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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의 의미

        윤삼석 ( Sam Sog Yun ) 한국칸트학회 2016 칸트연구 Vol.37 No.-

        본 논문은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가 지니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근대 자연법 이론의 전통에서 자연상태 개념은 비실재적이고 허구적인 상상의 산물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시민적 상태에서 모든 공법적 제도와 질서를 논리적으로 추상한 후 남아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시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논리적 추상이라고 하는 방법적 절차의 산물이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다단한 외적 요소들을 배제한 후 드러나는 인간 고유의 순수한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선명히 부각시키고, 또 자연상태에서 시민적상태로의 이행의 책무를 입증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권리 이론(사법)과 정치철학(공법)을 정초하는 데에 있어 불가결한 개념이다. 이렇게 자연상태가 수행하는 이중적 정초 기능은 이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이중적 내용 규정에서 기인한다. 즉 자연상태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외적 자유와 권리를 정초할 규범적 근거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시민적 상태)의 안정적 유지를 정당화할 부정적 근거의 원천, 즉‘자연상태에서 벗어나(exeundum est e statu naturae)’ 시민적 상태로 이행해야 하고, 또 시민적 상태로서의 국가는 결코 자연상태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근거의 원천으로서 기능한다. 우리는 전자를 자연상태의 규범적 의미라고 규정하고, 후자를 자연상태의 부정적 의미라고 규정한다. 자연상태의 규범적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는 칸트가 두 단계의 방법적 추상을 사용하여 개인들의 원초적 권리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정초했다고 해석한다. 첫째, 방법적 1차 추상을 통해서는 시민적 상태의 모든 공법적 질서가 사상되고, 이때 남아 있는 개인들의 양상은 순수한 인격들 간의 상호 관계이다. 칸트는 방법적 1차 추상을 통해서 점유의 현실성으로서의 물권, 대인권, 대물 방식의 대인권을 정초한다. 둘째, 방법적 2차 추상을 통해서는 시민적 상태의 공법적 질서뿐만 아니라 인격들 간의 모든 상호 관계도 사상되고, 이때 남아 있는 개인은 순수 추상적인 개별적 인격이다. 칸트는 방법적 2차 추상을 통해서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과 예지적 점유 개념을 정초한다. 다음으로, 자연상태의 부정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칸트는 이를 점유권의 필연성의 결여, 즉 점유권의 불안정성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는 이를 칸트가 ‘폭력성의 준칙’ 혹은 ‘악의성의 준칙’이라 명명한 자연상태의 규정과, 또 시민적 상태에서 존립하는 ‘아프리오리하게 합일된 보편적 의지’의 부재를 통해 좀 더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결국 칸트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상태는 현존하는 시민적상태에서 추상적 인격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때, 또 인격들 간의 권리가 분쟁과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이를 비판하기 위한 규범적 척도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den Sinn des Naturzustandes in der Naturrechtslehre Kants zu erhellen. Der Begriff des Naturzustandes in der Tradition der modernen Naturrechtslehre hat als nur unwirklich und das fiktiv Erdichtete kritisiert worden. Aber er in der Naturrechtslehre Kants weist auf den Menschenzustand hin, welcher nach der logischen Abstraktion von allen Institutionen und Ordnungen ubrig bleibt. Mit anderen Worten ist er ein Prudukt von der Methode der logischen Abstraktion. Die Absicht der logischen Abstraktion besteht darin, daβ sie Inhalte und Grenzen des reinen Menschenrechts klar hervorhebt und die Verbindlichkeit, vom Naturzustand zum burgerlichen Zustand uber zu gehen, nachweist. In diesem Sinne ist der Naturzustand in der Naturrechtslehre Kants unentbehrlicher Begriff, um zugleich die Privatrechtslehre und die politische Philosophie(die Theorie des offentlichen Rechts) zu begrunden. Diese zweifache Begrundungsfunktionen des Naturzustandes beruhen auf seine zweifache Inhaltsbestimmungen. Namlich funktioniert er einerseits als die Quelle des normativen Grundes, um die auβere Freiheit und das Recht des Individuums zu begrunden, andererseits als die Quelle des negativen Grundes fur die Rechtfertigung der stabilen Erhaltung des Staates, d. i. dafur, daβ wir aus dem Naturzustand heraus(exeundum est e statu naturae) in einen burgerlichen Zustand ubergehen und vom Staat als burgerlichem Zustand zum Naturzustand nicht zuruckgehen sollen. Ich nenne jenen den normativen Sinn des Naturzustandes, diesen den negativen Sinn des Naturzustandes. Was jenen Sinn betrifft, glaube ich, daβ Kant den normativen Grund des Rechts des Individumms durch die zweistufigen methodischen Abstraktionen begrundet. Erstens, durch die erste methodische Abstaktion werden alle Ordnungen und Institutionen im burgerlichen Zustand abstrahiert, und dadurch bleibt bloβ die Wechselbeziehung der Individuen aufeinander ubrig. Dadurch begrundet Kant das Sachenrecht, das personliche Recht, und das auf dingliche Art personliche Recht. Zweitens, durch die zweite methodische Abstraktion werden nicht nur alle Ordnungen und Institutionen im burgerlichen Zustand sondern auch alle Wechselbeziehungen der Individuen aufeinander abstrahiert, und dadurch bleiben nur die rein-abstrakten einzelnen Individuen ubirg. Dadurch begrundet Kant rechtliches Postulat der praktischen Vernunft und den Begriff des intelligibelen Besitzes. Danach, was den negativen Sinn des Naturzustandes betrifft, bestimmt Kant ihn als den Mangel an der Notwendigkeit des Besitzes, d. i. die Unbestandigkeit des Besitzes. Ich habe diesen Sinn durch den Begriff der Maxime der Gewalttatigkeit der Menschen od. der Bosartigkeit und der Abwesenheit des a priori vereinten allgemeinen Willens konkreter verdeutlicht. Schlieβlich hat der Naturzustand in der Naturrechtslehre Kants den Sinn des normativen Maβstab, um am bestehenden burgerlichen Zustand, welcher das Recht jeder Individuen nicht ausreichend garantieren kann, und Konflikten der Individuen untereinander nicht effektvoll hinwegraumt, zu kritisieren.

