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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일차성 Fanconi 증후군 1례

        강현호,차성호,조병수,Kang Hyeon-Ho,Cha Seong-Ho,Cho Byung-Soo 대한소아신장학회 1998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2 No.1

        Fanconi syndrome is a renal disorder characterized by a generalized dysfuntion of the proximal tubule leading to excessive urinary losses of amino acids, glucose, phosphate, and bicarbonate. It is often associated with hypokalemia, hypophosphatemia, rickets, and osteomalacia. We have experienced one case of primary Fanconi syndrome. The patient was a 10 year old boy and his chief complaints were short stature, glycosuria, and genu valgum. There were aminoaciduria, hypokalemia, glycosuria, decreased TRP, and hypophosphaturia. We report a case of primary Fanconi syndrome with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 KCI등재

        고품립(高品位) 몰리브덴광 선별(選別)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 특성 연구

        강현호,신승한,전호석,한오형,Kang, Hyun-Ho,Shin, Shung-Han,Jeon, Ho-Seok,Han, Oh-Hy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0 資源 리싸이클링 Vol.19 No.2

        As the competition of acquiring foreign resour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nsifies, South Korea which imports most of the mineral resources, started to re-develop domestic mines for molybdenite ore, in order to secure stable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foreign currency expens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performing XRD and composite analysis on Dongwon NMC's (the sole producer of molybdenite ore in Korea) final concentrate(Mo 50.4%), Quartz, Grossular and Hedenbergite exists as impurities and size analysis showed that in relative coarse particle range of 60~140 mesh was formed with high grade over 57% Mo. Also, a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the grade and recovery of Dong won NMC's final ore. As a result, Mo 58.6% ($MoS_2$ 97.83%) was obtained with 87.47% recovery at a condition of 15 minutes grinding time, Kerosene as collector 0.1 l/ton, AF as Frother 65 7.2 l/ton, wash water of 630 ml/min and air flow rate of 1,197 ml/min. 신흥개발국과 선진국의 해외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자원확보 및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몰리브덴광 등을 재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몰리브덴광을 생산하고 있는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을 대상으로 XRD 및 성분분석 결과 석영과 Grossular, Hedenbergite 등이 불순문로 존재하였으며, 입도분석 결과 60~140 mesh의 비교적 조립질 구간에 Mo 57% 이상의 고품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의 고품위 가능성 및 실수율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광시간 15분, 포수제 Kerosene 0.1 l/ton, 기포제 AF 65 7.2 l/ton, 세척수량 630 ml/min., air flow rate 1,197 ml/min.의 조건에서 Mo 58.6% ($MoS_2$ 97.83%)의 산물을 87.47%의 실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신증후군을 동반한 Henoch-$Sch{\ddot{o}}nlein$ 신염 환아의 임상병리 적 고찰

        강현호,윤경림,조병수,Kang Hyeon-Ho,Yoon Kyung-Leem,Cho Byoung-Soo 대한소아신장학회 2000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4 No.2

        목 적 : Henoch-$Sch{\ddot{o}}nlein$ 자반증은 자반증, 위장관 증상, 관절통, 그리고 신염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질환으로, 신염이나 신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거나 심한 단백뇨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신생검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Henoch-$Sch{\ddot{o}}nlein$ 신염으로 진단받은 환아들 중 신증후군을 동반했던 예를 모아 임상적 특징 및 병리학적 소견과 치료에 대한 반을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방 법 : 1990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경희의대 소아가에서 Henoch-$Sch{\ddot{o}}nlein$ 자반증으로 진단받은 206명의 환아 중 신증후군을 동반한 34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남녀비 1:3:1이었고, 발병당시 연령은 평균 8.3세였다. 2) 첫 조사의 시작으로부터 신생검을 시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10.5주였다. 3) 가장 처음 나타난 증상은 자반증(74$\%$)이 위장관 증상(26$\%$)보다 많았으며 발병당시의 동반증상으로는 위장간 증상이 68$\%$, 관절증상이 35$\%$에서 있었다. 4) 급성 신염을 동반한 신증후군이 32.4$\%$였고,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경우가 17.6$\%$,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경우가 50$\%$였다. 5) 신생검 소견은 ISKDC의 분류에 따라 II도가 20례, III도가 11례, I도가 2례, IV도가 1례 순이었고, V, VI도를 보이는 증례가 없었으며, 신증상의 정도에 따라 병리 조직학적 소견이 심해지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6) 신조직의 면역형광 검사상 IgA와 C3의 침착이 가장 많았다. 7) 모든 례에서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 후 prednisolone을 투여하였고, 1례에서는 cyclophosphamide를 추가하였다. 8) 신생검상 grade I 의 환아는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으며(states A) grade IV의 1례는 활동성 신질환(states C)을 보여주었다. grade II의 21$\%$, grade III의 27$\%$에서 states C를 나타냈으며 states D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 신증후군을 동반한 Henoch-$Sch{\ddot{o}}nlein$ 자반증 환아에서급성 신염을 동반하거나 신생검상 crescents를 보일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 질환의 경우를 자세히 알기 위해 추적 기간을 늘려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Purpose : Henoch-$Sch{\ddot{o}}nlein$ purpura(HSP) is a common pediatric discase presenting most frequently with skin, gastrointestinal, joint and renal manifestations. The prognosis of HSP is mainly determined by the involvement of the kidney, but prognostic markers have not been established. We evaluated the patients who have HSP nephritis with nephrotic syndrome. Method : Clinical manifestations and laboratory findings were observed and analyzed in 34 cases with HSP which were manifested by nephrotic syndrome hospitalized at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from Jan. 1990 to Dec. 1998. Results : 1) Male to female ratio was 1.3:1, and mean age at onset was 8.3 year. 2) Mean duration from symptom onset to renal biopsy was 10.5 weeks. 3) Proportion of patients presenting with acute nephritis was 32.4$\%$, gross hematuria 17.6$\%$, microscopic hematuria 50$\%$. 4) The findings of renal biopsy were 20 cases of grade II, 11 cases of grade III, 2 cases of grade I, 1 case of grade IV according to classification by ISKDC. 5) Patients with grade I were recovered with no residual defect, but patients with grade IV shows active renal disease(states C). Conclusion : Among the 디le patients with Henoch-$Sch{\ddot{o}}nlein$ purpura accompanying nephrotic syndrome, more aggressive treatment might be needed in patients showing crescents formation on renal biopsy. A prospective study will be needed to explore the progression of this disease.

