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사소송법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검토

이정념(Lee, Jung-Nyum)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2

유전자정보는 바이오정보(Bioinformation)의 한 유형으로, 개인식별의 기능을 지닌다는 측면에서는 지문과 비교될 수 있고 질병관련 정보로서는 일반 의료정보와도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이들과는 다르게 미량의 혈액이나 정액ㆍ타액ㆍ모발 등으로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포함한 다른 바이오정보를 통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유전자정보에 담겨 있는 특정인의 유전적 특성은 익명화를 거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 25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법체계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는 범죄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상 신체검사규정(제81조의a), 제3자에 대한 검사규정(제81조의c), 분자유전학적 검사로서의 유전자감식 규정(제81조의e), 유전자감식을 위한 절차규정(제81조의f), 장래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규정(제81조의g) 등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로서 의미가 있는 규정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별법의 형식이 아닌 일반법 즉, 형사소송법 규정 속으로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유전자정보의 주체를 보호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인 식별 및 범죄예방 모두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고에서는 독일에서의 형사소송법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의 도입에 관해 제안하도록 한다. Es gibt §81a(Körperliche Untersuchung des Beschuldigten), §81c(Untersuchung anderer Personen), §81d (Körperliche Untersuchung einer Person), §81e(DNA-Analyse), §81f(Anordnung und Durchführung), §81g(DNA-Identitätsfeststellung) im deutschen StPO. Das ist sehr wichtige Regelungen, um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zu verwenden und gewinnen. Aber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kStPO) gibt es keine Regelungen über die Verwendungen und Gewinnungen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Um eine ausreichende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DNA-Informationen zur Täteridentifikation im Strafverfahren zu bieten sollten wir die Regeln für die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n der kStPO festlegen. Es bleibt zu hoffen, dass die weitere Diskussion über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maßvoll geführt wird.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

