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정신구현의 키잡이

김석범 제주4.3연구소 2015 4.3과 역사 Vol.15 No.-

미국의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의 개요

김석범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2

이 글은 미국에서 비영리단체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단체로 성립 내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종 교육단체 및 종교단체의 활동목적에 관하여 내용적,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묻지 않고 폭넓은 면세단체로서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면세단체로서의 활동상 다양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가함으로써 면세단체의 활동범위를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영리단체가 일단 면세단체로 설립되어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당해 단체로 들어오는 경제적 수익을 부당하게 내부관계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법에서 불허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해 활동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아니하는 면세단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활동상 규제를 함으로써 이러한 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미국의 제도를 일응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뱀류 로드킬 특징, 분포모델링 및 저감방안 연구

김석범,박대식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9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7

본 연구는 생태계 안정성을 위해 중요 분류군인 파충류를 대상으로 국내 파충류 로드킬 연구 현황 에 대한 분석과 남한 북동부지역 내 일반도로와 국립공원 내 도로에서의 뱀류 로드킬 특징 파악 및 모델링을 통한 예측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뱀류 로드킬 저감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국내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연구 중 파충류가 일부라도 조사된 비 율은 약 28.4%(23편/81편)였다. 연구 보고서 14편과 학위논문 2편, 학술논문 7편(4편 발표집 자료, 3편 학술 논문)등 총 23건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었다. 연구 내용은 로드킬과 관련된 종별 위협 요소 를 분석하거나 로드킬이 일어난 지점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분석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로드킬의 단순 발생현황을 제시한 것이었다. 국외의 경우, 로드킬 발생종의 생태적 특성과 도로 이용 경향, 경 관특성, 자동차와의 관계 등 다양한 수준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파충류 로 드킬 연구는 미진한 분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한 북동부 지역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뱀류 로드킬을 조사한 결 과, 총 10종 155건의 로드킬이 조사되었다. 이 중 유혈목이, 쇠살모사, 누룩뱀, 능구렁이, 살모사 5종 이 90% 이상의 로드킬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도 100~299m 사이에 위치한 산지-도로-수계나 산지- 도로-농경지 환경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형 먹이섭식 뱀류가 잠복형보다 더 빈번하게 로드킬이 발생하고, 수컷의 비율이 암컷보다 높았다. 성체의 비율이 아성체보다 높았고, 계 절적으로는 동면지로 이동하는 시기인 9월에 로드킬이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도로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뱀류 로드킬 조사는 총 10종 736건의 로드 킬이 조사되었다.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5종이 전체의 91.7%를 차지하고 있 었다. 월별로는 동면지로 이동하는 9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도 100~799m 사이에 위치한 산지-도로-수계나 산지-도로-산지 환경조건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를 남한 북동부 지역 도 로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주요 발생종, 섭식유형, 최다 발생월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 지만, 주요 발생종의 발생빈도 순서, 해발고도, 도로 좌우 가장자리 환경 특성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MaxEnt를 이용하여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뱀류 로드킬 분포를 예측한 평가모형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생성된 모델의 경우 AUC 값이 0.94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로 드킬 발생 가능성은 고도 650m 부근에서 경사는 완만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동 향(70°)을 가진, 수계와의 거리는 25m 이내이며, 주변 토지이용은 나지 부근이고, 좌․우 가장자리 환 경 특성은 산림과 수계인 도로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종의 주요 예측지점으로 도 출된 지역으로는 국도 6호선은 공원 남쪽 경계로부터 약 2.2㎞ 지역과 약 11.7㎞ 지역이었으며, 지방 도 446호선은 공원 남쪽 경계로부터 약 3.44㎞ 지역이었다. 국내 뱀류 로드킬 저감을 위한 로드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국외에서 다양한 수준의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연구 분야 및 실용 연구, 정책 개발, 시민과학자 활용 등 뱀류에 대한 로드킬 연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보다 효과적인 저감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해 당 지역의 조건에 따라 터널형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물을 조합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내 뱀류 로드킬 저감을 위해서는 기존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등의 다양한 저감시설이 필요하다. 기 설치된 울타리는 하단부에 높이 최소 40cm 이상으로 규격 1cm×1cm 이내의 망목을 덧대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뱀류 로드킬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국립공원내 뱀류 로드킬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 로드킬 예측 모델링에서 제시된 주요 발 생지점에 대해서는 뱀류의 도로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점 특성에 맞는 충분한 길이와 높이 (40cm 이상), 망목 규격(1cm×1cm 이하)을 갖춘 유도울타리와 함께 터널형 생태통로 조성이 필요하 다. 조성 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 킬 예측 모델링 연구를 타 공원으로도 확대 수행하여 공원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뱀류 로드킬 대응을 위한 전략은 현재「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파충류가 조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유류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생태통 로를 뱀류가 생태계 안정성에 기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뱀류를 대상으로 한 생태통로의 확충이 필요 하다. 아울러, 신규 도로 건설시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충분한 사전조사와 효 용성 있는 저감 시설물 설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보완 조치가 가능토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연구

