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심사방식의 재정립

임성훈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s were previously the subjec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actively examining 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s. The first method used by the Supreme Court was to make up for the flaws through a direct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second method used by the Supreme Court is the normative control approach. The normative control approach means that the court makes the general and abstract rules invalid in the course of the judicial review of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hich applies the administrative rule in question. The 2021 Korean Supreme Court ruling makes clear the pros and cons of both methods. The use of the first method creates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ors. The second method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y.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does not make the law favorable to the people, and the granting of rights under the law is not made only by the judgment. And the above two methods is limited to use for imperfect omissions. Therefore, complete omission is not subject to the general court. This has been examined so far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hird method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methods. The general court may determine whether such an answer by the administration is valid if the administration says there is n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does not grant the right. In that judgment, it confirms that the omission is illegal and that the administration is obliged to mak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se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is given the binding force of judgment and indirect compulsion. Through this method, the general court may directly judge the failure of the administration to mak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remedy of rights in such judgment can be assured.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allows the general court to examine both incomplete and complete omissions. On this basis,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s may be unified into the general court.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하여 사법심사를 하여 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 심사방식으로 (1) 법원의 해석권한을 활용하여 행정입법의 흠결을 직접 보충하는 방식과 (2) 부수적 규범통제 방식을 제시하는데, 2021년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사이의 논쟁에서 위 두 방식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법원의 직접보충 방식은 행정입법권자의 입법권 침해가 문제된다. 반면 부수적 규범통제는 그 판결의 효과로 수익적 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아 구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규범통제 방식을 취함에 따라 절차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위 두 방식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한 확보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위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식으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행정청이 거부사유로 제시한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판결이유상의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위헌성 및 행정입법개선의무 판단에 대한 기속력 및 간접강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부수적 규범통제 방식과 비교하면, 흠결 있는 행정입법 자체를 규범통제를 통하여 무효화하는 대신 행정입법부작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하여,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직접보충 방식과 비교하면, 행정입법권자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일차적으로 행정입법형성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입법권을 존중하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이 심사방식을 사용할 경우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뿐만 아니라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판단할 경우, 이를 기초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 -

정남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Recently judicial control over the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blem. Conventionally, these issues have been treated as constitutional litigations, but these problems cannot in my opinion overlooked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Besides constitutional appeal to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rul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norm control issues. The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normally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that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rule, can be completely omitted, and the other is that it can be incomplete or insufficient. It is being deb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file a lawsuit against such an o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se problems are mostly due to imperfect legislation that does not receive medical insurance or social security. In Germany there is also no provision for the so-called norm supplementary litigation, but in German theory exists the view that norm control suit can be filed pursuant to Article 47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ct, and that a general mandatory injunction suit or suit for declaratory relief can be filed. The German case is largely followed by a litigation suit for declaratory relief. In Korea, a concrete normative control system is adopted. Therefore, the type of litigation that can carry out against 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 is a subordinate norm control method. In the case of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refusal or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it is a system in which regulation or rule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so the illegality can be confirmed. However, this method cannot rule out the norm absolutely even if it is illegal. Although the plaintiff win a suit, it is difficult to gain a re-decision with profitable contents from administrative agency unless the beneficiary contents are finally not included through amend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rule. Another way is to bring a 'party action (Parteistreitigkeit)' similar to a general mandatory injunction suit or a suit for declaratory relief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ct. These lawsuits are a way to confirm the subjective rights of the plaintiffs who require supplementation of norms and also the obligation to supplement norms corresponding to them. Norm supplementary cannot be due to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and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discretion actively demanded. But illegality of incomplete or insufficient norm can be confirmed by the court, if the norm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re is a legal problem with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lso in the norm supplementary lawsuits in Germany. In such cases, the rationality review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Here, the discrimination criteria should be set up properly to judge whether there is a clear reason to justify the discrimination. 근래에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문제되고 있다. 종래 이러한 문제는 헌법소송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문제는 행정소송이라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규범통제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법률하위규범이 흠결된 진정행정입법부작위와 법률하위규범이 제정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불완전한 입법에 의해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수급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에서는 규범보충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학설은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에 따른 규범통제소송을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일반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독일의 판례는 대체로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를 관철할 수 있는 소송형식으로는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수익처분의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 규범인 법규명령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설사 법규명령이 위법하더라도 그 규범을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할 수 없고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시행령의 개정하여 원고가 신청한 수혜적 내용을포함하지 않는 한, 수익적 내용에 대한 재처분을 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방식은 독일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에 유사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규범의 보충을 요구할 원고의 주관적 공권과이에 상응하는 규범의 보충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이나명령제정권자의 형성적 자유를 감안하여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없지만, 그 규범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의 확인은 구할 수 있다. 독일의 규범보충소송에서도 평등원칙의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급부행정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등원칙의 심사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구별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여, 그 차별을 정당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과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