맹수석 한국보험학회 2005 保險學會誌 Vol.70 No.-

최근 생명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인류는 유전자정보를 해독하여 각종 불치병의 치료는 물론 장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여 그에 대해 미리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양질의 짧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유전자정보의 해독은 개개인이 보험·취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과, 유전자정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도 내포하친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보험등에 있어서 유전자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수의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제도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관계에서 유전자자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역선택의 문제 등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유전자정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 및 생명보험계약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어떤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질병을 보험사고로하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 둘째로 보험계약체결시 유전자정보에 대한 고지의부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유전자정보를 질문표 속에 고지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셋째로 유전자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생각건대 도덕적 위험의 방지와 보험원리에 비추어 앞으로 유전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의 명확한 해독이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보험계약관계에서 유전자정보의 제한적인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유전자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njoy the quality life such as interpreting gene information and treating various incurable diseases, and forecasting the future incidence possibility and taking appropriate measures on it, etc.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 information may cause personal discrimination in the areas of insurance, employment, education, etc. and invasion of privacy due to characteristics of gene information. Hence, countries prohibit the gene discrimination in the insurance and so on. However,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systems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large numbers, the uniform prohibition of the gene discrimina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might result in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a problem of adverse selection.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has examined the legislation cases of each country relating to both the insurance contracts and gene information and several legal issues possibly caused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s. The problems have been studied in detail as follows: (1) in the case of retaining a certain gene with the high disease incidence possibility, the problem of validity of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isease covered (2) in the case of execut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problems of whether the gene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duty of disclosure and whether gene information can be included in a questionnaire as the notification item, and (3) in the case of obligating an individual to notify his or her gene information, the problem of invading his or her privacy. In conclusion, even though satisfying strict requirements might limit the use of gene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 establishment of stronger countermeasures is needed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유전정보란 각 생물에 존재하는 전체 유전자(DNA)의 구조를 결정하여 세포나 조직의 구성성분이 순서대로 생성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프로그램화하고, 그 생물의 생활사를 통해, 생물의 활동성 및 특유한 개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유전자은행을 설립하여 유전자정보를 채집ㆍ보관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용, 통제,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인한 오ㆍ남용시의 문제 때문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정보는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매우 요청되며 유전자정보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규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의 수집, 처리, 결과의 보호 등 기본 방향은 마련되어 유전자 정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규정들이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는 미흡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등 유전자와 관련된 전영역의 규정을 총망라하며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법의 내용은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을 영역별로 분법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법을 제정한다. 둘째, 유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유전자진단법과 같은 유전자진단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법의 제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은행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인 유전자정보은행법(가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은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본권보장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깊은 논의가 전제가 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독일에서도 수사용 유전자은행을 제외한 학문적 유전자은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유전자은행이 가지는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아직까지 유전자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유전자은행법이 제정되게 되면 수사를 위한 유전자 정보도포괄 되게 되므로 문제가 많은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Genetische Information bestimmt die sämtliche DNA-Struktion. Dadurch werden Zellen und Konstruktionsmaterien eines Wesens der Reihe nach programmiert, und seine Aktivität und der Charakter etc. determiniert. Es besteht die Gefahr, dass die genetischen Informationen durch den Dritten z. B. beim Vertragverschluss missbraucht wird, und vom Staat hinsichtlich der polizeilichen Arbeit kontrolliert. Es ist auch möglich, sie wirtschaftlich beispielsweise bei Versicherung ausgenutzt werden. Daher ist es unvermeidlich, der Staat mittels der strengen Regulierungen sie zu schutzen. Das Jetzige koreanische Bioethikgesetz regelt umfangreich sowohl die Sammlung, die Verwendung der genetischen Information als auch deren Schutz. Aber wenn man im eizelnen Bereich untersucht, reicht es nicht für ihren umfangreichen Schutz und dazu verbundenen perönlichen Rechte wie Selbstbestimmungsrecht. Das Gleichbehandlungprinzip und Meschenrechte der Verbrechern können auch verletzt werden. Zufoge dieser Untersuchung stellt es sich heraus, dass das zu umfangreiche koreanische Bioethikgesetz zu kurz kommt, um tiefgreiffende Schutzmassnahmen für genetische Information zu treffen. Es regelt von dem Ethikrat, Embryonenschutz, der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der Gendiagnostik, bis zum Schutz und zur Verwendung der Geninformationen etc. Daher schlägt man die Spaltung des Bioethikgesetzes als eine Problemlösung des mangelhaften Schutzes der genetischen Information und der Rechten vor. Ersten wird es vorgeschlagen, dass das Gesetz für Koreanischen Ethikrat erlassen werden muss, um die Neutralität des Rates zu bewahren. Zweitens sollte das Gendiagnostikgesetz, das sich alles um Geninformationen handelt, erlassen werden, Drittens kann man sich ein Geninformationsbanksgesetz vorstellen. Aber vor den Erlass der Gendatenbanksgesetz muss man sich zuerst an umfangreichen Diskussionen und den Meinungsforschungen begehen und daraus den nationalen Konsens ziehen. Ein Artikel jetziges Bioethikgesetzes lässt mit der Präsident-Verordnung eine Gendatenbank gründen. Aber ein solcher Artikel ist Verfassungswidrig, weil nach dem Parlamentsvorbehaltsprinzip das Parlament selbst rechtsbeeinträchtigende Regelungen in Form des Gesetzes erlassen muss. Wenn mit allen Bedenken das Gendatenbankgesetz realisiert wird, muss hinsichtlich der Verfassungswidrigkeit umstrittenes jetziges DNA-Gesetz abgeschafft werden.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정용기(Chung Yong Ki)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유전자감식정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강력범죄 등의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제안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편 유전자는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ㆍ남용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생명과학과 법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등은 피의자와 수형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인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과 인권침해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전자 수집의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와 유전자를 현장에 남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안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안은 유전자정보의 관리를 경찰과 검찰이 각각 관할하도록 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이원적 관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적 관리는 유전자정보의 유출이나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중복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효율성도 저하된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의 관리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통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정보는 형의 집행중이 아니라 형의 종료시(석방시)에 채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 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석방 또는 석방시에 채취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형법상 특별예방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se days, DNA database system has been used in many countries to investigate crim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dmitted of needs of DNA database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deliberating on the bill of DNA database. The introduction of DNA database system can elevate useful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prevent second offense of violent crimes. However, the gene has a lot of information on individuals so that disclosure, misuse and abuse of the information may be much likely to infringe upon men's dignity.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Law, the study has suggested ideas on the bill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currently investigating: Firstly, to reduce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as much as possible, the object of the crimes that allows collection of DNA should be limited to the crimes that are much likely to have high risks of second offense or to leave DNA at the scene of the crime. Therefore, the bill should reduce scope of the crime that has been widely defined. Secondly, DNA database should be managed strictly not to make use of it for other purposes except criminal investigation. An organization that is independent from either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shall manage DNA database to prevent disclosure, misuse and abuse of the information as much as possible. Thirdly, DNA of the prisoners under sentence should be registered not in prison but at completion of punishment(release from prison). This is because the way can attain purposes of special criminal prevention of the Criminal Law to prevent second offense effectively.