      • KCI등재

        안산시민시장의 개발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Hyun-Ho K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2 No.-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산 시민시장과 관련하여 시도하였다. 안산시민시장은 과거 나성호텔 주변에 영업을 하던 노점상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면서 태동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특정의 지역을 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별입지적 관점, 계획입지적 관점 나아가 정책입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정책입지로 구상을 하고 개발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 공간적 이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여러 행정적 지원과 자금지원 내지 세금지원 등의 면에서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산업입지법과 연구산업진흥법을 주로 고찰하였다. 근거법률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그 내용들을 고찰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법치국가의 원칙과 그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었다. 법률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그 자체가 보다 완성도가 높게 구체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는, 개별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근거 법률들 상호 간에 중첩되거나 체계적인 정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특정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입지의 선정과 관련된 법률과 입지가 선정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법률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법률로 구분하여 체계적 정당성이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로는, 부서간의 협업체제의 강화라는 방안을 지적하였다. 외부로 언급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서간의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이 상존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고, 이런 시도들이 결국 저마다 지구지정을 하는 권한을 서로 보유하려고 하며, 다양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지구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협업체제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어려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지혜로운 탈출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m Fall der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Bereichs kann es ein Problem geben, welcher Prozess durchlaufen werden soll. In diesem Papier wurde ein Versuch speziell in Bezug auf den Bürgermarkt von Ansan unternommen. Der Ansan Citizen's Market entstand, als Straßenhändlern, die in der Vergangenheit Geschäfte in der Nähe des Naseong Hotels machten, Land zur Verfügung gestellt wurde. Der Ansan Citizen's Market nahm seine heutige Form an. Aus heutiger Sicht lässt sich sagen, dass es im Hinblick auf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und die Stadtentwicklung einer Transformation in eine andere Dimension bedarf. Als Herangehensweise an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kann es durch die Unterteilung in eine individuelle Standortperspektive, eine geplante Standortperspektive und eine politische Standortperspektive angegangen werd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nünftigste Richtung darin besteht, ein bestimmtes Gebiet mit einer politischen Standortperspektive zu entwerfen und zu entwickeln. Bei der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als Reaktion auf die Regierungspolitik kann es vorteilhaft in Bezug auf verschiedene administrative Unterstützung, finanzielle Unterstützung und steuerliche Unterstützung sowie Deregulierung in Bezug auf die räumliche Nutzung wie das Verhältnis von Bodenfläche und Gebäude zu Grundstück entwickelt werden. Hierzu kommen verschiedene Gesetze in Betracht, in dieser Arbeit wurden jedoch hauptsächlich das Industriestandortgesetz und das Forschungswirtschaftsförderungsgesetz betrachtet. Im Zuge der Überarbeitung der zugrunde liegenden Gesetze wurden die Inhalte im Hinblick auf das Industriestandortgesetz, das Industrieclustergesetz und das Forschungswirtschaftsförderungsgesetz geprüft und dabei nach rechtlichen Problem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n gesucht. Erstens könnten Probleme im Hinblick auf das Rechtsstaatsprinzip und den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aufgeworfen werden. Daher wurde im Lichte des Rechtsstaatsprinzips darauf hingewiesen, dass das Gesetz selbst mit einem höheren Grad an Vollständigkeit im Detail erlassen werden muss. Zweiten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einzelne Gesetze und Verordnungen überarbeitet werden müssen. Dies liegt daran, dass sich die zugrunde liegenden Gesetze überschneiden oder es an systematischer Kohärenz mangelt. Was den Verbesserungspla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in der Zukunft betrifft, so handelt es sich um einen Plan zur Klassifizier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die Auswahl eines Standorts, des Gesetzes zur Förderung eines Projekts nach Auswahl eines Standorts und darüber hinaus, das Gesetz, ein solches Projekt zu leiten und zu beaufsichtigen, damit es systematisch entwickelt wird. Drittens wurde die Methode zur Stärkung des Systems der Zusammenarbeit zwischen den Verwaltungsabteilungen aufgezeigt. Es ist äußerlich nicht leicht zu erwähnen, aber in Wirklichkeit gibt es unsichtbare Konflikte zwischen Ressorts und Hegemonieversuche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E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anders erscheinende, aber inhaltlich ähnliche Bezirksbezeichnungen sind oft festgesetz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es notwendig sein, sich die Schwierigkeiten jedes Ministeriums im Detail anzuhören und kluge Wege zu finden, um ihnen zu entkommen.

