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철호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민족연구 Vol.- No.79

『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 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항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닥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 (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 표해록 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주민자치회 vs 마을공동체 예견되는 충돌...관계설정 어떻게? : 제14회 최철호 교수 ‘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 주민자치회와의 충돌과 개선방안’

최철호,전상직,허강무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주민자치 Vol.127 No.-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철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스포츠와 법 Vol.12 No.1

국민체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제정목적인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의 활성화보다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가 국가주도형의 체육정책의 기반을 확립하여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헌법에서 직접 스포츠권이라는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에 대한 기본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실효성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이 헌법의 어떠한 기본권과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1. 헌법상의 스포츠권에 대한 해석, 2.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법률들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3. 국민체육진흥법의 스포츠에 대한 입법적 태도, 4.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스포츠행정조직, 4.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1.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을 등록제로 할 것. 2. 프로선수에 대한 도핑검사 및 통보제도를 규정할 것. 3.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 것.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신설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hereinafter 'NSPA') is the most general and fundamental law in Korea. Because NSPA has focused on promoting the elite athletics than activating the sport for all, that has served as a momentum for a powerful sports state through establishing the sports policy under the nation by the NSPA. Some people dispu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NSPA because there is a limit that NSPA can not recognize sports right directly. This article aimed at analyzing problems on the disharmony of NSPA with related laws and on the organization of NSPA, and presenting a way of improvement including the issues as stated above. For the sake of the aim, therefore, the author analysed first on which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related with NSPA, and carried out research on some issues including the role of NSPA as a fundamental law for other sport-related laws, the policy for amateur sports and professional sports, the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cluding the Kore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and national support for sports. And the author suggest as follows; 1. the registration system for supporting amateur sport clubs. 2. doping test and informing system for pro-sports players. 3.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developing school sports. 4. creating newly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sports for the disabled The author hopes to revise NSPA, and it would be realize to give peoples the rights to enjoy high quality sports.

새 勞使關係定立의 課題

崔喆浩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81 發展政策硏究 Vol.1981 No.9

리-즈의 會計處理에 관한 考察

崔喆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9 首善論集 Vol.4 No.1

오늘의 노사문제

최철호,Choe, Cheol-Ho 한국가톨릭의료협회 1987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Vol.18 No.1

논문 : 저급 생물체로 부터 대체 제설제 생산에 관한 연구

최철호 관동대학교 1993 산업기술논문집 Vol.- No.8

1-800-IDEA

崔哲昊 관훈클럽 1996 관훈저널 Vol.- No.62

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laws such as the Regulation Sandbox Act, which is a set of regulations reform bills, but it has not yet been passed. Moon Jae-in, the president 'Regulatory reform meeting' Regulatory Reform, chaired by the policy of the enhanced through efficient, but the quality enhancement, etc in the regulations and to empower.Major national goals by pushing ahead with the regulatory reforms and a practical agenda. If the first stage of regulation reform,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for nearly a year since March 2014, has focused on quantitative reform, the recent second stage of regulation reform will have great impact. The existing regulatory reform was to keep the regulations centered on entry regulations, change the licensing rights from strong regulations to weak reporting, or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change the licensing system to a report system, or to mitigate regulations that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to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fore starting or operating the busi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regulated in adv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guaranteed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venture start-ups and businesses to be started up freely. In the course of such free operation, the government changed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fines that served as an entry barrier to business, and the free operation of the people without prior regulation. 현재 국회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인 규제샌드박스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 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규제품질의 선진화 등의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 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 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규제개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은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자체는 존치시킨 상태에서 강한 규제 인 인·허가를 약한 규제인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치는 규제완화가 주된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든가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는 여전히 창업이나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 업 등 벤처 창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헌 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당국으로부 터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진입장벽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규제방식을 전환하 여 사전에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유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자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 서 국민이나 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때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대한 연구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1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 안전행정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정참여는 단순 의견 제출에 국한하고 반영여부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의 주체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국 협의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협의체가 6단체가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국가와 지방의 協議의 장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력 및 문제 해결 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協議의 장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Under the Article 165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local government can submit the opinion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effecting on the local self-government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ur country, the particip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guarante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y regulat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submit its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case the legislation, the revision or abrogation of law in relation to the local self-government. However, the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s considerably restrictive since the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 Act is limited to simple submission of opinion and the reflection or not has no legal binding force. This subject of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lets the local government head or the head of provincial parliament establish the national council pursuant to the Article 165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embodiment of this national council is just 4 consultative groups such as the council of national cities and provinces, the council of assembly chairperson of national cities and provinces, the council of national mayor, governor, the head of Gu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airperson of provincial parliament of autonomous district, etc., 6 national consultative groups of the local government have been organized and are being operated in Japan as well similar to us, especial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lan the cooperation and the problem solution as the mutually equal partn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rough the law called ‘the place of discussion between the nation and the region’. This study investigates for the system of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of us and Japan as the center in the point of comparative law.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major contents of law on ‘the place of discussion between the nation and the region’ of Japan that our country does not have, is proposing the part capable of introducing to our country after analyzing its merit and de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