손천우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1

If the disposition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the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imposed, it should be preceded by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intent and scope of delegation law.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ere actually legitimat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as formally delegated by the law or regulated by the law. Considering the stipulation of the delegation law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xtension of Patent Term, the delegation law didn't exclude the import permission of medicines from Extension of Patent Term. Therefore it is illegal for the defendant to refuse to apply for extension of of Patent Term. That being said,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provides the way of relief against the disposition about Omis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의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 발령되었다면 위임조항의 취지와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위임명령은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은 법률유보원칙에서 기원하므로, 행정입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모법의 위임이 있었는지, 모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위임조항의 명문의 규정, 입법취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존속기간 연장신청제도와 그 후에 도입된 존속기간 연장출원제도의 대상 및 운영 실태 등을 감안하면 위임조항이 위임한 사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제도를 적용할 “특허발명의 대상․요건”의 구체화이지, 수입품목허가와 제조품목허가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수입품목허가는 이 사건 모법조항의 해석만으로도 존속기간 연장승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입품목허가를 제외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모법조항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불완전한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실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위임조항의 해석을 통해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입법의 미비로 보아 처분의 위법성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된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의미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군사기지주변지역의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연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협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2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8%에 해당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저해와 함께 연천군민의 재산권 등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왔다. 연천군민의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수인되어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연천군민의 희생을 전제한 안보부담의 결실은 전체 국민이 향유하면서 반대급부로서의 보상이나 지원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찰은 이 같은 연천군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헌법소송의 제기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검토해 보았다. 즉 첫째로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한 연천군민의 기본권 침해가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연천군민의 기본권 침해가 본질적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법령소원의 청구가능성과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칭 ‘연천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 및 청구인능력 등이 모두 충족되어 헌법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법령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적격과 보충성 및 청구인 능력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속성에서 요구되는 당해 법률의 재판전제성 등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을 준수한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Since 98% of Yeoncheon-gun's total surface area has been designated as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zones, it has not only impeded regional development but also the basic rights of Yeoncheon-gun's inhabitants such as right to property have been seriously harmed for many years. Inhabitants of Yeoncheon-gun have endured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at is in contiguous close area, but they have still not been compensated in any way whereas the whole nation enjoy benefit from their sacrifice.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in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s means for preventing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focusing on the laws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First of all,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ue to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Inhabitants of Yeoncheon-gun, caused by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or not, is seen as the result of the true legislative omissions. This study has also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concerning laws based on the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judicial review based on the article 6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because the false legislative omissions, means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Inhabitants of Yeoncheon-gun, is based on incomplete law called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s a result, constitutional court act seems possible due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concerning laws of true legislative omissions based on the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fulfills all requirements such as locus standi, period for request and the ability of claimants. In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concerning laws based on the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is expected to be rejected due to the lapse of period even if other conditions are met.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judicial review based on the article 6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expected to be possible if it fulfills the conditions such as prerequisite to a trial and follows the period for request which means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reje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ased on the article 6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이은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1 행정판례연구 Vol.26 No.1

