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의 婚姻 및 家族에 關한 批判的 解釋의 考察

鄭永和(Jung, Young Hoa)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에 놀라운 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분업의 결과로서 1960년대 이후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변화의 중요한 특성은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조가 생성하였다. 예컨대,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취업률의 증대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큰 변화를 초래해서 만혼이나 저출산율 등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왔다. 그 결과 국가는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정책과 법제도에 있어서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의 해체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를 지우고 또한 제36조는 국민의 기본적인 가족생활에 관한 혼인과 양성평등의 기본원칙만 명시하고, 혼인 및 가족의 보호범위나 가족의 기본권에 관하여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관한 헌법해석이 가족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면서,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은 제2항의 모ㆍ부성의 의미와 법적 성질 및 보호범위에 관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효력과 내용이 가족 공동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인간다운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는 데 필수적인 위헌심사기준을 검토한다. The remarkable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patriarchy Family system with resulted in the social specialization of industrialization might be witnessed through those index of population statistology after 1960s. An important character of those changes made minimize the scope of family and emerged into the multifarious shape and formations of families in according to the effect of urgent Urbanization. For example, An improvement of women's education level and the increase of their employment made lead to a considerable change of societal values among women and it brought out a late marriage and a decline of birth rate. With the consequence that we have to face with the critical and indispensible change on the constitutional policies and legislatures with related marriage and family institutions. Although we shall confront with the family liquidation in recent, The Article 10 of Constitutional law make burden on state to be responsible for maximum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However Article 36 of Constitutional law shall prescribe the basic principle of marriage and equality of both sexes, but our Constitutional law has not enacted the scope of protection on a marriage and a family as well as leaves the basic rights of family open toward a jurisdictional power. First, I shall research the effects on the family law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bout marriage and family in constitutional law and do the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article 36 clause 1. Second, It is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maternity and legal nature and a scope of protection related the article 36 clause 2. Third, I am concerned on the essential scrutiny rule to enforcement the validities and contents on the marriage and family i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6 shall be enforced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live substantially as human being and of a family living community.

가족의 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족의 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Schutz der Familie in der Verfassung, vor allem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Die meisten Verfassungstaaen regeln über den Schutz der Familie als ein sinnvoll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Thema Schutz der Familie spielen Art. 7, Art. 9 und Art. 33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führt zu einer erheblichen und praktichen Stärkung des Grundrechtsschutzes oder –gewährleistung heute grundsätzlich in der Ebene der Europäischen Union. Im Art. 7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 päischen Union wird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und zwar jede Person hat das Recht auf Achtung ihres Privat- und Familienlebens, ihrer Wohnung sowie ihrer Kommunikation. Im Art. 9 in der Charta werden das Recht, eine Ehe einzugehen und das Recht, eine Familie zu gründen, nach den einzelstaatlichen Gesetzen gewähr- leistet, welche die Ausübung dieser Rechte regeln. In der zeitlangem verfassungs- rechtlichen Diskussion über Grundrechtsschutz der einzelen Grrundrechten in EU spiel- en die so genannten zwei wichtigen Rechte für den Schutz der Familie heute noch eine wertvolle Rolle. Insofern ist diese Rechte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nicht einfach ein Programsatz zum Schutz der Grundrechten und Schutz der Familie. Die Formulierung dieser Rechten werden zeitgemaßer gestaltet, um Falle zu erfassen, in denen nach den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andere Formen als die Eheschließung zur Gründung einer Familie anerkannt werden. Durch die ver- fassungsrechtliche Unterschung über Art. 7 und Art. 9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wird es weder untersagt noch vorgeschrieben, Verbindungen von Frauen und Männer oder zwischen Menschen gleichen Geschlechts den Status der Ehe zu verleihen. Es kann jedoch eine großere Tragweite in der Verbindung mit der geänderten Verständ- nissen haben, wenn die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dies sachgemäßig vorsch- reiben. 오늘날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제7조, 제9조 그리고 제3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중요한 규정 대상이자 내용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제7조와 제9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전체 내용 중,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제7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그리고 통신의 존중을 받을 권리에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9조에서는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는 이 권리들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은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더불어 가족의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우리 헌법에 전하는 시사점과 함께 가족의 보호의 변화된 현실과 인식 그리고 헌법적 이해와 법제화 등에 대해서 발전적인 검토를 위한 동기와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rotection for Marriage and the Family in a German Context: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n the Discussion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이현정(Hyun Jung Lee)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인권법평론 Vol.- No.30

