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립(高品位) 몰리브덴광 선별(選別)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 특성 연구

강현호,신승한,전호석,한오형,Kang, Hyun-Ho,Shin, Shung-Han,Jeon, Ho-Seok,Han, Oh-Hy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0 資源 리싸이클링 Vol.19 No.2

As the competition of acquiring foreign resour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nsifies, South Korea which imports most of the mineral resources, started to re-develop domestic mines for molybdenite ore, in order to secure stable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foreign currency expens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performing XRD and composite analysis on Dongwon NMC's (the sole producer of molybdenite ore in Korea) final concentrate(Mo 50.4%), Quartz, Grossular and Hedenbergite exists as impurities and size analysis showed that in relative coarse particle range of 60~140 mesh was formed with high grade over 57% Mo. Also, a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the grade and recovery of Dong won NMC's final ore. As a result, Mo 58.6% ($MoS_2$ 97.83%) was obtained with 87.47% recovery at a condition of 15 minutes grinding time, Kerosene as collector 0.1 l/ton, AF as Frother 65 7.2 l/ton, wash water of 630 ml/min and air flow rate of 1,197 ml/min. 신흥개발국과 선진국의 해외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자원확보 및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몰리브덴광 등을 재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몰리브덴광을 생산하고 있는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을 대상으로 XRD 및 성분분석 결과 석영과 Grossular, Hedenbergite 등이 불순문로 존재하였으며, 입도분석 결과 60~140 mesh의 비교적 조립질 구간에 Mo 57% 이상의 고품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의 고품위 가능성 및 실수율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광시간 15분, 포수제 Kerosene 0.1 l/ton, 기포제 AF 65 7.2 l/ton, 세척수량 630 ml/min., air flow rate 1,197 ml/min.의 조건에서 Mo 58.6% ($MoS_2$ 97.83%)의 산물을 87.47%의 실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