신원확인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쟁점 연구

김병수(Kim Byoung-Soo) 한국과학기술학회 2003 과학기술학연구 Vol.3 No.2

최근 질병관련 영역 못지않게 유전정보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개인식별 영역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유전자은행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대, 이민국 등에서도 유전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친자확인, 사체확인,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유전정보를 개인식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별로 높지 않고 법적 윤리적 논의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전정보를 신원확인에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정보의 오남용, 국가의 시민 감시체계 확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감식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경우 더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원확인 유전자정보은행 (DNA databank)의 추진 현황과 사회적 쟁점을 국내 논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정보의 특징과 수사기관이 추진하고 신원확인 유전자정보은행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검토해 본 후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The use of DNA in identification is growing. The criminal DNA databases are in operation in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K, Austria, Germany, and US. The militar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se countries have used the DNA profile. In Korea, DNA identification has been used in determining paternity and in criminal cases since the middle 1990's, and in recent years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promoting a national DNA database for identification. The DNA database threatens our civil liberties because of its potential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surveillance. Expanding the database put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on a 'list of suspects'.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social concern about using DNA database for identification. This paper reviews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DNA database and investigates the features of DNA profile and DNA Database establishment project promoted law enforcement agencies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활용방안

윤대표,김순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2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범죄발생 및 사건의 조기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전자감식 기술의 활용은 초동수사에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과거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사건 전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이러한 유전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범죄사건의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문화된 현장감식 역량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감식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교육과정 및 대학과의 산학연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범죄현장조사관 또는 혈흔조사관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을 획득한 현장감식전문가에게 전문성의 인정과 더불어 적절한 업무권한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집된 유전자 시료는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에서 전문적인 분석요원, 공정한 처리절차, 객관적인 분석기법과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에 의해 분석되어져야 하며 어렵게 수집된 증거물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집뿐 아니라 이동이나 장기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오염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교육 시키는 등 절차와 제도면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take advantage of genetic information for efficient preliminary investigations which enables to deal rapidly with criminal cases and to prevent unnecessary time, human resources and expenses from wasting at the levels of both victims and the government. In this light,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using DNA typing will contribute greatly to improving the curr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collected DNA samples should be analyzed by highly reliable and authorized laboratories employing DNA analysis specialists, fair procedures, objective analysis techniques and established, high-performance equipments,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legal value and validity of such the biological evidence collected, all the processes including collection, transfer and long-term storage should comply with strict procedure standards and regulations to avoid any contamination or loss. In this connection, thorough personnel training about the above-mentioned standard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In conclusion, if genotype database is maintained as mentioned above, a quiet number of violent crimes can be prevented because it functions as a deterrent factor when criminals decide to commit crimes. Solving criminal cases early and reducing crime rates will lead to saving investigation expenses and human resources, and ultimatel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ot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gainst loss factors.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동향 및 최근의 논의, 그 시사점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

이정념(Lee, Jung-nyum)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2

특별법의 형식으로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해 마련된 가장 최근의 법률인 <과학수사상 유전자분석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Novellierung der forensischen DNA-Analyse vom 12. August 2005)>이 논의될 당시, 동법은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오로지 첫 번째 걸음일 뿐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입법 동향 속에서, 2012년 12월 20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는 유전자정보의 활용 목적을 넘어선 수사기관의 행위를 불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2013년 7월 2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체유래물질의 채취 및 저장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3년 11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이 중심이 된 연방정부협의체(Koalition)가 독일에서의 집단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일고 있는 최근의 논의들은 특히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를 제고하는 데 있어 주지할 만하다. In Deutschland gab es mehrere Neufassungen und Änderungen der Vorschriften bezüglich der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en im Strafprozess: Der Einsatz d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in der dStPO vom 17.03.1997, die Einführ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 vom 07.09.1998, die Erste Änder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 vom 02.06.1999, die Änderung der Fahndungsregelung vom 02. August 2000, die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vom 06.08.2002, die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und anderer Vorschriften vom 27.12.2003 und die Novellierung der forensischen DNA-Analyse vom 12.08.2005. Die Rechtsgrundlagen für die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 wurden wegen der „Ängste und Befürchtungen der Bevölkerung vor den Gefahren der Gentechnik“ in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geregelt. Nach Einführung der Vorschriften ging der politische Wille dahin, die bestehenden Regelungen stärker auszuweiten. Nicht abschließend geklärt ist, ob die Vorschriften zur Durchführung d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und der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 präventiven Rechtsschutzcharakter haben.