김석범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회계정보연구 Vol.26 No.4

This study presents the items to be considered for the growth of Korean EITC, as it studied American EITC, which had started 30 years before.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come standard that restricts 17million (KRW) of total income as the qualification to apply the bounty on working, should be increased. Besides, from the property standards of the qualification, the regulation that only accept homeless family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roperty amount standard of 100 million need to be increased. Secondly, the standard of the bounty on working need to be grad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upport child, because the existing EITC gives the same standard to all family who had support children more than two. In addition to, the pay system need to be adjusted to consider husband and wife both working in the long term. Thirdly, Korean government should tighten the punishment of unlawful applicants like American does and build up the present condition investigation about place of business, confirmation of applicant, and a business support system with four insurance executive organs to expose unlawful receiver. Lastly, EITC needs to be harmonized with the revisions related to the earned income deduction of the Income Tax Law, the special deduction of income deduction, and the tax rates stage.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 근로능력층에 대한 근로유인의 제고를 목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30여년 먼저 시행한 미국의 현행 EITC를 우리나라의 EITC와 비교․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EITC의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격의 재산기준들 중에서 무주택 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1억의 재산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근로장려세제에서는 부양아동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양아동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급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급여체계의 차등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부정신청자에 대한 제재를 미국의 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신청자에 대한 확인조사, 4대 보험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세율단계 등의 개정이 근로장려세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갑상선 종양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2/9,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2 단백발현과 p53 유전자의 이형접합 소실에 대한 연구

김석범,노영수,안회영,조성진,신형식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5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8 No.2

3D Printed Fluidic Valves for Remote Operation via External Magnetic Field

김석범,이정철,최범규 한국정밀공학회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17 No.7

This paper reports a novel 3D-printed fluidic valve which is fabricated by projection-stereolithography (PSL) in combination with insertion of functional elements such as permanent magnets. We first constructed a PSL setup which can fabricate complicated three dimensional structures via layer-by-layer photocuring. Then, 3D fluidic valves which could be remotely controlled were designed. After the working mechanisms of proposed fluidic valves were thoroughly analyzed, they were fabricated with outlet orifice diameters of 0.5, 1, and 2 mm. The main housing of the valve assembly was printed, then, three permanent magnets were inserted into the part and the valve fabrication was completed by combining the end cap with an orifice and sealing. The completed valve was integrated within a 20-Fr (6.7-mm in diameter) medical catheter for evaluation. The flow rate through the valve could be controlled by changing positions of the inserted permanent magnets with an external magnetic field. With the applied pressure of 10 kPa, the flow rate was measured to be 131.07 mL/min that is only 8.78% lower than the system without the valve (143.68 mL/mi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work would be beneficial to further development of efficient fluidic valves for complicated 3D fluidic systems.

조세회피요인간의 관계와 법인특성에 따른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김석범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4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impact of tax system factors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accountant factors, the impact of accountant factor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impacts of accountant factor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by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udy and the suggestions to tax authorities. First,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found to play catalytic role as intervening variable in the case where the complexity of the tax law and the spread of tax evasion influence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Second,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shown to influence positively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tax investigation so to speak all corporations. Third, Accountant's ethics of tax is shown to influence negatively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external audi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more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than accountant's ethics of tax. Tax authorities have to reform the tax law before accountants who have high- qualified tax knowledge evade taxes.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external audits need to be educated in new reformed tax laws and the ethics of tax to enhanc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조세회피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방법론상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조세회피요인들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조세제도적 요인(조세회피의 제재, 세법의 복잡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조세회피의 만연도, 정부의 신뢰도)이 각각 회계담당자 요인(세법지식, 조세윤리)에 미치는 영향, 회계담당자 요인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계담당자 요인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가 여부를 규명하였다. 수행된 연구결과의 요약과 조세당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의 복잡성과 조세회피의 만연도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회계담당자의 세법지식이 매개변수로서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서 즉, 모든 법인에서 회계담당자의 세법지식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서는 회계담당자의 조세윤리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조세회피의 주체인 회계담당자의 조세윤리보다 오히려 세법지식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높은 세법지식을 가진 회계담당자들이 세법의 미비점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회계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보다 우선적으로 세법의 교육과 조세윤리의 교육도 병행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증치매노인보호자의 돌봄스트레스와 내외통제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석범,김동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2020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Vol.10 No.1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치매노인보호자의 내·외적 통제성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요인을 파악하여 작업치료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의료기관에서 CDR을 통한 중등도이상의 치매판정을 받은 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내·외통제성, 돌봄스트레스, 우울정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검사하였다. 내·외통제성, 돌봄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정도는 독립표본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내·외 통제성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내·외 통제성 구분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둘째, 돌봄스트레스의 항목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셋째, 내적 통제성,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중증치매노인의 보호자는 내적통제성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치료 중재에서 보호자의 내적통제성을 높이고 돌봄스트레스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작업치료사의 역할모색이 필요하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f the caregivers of elderly with severe dementia and the effects of care stress on depress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of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Methods :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care stress, and depression were examined in questionnaires for the caregivers of elderly who were diagnosed with moderate or higher degree of dementia through CDR by medical institution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depression by care stress was analyzed by using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ANOVA, and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care stress on depression were analyzed by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depression according to differ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Th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classification in the care stress. The third,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s and care stress on depression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the caregivers of elderly with severe dementia needs to seek the role of a occupational therapist who can enhance internal control and lower care stress in intervention of occupational therapy because internal control and care stress can affect depression.

기억은 생명이다 - 기억의 죽음과 부활

김석범 우리신학연구소 2018 가톨릭 평론 Vol.14 No.-

국립공원 내 도 로에서 뱀 류 로 드킬 현황

김석범,이정현,박대식 한국수생태학회(구 한국하천호수학회) 2018 생태와 환경 Vol.5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