (4) accuracy assessment. Under the BAU scenario, it is expected that Gyeonggi and Choongnam provices, where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o experience more development, and overall the country will lose agricultural lands.

해안선 훼손으로 본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 현황 분석

김오석(Kim, Oh Seok),이영준(Lee, Young-Joo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5 No.1

본 연구는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의 누적 수준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안선 공간자료에 근거하여 연안지역의 개발 양상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안지역에 미치는 개발계획의 환경영향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해서 해안선 길이를 지표로 삼아 그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계획에 의한 누적 영향을 받은 해안선은 약 1,027km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해안선의 약 6.9%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개발계획으로 인해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광역적인 공간구조 설계 및 환경·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은 물론, 지자체 내 개별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필요한 핵심 정보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The research presents an approach that quantifies environmental impacts, accumulated along the Korean coastal regions. Comprehending such environmental impacts at regional scales is essential in designing policies for sustainable land-use at the national level. Spatial data, namely the spatial coverage of development plans (1983~2012) and coastal lines, are provid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respectively, and analyzed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t turns out that approximately 1,027 km of the coastal line—which is equivalent to approximately 6.9% of the total coastal line— was affected by development activities between 1983 and 2012.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search outcomes should be utilized for designing development policies, so that they can be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Limitations of Applying Land-Change Models for REDD Reference Level Setting

Oh Seok Kim(김오석) 대한지리학회 2015 대한지리학회지 Vol.50 No.3

본 논문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선 설정시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REDD는 산림을 보호하는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거래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는 국제환경보전 정책이다. 탄소배출권의 규모는 기준선(reference level)에 근거해 정해지는데, ‘기준선’이란 산림파괴 패턴이 현상태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인 Geographic Emission Benchmark(GEB)와 GEOMOD의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여 공간적 스케일이 변함에 따라 이들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모형을 중국 운남성 시솽반나 열대림 사례에 적용한 결과, GEB가 상대적으로 양적 예측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GEOMOD는 위치적 예측이 더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적 예측은 몇 헥타르의 산림이 미래에 경작지로 개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고, 위치적 예측은 그 개간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가리킨다. 또한, 위치적 예측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양적인 예측이 우수하면 전반적으로 특정 모형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EDD 기준선 설정시 양적 예측과 위치적 예측이 모두 중요한 만큼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정확도 변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적용해야지만 정확한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ddresses limitations of land-change modeling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is an international conservation policy that aims to protect forests via carbon credit generation and trading. In REDD, carbon credits are generated only if there is measurable quantied carbon sequestration activities that are additional to business-asusual (BAU). A “reference level” is dened as simulated baseline carbon emissions for the future under a BAU scenario, and predictive land-change model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reference levels. It is tested in this research how predictive accuracies of two land-change models, namely Geographic Emission Benchmark (GEB) and GEOMOD, vary with respect to different spatial scales: Xishuangbanna prefecture and Yunnan province. e accuracies are measured by Figure of Merit. In this Chinese case study, it turns out that GEB’s better performance is mainly due to quantity (e.g., how many hectares of forest will be converted to agricultural land?) rather than spatial allocation (e.g., where will the conversion happen?). As both quantity and allocation are crucial in REDD reference level setting it appears to be fundamental to systematically analyze accuracies of quantity and allocation independently in pursuit of accurate reference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