For new types of disabilities that are not stipulated in attached Table 1 of Article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ttached Table1]”), although they may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the disabled as stipulated in Article 2 (1)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registration of the disabled has not been made. Assuming that the [Attached Table 2] lists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ject to the Act as examples,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review, held as follows: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fuse the application for disability registration just because the disability of applicant is not stipulated in the [Attached Table 1],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find the regulation on the type of disability most similar to the disability of the applicant and apply it by analogy to register the disabled. A number of legal issues can be raised with respect to the judgment subject to review. For example: ① Considering the wide r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discretion regarding welfare benefits related tobasic social rights, can the inadequacy of the legislation be easily evaluated as the omission of legislation,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② Is there any fear of being mistaken for a general theory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fuse an application for welfare benefits even in the absence of the norm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③ What is the proper judicial review in the absence of the norm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can be the basis for welfare benefits? ④ I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permitted to specifically limi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the a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alogy, such as the judgment subject to review?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e judgement subject to review needs to be re-evaluated in the following points. The judgement subject to review contributed to making Tourette’s disorder a type of mental disord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ttached Table 1] after one year and seven months since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judgement subject to review seriously considered the difficulties of the applicant until the registration of the disabled was made and actively tried to improve i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라는 장애인의 정의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평석대상 판결은 위 시행령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등록신청인의 장애가 위[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행정청은 등록신청인의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을 하여 장애인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평석대상 판결에 대하여는 ①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복지급부에 관한 광범위한 행정입법재량을 고려할 때 그 입법의 미비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쉽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②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가 행정입법 규범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행정청이 복지급부 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가, ③ 복지급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정입법의 미비상태에 대하여 법원의 타당한 사법심사는 무엇인가, ④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와 같이 유추 적용을 통한 행정청의 조치나 행정입법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사법심사의 방식인가 등의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석대상 판결은 선고 후 1년 7개월만에 위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뚜렛증후군이 정신장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고, 장애인등록이 이루어지까지 신청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검토 —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

정주백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4

On June 28 of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C”) sentenced a decision on the problem of so-called ‘conscientious objection.’ Regarding the frequently-debated Art.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MSA”) not unconstitutional, CC has proclaimed Art. 5 Sec. 1 of MSA (“MSA 5-1”) to b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mong many potential points of argumen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cedural problem thereof, particularly whether a substantial claim on MSA 5-1 was admissible in the above case. In this article, the two points which CC should have considered as the premise of deciding on MSA 5-1 : (i) the nature of military service, and; (ii) the substance of plaintiffs’ (and applicants’, same below) argument. On that basis, it proceeds to look into the respective problems of (a) distinction between ‘genuine’ and ‘ungenuine’ retroactive omission of legislature, and; (b) preconditional relevance to court litigation. There cannot exist something understood as a ‘military service’ and have a non-military nature at the same time. And the plaintiffs are pleading for a legislation which establishes a service not belonging to a ‘military’ service in itself, and substitutes a military one nonetheless. Based on these premises, it cannot be logically demonstrated that MSA 5-1, without any stipulation as to such an alternative service, is ‘insufficiently legislated’ and thus unconstitutional. For MSA 5-1 having the alternative service enumerated in itself is devoid not only of logical necessity, but also of systematic legitimacy. Even if MSA 5-1 is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it doesn’t follow that the pending criminal trial leads to a different conclusion. In fact courts after the CC decision have given guilty verdicts in some cases, whereas even when courts declared innocence it was not due to the binding force of the CC decision but only ‘conferring’ thereon. Thus, MSA 5-1 does not have a preconditional relevance to the pending court litigations.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종래 문제되었던 병역법 제88조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절차법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본안판단의 적법성 문제를 다루었다. 헌재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2가지 쟁점, 즉 병역의 성격과 당사자 주장의 취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문제와 재판의 전제성 문제를 각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결론은 ‘병역’은 ‘군사적 역무(military service)’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서, 비군사적 역무로서 병역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역무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병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대체역무를 이행함으로써 병역이행을 갈음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규율이 불완전 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논증은 불가능하다. 즉 대체복무제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열기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규정하면 체계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여 당해 형사재판이 다른 내용을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이 사건 위헌 결정의 결론이 참고로 된 것일 뿐 그 기속력에 의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국가의 입법개선의무