현재 한국의 법제에는 동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동성 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문제는 한국 헌법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복잡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는 사법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사법 행동주의, 사회운동, 인권 운동을 연결하는 시민적 담론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법, 권리, 정의에 관한 시민적 담론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다. 사법적 판단이 더 이상 개인들 간의 제한된 이익에 관한 판단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과 국가 간의 민주적 소통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과 가족의 구조는 큰 다양성을 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발전과 함께 가족의 개념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가족 형태와 관련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와 기본법 제6조의 차이점을 통하여 진화하는 가족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에서 더 이상 혼인을 가족을 이루는 기초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양성 평등은 혼인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실제로 모두에게 평등한 혼인할 권리를 향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모두에게 평등한 혼인할 권리는 이성 관계의 커플뿐만 아니라 동성 관계의 커플에게도 혼인할 권리를 부여한다. 한국의 헌법은 혼인의 법적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는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개인의 인생 계획으로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또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하에서 소수자 인권 보호로서도 인정될 수 있다. There has been very little progress in guaranteeing the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n South Korea, and the general situation in terms of recognizing same-sex relations is much worse than in the EU or Germany in that the acceptance level is extremely low. The issue of same-sex relations, particularly same-sex marriage is a challenge in Korean society. When the political process does not work properly, complex political problems must be solved by means of the judiciary. The judgment of the court appeared as a form of civil discourse linking judicial activism, social movements,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is way, the civil discourse regarding law, rights, and justice no longer remains solely in the area of specialists. Judicial judgments initiate democratic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state, without being restricted to simply being the judgment about an individual’s limited interests. There is great diversity in modern family structure: heterosexual or same-sex couples who assume responsibility for children in marriages, registered partnerships, or de facto relationships; and children who are conceived naturally or by methods of assisted reproduction, and are related to both, only one or none of the two or more people they are raised by. In general, the concept of family that is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is difficult to define as a specific family type because the concept of family is constantly changing amid the development of various family for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olving concept of family in a German context, differences between Article 119 of the Weimar Constitution and Article 6 GG can be pointed out. Firstly, marriage is no longer seen as the foundation of a family under the concept of family stipulated in Article 6 GG. Equality of both sexes has served to promote equality not only withi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but also in society in general, which actually provided steps toward equal marriage rights. Equal marriage rights grant the right to marry to couples in different-sex relationships as well as same-sex relationship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define the legal concept of marriage. The right to same-sex marriage should be protected as an individual life plan, and lifestyle including marriage or childbirth are respected. A democracy whose aim is to protect diversity should recognize a diversified form of the family. In respecting diversity, same-sex marriage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a minority protection of human rights.

