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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2
자유무역협정(FTA) 열풍이 세계 경제지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는 지금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강풍 속에 있다. 이는 23개 나라가 가입되고 있는 WTO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체제라는 구도와 다른 한편으로 개별국가들간의 무역협정체결이라는 또 다른 지역경제 구도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각국의 FTA 체결 건수는 250여 건에 달하며, 타결이 임박한 협상을 포함하면 올해에도 수십 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한·중·일 FTA 체결, 미국과의 FTA 협상 착수, 멕시코·동남아 등과의 FTA 문제 조속히 해결, 한·칠레 FTA 조기 정착과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김동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1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다. 본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검토하는 활동이다. 본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입법부가 예산심의와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영국 등은 회계검사 기능을 입법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게검사기능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어 현 체제가 회계검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검사권의 소속 형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과 헌법원리를 준거로 비판적의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