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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榮順 (검색결과 1,3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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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김영순,김도경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다문화사회연구 Vol.1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을탐색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인천시 A구 가족센터 자조모임에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서면 면담과 개인별 2~3 회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개방 코딩을 통해 귀납적으로 내용을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은 6개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지식의 습득과 활용, 태도의 변화, 비판적 문화 인식, 이해와 존중, 삶의 적극적 태도, 공감 형성이다. 지식습득과 활용, 태도의 경험, 비판적문화 인식은 선행연구 김영순 최유성(2020)과 달리 구성원 간 대인적 차원의 상호문화소통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거주국과의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갈등의 해결을 이끌었으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또 적극적인 삶의 태도 경험은 이주민 스스로 수혜적 대상이 아닌 상호문화소통의 주체로서 바라보게 하였다.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소통의 공간으로서 자조모임 활용방안을 제언하였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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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연구
김영순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2
After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in the project for the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typed BTO, the refinance will be re-raised to increase the profit of the stockholders. At that time, the corporation will generally borrow money from the stockholders in the form of subordinated debts. Whether the legal form of the subordinate debts, it is actually equity capital. Since it is difficult for an investor to get the dividend income in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the investor wants to get the refund of the investment in the name of interes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est rate of subordinate debts is very high rate within the range of about 15% to 60%. The tax authority had denied th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the excessive interest rate. Although the view the authority,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taxpayer's claim on the risk premium of subordinated debts, so that the most of the taxation was canceled. This article brings out a fundamental question of the frame that subordinated debts regarded as ordinary corporate bonds. When we decide the right rate of the interest, we must deeply consider these things; ①KDI considers the subordinated debts as the capital in the procedure of the refinancing, ②the nature of the subordinated debts is an intermediate character between capital and debt, and is actually capital, ③The creditors are the stockholders, so that the default risk will be in zero or very low. After consideration of those things, we must calculate the right interest rate of the subordinated debts. Among the diverse methods, it is reasonable to add the maturity risk premium and the credit risk premium to the national treasury bond interest rate or the senior bond interest rate of that company. The credit risk premium can only be allowed to a very low degree in consideration of MRG guarantee and the fact that it has the character of capital as a shareholder loan.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secondary or third refinancing, the above thing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each time. In addition the changes in financial conditions and profits, fluctuations in market interest rates, the change of the senior bond rate of that company, etc.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이 완료되면 정부와 기업의 공유이익을 제고하기위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한다. 이때 사업시행법인은 출자자들로부터 후순위차입을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후순위차입은 법적 형식은 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의 출자이다. 출자자는 사업 초기에 배당수익을 출자금으로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자로서 이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15~60%에 이르는 고율이라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차입하는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후순위차입금의 위험프리미엄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대부분 취소되었다.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을 통상의 부채로 보는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한다.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후순위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후순위차입금의 법적 성질과 출자자가 후순위차입금을 활용하는 이유 등이 심도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후순위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 KDI의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상 후순위차입금을 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은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은 자본에 가까운 점, 주주차입금은 일반채권자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후순위채권자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채무불이행이나 부도위험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의 정상이자율 산정 방법 중 국고채 이자율 또는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기준이자율로 하여 여기에 기간구조위험프리미엄과신용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신용위험프리미엄은 정부가 약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있는 점, 후순위차입금이 주주차입금으로서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주 낮은 정도로만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2차, 3차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각 시점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무상태 및수익의 변화, 시장이자율의 변동,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의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정상이자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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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33
驛弁は日本の鐵道とともに發展してきた傳統的な食文化のひとつである。北海道、本州、四國、九州に至るまで、鐵道が走っているところには驛弁がある。それは、地方色豊かな、その土地自慢の食文化を外に向けて發信する動きを단っている。本稿は、九州地域における驛弁名を分類·分析し、九州地域の産業や食文化の特徵について檢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る。調査方法は、「, 社九州鐵道營業會」の會員、17社、118個を對象にした。九州は一般に「1割經濟」と言われている。なぜなら、面積·人口·輸出額等において日本經濟の約10%を占めている地域だからである。ところで、驛弁の食材料となる農水産物の生産高はより規模が大きく、農畜産物は、全國對比19%、水産物は13%を占める。「1割經濟」を超えており、相對的に食が豊かな地域である。九州の驛弁で食材として一番多く使われているのは、驛弁全體の約1/3を占める肉類である。主な食肉の種類としては、계、牛、豚の順である。九州の北の方では、계類の驛弁が多く、南に位置する宮崎·鹿兒島では、牛·豚類の驛弁が多い。海, 川産物は、すし類よりはめし類の方が多いのが特徵的である。 驛弁は、地元の名産·特産物を食材にし、その地域獨自の調理方法で作られる鄕土料理であることから、驛弁の名前にも地方色が豊かである。驛弁の名前には、土地の特産物名、地名、方言、歷史、ヒ―ロ―、昔話、傳說、小說、映畵、そして景勝地などが使われている。 Ekiben is one of the traditional food cultures that developed with a Japanese railroad. Hokkaido, Honshu, Shikoku, and Kyushu, the place that train runs has Ekiben everywhere. It symbolizes a local color, and sends food culture of the land pride toward the outside. In this paper, I classified Ekiben naming in the Kyushu area and analyzed it. Through this, I intend to consider a characteristic of the absorption local industry and food culture. Kyushu is an area occupying approximately 10% of Japanese economy in an area, population, export to be said to be "10% economy". However, the production of the farm and marine industries thing to become the food of the Ekiben has a bigger scale. The ratio among the national amount of production is 19% of agricultural and 13% of marine products. Kyushu is a district having more abundant food than other areas. It is meat occupying about one-third of the whole that is used most as food with a Ekiben of Kyushu. A kind of the main meat includes it in order of a cock, a cow, a pig. In the northern part of Kyushu, there are many Ekiben of cocks, and there are many Ekibens of a cow, pigs in Miyazaki, Kagoshima of the south. The sea , river product is characterized by there being more meals than sushi. Ekiben is local cooking made with the area original cooking method with a local special product as food; local color is abundant for the name of the Ekiben. A special product of the land, the place name, a dialect, the history, a hero, an old tale, a legend, a novel, a movie and a beauty spot are used for the name of the Ek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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