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릿댄서의 인스타그램 피드 관리가 인스타그램 활동 인식 및 활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

권순민,이해준 미래융합통섭학회 2023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6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nstagram activities of street dancers as an art activity space and to consider the influence between the effects of use.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treet dancers using Instagram.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martPLS statistical program. RESULT first, Instagram feed manage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stagram activity perception. Second, Instagram feed managemen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Instagram use. Third, recognition of Instagram activ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Instagram use. Fourth,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ccess frequency, usage time, and the number of followers in the effect of Instagram feed management on Instagram activity recognition and utiliz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stagram's feed management is recognized as an art activity area for street dancers and a tool for promotion, activity, and expression, and that street dancers' art activities are expanding from offline to online.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도로과적단속 기술동향

권순민,정영윤,이재훈,이경배,Kwon, Soon Min,Jung, Young Yoon,Lee, Jae Hoon,Lee, Kyung Bae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지 Vol.16 No.2

누적사고건수비율/누적도로연장비율을 이용한 도로환경요인별 미끄럼 저항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특성 분석

권순민,손덕수,이재훈,김찬중,김인태 한국도로학회 2016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06

도로 안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 중 미끄럼 저항은 도로 포장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 저항을 말하며, 도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 오는 날은 시야확보가 어렵고,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조향과 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비 오는 날 교통 사고의 위험성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2012~2014년의 교통사고 중 맑은 기상상태에서는 치사율이 2.16%이지만 비, 눈 상태의 치사율은 각각 2.76, 2.63%로 높게 집계되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9~2011년 고속 국도의 야간 치사율은 10.6명으로 도로종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속도로의 노면의 상태(건조, 젖음)와 시간(심야, 첨두, 비첨두)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의 미끄럼 저항 관리 기준 방안 제시를 위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미끄럼 저항간의 관계를 누적사고건수비율/누적도로연장 비율을 평가지수로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통사고와 미끄럼 저항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포장종류, 노면상태, 시간에 따라 누적사고건수비율/ 누적도로연장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경부, 영동 고속도로 모두 미끄럼 저항이 낮 을 때 평가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젖은 노면 상태에서 평가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미끄럼 저항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며,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단계별 관리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설 변형률 계측기를 이용한 동적하중재하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의 거동 계측

권순민,김형배,김도완,이재훈,이광호 한국도로학회 2002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02 No.10

강제채뇨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그리고 절차조건

권순민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2

Investigational Compulsory urination is to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forcibly release urine from a person’s body through a catheter. Compulsory sampling has been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allowed a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harms human dignity, given that it brings about personal encroachment, such as humiliation, along with physical pain. The Supreme Court's case confirmed that forced recruitment should be deemed to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if it is deemed inevitabl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Even if the acceptability of forced sampling is recognized, the procedural conditions should also be strictly applied and complied with in proportion to the gravity of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forced sampling.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legal nature of forced sampling is the nature of confiscation, search and disposal, it is also possible to seize and search by means of a single warrant. These Supreme Court's position is believed to result in the embodiment of primacy. It would be said that allowing mandatory investigations into a person's internal body, such as forced sampling, cannot be allowed by a judge to create an in-vitro investigation warrant, which is not currently in place under the current law, or a warrant for the collection of body fluids. 강제채뇨는 도뇨관을 통해 사람의 체내에서 뇨를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수사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제채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굴욕감과 같은 인격적 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수사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제채뇨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강제채뇨의 허용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강제채뇨의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절차조건도 엄격하게 적용 및 준수되어져야 한다. 그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다른 기대 가능한 수사방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의료인이 의료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강제채뇨의 법적 성격을 압수‧수색과 감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압수‧수색 단일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강제채뇨의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이나 직접적인 수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제채뇨나 강제채혈의 경우 사후영장을 활용할 수 없는 입법의 불비에 대한 불이익은 체액의 강제채취를 위한 입법 이전까지는 시민이나 피의자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인에 의한 시행을 조건으로 하여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강제채뇨와 강제채혈과 같은 사람의 신체 내부에 대한 강제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법관이 현행법상 없는 체내조사영장 혹은 체액의 채취를 위한 영장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Preparation of Poly(methyl methacrylate)/Multiwalled Carbon Nanotube Microspheres Via in Situ Dispersion Polymerization

권순민,김훈식,몀승준,진형준 한국고분자학회 200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7 No.4

고속주행환경기반 과적단속체계 구상

권순민 대한교통학회 201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9 No.-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Organized Organic Aerogels

권순민,강민성,진형준 한국고분자학회 200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7 No.10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참여권과 피고인 권리의 갈등과 균형에 대한 연구

권순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Victim‘s participation offers individual criminal victims an meaningful opportunit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Rome Statute of ICC grants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process by discretion of Chamber. Victim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Victim's participation in ICC is ruled by Article 68(3).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victims are affected, the Court shall permit their views and concern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at stages of the proceeding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by the Court. Article 68(3) also only restricts victim's participation as it is prejudicial to or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the accused and a fair and impartial trial. This could be the limitation of victim's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However these provisions in the Rome Statute are somewhat vague, and Chamber admits victim's participation broadly. Giving participatory rights to victims widely will necessarily conflict with the accused’s right to a fair and expeditious trial. The addition of multiple victims or even a single victim in a criminal trial may create an imbalance between them. The Rome Statute and Rules may have internal contradictions of the rights between victims and defendants. Excessive participation of victim at the ICC may conflict with the rights of the accused. The ICC should consider reconciling the conflict between rights of victims and defendants, as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조약은 2002년 7월부터 대량학살, 전쟁범죄 그리고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들에 대해 시행되어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관심을 받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영구적인기관일 뿐만 아니라, 재판 전 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 동안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를 위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제 형사 사법 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피해자 참여를 형사절차에서 배제하였던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들과 달리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고 회복적 사법을 우선시 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피해자 참여 규정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로마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 참여에 대한 권리와 조건 그리고 그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로마조약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재판부의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의 참여적 권리를 확대하는 결정들을 해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소송주체와 유사한 절차 참여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혹은 반성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과도한 피해자 참여 규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절차의 지연이나 검사의 공소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형사재판의 활발한 참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피해자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률개정을 준비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시험도로의 계측시스템 현황

권순민,이재훈,김지원,안성순 한국도로학회 200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0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