안산시민시장의 개발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Hyun-Ho K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2 No.-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산 시민시장과 관련하여 시도하였다. 안산시민시장은 과거 나성호텔 주변에 영업을 하던 노점상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면서 태동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특정의 지역을 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별입지적 관점, 계획입지적 관점 나아가 정책입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정책입지로 구상을 하고 개발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 공간적 이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여러 행정적 지원과 자금지원 내지 세금지원 등의 면에서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산업입지법과 연구산업진흥법을 주로 고찰하였다. 근거법률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그 내용들을 고찰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법치국가의 원칙과 그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었다. 법률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그 자체가 보다 완성도가 높게 구체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는, 개별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근거 법률들 상호 간에 중첩되거나 체계적인 정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특정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입지의 선정과 관련된 법률과 입지가 선정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법률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법률로 구분하여 체계적 정당성이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로는, 부서간의 협업체제의 강화라는 방안을 지적하였다. 외부로 언급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서간의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이 상존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고, 이런 시도들이 결국 저마다 지구지정을 하는 권한을 서로 보유하려고 하며, 다양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지구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협업체제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어려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지혜로운 탈출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m Fall der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Bereichs kann es ein Problem geben, welcher Prozess durchlaufen werden soll. In diesem Papier wurde ein Versuch speziell in Bezug auf den Bürgermarkt von Ansan unternommen. Der Ansan Citizen's Market entstand, als Straßenhändlern, die in der Vergangenheit Geschäfte in der Nähe des Naseong Hotels machten, Land zur Verfügung gestellt wurde. Der Ansan Citizen's Market nahm seine heutige Form an. Aus heutiger Sicht lässt sich sagen, dass es im Hinblick auf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und die Stadtentwicklung einer Transformation in eine andere Dimension bedarf. Als Herangehensweise an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kann es durch die Unterteilung in eine individuelle Standortperspektive, eine geplante Standortperspektive und eine politische Standortperspektive angegangen werd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nünftigste Richtung darin besteht, ein bestimmtes Gebiet mit einer politischen Standortperspektive zu entwerfen und zu entwickeln. Bei der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als Reaktion auf die Regierungspolitik kann es vorteilhaft in Bezug auf verschiedene administrative Unterstützung, finanzielle Unterstützung und steuerliche Unterstützung sowie Deregulierung in Bezug auf die räumliche Nutzung wie das Verhältnis von Bodenfläche und Gebäude zu Grundstück entwickelt werden. Hierzu kommen verschiedene Gesetze in Betracht, in dieser Arbeit wurden jedoch hauptsächlich das Industriestandortgesetz und das Forschungswirtschaftsförderungsgesetz betrachtet. Im Zuge der Überarbeitung der zugrunde liegenden Gesetze wurden die Inhalte im Hinblick auf das Industriestandortgesetz, das Industrieclustergesetz und das Forschungswirtschaftsförderungsgesetz geprüft und dabei nach rechtlichen Problem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n gesucht. Erstens könnten Probleme im Hinblick auf das Rechtsstaatsprinzip und den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aufgeworfen werden. Daher wurde im Lichte des Rechtsstaatsprinzips darauf hingewiesen, dass das Gesetz selbst mit einem höheren Grad an Vollständigkeit im Detail erlassen werden muss. Zweiten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einzelne Gesetze und Verordnungen überarbeitet werden müssen. Dies liegt daran, dass sich die zugrunde liegenden Gesetze überschneiden oder es an systematischer Kohärenz mangelt. Was den Verbesserungspla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in der Zukunft betrifft, so handelt es sich um einen Plan zur Klassifizier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die Auswahl eines Standorts, des Gesetzes zur Förderung eines Projekts nach Auswahl eines Standorts und darüber hinaus, das Gesetz, ein solches Projekt zu leiten und zu beaufsichtigen, damit es systematisch entwickelt wird. Drittens wurde die Methode zur Stärkung des Systems der Zusammenarbeit zwischen den Verwaltungsabteilungen aufgezeigt. Es ist äußerlich nicht leicht zu erwähnen, aber in Wirklichkeit gibt es unsichtbare Konflikte zwischen Ressorts und Hegemonieversuche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eines bestimmten Gebiets. E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anders erscheinende, aber inhaltlich ähnliche Bezirksbezeichnungen sind oft festgesetz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es notwendig sein, sich die Schwierigkeiten jedes Ministeriums im Detail anzuhören und kluge Wege zu finden, um ihnen zu entkommen.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와 법적 구제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9 No.-

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1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산업계, 수출주도형 기업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실시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The global warming brings various kinds of disasters. The intensity of abnormal weather extremes becomes stronger and oftener. To cope with thi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we can try to minimize the outcome from climate change, but we have to also try to get rid of causes of global warming itself, namely to execute mitig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scientific research, the greenhouse gases cause the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warming, therefore the emission of GHG should be diminished urgently. So far Korea does not take the responsibility to decrease the emission of GHG according to Kyoto Protocol, bu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uch a positive plan to cut 30% of the GHG emissions by 2020 from the expected 2020 BAU level of emissions and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is step the government``s plan met the opposition from industry side, but the government reached a compromise with the industry through patient dialogues. In this process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parliament enacted three very important Acts regard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ccording to the ETS the emission trading has started since Jan. 1. 2015. We hope that this emission trading scheme may contribute to the cutting effort of GHG beginning with Korea to the whole world. I anticipate that we may harmonize step by step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further and take steps toward the reduction of emission of GHG steadily. Regarding E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limited, but as to carbon sink it can do many things like designation of green land or ecological area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law and the related law, award of subsidy to the activities of parties for reducing effort of GHG etc.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aatliche Verantwortlichkeit wegen der Verwendung von Bioziden für Luftbefeuchter

