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features and development trends of the commercial arbitral institution in Korea

Kim Bun-Tae(김분태),Sohn Tae-Woo(손태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2

최근 상사중재사건이 증가되고, 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상사영역의 ADR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이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며 4천8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재인의 전문성과 그들에 대한 교육강화의 필요성이다. 비록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재인은 변호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중재제도에 덜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실무상의 전문성이 약하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사중재는 원래 설립취지에서 보듯이 증가추세의 국제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정부는 중재법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파탄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는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적 중재절차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불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관련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 시에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행정적 측면의 독립성에 해를 끼친다. 이처럼 대한상사중재원은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수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 역시 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ADR의 하나로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 직원에 의해 무료로 조정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 직원들은 독립된 전문조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처럼 조정인 역시 그 선임과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given recent trends of rapidly increasing caseloads and expanding interest of arbitration, it seems that ADR in the area of commercial activities may not be yet fully institutionalized in Korea. Because Korea has a status as the seventh biggest export country in the world, with a population of 48 million people and relatively low reported caseload in arbitration and mediation for commercial disputes, In order for Korea to join in a line of lead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needs to overcome the following weaknesses to run a successful arbitration management by the KCAB. First of all, the expertise of arbitrators and their training have to be reinforced. Even though Korea has many industrial experts in various fields, a majority of arbitrators are constituted by lawyers and professors who seem not to be familiar with the arbitration system and short on industrial practical expertise.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run by the KCAB was established for political reasons to meet the new demands under the increasing transactional environment. That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has given financial support for all or part of its necessary expense for the KCAB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The financial assistance seems to support the KCAB in performing a public service without any concern for bankruptcy. However this financial support may bring out an unnecessary misapprehension that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private arbitral proceedings as well as undermining the KCAB's independence financially. Also, the KCAB establishes or amends its rules, which they should be obtained by the approval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t can also undermine its independence administratively. So the KCAB has an effort to reinforce its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relevant provisions in its rules have to be revised by itself. Finally, mediation has been increased its statu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DR methods in Korea. But only a few of staff numbers in KCAB oversee mediation cases with free of charges. They are not independent professional mediators and cannot deal with every business field disputes effectively. Therefore, the KCAB has also the responsibility to recruit and train mediators who would be available for disputants who need them, just like arbitrators.