저출산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차진아(Jina Cha)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는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의 현재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차 높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령화의 문제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재의 문제상황이라면,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낮다는 미래의 문제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올바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실현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혼인이나 출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혼인의 자유, 가족생활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에는 근대적 혼인 및 가족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비인도적 시대로 후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은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사회국가적 배려에서 찾아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야지, 법적 강제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쟁점들을 내포한다. 수많은 사회국가적 수요들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를 저출산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시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에 비추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상황을 개관한 뒤(Ⅱ), 저출산 시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의 기본방향(Ⅲ)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방법을 크게 사회보장제도(Ⅳ)와 조세제도(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의 요청은 사회보장제도라는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청이 조세제도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의 구체화 혹은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간접적 보조금과 같이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감면이라는 소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국가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Low-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n Korea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gradually decreased but is not expected to grow given the current population pyramid. While the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birthrate indicate decrease i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urrently and in the future. In order to deal with those problems, one should analyze their causes in depth and discuss feasible alternatives carefully beyond makeshift or legally controversial solutions. For example, a low-birth rate can not be solved legitimately by forcing the people to get married or to give births. Therefore, alternatives should be proposed through careful approaches; for instance, the problems should not be dealt with by measures to threaten basic values or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democracy, rule of law or human right protection. If the freedom to marry or freedom of family life should be infringed on seriously or controlled by the state, the society would deteriorate into a pre-modern era. Therefor, the alternatives to a low-birth rate should be proposed in a form of social care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ocial state. The state needs to consider indirect supports, rather than legally binding measures, to recognize and solve social or economic difficulties which cause the low-birth rate. However, the solutions based 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are related to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issues. To be specific, it is not easy to set priorities among various social demands, and to determine ways and measures to use allocated budget efficiently for the solutions of a low birth rate. In the above-mentioned contexts, this paper addresses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of family life in the low-birth rate era. In dosing so, the research commences by analysing current problems cased by a low-birth rate in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yramid.(II) Then, general directions pursued by the social state to deal with those problems are considered(III). The paper, based on those analysis, proposes the measures to protect marriage and family life in order to deal with a low-birth rate problem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system(IV) and tax system(V); typically speaking,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can be carried out through active measures to provide with benefits in the sense that social rights can be protected and concertized only through the legislative actions to carry out the normative contents of those rights. However, the social rights can be protected by the government to take relatively passive measures for tax cuts in favour of relevant groups. Lastly, the research, through such analysis, recognizes the potentials and restrictions to solve a low birth rate problems.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 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텔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흔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 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 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동향

정극원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1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하여 하나의 헌법원리를 통하여서 보장함으로서, 혼인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에 관한 규범통제의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위헌심사에 있어서 여러 심사기준 중에서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심사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이다. 평등원칙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으로 분기되어 그 구별기준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바로 이러한 평등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자유라는 관점에 본다면 그 규범목적이 혼인과 가족의 권리의 `보장`에 있는 것이지 `평등`의 보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헌법의 규범문맥상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범목적의 중점을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사에 있어서 평등권을 척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그 규범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평등원칙의 적용보다는 보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 그 자체에 규범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Nach Art. 36 I koreanische Verfassung sind Ehe und Familienleben als Wurde der Person und Gleichheit von Manner und Frauen zu begrunden und zu halten. Der Staat muss dies schutz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en Kern dieses Scutzes der Ehe und Familien durch den Gleichheitsatz als Beurteilsmaßstab angewandet. Ausserdem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fur den Schutz der Ehefreihet verschiedene Maßsstabe als Normkontrolle angewandet. Hierum gehen Gleichheitsatz als Beurteilsmaßstab, Grundsatz des Ubermassverbots,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und Wesenstheorie usw.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en Gleiheitssatz in einem Willkurverbot. Aus ihm folgt, das Verbot, wesentlich Gleiches willkurlich ungleich und wesentlich Ungleiches willkurlich gleich zu behandeln. Dabei wird als Beurteilsmaßstab eine am Gleichheitkeitsgedanken orientiert Betrachtungsweise in dem Bereich des Schutzes fur die Ehe und Familien angelegt. Das Verfassungsgericht hat mit dem Maßstab dieses Gleichheitsates zur Verfassungswidrigkeit des in Korea traditionellen Eheoberhauptes gefurt. Aber verburgt Art. 36 I KV erstens das Recht, Eingriffe des Staates in den realen Lebensgemeinschaften der Eheund der Familien abzuwehren. Deshalb folgt fur den Staat das Verbot jeder Schadigung oder Beeitrachtigung von Ehe und Familien durch geeignete Maßnahmen zu forden und vorr Beeitrachtigungen durch andere zu schutzen. Diese ist sehr wichtige Aufgabe fur die Realriesierung der Ehe und Familien nicht `Gleichheitssatz` sondern als `Freiheit`. Hierbei spielt die Wesenstheorie fur den Schurz der Ehe und Familien eine grosse Rolle.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정문식(Jeong, Mun-Sik)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3