보험에서 유전자차별의 법적 문제

송인방 한국보험학회 2005 保險學會誌 Vol.70 No.-

유전자공학의 발달에 따른 의학기술 덕택에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가 일반화되면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이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보험영역에서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이 있게 될 경우, 이것은 곧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서 인간의 평등성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전자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보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친 분야에서 유전자정보가 부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면 결국 이것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함은 물론, 정작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혜택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수준에서 유전자정보는 어디까지나 개연성을 주는데 불과하고, 정보의 특성상 개인뿐만 아니라 혈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심각한 정보이므로 이것을 보험에서 활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유전자정보를 보험에서 활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에 근거한 평등사상이다. Thanks to advancements in the field of modern medicine, we are increasingly able to foretell the health of human beings on the basis of genetic information. With this ability comes the possibility for legal and mor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ability may cause discrimination in insurance, which can lead to increased social discrimination, an infringement upon human equality. Insurance companies, administered with the rule of large numbers, is very likely to use genetic informa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risk of the adverse selection by insurance subscribers. As a result, without any restrictions, legal and ethical problems will arise from using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In particular, using this information can encroach on privacy, and it can also stop a person's necessary insurance benefits. Genetic information is information with probability in the current science technology no matter how far. And a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is information with worry to bring a discrimination about a blood relative in addition to an individual. I suggest that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should be limited through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in our country in the future. Currently what we need is not discrimination, but the thoughts of equality based on a social sense of solidarity.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보험회사 언더라이팅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림,김창완 한국상업교육학회 2006 상업교육연구 Vol.13 No.-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해독 및 이용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게 될 유전자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유전자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방향 및 유전자정보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전자정보를 포함하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따라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기존의 연구를 보험제도의 유전자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적 측면과 유전자정보로 인하여 제기될 보험산업에서의 역선택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보험산업에서 유전자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질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기법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험회사가 유전자정보를 포함하여 언더라이팅을 수행할 경우 첫째, 인수가능 총위험지수의 확대가 필요하며, 둘째, 이 경우 총위험지수의 확대로 인한 보험료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금삭감법과 같은 언더라이팅기법의 병행 적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future of underwriting in the age of genetic information has now become perhaps the most important and timely topic in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at first, briefly examine the unusually serious nature of the genetic information and review the genetic testing issues such as privacy and discrimination with its legal concern. Upon emerging the new significant information gained from genetic test, the insurance industry has faced a number of significant challenges to its operation. Most of all, adverse selection which could be occurred at underwriting procedure in selecting and classifying risk is also reviewed shortly in this paper. This paper end by suggesting underwriting technique, charging extra premium method, that must be taken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genetic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underwriting procedure.

형사절차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박광민(Park Kwang Mi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2

  The paper examines systematic management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se days, criminal phenomenon of the society shows various conditions so that intelligence, large area and violence. etc that are characteristics of modern crimes are not new phenomenon. The criminal phenomenon can produce many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in criminal investigation. The existing criminal investigation techniques cannot take proper actions against the criminal phenomenon. Under such a situation. DNA profiling has come into the spotlight at not only criminal investigation but also criminal action procedures.<BR>  The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has made use of DNA profiling last ten years or more to occupy important position at criminal investigation and criminal ac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s, the UK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nstructed DNA information database to make use of it at criminal trial procedures and to open new phase. In Korea,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in the society have often discussed construction of DNA information database and have not reached a conclusion: But. "the Law (Draft)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that has been recently proposed meets new turning point.<BR>  The findings are as follow:<BR>  Firstly, the paper has investigated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and has briefly examined techniques that can get DNA profiling information. The procedure is said to b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meaning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BR>  Secondly. the paper has investigated how to make use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at criminal procedures. The investigation h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by current use of criminal procedures of DNA profiling information.<BR>  Thirdly, the paper has examined establishment and introduction of DNA data bank that has recently raised a question. And. the paper has investigated problems of "the Law (Draft)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as well. The needs and problems of DNA information bank are related to the use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 of Korea.<BR>  Lastly. the summary of the paper has described systematic management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ideas that have opposed to the use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have started from concern about not only human right infringement against the arrested but also the governmental controls. But, DNA profiling information should be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to take proper actions against the crimes that have been intelligent. Therefore, before making use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s. legal and systematic tools that can prevent the information from being abused should be made to manage system in transparent way.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demanded to make efforts to observe legal procedures at collection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and to get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