대표적 이슬람 금융기법인 무라바하(Murabaha)에 관한 연구

김분태(Kim, Bun Tae),손태우(Sohn, Tae 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이 논문은 이슬람 금융상품이자 금융기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라바하를 심층 연구하여 샤리아가 어떻게 이슬람 금융상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무라바하의 현황, 법적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슬람 금융이 국제적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라바하를 위시한 이슬람 금융이 국내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 무라바하는 실물자산을 매개로 하는 소비자 금융으로, 이슬람 은행이 물품거래의 중간에 개입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물품 구매자에게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을 덧붙여서 해당 물품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비용가산방식 금융’ 이라고도 한다. 이때 수수료 형식의 이윤은 은행이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리바가 아니다. 또한 은행이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시기와 판매가격을 물품 구입전에 미리 고객과 무라바하 계약을 체결하므로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가라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라바하 계약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만 존재하는 양 당사자 형태와 제3자인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개입하는 3당사자 형태 그리고 고객이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3당사자 형태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고 국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샤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무라바하를 위시한 개별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slamic finance is developing at a remarkable pace. Since its inception four decades ago, the volume of Islamic finance has now reached approximately $2 trillion and is witnessing an annual growth of about 18 percent. The widely used contract of Islamic finance form is the murabaha (cost-plus sale). In its simplest form, this contract involves the sale of an item on a deferred basis. The item is delivered immediately and the price to be paid for the item includes a mutually agreed margin of profit payable to the seller. A major difference between marabaha and interest-based lending is that this markup in murabaha is for the services the bank provides (for example, seeking and purchasing the required goods at the best price) and is not stipulated in terms of a time period. That is, the profit earned by the bank is legitimate from Sharia point of view since the transaction is based on a sale contract rather than a loan contract. The other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the seller in murabaha expressly tells the buyer how much cost he has incurred and how much profit he is going to charge in addition to the cost. There are usually three parties involved in murabaha financing. The seller, the buyer and the bank act as an intermediary trader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best way for murabaha is that the bank himself purchases the commodity and keeps it in his own possession, or purchases the commodity through a third person appointed by him as the agent before he sells it to the customer. However, sometimes, the bank may appoint the customer as an agent and the payment to supplier is based on the purchaser order and other necessary documentations. Murabaha contract is much similar to Western interest-based banking transactions because of the way the profit element is figured out and calculated. The profit is usually tied to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in the market. That is why some Islamic scholars criticize that this interest (usually Libor-based) is as same as the conventional riba using in the Western bank.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김분태(Kim Bun-Tae),손태우(Sohn Tae-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다국적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고 세계적 가난을 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 초기까지 소재국인 개도국에서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거나, 근로자의 노동권을 경시하는 등 일련의 인권과 환경을 침해해 왔었다. 그러나 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 인권운동의 활발 그리고 증가된 소비자인식으로 다국적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소비자?지역사회?정부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다국적기업은 CSR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규약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경영운영절차 및 관리 메카니즘 속에 투영시키게 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본국과 소재국은 종래 역외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권, 노동권 그리고 환경권을 포함하는 CSR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CSR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는 국제적 공적문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컨대 OECD 가이드라인, 글로벌 콤팩트 그리고 코 원탁회의와 글로벌 설리반 원칙과 같은 NGO기반의 가이드라인과 보고 표준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명확하다. 주된 이유는 여전히 이들 원칙에 대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 그 자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CSR을 전적으로 법적 규제로 포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다양한 기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법이 예견 ? 규제하는 것은 법의 속성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규제독점에 따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CSR의 자율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진정성이 담보된 자율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적문서에 기한 사회환경보고서를 활성화하고, CSR이 기업전략기획 및 기업 일상업무수행속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마케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lleviating pover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Until the early 1990s MNEs committed a variety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situated in their subsidiaries because neither the national law of the parent company nor international law could not reach into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countries. The rapid growth in telecommunications, human right activism, and increased consumer awareness drove companies to contemplate the significance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Although anti-competitive practices, bribery and forms of tax evasion or fraud are justiciable on the basis of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MNEs are bound to respect human rights,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host State by host State laws and MNE self-regulation. This self-regulation is reinforced by public international non-enforceable instruments, such as the OECD Guidelines for MNEs, the UN Global Compact, and NGO-based guidelines or reporting standards. Similarly,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schemes are being challenged by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response to recent large corporate scandals. Furthermore, World Bank and MIGA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would have the effect of curtailing corporate abuses in LDCs. However, we are far from a satisfactory legal regime that allows for sufficient self-regulation that fosters CSR in business entrepreneurial spirit.

관광상품공급자의 리더십이 여행소매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상조(Kim Sang-Jo),천명환(Chun Myung-Hwan),김분태(Kim Boon-Tae) 한국관광레저학회 2004 관광레저연구 Vol.16 No.2

웹사이트컨텐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효과 및 제품적합성과 관여도의 조절작용

김광수(Kim, Kwang-Soo),김분태(Kim, Bun-Tae),최원일(Choi, Won-Il),김상조(Kim, Sang-Jo) 대한경영학회 2003 大韓經營學會誌 Vol.16 No.4

Corporation and Product Identitie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ir Evaluation in the U.S. Trade Law

Buntae Kim(김분태),Taewoo Sohn(손태우)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3 통상법률 Vol.- No.50

국내외 항만비교를 통한 부산신항만 관세자유지역의 최적 유형과 운영형태

김종명(Kim Joung Myung),김분태(Kim Bun Tae)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1

금융시장에서 수쿠크와 비수쿠크의 통계적 특성 차이에 대한 분석

김중관 ( Joong Kwan Kim ),김홍배 ( Hong Bae Kim ),김분태 ( Bun Tae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4 중동연구 Vol.32 No.3