      • KCI등재

        Verwaltungsakt in Korea als Mittel zur Bekämpfung in der Pandemie und Aufgabe in Korea

        강현호(Hyun-Ho K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코로나19가 하나의 범유행전염병(Pandemic)으로 인정되었다. 국민들은 공포를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행정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많은 토론의 장이 전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코로나19의 위험성만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조치들을 근거지우는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의 근거가 되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 내지 토론은 등한시 되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외출제한, 이동제한, 접촉제한 그리고 영업정지,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들이 집행되었다.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작용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런 과정에서 또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발급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주체, 내용, 대응형식, 절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를 발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의 명확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과 행정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하다. 대응형식으로는 주로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들이 많이 이용되지만,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는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발급되는 일반처분의 형식과 직접적으로 수범자를 향해서 강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강제적 처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준수여부가 문제되는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은 언제나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야기된 문제점들은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COVID-19 wurde als Pandemie anerkannt. Die Menschen wurden ängstlich, und es wurde administrative Maßnahmen ergriffen, um damit fertig zu werden. In Deutschland wurde viel über das Risiko von COVID-19 diskutiert, aber in Korea wurde hauptsächlich nur die Gefährlichkeit von COVID-19 betont. Um mit COVID-19 fertig zu werden, wurden daher Vorschriften erlassen, um verschiedene administrative Maßnahmen zu stützen. Eine medizinische und auch juristische Analyse oder Diskussion über das Risiko von COVID-19, das die Grundlage dieser Maßnahmen darstellt, wurde jedoch sehr vernachlässigt. Unter Ignorierung des COVID-19-Risikos wurden Gesetze und Vorschriften tiefgreifend durchgesetzt, die Pflichten wie Ausgangsbeschränkungen, Bewegungsbeschränkungen, Kontaktbeschränkungen, Geschäftsaussetzung und Auskunftserteilung der Route auferlegten. Die Verwaltungsbehörde versuchte, durch die Mobilisierung verschiedener Verwaltungsfunktionen das öffentliche Wohl und die Ordnung aufrechtzuerhalten, verursachte dabei aber auch viele Nebenwirkungen. Zur Bewältigung von COVID-19 wurden die auf der Grundlage des Infektionsschutzgesetzes erlassenen Verwaltungsakte unter den Gesichtspunkten von Subjekt der Verwaltungshandlungen, Inhalt des VA, Handlungsform des VA und dessem Verfahren betrachtet. In Bezug auf Subjekt ist die Einheitlichkeit der Befugnis von Behörden stärker zu betonen, inhaltlich ist die Eindeutigkeit der gesetzlichen Vorgaben zum Erlass von Verwaltungsakten zu ergänzen und auch der Grundsatz des Übermaßverbots von Verwaltungsakten ist einzuhalten. Verwaltungshandlungen wie Befehle, Allgemeinverfügungen und Anordnungen werden hauptsächlich als Reaktionsform eingesetzt. Dazu sind auch verschiedene Verwaltungszwangsmaßnahmen, die unmittelbare Zwangswirkung auf Menschen entfalten, ohne Rücksicht auf die Nebenwirkungen eingesetzt. Aus prozessualer Sicht stellt sich die Frage, ob beim Erlaß von Allgemeinverfügung die vorgesehenen Verwaltungsverfahren gemäß dem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gehalten werden sollen. M.E. sind grundsätzlich Verwaltungsverfahren nach dem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zu beachten. In Anbetracht der Besonderheit auf Infektionskrankheiten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es nicht einfach ist, in dringenden Fällen Verwaltungsverfahren durchzuführen, jedoch gibt es dann die Ausnahmeregelung, die in solchen Fällen anzuwenden ist. Krisensituationen wie COVID-19 können sich immer wiederholen, aber die durch Gegenmaßnahmen gegen COVID-19 verursachten rechtsstaatlichen Probleme sollten sich nicht wiederh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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