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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거버넌스 연구 :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주동범(朱東範),채원호(蔡源互)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3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배경,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 문화통신부의 역할 및 주요 업무, 문화행정 조직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후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에 시사할 수 점들을 이끌어내어 향후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문화정책은 국가주도형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가되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소위 육성과 보호차원의 이원적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다. 육성 패러다임 속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미디어 분야이며, 보호 패러다임 속에서는 자국의 문화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에 그 초점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버넌스 분석을 통하여 (1) 대중문화의 강조, (2) 지역중심의 문화, (3) 주변부 문화에의 관심, (4) 지역성과 세계성의 연계, (5) 문화와 통신의 통합, (6) 타국민의 문화적 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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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과 평등주의의 대응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철학회 2010 철학 Vol.0 No.103
개인들 간 처지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평등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하향평등 반론에 대한 기존 논의와 대응을 검토하고 필자의 대응을 제시한다. 하향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수준으로 모두의 처지가 하강하여 구현된 평등상태인데, 반론의 옹호자들은 일부 개인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그 누구의 처지도 나아지지 않은 이 상태가 그 어떤 가치의 관점에서도 개선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평등주의가 하향평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평등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평등주의는 잘못된 분배론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평등주의의 전제와 근거들을 합당하게 해석하면, 하향평등의 경우 평등의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입장(따라서 평등에 그 어떤 내재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입장)과, 하향평등에도 평등이라는 점에서 상향평등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 사이에 이론적 입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향평등은 다른 가치의 후퇴와 더불어 평등으로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지만, 동일한 타산적 노력과 노동의 부담을 진 개인들 간 격차가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제들과 이 대응으로 인해 부각되는 가치론의 문제들, 분배적 다원론의 합당한 형식에 관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된다. The advocates of the levelling-down objection to egalitarianism argues that the state of levelling-down equality, where the level of advantages of everyone falls down to that of the worst-off, cannot be an improvement in any respect. If egalitarianism represents the view that equalities on any level of advantages, qua equality, retain the same degree of intrinsic value, the levelling-down objection shows that this view is mistaken.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the objection, critically discusses the previous responses, and presents a properly egalitarian response to it. Levelling-down equality almost always is an all-things-considered worsening of the situation, and its value as equality decreases since no one gets what he or she deserves. However, an undeserved gap between people is eliminated, and in that respect, it is an (low-level) improvement.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erson-affecting view of value and the adequate frame of distributive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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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률 한국철학회 2005 철학 Vol.85 No.-
평등과 응분(desert)의 개념(개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몫”을 주는 것)은 분배정의에 관한 상식적 견해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자주 이해된다. 평등을 강조할 때 개인들에게 응분의 몫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응분에 따른 분배는 불평등에 이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기저로서 능력이나 생산에서의 기여도가 채택된다면, 분배에서 선천적 요소들이나 초기 가정/사회적 환경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분배정의를 어지럽힐 것으로 간주되어 현대적 논의에서 응분은 오랫동안 독자적 이론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응분의 폐기에 가장 많은 탄약을 제공한 롤즈의 논증들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오히려 응분이 더 적합하거나 포괄적인 분배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케이건(Kagan)의 입장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 글의 결론은 평등과 응분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합당한 평등은 응분을 필요로 하고, 합당한 응분 개념을 구성하고 현실화 할 때 결과적으로 평등한 분배에 이르게 된다. 응분의 기저를 적절하게 잡고 - 이 글에서는 타산적 노력으로 봄 -, 그 기저의 성취 정도에 따른 분배를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평등과 응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장 합당한 입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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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Ju Dong Jin),김기한(Kim Gi Han) 한국사회체육학회 2003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20 No.1
21세기 현재,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국가인 한국은, `민족(통일)국가형성`이라는 근대 국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남한은 국가와 민족의 과제인 `한반도 통일국가 달성`이라는 의무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는`한반도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즉 한반도 전체를 각성시키는 정신적 파워는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족연대감을 재생시켜주는 민족주의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을 위하여 `민족주의 체육`을 기치로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유지 및 통일 지향, 그리고 국제관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라는 동력을 이용한 문화정책으로서의 체육·스포츠교류를 구사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방안의 하나로 보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추구한다. 1) 민족의 동질성 회복 2) 한반도의 평화유지 3) 민족통일국가 지향 4) 민족스포츠의 발전은 문화복지지향 5) 민족스포츠 메카도시의 결성은 세계의 체육문화를 이끌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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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기 光州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1 初等敎育硏究 Vol.25 No.2
This paper explores the educational project of environmental ethics to cultivate students' moral imagination in elementary moral subject. First of all, it argues the meanings and component parts of moral imagination in order to complete this purpose, and consider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moral subject. And it explores the educational methods of environmental ethics for cultivating moral imaginat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Lastly, it studies the various educational methods of environmental ethics to cultivate moral imagination and to inspire the environmental ethics consciousness in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se arguments. Key Words: Moral Imagination, Moral Educatio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Imaginative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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