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 논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동익 ( Chang Dong Ik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人文科學 Vol.- No.89

이 논문에서는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이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큰 의의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해 준다고 주장되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행위’와 ‘무행위’,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에 실패한다면,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려는 입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또한 행위와 무행위에 의해,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레이첼스의 견해에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at the classification of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is not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ethical discussion of euthanasia. For this purpose, the groun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were examined. It was clarified that “action,” “omission,” and “an intention to kill” cannot be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This study also proved that if the distin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fails, the position of banning active euthanasia and allowing passive euthanasia is not successful. In addition, this paper found a logical problem in Rachels' view, according to which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can be distinguished by action and omission but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because no moral difference exists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7 No.-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dignity of huma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is own decision right(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ain life or Good Death(dying without pain) ?. Some Studies reported that active euthanasia can not be allowed. But because the active euthanasia is not an illegal act of murder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I think that it should be allowed.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gainst basic foundations of the active euthanasia's lawfulness. In short, in case of the hopeles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having severe pains, we should be accepted not only Passive euthanasia but also active euthanasia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and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ubjecthood) of human and substantial realization of protection spirit to the human life in all patients near the end of their lives.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적극적 안락사의 형법이론적 정당성 고찰에 있어서 본 논문의 기본관점은, 먼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별하고, 도덕적ㆍ종교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사람의 生命이라는 價値에도 質的 量的인 差異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인정의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극히 드물지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적극적 안락사도 형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 안락사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충족요소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는 극심한 苦痛除去의 目的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객관적 정당화요소로는 不治의 疾病을 앓고 있는(회복불가능한) 死期가 臨迫한 상태에서 현대의학으로 제거ㆍ완화시킬 수 없는 極甚한 肉體的 苦痛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도 積極的이며 明示的인 意思(소극적인 승낙과 비명시적인 추정적 승낙은 제외)에 따라 醫師에 의한 倫理的인 方法과 節次에 의한 안락사시술이라는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허용요건 하에서의 극히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of active euthanasia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ies. Fundamentally this paper only studied in view point of the distinction theory about facts and values, not moral-religious but legal view. And we have to permit 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self life for guarantee the subjecthood or independence and essential dignity of human. Though korean criminal law scholars nearly is not admitted the active euthanasia, this paper studied that the active euthanasia also can admit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y the same as passive euthanasia. The active euthanasia could be admitted In view point of general theory about extinguish of illegality. Because we can discover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s extinguishable illegality of behavior and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s extinguishable illegality of result in the active euthanasia. First, there is the aim for exclusion of severe pains as a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s. Second, there are sicking patient a incurable and hopeless disease, approached the time of death, having severe physical pains, serious, active-clear-ardent desire of self-patient about active euthanasia, adopting ethical-moral a surgical operation method and process of euthanasia by doctor as a objective justification facts. In short, I think that the active euthanasia could be admitted within very limited extent of a strict permission requisite.

“Clinical legal regulation of Euthanasia”

Chuluunsukh.S,Damdinjav.Kh,Tuvshinjargal. TS,Tserenbat.M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2020 몽골지역연구 Vol.5 No.2

Euthanasia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which directly related to the human right to life and social psychology, and it is a topic that directly affects whether a person will live or die in the future. As a component of multifaceted social relations, euthanasia is a complex concept that includes ethics, medicine, legal science, and religious and customary norms. The issue and problems about euthanasia, which arises from the its development and trends in legal science in our country and foreign, has been discussed regularly, eventhough has not yet been resolved. The Mongolian Law on Health and other medical legal acts do not prohibit euthanasia, and regulated open to refuse continue treatment procedure, while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euthanasia is prohibited by criminal law. For example, if a doctor performs euthanasia with the consent of a client or his / her relatives, he / she will be considered a criminal and sentenced to 8~15 years in prison according to Article 10.1 of the 2015 Criminal Code of Mongolia. Moreover, the 2010 Supreme Court’s General Interpretation states that the killing of a victim with the victim’s consent should be categorized as such. Since no such study has been conducted before, we intend to conduct this study because there has not been done any comprehensive medical and legal survey to determin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physicians and caregivers of patients about the leg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palliative care has been developed in Mongolia for 20 years which can relieve pains and other issues made patient and their family don not seek decline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society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at a time when human rights issues are on the rise.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이상원 ( Sang Won Lee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2 성경과신학 Vol.62 No.-

