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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원숙연(Sook-Yeon Won)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1 여성학논집 Vol.28 No.2

        Governance based on mutual trust and partnership among government-marketcivil society has been pai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way of public coordination. It is in sharp contrast to the hierarchial and top down way of coordination. In this context, applying the gender-governance as a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Women-Friendly City Project(WFCP) initi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n doing so, the notion of gender-governance is defined, focusing on its multi-dimensionality, gender as policy content and governance as policy tool. Then, via a gender governance framework, the nature of the WFCP is empirically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erms of policy content, the WFCP tends to be far from its gender-involved rhetoric, women’s empowerment and improvement of gender relations. Rather, the WFCP re-enforce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ur and gender stereotypes,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n terms of governance, the WFCP is another form of hierarchical and top-down mode of public coordination. That is mainly because the main agents of the WFCP-Yeohang Parteners-Yeohang Forum-Yeohang Supporters- Yeohang Prosumers were involved nominally, not substantially. Also, their views or suggestions are not considered substantially. This reality of WFCP is quite different from its rhetoric.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the very nature of the WFCP based on a conflict between adminstration logic and political logic, and then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gender governance. 전통적인 위계적·하향적 정책과정을 넘어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상호신뢰와 협력 및 파트너십에 입각한 새로운 조정양식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관련 정책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조망틀로 하여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젠더-거버넌스의 중층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즉 젠더는 정책내용(contents)으로, 거버넌스는 정책을 담아내는 과정 또는 틀(container)로 규정하여 각각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여행프로젝트를 젠더 관점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젠더 관점에서 여행프로젝트는 그 표면적인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강화되는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개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영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성성을 분리하고 성-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성격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여행동반자-여행포럼-여행프로슈머-여행서포터즈의 활동은 과거의 위계적이고 하향적인 정책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에 따라, 여행프로젝트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치적 논리와 행정적 논리에 입각하여 밝히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

        성 주류화 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운동

        김경희 ( Kim Kyung Hee ),나성은 ( Na Sung-eun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여성학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운동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축된 젠더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성 주류화 네트워크 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컸으며,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네트워크형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젠더 전문가-의원-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고, 행위주체들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분석평가서 작성과 정책환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젠더 거버넌스 실행주체의 형성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민사회 변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시민운동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참여의 정치를 경험하였고, 여성단체들은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 주류화 정책이 등장하면서 여성운동계는 성 주류화 정책의 목적, 즉 성 중립적인 공공정책을 변화시킨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거버넌스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여성운동가들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 주류화가 갖는 변혁적 잠재성을 고려해 볼 때, 성 주류화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거버넌스의 확장과 여성운동의 제도화 우려는 다각도로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governa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der governance, presented in the Gender Mainstreaming, is characterized as a ‘network governance' which consists of public servants, gender specialists, local politicians, and civil activists. Those actors participated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associated with making analysis-evaluation reports, developing the policy-feedback, and consulting and monitoring the policies. Second, in the context of the civil society development,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experienced the participatory politic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feminist groups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by pursuing the legal institutional changes. As the Gender Mainstreaming was presented in the public policy framework, feminists actively have participated in the formal policy process since the notion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ttempted to transform the gender neutral public policy into the gender sensitive one. Third, it was observed that the strong tendency of transformation from the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to the governance, and feminist groups could develop the policy capacity and expertise pursuing th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Gender Mainstreaming, the poly-semantic nature of gender equality, and the dynamics of the gender governanc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ender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in the practical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movement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the multi-faceted contexts.

      • KCI등재

        젠더거버넌스 실현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도희(Kim, Do He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인재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이 겉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 잔재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울산시의 젠더거버넌스 실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젠더거버넌스 실현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남성 중심의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최저인 도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이 가장 절실한 도시라고 하겠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울산을 대상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젠더거버넌스의 실현이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잡아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is seriou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a measure for the problem, which does not show an indication for improvement. In this situation, it may be regarded as being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eople can fully exercise their ability irrespective of their gender only if they can prove their capability in various working fields. However, although our society appears to be free from sexual stereotype or gender discrimination, they still continue to exist in our perceptual values. In this regard,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is needed more than ever. This is so because gender governance allows us to analyze a problem from various viewpoints and throug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contributes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Therefore, with the fact in mind that gender governance needs to be facilitated,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in Ulsan cit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causes if gender governance is not properly implemented yet. And this research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and issue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of gender governance. As is well known, the industry of Ulsan city is dominated by male-centered manufacturing such as automobiles, ship building, and petrochemicals. Also, Ulsan city exhibits the lowest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ver the nation. In this respect, Ulsan city may be regarded as a city where gender governance is most needed. Therefo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in Ulsan city and tries to point out policy implications brought by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and issues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