강현호(Kang, Hyu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문제 보다는 이를 관리 감독할 국가의 의무 해태에 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가 국가배상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앞으로 항소심 법원을 통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 결국 핵심은 국가에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 유해성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특히 그러한 물질의 용도와 그에 따른 흡입독성을 평가하였어야만 하였다는 작위의무를 긍정할 수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위의무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과소보호의 금지원칙과 재량의 수축이론 그리고 형량명령원칙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작위의무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 내지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작위의무의 판단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와 국가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제1심에서는 국가의 작위의무를 부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있을 항소심의 판단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결을 기대한다.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사회적 재난의 분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Die Fälle von BfL haben nach wie vor einen großen Einfluss auf unsere Gesellschaft, wie das Talidomid-Ereignis in Deutschland, und die Angestellten von Produktions- und Vertriebsgesellschaften werden verschiedenen Belastungen wie die Ermittlungsverfahren gegen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Steuerermittlung ausgesetzt. Im Staat werden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die Opfer nach dem Sondergesetz zu entlasten. Der Staat leistet Opfern Abhilfe abgesehen davon, dass der Staat für den staatlichen Schadensersatz haftet. Für den Fall von BfL wird in absehbarer Zeit ein Urteil beim Berufungsgericht in Bezug auf die Haftung des Staates gefällt werden. Bei der Anerkennung der Staatshaftung spielt die staatliche Handlungspflicht eine große Rolle, in der der Staat die Gefahren durch Verwaltung und Überwachung schädlicher Chemikalien wie BfL vorzubeugen hat und insbesondere der Inhalationstoxizitätstest bei der Verwendung von BfL durchzuführen ist. Für die Beurteilung der staatlichen Handlungspflicht können die staatliche Aufgabe zum Schutz der Grundrechte, das Vorsorgeprinzip in der Risikogesellschaft, der Grundsatz des Untermaßverbotes, die Ermessensreduzierung und auch das Abwägungsgebot als Maßstäbe verwendet werden. M.E ist es die Zeit gekommen, dem veränderten Staatsbild Rechnung getragen zu werden. In der modernen Risikogesellschaft liegt der Schwerpunkt der staatlichen Aufgabe vielmehr im Schutz der Grundrechte der Bürger. Diese Rolle führt in dieser Risikogesellschaft den Staat zum Gewährleistungsstaat. Wegen der veränderten Staatsbild ist die Staatshaftung als ein Instrument der Risikoverteilung zu konzipieren. In der ersten Instanz lehnte das Gericht die staatliche Handlungspflicht und auch die Staatshaftung ab, jedoch ist in der zweiten Instanz zu erwarten, daß das Gericht allen relevanten Interessen Rechnung tragen und ein rationales und ausgewogenes Urteil treffen wird.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5 No.-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土地公法硏究 Vol.22 No.-

통치행위에 대한 소고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8 No.-

저작권 분쟁에 대한 소고

강현호(Kang Hyun-Ho)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독일 행정절차법의 최신 동향 * 독일 행정절차법에 미치는 유럽 행정절차법의 영향과 관련하여

