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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연(Doyeon Ko),윤순진(Sun-Jin Yoon),송재민(Jaemin So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광범위한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설비 입지에 대한 낮은 지역주민 수용가능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역주민 수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지 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사례분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수용가능성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시스템 사고 및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영향 요인을 환경성, 절차적 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세 범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요인 상호간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인과지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과지도는 지역주민 수용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점을 식별하고, 현장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