        도수관 ( Soogwan Doh ),서예정 ( Yejeong Seo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 및 분석하여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담당자의 인식과 태도 관련 요인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수행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환경 관련 요인들 중에서 지방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 전체 예산 중 여성·가족예산 비율,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 등이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2015년부터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주류화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local governments. We use the number of projects that each local government conducted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s a proxy for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Results from empirical models, which are based on panel data analyses, indicate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installation of local committee o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nd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Particularly, this study find that the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of civil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mplement performance. Among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percentage of female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 the proportion of the women and family budget in total budget, and the estimated expenditures per capita a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s there is an importance to gender equality-related education participation of civil servants for promoting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By encouraging civil servant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d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it is possible for the civil servants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 to be more responsible in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and finally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by providing for basic matters regarding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impact tha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have on gender.

      • KCI등재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 젠더거버넌스 행위자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박은하 ( Park Eun-ha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0 여성학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젠더거버넌스 행위자들의 거버넌스 운영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젠더거버넌스의 주된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은 관료·전문가·시민 등 3가지 행위자별로 범주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관료그룹과 관련된 문제 유형은 ‘불안정한 거버넌스 지속’, ‘변화거부’, ‘대등하지 않은 파트너십’, ‘젠더감수성 부족’ 등 4개의 본질적 주제로 묶이며, 둘째, 전문가그룹의 문제 유형은 ‘탁상공론’, ‘소극적 참여’ 등 2개의 본질적 주제로 나타났으며, 셋째, 시민그룹의 문제 유형으로는 ‘개인에 의존’, ‘실현가능성 부족’, ‘공공성 부족’, ‘여전한 가부장성’ 등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행위자별 범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역에 기반한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에서의 권한강화,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공유 및 변화를 위한 도전 등을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gender governance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 the experiences of key actors in the participation of gender actor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governance operations based on this.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exploring the ‘essence of experienc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gender governance operation can be categorized and explained by three actors: bureaucrats, experts, and citizens. First, the types of issues related to bureaucratic groups are grouped into four essential themes: ‘Constant Unstable Governance’, ‘Rejection of Change’, ‘Unmatched Partnership’, and ‘Insufficient Gender Sensitivity’. Second, the types of problems related to the expert group appeared as two essential themes: ‘tabletop theory’ and ‘passive participation’. Third, four intrinsic themes were derived as a type of problem for the civic group: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sufficient feasibility’, ‘Insufficient public’, and ‘Still patriarchy’. Based o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above three main actor-specific categorie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governance management: administrative innovation, civil society capacity building, active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gender governance management of experts and citizens based in the region, sharing goals to achieve through governance and challenge for change.

      • KCI등재

        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

        안경주(Ahn, Kyungju) 한국여성학회 2013 한국여성학 Vol.29 No.4

        성 주류화를 둘러싼 젠더-거버넌스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서 본 논문은 성별영향분석 과제의 양적 축소 및 집중.총체적 방식의 접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장 및 교육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그리고 성 주류화정책과 실천적 여성운동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과정에 대한 보고서에 나타난 성평등 의식의 분석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젠더-거버넌스의 현황을 행위자들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별화와 파편화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성별영향분석의 과제수 양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젠더문제의 교착지점에 대한 집중과 총체적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유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 주류화의 주요 행위 주체인 국가기구가 갖는 본질적 한계와 주요 행위자들의 젠더 인식의 미비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누가 참여하는가?’라는 젠더-거버넌스의 질을 규정짓는 핵심 문제에 집중하게 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젠더-거버넌스는 행위자들의 현재적 수준을 반영하지만, 성 주류화가 추구하는 전략적 젠더정책의 실현을 위해 비전 제시적ㆍ의제 설정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여성운동단체의 역할과 함께 성평등 의식화의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장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과 결합한 실천적 여성운동의 활성화가 성 주류화 정책의 내용적 균형을 유지해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is the suggestions for qualitative intensification of gender-governance around gender mainstreaming. Reducing of number and structural focusing on small items of the gender-impact analysis(GIA); gender-governance as a field of ‘process’; the balancing of movement and politics are the key points. This study analyze three regional reports in terms of gender-equality perspectives and main actors’ roles and practices based on Kwangju region. Instead of increasing fragmented and individualized items of GIA, the essential effect of politics will uplift through structural focusing on smaller items. As for proper practice of ‘transform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tics, participants of Gender-Governance need gender-sensitivity. Therefore it is especially focused on feminist and women’s movement NGO groups which are capable of vision/agenda setting, emphasizing their axis role in the gender-governance. It is possible for the group of women to raise the dynamic power of the governance ‘from below’ by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sensitivity training and organizing of women’s movement. In addition,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tics needs to be adjusted to Korean social context, which make Korean actors to develop their own strategies with proper speed and volume.

