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김순은 ( Soon Eu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1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한 측정·비교의 결과가 본주제에 대한 해답이다. 물론 장·단점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쉽지 않다. 결국 질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전문가들의 과반수가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점은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동시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당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 이외에는 정치를 수행할 대안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정당의 완전배제는 상기에서와 같은 단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역지방선거와 기초지방선거를 대분하여 전자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보다는 우리도 미국에서와 같이 정당표시금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partisan election in Korea. If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m in an quantitative way it is easy to draw a conclusion. Just because quantitative measures are not available qualitative measures are alternatively used in this study. This study confirms that professional experts on election strongly disagree with partisan election at the lower-ti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At the same tim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arty in the election process cannot be ignored. No other organizations can take a position of political parties at this point. In the light of realities and cases of local election in Japan, non-partisan election which is used in the USA may be useful for a while in Korea.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김순은 ( Kim Soon-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7 공공정책연구 Vol.33 No.2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전국총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총합개발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종래의 정책에 대한 재고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하향식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제도적 기초였던 국토총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전환되었다.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방의 소멸 가능성까지 전망되었다. 이에 2014년 아베 총리에 의하여 기존의 지역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보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로컬 아베노믹스라는 별칭의 지방창생정책은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중시라는 주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철저히 계량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이 동경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낳음으로써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Regional policies in Japan stemmed from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on the basis of N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Act since 1960s. The fiv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ere aimed to deal with preventing decrease of population in localities and address th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from a top-down perspective. Some positive result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ere achieved. Nonetheless, it has been argued that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should be reconsidered due to on-going changes of circumstances in 2000s, including reduction of population, etc. As a result,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based on a top-down perspective were amended by way of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and Making and Planning Law with eliminating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Act. Instead of a top-down perspective a bottom-up approaches were stressed. Even though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reduction of population in Japan, it is forecasted that disappearance of some localities will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Abe administration adopted drastic measures, named as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for local revitalization, which are very comprehensive ranging from financial support to technical and information assistance on the basis of operating principles, namely, self-sufficiency, future profitablity, localitiy, direct result, and perform- basis. The basis principles indicate that localities should try their best to escape from the possibility of dis-appearance with central various supports. The main feature of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consist of comprehensive measures from funding to information support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은(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일본의 지방분권 정책집행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정책적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레벨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은 제도적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집단주의적 사고로부터 개인주의적 사고로, 물질중심의 사회로부터 문화 중심으로의 가치관 변화는 지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정계, 관계, 학회, 경제계 등의 관심도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상공인들의 관심은 지방분권의 정책추진에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리더십도 주목할 만하다. 반분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나타난 수상의 정책적 의지는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수상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적 리더십은 효과적인 지방분권 추진체제를 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끝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의 집행전략이다. 완전한 형태로 지방분권 정책을 집행하기보다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집행하는 전략의 선택은 나름대로의 정책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였다. Despite of controversial evaluation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policy of Japan in 1990s,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a certain degree of success has been resulted from several factors, separatedly or combined. First of all, the experiences of policy decentralization 1960s by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were invaluable enough to stres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reform with respect to decentralization. Secondly, the change of values of people in 1990s worked as a basis which have had considerable impact 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1990s. A high level of concern of many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scholars, businessmen and bureaucrats, etc. have also worked as an important factor. Political leadership with respect to decentralization reform has been quite remarkable. Prime ministers, in particular, including Mr. Hosokawa, Murayama, and Hishimoto,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form policy implementation. Finally, promotion strategies exercised by Decentralization Promotion Committee have deserved discussing. Rather than ideal type of decentralization the Committee chose a strategic model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feasible in terms of negotiation with people which were against decentralization.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2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비교분석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31개 읍·면·동 중에 컨설팅자문교수 및 지원관에 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은평구 역촌동의 주민자치회가 그 중 하나이다. 역촌동의 주민자치회는 지난 1년간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관련된 사무, 위탁사무 등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였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어진 제도적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었다.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성과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성과는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름대로 설명이 되었다. 본 연구의 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중개자, 포용력과 협력 및 참여,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등이 주민자치회 성과에 유의미하다는 것이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타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사항도 중요하지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양성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준다. 향후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사례가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 Experimentation of residents autonomy was conducted in 31 lower administrative bodies, namely, eup, myon and dong in July1, 2013 in Korea some of which was assessed as successful in terms of the performance they made and the process in which several actors involved showed well- cooperative attitudes towards comm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have them different from social capital perspective in terms of trust, reciprocal norm, nerwork broker, social inclusion and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by way of case study of Yeoukchondong. This study shows that Yeoukchondong is distinct in terms of a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On the basis of traditions which have been characterized by cultivation of local leaders several key actors including chief of administrative agency, president of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and other local leaders are mutually dependent, bilaterally complementary and reinforced one anther. In particular, broker’s role of chief of the lcoal agency, namely Dong office, is outstanding. Other studies based on the cross-sectional data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prove the generalization of this study.