최근 한국의 법원들은 폐질환 치료를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극적 안락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시켰다. 법원들의 판결근거는 환자는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환자 가족들의 대리적 추정판단은 환자자신의 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법제화를 통하여 대법원 판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었다. 모든 논쟁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추정 및 대리판단의 타당성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Ⅰ. 혼수상태의 환자는 영혼이 살아 있고 신체적 생명도 살아 있는 존재로서 다만 외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환자로부터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곧 소극적 안락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다만 환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때 다수의 의사들의 중층적인 진단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 곧,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치로서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Ⅱ. 생명의 주관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생명의 종결에 관한 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추정 및 대리판단은, 환자의 생전의 언명이 사건 발생 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하고 환자의 언질에 대한 여자적 해석이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추정판단비판), 가족은 환자 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다(대리판단비판)는 점 등에 근거하여 환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courts provoked the hitted debates about the ethical and legal legitimacy of passive euthanasia by ordering the hospital to remove a respirator from the patient who fell into coma during the treatment of her lung-disease. The reasons of the decision of the courts were that the patient was in the irreversible dying state and the presumptive and substitutive opinions of the family of the patient about the intent of the patient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true intent of the patient herself, After the fin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veral bills were proposed and the social conferences ho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prepared in order to support the decision legally. The two central issues of the debates were: how the medical state of the patient must be diagnosed and to what degree the presumptive and substitutive judgments of the family can reflect the true intent of the patient. The appraisals about these two issues in terms of the Christian Reformed viewpoints are as follows. I. The patient in the state of coma (PVS) is one whose spirit and whose physical life are alive, but has only some trouble in expressing his idea to other people. Therefore it is an unethical behavior to remove life-sustaining facilities from him and suspend his life artificially. This means that passive euthanasia must not be permitted legally and ethically. But, when the patient demands the suspension of a medically meaningless treatment voluntarily and apparently, the hospital can accept the demand and suspend the treatment after the repeated diagnoses of several medical doctors and the serious discussion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This means that the suspension of medically meaningless treatment can be ethically valid and must be distinguished from passive euthanasia. II. The right of self-decision of the patient does not exist in terms of suspension of life, for the right to decide about the suspension of human life belongs to God alone. Presumptive judgment cannot reflect the true intent of the patient, for it is uncertain whether he would have the same mind before and after he fell into coma, and whether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ayings of the patient would reflect his mind. Substitutive judgment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judgment of the patient himself, for family members are prone to think in terms of family interests rather than the patient`s benefits.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김미자 대한산업경영학회 2020 산업융합연구 Vol.18 No.6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연명치료중단의 태도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 간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 과의 288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연명치료중단의 태도 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와 정(+)의 상관관계로, 연명치료중단의 태도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연명치료과정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 호대학생 시기에 웰다잉에 대한 인식, 생명윤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평가가 요구된다. Although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is in effect, health care worker have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well-dying(WD),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AWLST), and the attitude toward euthanasia(AE) for nursing students who will take care of dying patients in the future will be analyz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bioethics classes. The study period was from April 1 to May 6, 2018,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88 nursing students in D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WD was found to have positive (+) correlations with AWLST and AE , while AWLST was positive (+) with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As nurses are expected to experience many ethical conflicts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ceive education related to well-dying awareness, bioethics education,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uring the nursing student period.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이문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2

South Korea acknowledges a narrow range of euthanasia under “Act o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but it has yet to fall short of the actions taken by major advanced countries regarding euthanasia, and therefore the “human dignity, value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uaranteed b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as not been materially realized in the realm of self-determination and well-dying rights to death. Advanced OECD countries are on the fast track to allow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active euthanasia in terms of real human rights protection in response to social demands, and the high number of surveys in favor of active euthanasia and social pathological situations prevalent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suggest that our society is strongly requesting act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We hop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other human rights-related state agenc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will work together to draw up a professional survey on whether to allow these euthanasia, draw up social consensus, follow-up legislative measures, and establish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for the establishment of ‘euthanasia and assisted death review board’. Based on sufficient reference to advanced legislation, legislative action recognizing active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in accordance with Korean affairs will be the least preparation the state must provide for the death of the people’s dignity, the right to die happily without fear will free every moment of life, and transform daily life into a consciously elevated, love-inspired life. Because such a life would be an expression of true life, in which well-being and well-dying harmonized.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좁은 범위의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락사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웰다잉권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를 빠른 속도로 허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사회 병리적 상황들과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높은 수치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과 국회는 공조하여 이들 안락사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전문적 실태조사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후속 입법 조치 그리고 ‘안락사 및 조력사 심사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선진 입법에 대한 충분한 참조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는 국민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며,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생명체의 매 순간을 자유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의식적으로 고양되고 사랑으로 각성된 자유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웰빙과 웰다잉이 조화된 진정한 생명의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문성체 ( Seong Jea Moo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6