      • KCI등재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김재민(Jae-Min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2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에 입각한 ‘협치(good governance)’를 시정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협치 추진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분석틀로 하여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위원회(이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라 한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가 현장 여성가족의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에서 젠더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분야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장의 여성가족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젠더로 인한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의제를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 목표로 상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서 젠더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가 거버넌스 구조내에 없어 젠더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서울시 협치시정의 추진 속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the Seoul government decides upon the administrative policy as good governance(hyub-chi) based on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is paper, applying the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Women-Family Welfare Governance(WFWG) in Seoul Welfare Governance(SWG) initiates with the Seoul government. First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organizes subcommittees and operates governance structures that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Second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deals with how to manipulate gender issue. In terms of gender-governance, the WFWG makes equally participatory structure for women and family sector through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SWG. But gender agenda has not been as a common purpose of the SWG. The process of operation as the WFWG achieves results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Nevertheless, there is no council to discuss the gender agenda between the subcommittee in the WFWG as common goal.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WFWG in the good governance policy.

      • KCI등재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신상숙(Shin, Sang-Sook) 한국여성연구소 2011 페미니즘 연구 Vol.11 No.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참여의 정치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의 기획 아래 민관협치의 시도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주무 부처는 축소되고, 국가와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배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젠더-거버넌스가 표방했던 민관협치와 파트너십의 의미는 퇴색해 버렸다. 새정부의 출범 이후 가시화된 여성정책의 후퇴와 거버넌스의 위기가 정권의 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일지라도, 이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젠더-거버넌스와 이를 둘러싼 관계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지난 정부들로부터 어떻게 예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선택성’의 개념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걸쳐 있는 젠더-거버넌스의 역사적 조건과 현실을 성찰하고 여성정책기구의 위상과 정책 네트워크가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는 모순과 긴장을 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의 혁신과 민주적 참여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조하였으나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젠더 이슈를 전담하는 여성정책기구는 전통적 행정조직 내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젠더-거버넌스는 외형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로부터 차츰 멀어졌으며, 가족주의의 대두로 시민사회의 여성단체들 간에 잠재되어 있었던 균열이 증폭되었다. 젠더 이슈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었으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한층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책 네트워크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편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주도와 시장주도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별분업과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들을 동원해 온 발전국가의 유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women’s movement has raised a variety of gender-related issues, and women’s organizations have successfully influenced legislation. With this achievement, efforts based on a governance plan were made to buil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e 2000s. Howev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scaled down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and women’s organizations, which once maintained conflictual and cooperative relations, now face the threat of being marginalized from politics. Also, the meaning of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and the partnership championed by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has been reduced. It seems clear that the regime change is related to the women’s policy retreat and crisis of governance in Korea. However, the question of how it all happened suddenly and completely remai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previous governments in Korean society set out conditions which influence the dynamic of the gender-governance and relations around it when they were in power. To this end, this study reflected on the historical conditions and reality of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using “institutional selectivity” concept. Also, it analyzed the change of the status of institutes for women’s policy and policy networks. In Korean society, which has a historical experience as a developmental state,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in the neoliberal era contains contradiction and tension. The Roh Moo-Hyun government emphasized governance based on democratic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innovation. However, institutions for women’s policy in charge of gender issues had been isolated from the conventional bureaucratic administration because of institutional selectivity. Despite its superficial expansion,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receded from horizontal networks. Also, the emergence of the familialism amplified the potential conflicts among women’s organizations in civil society. Gender issues became institutionalized, but there was no institutional grid that ensures civil society’s autonomy. With this circumsta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advocates neoliberalism in terms of administrative innovation and regulatory reform, could restructure policy networks in a swift and drastic manner. This clearly shows that market-driven ‘neoliberalism’ is similar to state-driven ‘developmentalism’, and a developmental state’s old practices, which mobilized women based on familialism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has not disappeared.