다문화가족의 혼인에 관한 헌법적 보호

이지현(Lee, Ji-Hy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1

As international marriage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also has increased radic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tle down the suffering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mprove its quality of life. It seems to be meaningful to protect multicultural family and maintain its equal family life from the aspect of laying the foundation of realizing a cultural stat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marriage and family life is a principle norm which must be equally realized in multicultural family. The current nature of multicultural family reflects domestic gender relations. The conventional patriarchal system is enforced on domestic multicultural family as well and it makes the equality of marriage and family life difficult to be realized. And due to the inequality in the relationship of marriage formation, the problem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human right is severe for the pres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atriarchal multiculturalism which is currently come to the fore as a new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form a gender equality-oriented multicultural family from gender perspectives.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provide legal values to multicultural family in order to realize the protection of the marriage of multicultural family. Recently, the law that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atchmaking business has been revised partly, bu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that is related to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refo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law is not realized so far. So, the problem of matchmaking business entities has occurred endlessly and become a sample of human right vio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oblem of matchmaking business from gender perspectives and guarantee female immigrants’ right to live and right of gender self-determination. Regar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its scope of beneficiaries is very narrow and its provision is excessively arbitrary, thus guaranteeing no practical legal effectiveness. On account of this,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not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practical support and protection of such universal right as the right of health and reproduction. Domestic Constitutional Court has clarified the fact that foreigners must be the subject of pursuing the dignity, value and happiness of human beings. In this regard, the well-being of all the people who live in Korea must be guaranteed. If so, the settlement of problem of human right infringement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come to Korea to marry cannot be neglecte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issue whethe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mily members or not before they acquired nationality, they must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status in order for their human right to be protected. The discrimination by the difference of race, religion and nation must not be allowed any m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multiculturalism in domestic society as a principle of harmony and coexistence.

中國의 家族關係保護를 위한 婚姻法制에 대한 檢討

李鍾吉(Jong-Khil Lee)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2

  Family relations is the basic unit composing social relations. Therefore to understand social changes we need to study family relations, and we have to inquire into the changes of family relations and legal system owing to the significance of ‘Family’ itself. If we pay due regard to such factors that there is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family and society in social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have the legal system for family protection.<BR>  In this essay with critical mind as above, I aim to understand the system of family protection in China. The principal laws concerning family protection system is marriage law, inheritance law and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For this study I exmime these laws and additionally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law, child welfare law, women rights safeguard law, old-age rights safeguard law etc. Especially in this article I pay special attention to custody and aliment.<BR>  In conclusion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se laws, I make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method of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protection in Chinese society.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 보호

김현정 ( Kim Hounj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이 논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와 이들이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분석해 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 받는 문제, 가정 내 폭력 등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그 또한 헌법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누려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성 차별적이거나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체류자격의 취득과 연장, 국적 취득에 관한 현행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의존하게 한다.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나 한국인 자녀의 양육,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 여부에 의존한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법제의 태도는 외국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으로 변화를 요한다.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in their family lives and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proceeds to analyze current legislation dealing with marriage migrant women. Many marriage migrant women suffer from many problems which arise in diverse situations such as parenting, being required unilateral assimilation, and domestic violence.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enjoy marriage and family life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ence policy dealing with them should not be gender discriminative nor violate their dignity, and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tect them from domestic violence. Under current legislation, however, the legal status of a marriage migrant woman lik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tatus of her stay depends largely on her Korean husband. Legal system to support marriage migrant women’s adaption to Korean society also requires them to perform gender roles as a precondition for the benefits. Legal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is not enough to guarante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Current legislation on marriage migrant women which still reflec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foreigners needs fundament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