강현호(Hyun Ho, Kang)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6 No.1

독일은 행정에 있어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의 목적으로서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공익성 등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행정의 종국적 목적인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과정으로서 전개되는 행정절차는 봉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달성의 지연이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이에 반하여 유럽 행정에서는 절차의 의미를 독일에서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다. 행정이 종국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고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사후적으로 보완될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인 내용 역시 하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보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유럽의 행정절차에 대한 관념이 유럽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는 독일 행정절차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는 회원국의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임무수행에 대한 충실한 협력의무, 국내법에 대한 유럽법 적용우위의 원칙, 유럽법 합치적 해석명령 등으로부터 도출된다. 물론 유럽법의 회원국 국내적용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절차자치를 향유하지만, 이 역시 유럽법상의 등가성 원칙과 효과성 원칙을 통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선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서 유럽 시민들은 행정의 절차에 대하여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정한 기간 내에 다루어지도록 요구할 기본권의 지위를 향유한다. 이러한 유럽법에 토대하여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도 - 적어도 유럽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 청문의 범위가 확장되게 되었으며,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이 약화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고, 유럽법상 지침에서 규정된 허가의제나 단일창구와 같은 제도들이 독일 연방행정절차 법에 수용되기도 하였으며, 유럽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하자의 효과가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럽법을 위반하는 행정행위의 취소를 제한함에 있어서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와 충돌하게 되었고 유럽최고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유럽공동 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뢰보호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나갔다.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된 독일 행정절차법의 도그마틱에도 역시 변화를 주게 되었다. 독일식의 행정절차의 신속화를 표상하는 차단효와 관련하여서도 제한을 가하면서 유럽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의 목표달성이라는 공익보다는 절차준수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유럽법의 영향이 Spill-over-Effekte를 통해서 독일내에서 자국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독일 행정절차법의 유럽화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독일식의 절차와 실체의 정교한 조화라는 이익이 완전히 도외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가능한 한 유럽법 합치적 해석의 방법으로 조화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Die Deutschen sind sehr stolz auf ihre Verwaltungssysteme, durch die Rationalität, Effizienz und Öffentlichkeit getreu erreicht werden. Sie erzielen die besten Ergebnisse durch die Erwägungen über verschiedene Faktoren in ihrer Verwaltung. In Deutschland nimmt das Verwaltungsverfahren eine dienende Funktion für die Erreichung des Ziels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 Im Gegensatz dazu betont die europäische Verwaltung die Bedeutung des Verfahrens mehr als in Deutschland. Bevor die Verwaltung eine endgültige Entscheidung trifft, hat sie auf die Stellungnahme der Beteiligten hören. Der Mangel dieses Verfahrens kann nicht nachträglich ergänzt werden. Auch wird das fehlerhafte Verfahren als einen materiellen Mangen angenommen. Dieser europäische Begriff von Verwaltungsverfahren hat nun durch die Integration Europas tiefgreifende Auswirkungen auf das deutsche Verwaltungsverfahrensrecht. Die Basis für seinen Einfluss ergibt sich aus den Verpflichtungen der treuen Zusammenarbeit bei der Erfüllung der sich aus dem Vertrag der Mitgliedstaaten ergebenden Pflichten, dem Grundsatz der Anwendung des europäischen Rechts auf das innerstaatliche Recht und der europarechtskonformen Auslegung. Natürlich verfügen die Mitgliedstaaten bei der Anwendung des europäischen Rechts auf die Mitgliedstaaten über die Verfahrensautonomie. Dies wird jedoch auch durch die Grundsätze von Äquivalenzprinzip, Diskriminierungsverbot und Effektivitätsprinzip eingeschränkt.Durch das in Artikel 41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rgesehene Recht auf eine gute Verwaltung geniessen die europäischen Bürger außerdem den Status der Grundrechte, um zu verlangen, dass sie unparteiisch, fair und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Zeit behandelt werden. Durch die Einflüsse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auf das deutsche Verwaltungsverfahrensrecht wurde der Anhörungsbereich zumindest durch die Notwendigkeit der Anhörung bei der Ablehnung begünstigender Verwaltungsakte erweiter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Ermessen und Beurteilungsspielraum entkräftet. Darüber hinaus wurde Institutionen wie die Genehmigungsfiktion und die einheitliche Stelle, wie sie in europäischen Richtlinien vorgesehen sind, vom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akzeptiert. Durch die Einflüsse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wurden die Wirkung von Verfahrensfehlern und auch die Aufhebung von rechtswidrigen Verwaltungshandlungen, die gegen europäisches Recht verstoßen, tangiert. Im Zusammenhang mit dem Widerruf rechtmäßiger Verwaltungsakte hat sich ebenfalls geändert. Insbesondere verkürzte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den Umfang des Vertrauensschutzes im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 um die Interess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zu gewährleisten. Diese Einflüsse entfaltet sogenannte inSpill−over−Effekte über den Vollzug des eigenen inländischen Rechts, und dadurch wird die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noch stä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