      • KCI등재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 - 여성이사는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

        정대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2

        The trend to increase board diversity is gathering speed as boards continue to be under pressure from both regulators and the public.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of diversity, including race, gender,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viewpoint. Makeup of corporate boards, however, is closely associated with gender and/or race. Across European companies, corporate board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gender diversity as board diversity. Some countries in EU have set binding obligations using strict quotas for male/female rations. In addition, in respect of board makeup, the board has faced pressure to add more women and minorities in USA. The advocates of board diversity have traditionally relied on moral or social justifications to convince people of the desirability of board diversity. But, the business rationales have recently been proposed for advancing board diversity instead of moral or social justification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business rationales, increasing board diversity may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or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 to the SEC rule, public companies are required to provide disclosure of the extent to which their boards consider diversity in the director nomin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 §301.3 was called the Californiaʼs gender quota law for boards of directors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19.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 §301.3 requires publicly-held corporations that are incorporated in California or that have their principal executive offices to have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on their board. In Japan, Tokyo Stock Exchange amended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2018.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reflected the recent trend of board diversity. The board is required to consider gender and internationality in respect of board makeup according to the amended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Korea, this yea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as amended in National Assembl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ontains the gender quota cla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a kind of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Therefore, the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 valued at two trillion won or more at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should have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on their board.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in this paper. First, the gender quota clause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Second, disclosure regulation should be necessary in respect of the gender quota clause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이사회가 성별 다양성에 관하여 규제당국과 일반대중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별 다양성은 최근 다양성 의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각 국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의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권(제11조)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32조 제4항)를 규정하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제34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입법정책을 통한 적극적 조치의 실현을 통해 어느 정도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업의 영역, 특히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식회사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통계의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내에서 유리천장의 문제와 성차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은 여성이사의 수와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정부의 강력한 여성정책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규정을 추가하여 상법의 상장회사특례규정에 입법을 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은 여성이사의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성별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옳은 일하기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은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제도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는 사회적 신호를 여성계에 준다는 점에서 유능한 여성의 기업 참여와 기업 내에서의 능력발휘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사가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백신(vaccine)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영성과를 크게 개선하기를 기대해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관한 연구

        김성희 ( Seong Hee Kim ) 한국정책연구원 2005 한국정책논집 Vol.5 No.-

        여성정책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여성정책부서,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예산지원이 매우 저조하다.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예산 및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의 변화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1993년과 2003년 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의 범주를 가장 크게 잡아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의 영역도 여성정책으로 볼 때 최근 10년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배정도 증가하였다. 여성정책의 범주를 작게 설정해서 -여성특정적 예산 및 성형평성 예산-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지출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정책관련지출로 본다면 여성정책예산은 10년간 크게 증대되기는 하였지만0.5% 내외로 아주 규모가 작다. 여성정책 우선순위를 예산을 통하여 파악해 보면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의 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나 아직도 요보호여성이나 모성에 대한 보호가 확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선진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중심은 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이 아니고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예산소요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가속도가 빨랐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budget implication for gender policy change of local government. Despite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gender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underdevelop gender policy machinery, gender budget. This article analyses change of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 and gender-related budget. This study focuses on Gang-won Province’s FY 1993 and 2003 general government account. As a result, gender related budget including care activity(for the children, the aged, the disabled) increased 2 times. But this article shows that small increase in gender-specific budget and gender-equity budget. Although gender-specific budget and gender-equity budget cars are growing stably, their share is too small, 0.5%. Through analyzing gender budget, the priority of gender policy is given to welfare and health policy. This means that gender policy focuses on protecting prostitutes and single mothers, low income female headed mothers rather than gender equality. Though governments accept global society’s advice institutionally, still governments seems that gender policy equals to women’s welfare. The other side, this means that women’s welfare needs more budget demand that women’s awarenes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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