이광진(Lee, Kwang-Jin) 한양법학회 2012 漢陽法學 Vol.23 No.4

Legislative power is indispensable for national operations and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The legislation is not only expertise, but also a duty of the legislature. Consequently, the legislation does duty as the boundary of freedom of the legislature. Legislative power should be actively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ime and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obliged to observe the situation of law and continue to increase the normative effect of the law or to meet before becoming the law unconstitutional appropriate action by the existing system is better adapted to the actual situation. This observ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compulsory repair an independent legislative duty, since the observation can be made independent of the repair.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not the process and the content of the observation, but only the Non-fulfillment of the legislative consequences by the legislature control. Object of observation is a currently valid law.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n observation duty of legislators to the extent that the law in the near future threatens to turn in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oubts about the very serious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still present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is doubted very strong, despite its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or notes is not. If the legislature ignored the observ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 party concern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is legislative omission “unlimited” rise. In this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is omission is unconstitutional, and as a non-legislature may take an interim regulation. Furthermore, you will be subsumed by the legislative omission as a typ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mprove legislation to figure out how to control the formation of legislative freedom.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 Boo Ha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1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란 입법자가 어떤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법적인 규율가능성 중에서 가장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입법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일정한 한계가 지워진다. 먼저 실체적 한계로서 헌법원리에 의한 한계와 헌법 명문상의 한계로 나뉜다. 다음으로 절차적 한계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한계와 국회자율권에 관한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존중되고 동시에 통제되어야 한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존중되고 통제된다고 사료된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존중된다. 둘째,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넓게 인정된다. 셋째, 헌법상 입법부작위에 있어서 입법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통제밀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등급화된 통제기준에 의해 입법행위를 심사한다. “Legislative Formation Power” is lawmakers`s freedom of choice following their rationality, when they make law, which contents are regulated. The rationality means the most teleologicalist regulation among the several possibility of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limitations of legislative formation power. First, as substantive limits, it can be divided into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constitutional contents. In nest thing, as procedural limits, it can be classified into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and congressional autonomy.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lawmakers must to be respected and be controled by other national agencies. There are 4 sections to be respected and be controled. First,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lawmakers is respected by constitutional court on variant decisions such as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Second, in judging standard of rights of equality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one`s own will”,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lawmakers is largely accepted. Third, when the lawmakers make not the law, relating the duty of legislation, constitutional court can notify their duty of legislation to them. Fourth, as regards intensity of control of constitutional court, legislative acts are diversely controled.

국회 입법작용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김현수,장병연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4

The state's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legislative action depends on the recognition of the negligence of the lawmakers who enacted the unconstitutional law, but it is considered to be realistic and theoretically difficult under the negligence of curren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and low quality legisla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evaluates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legislation before and after. And the contents mentioned in this paper are not only achieved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legislative processes and procedures, but also require a re-awareness of the nature of parliamentary principl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fforts to settle should also be a priority. 국회 입법작용에 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해당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 국회의 위헌입법과 흠결있는 입법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국회입법의 영향이나 부작위 등을 사전적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법률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결국 이 논문의 내용들은 국회입법과정과 국회의사에 관한 제도적 절차개선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의회주의원리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더 많은 화합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地籍不符合地 問題의 國家賠償責任과 立法不作爲 憲法訴願審判請求

이현준(Lee Hyun Joon) 한국지적학회 2007 한국지적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는 현행 국가 지적행정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하여 그 본질적 배상책임이 국가에게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현행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입법노력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입법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이론 및 판례 평석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기본 법리를 규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세부 논제의 핵심을 기술적(記述的)분석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BR>  연구결과, 지적측량 및 그에 따른 토지이동정리에 있어 공무원의 위법성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질적인 실익도 적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존까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볼 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각하될 소지가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adastral non-coincidence lies with the government and whether we can call the National Assembly to account about legislative omissions or no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have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n, I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BR>  After studying, we recognized that it is difficult to take the government to task for causing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apart from cases clearly proved a public servant"s illegality. In addition, we realized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e problem (if someone request) may be rejected because in the similar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taken the position “legislative omissions can be subject matter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only when the Constitution expressly delegates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 but the National Assembly nonetheless fails to act pursuant thereto, or when it is clear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enac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specific persons, but the legislators nonetheless fail to take any legislative measure there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