이슬람금융 관련 정책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쿠크(이슬람 채권)과 전통적 상업채권의 수익율의 차이와 시장에서 양자간 상관관계는 중요한 정보이다. 경제관련 시계열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추세와 함께 불안정성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금융시장에서 정부 발행 이슬람 수쿠크와 전통적 상업은행(Public Bank) 채권간의 5년의 시계열 자료의 통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 결과 수쿠크와 은행채 모두 잔차의 자기상관이 있어 시장에 충격이 올 경우 시간에 대한 장기기억이 존재하였다. 한편, 수쿠크의 수익률은 안정적이었으나 상업은행채권은 불안정적이었는데, 전자는 경제위기 시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수익률이 통제 되는 반면, 후자는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일 올 경우 변동성이 즉시 소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무위험 채권인 정부발행 수쿠크와 위험채권인 은행채권 간의 재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공적분 검정결과 장기 안정성이 나타나지 않아고(저) 평가채권 매도(매수)의 재정거래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수쿠크(GII)를 이용한 이자발생 신용채권(장단기 국채(MGS), 은행채 등)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시장규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장래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활성화가 재정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주식시장과 수쿠크 간 변동성 이전

김홍배 ( Hong Bae Kim ),김분태 ( Bun Tae Kim ) 한국이슬람학회 2012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22 No.2

이슬람 샤리아 원칙은 이자수수 행위를 금지하여 자본시장의 주요 자산인 채권(Bond)의 발생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대신 수쿠크를 통해 금융시장 자금을 조절한다. 한편, 금융시장에 있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 변동성 이전 문제는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있어, 양시장 간 변동성 이전에 있어 양방향,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 등 3가지 결과 중에서 일치적 합의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VAR-bivariate-GARCH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동안 말레이시아 샤리아 주식지수와 채권적 특성을 지닌 수크크 GII간의 변동성 이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위기 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수쿠크 시장에 이전되었는데, 이는금융위기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간은행의 안정화 자금 공급을 위해 공공적 목적 가진 수쿠크를 통해 시장은 안정시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충격과 변동성에 있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슬람 금융상품에 내포된 샤리아(이슬람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 woo),김분태(Kim Bun ta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주된 요소로 보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이자 없이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용되는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슬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자라 등을 말한다. 이들 금융상품은 동시에 이슬람 보험과 이슬람 채권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법이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의 경제활동에 기본이 되는 샤리아 원칙은 이자(리바) 지급 금지의 원칙, 불확실성이 내포된 계약(가라르) 체결 금지의 원칙, 손익 공동 부담의 원칙, 하람(특정 금지행위) 준수의 원칙, 자금 퇴장의 금지의 원칙, 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무다라바는 단순한 일반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에게 위험과 손실을 모두 귀속시킴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시킴으로써 민주적 경영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이 원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이 보다 안전하게 동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일조한다. 무샤라카는 다수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상부상조 정신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게끔 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다원화 시킬 수 있다. 이자라는 금융기관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인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지게하고 임대료를 계약 시에 확정시킴으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다. Islamic finance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It is well known that the features of Islamic finance, for examples its risk-sharing features and prohibition of speculation, could pose less systemic risk than conventional finance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recently. Islamic finance is also fueled by the huge savings accumulated by many oil-exporting countries that are seeking to invest in Sharia-compliant financial products. Islamic finance basically requir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haria ban on interest(Riba), which should be replaced by Islamic financing contracts based on equity, sale or leasing. Transactions involving haram activities and unethical behavior should be also avoided. That is, Islamic finance is founded on strong ethical precepts. It also requires that the financing provided is asset-based, often resulting in the purchasing, ownership, transfer, and transactions of real good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slamic scholars and bankers have devised new products and instruments by updating or combining contracts that go back to classical Islam, or by creating products that pose no religious objections. The best-known sale-based instrument is the murabaha. It is a cost-plus contract in which a client wishing to purchase any type of goods asks the bank to purchase the item and sell it to him at cost plus a declared profit. Ijara is also technically a sale contract. Its principle is virtually identical to conventional leasing: the bank leases an asset to a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 specified rent. Islamic finance purported to offer an alternative model based on partnership finance. The partnership could be of one of two types: mudaraba and musharaka. Musharaka is similar in its principle to mudaraba,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financier takes an equity stake in the ven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