Modern medicine started from struggles for overcoming a variety of incurable diseases and has made steady and successful efforts to liberate human being from suffering of diseases, but involves unprecedented side effects as well, including those related to holistic medicine primarily for terminal diseases. On the one hand, the advance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ies has its own implications in a sense that it contributed to prolonging the life of patients. On the other hand, physical and mental pain patients feel has robbed terminal patients of even their own dignity. In this context,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for death of dignity is to give a chance to terminal patients to opt for liberate themselves from overplus of pain. And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discussing how to resolve potential conflicts concerned with those issues of life. In order to respect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American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on has permitted patients` right to deny any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ing life, i.e. passive euthanasia(easy death) since 1970`s, to the certain extent allowable legally. In particular,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has acknowledged that terminal patients may commit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becomes a new way of death which has been never discussed in terms of active euthanasia since 1990`s. Unlike passive euthanasia in which physician administers lethal dose of medicine to a patient for the purpose of his death, the active euthanasia is a mean for patients to use such lethal dose of medicine as prescribed by physician at their option for suicide. Crucial difference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can be determined by whether ultimate behavior causing death of a patient is committed by physician or the patient himself. Thus, it is found that active euthanasia has faced relatively low objections against legitim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in a sense that ultimate behavior to cause death of a patient is attributed to the patient himself, so it is easier for active euthanasia to attribute the death of a patient to his own responsibility than passive euthanasia, and the former also has relatively low risk of misuse or abuse in comparison with the latter. In reality, it is obvious that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is an issue unacceptable among the public, since physician`s behavior for active euthanasia may face other legal responsibilities such as aiding and abetting suicide as provided in criminal law. However, there have been proposed needs for exemption from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terminal patients in respect of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 as mentioned above. In order reflect such needs and perspectives on local legislation, the Oregon state(USA) has newly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historical backgrounds concerned with legislation of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as well as major legal contents in said act to examine the issues about death of dignity, which may be pointed out in terms of hospice medicine in the future, and thereby consider potential problems concerned with death of dignity.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문성제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6

Modern medicine started from struggles for overcoming a variety of incurable diseases and has made steady and successful efforts to liberate human being from suffering of diseases, but involves unprecedented side effects as well, including those related to holistic medicine primarily for terminal diseases. On the one hand, the advance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ies has its own implications in a sense that it contributed to prolonging the life of patients. On the other hand, physical and mental pain patients feel has robbed terminal patients of even their own dignity. In this context,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for death of dignity is to give a chance to terminal patients to opt for liberate themselves from overplus of pain. And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discussing how to resolve potential conflicts concerned with those issues of life. In order to respect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American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on has permitted patients' right to deny any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ing life, i.e. passive euthanasia(easy death) since 1970's, to the certain extent allowable legally. In particular,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has acknowledged that terminal patients may commit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becomes a new way of death which has been never discussed in terms of active euthanasia since 1990's. Unlike passive euthanasia in which physician administers lethal dose of medicine to a patient for the purpose of his death, the active euthanasia is a mean for patients to use such lethal dose of medicine as prescribed by physician at their option for suicide. Crucial difference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can be determined by whether ultimate behavior causing death of a patient is committed by physician or the patient himself. Thus, it is found that active euthanasia has faced relatively low objections against legitim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in a sense that ultimate behavior to cause death of a patient is attributed to the patient himself, so it is easier for active euthanasia to attribute the death of a patient to his own responsibility than passive euthanasia, and the former also has relatively low risk of misuse or abuse in comparison with the latter. In reality, it is obvious that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patients is an issue unacceptable among the public, since physician's behavior for active euthanasia may face other legal responsibilities such as aiding and abetting suicide as provided in criminal law. However, there have been proposed needs for exemption from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of terminal patients in respect of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 as mentioned above. In order reflect such needs and perspectives on local legislation, the Oregon state(USA) has newly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historical backgrounds concerned with legislation of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as well as major legal contents in said act to examine the issues about death of dignity, which may be pointed out in terms of hospice medicine in the future, and thereby consider potential problems concerned with death of dignity.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사건 판결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의 제거를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의료와 관련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야기하였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은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들에게 있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연명만을 위한 무의미한 의료를 통하여 환자들이 받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은 생명연장의 기쁨보다 인간으로서 존엄마저 상실시킬 수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환자들에게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의 제 문제이다. 제 외국의 경우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으로 인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추세이며, 존엄사는 유일하게 미국 오리건 주에서 존엄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8가합6977 판결은 무의미하게 연명만을 위한 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본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치유 불가능한 환자와 의료상의 제 문제를 중심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의 제거와 환자의 자기결정 및 의사표시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미국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이인영(Lee In-Young) 한국형사법학회 2008 刑事法硏究 Vol.20 No.2

  We should discuss the choice of a terminally ill patient to seek medication that he or she could consume to bring about a peaceful and dignified death. Euthanasia means “good death”. The question that what is a good and approval death is indeed the difficult thing to define, and what makes it ethically worthwhile and important to discuss.<BR>  Most of scholars of criminal law did not allow active euthanasia, that is a doctor to take the life of a patient who is suffering from an incurable disease and wants to die. But they allowed passive euthanasia and ‘letting die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 the patient has a right to refuse a specific medicine even if the treatment is lifesaving. A living will would express the individual"s desires regarding life support should he or she become incapacitated as a result of terminal illness. Another definition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provides that is usually involves a patient taking her own life with the help of a doctor. Most of scholars of criminal law don"t approved the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physician-assisted dying.<BR>  But a August 2005 national survey found that 79 percent of Koreans support the idea that when a person has a disease that can not be cured, doctors should be allowed to end the patient"s life. Most people support the general idea of stopping medical treatment in suffering from an incurable disease. Also 71 percent of Koreans support that doctors should end treatment of patient who is suffering the terminal illness if his family request it.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his national survey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e Gallup"s survey and Per Research Center survey on the American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