비정부단체 (NGO) 활동과 정치개혁

김순은(Kim Soon Eun) 21세기정치학회 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4 No.1

NGOs' various activities in the past 10 years have produced considerable results. One of them is the drastic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public elections in front of the Congress election which is supposed to be held on 15 April 2004. At this point it is uncertain how new laws are supposed to have influence over the outcome of the Congress election on 15 April 2004. Nonetheless, it is estimated that new laws is supposed to make some, even slight, contribution to transparency of election money, economic election and change of members of the Congress. The role of NGOs' activities ought to be emphasized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purging corrupt and uncapable members of the Congress. Towards this end, various NGOs' are strongly suggested to work together across their ideological stances.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김순은(金順殷)(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지방분권의 상위목적과 기초이론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은 추진과정과 내용에서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국과 일본 모두 자유주의와 지방주의 및 지역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비전이자 상위목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정치우위의 국가와 행정우위의 국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비교적 세부과제와 추진일정이 명시적인 데에 반하여 일본은 추상적인 계획이 많았다. 영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였던 지방분권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의 초점을 둔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분권의 추진방식이 일본의 방식과 흡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도 향후에는 주민자치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우위의 사회를 구축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도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것이다. 1970-1980년대 정부주도의 발전모형이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점이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발전계획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고사하고 재원의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의 시사점은 우리도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ed to analyze a comparison of contemporary decentralization reform between the UK and Japan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began in September 2009 in Japan and May 2010 in the UK, respectively. The comparative study turned out to be suggestive in several respects. First of all, decentralization reform is essential for realizing the philosophy of liberalism. Local autonomy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a tool to establish a liberal democrac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basin human rights at this point. Not only citizens but communities should be enabled to perform their capabilities to cope with problems taking place around them. This paper concludes that decentralization reform is directed to devolve political powers for communities and closest governments to residents to deal With their matters and problems. Second,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ts process is not necessarily identical and favorable. Decentralization reform turned out to be relatively smoothy in the country such as the UK where politicians dominate the government while it was complicated in the county like Japan in which public bureaucrats have strong political powers. Third, the notion of the big society is an umbrella which comprises several sets of policies, including decentralization which is a major policy tool for establishment of the big society. The concept of regional sovereignty in Japan was coined to realiz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coined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is, citizen autonomy.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김순은 ( Kim Soon E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1

전대미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산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도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 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고령자의 취업·소득, 주거와 보건·의료·복지,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생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공공시설의 분산형 모델을 집중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민간부문,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배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는 군 지역은 시·군 통합,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군의 기능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peed of ageing society in Korea is so fas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comparable countries. Rural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fishery villages are already in the super-aged society. Emigration of people to cities may lead to extinction of localities. The ageing society together with decreasing population sheds considerable problems on local administration. Despite of increasing financial difficulties, administrative demands are on the increase due to diversity of the elderly. Besides, reduction of rural population may endanger the future of local communities. In order that we may make longevity blessing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ought to prepare the ageing society to the letter. Loca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establish long-term comprehensive planning in which included are employment and income support for the elderly, housing, health, medicare and welfare,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time learning, and life environment, etc. Besides, community design should be remade from a scattered model based on a even-development perspective to a compact city model.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public services by way clos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Finally, several administrative measures for decreasing lower-ti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city-county consolidation, enhan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taken into account for options.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김순은(Kim Soon-Eun)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