      • KCI등재후보

        국제사법 제2조 및 자연인, 법인의 국제재판 일반관할 조항의 개정방향

        한애라(Aera Ha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국제사법 제2조는 종래 당사자 또는 당해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제재판관할의 개별규정을 둠으로써 국제재판관할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이 개별규정을 둘 경우, 일반원칙 규정에 해당하는 국제사법 제2조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적절하게 변형할 것인지 등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각국 및 각종 국제협약의 일반원칙 규정을 개관하고, 위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 및 그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자연인의 일반관할에 관하여 먼저 각국의 입법례 및 각종 국제협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상거소와 주소 중 어느 것을 자연인의 일반관할에서 연결점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보며, 특히 상거소가 국제재판관할의 연결점으로 보다 적절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끝으로 법인의 일반관할에 관하여 역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법상의 본거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준거법지, 경영의 중심지 등 복수의 연결점을 법인의 일반관할 근거로 삼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와 같이 복수의 기준을 채택할 경우의 장단점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 영업소·사무소 소재지는 연결점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d of “substantial relations” with the party or the action, and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ould be raised by implementing more specific and clearer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s. This article presents that the Article 2 should also be amended if such specific clauses are added in the Act. Based on the comparative review of general principles of jurisdiction of variou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it considers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general principle clauses of the Article 2, and what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mending the Article. It then reviews the general jurisdiction of a natural person. With the comparative study, it analyses the pros and cons of the habitual residence and the address, and presents that the habitual residence is more suitable as a natural person"s connecting factor. Finally, it proposes to adopt multiple standards as the jurisdictional connecting factor of a legal entity, i.e., statutory seat, place under the law of which the formation took place, 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with the analyzation of merits and demerits of adopting multiple standards.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n the place of branch are not generally acceptable jurisdictional connecting factors of a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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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남기호 ( Nahm¸ Ki-ho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0 가톨릭철학 Vol.0 No.14

        근대 자연법 이론은 자연 개념을 서로 상반되는 두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칸트 또한 이의적인 자연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자연법 이론에 많은 난제들을 초래한다.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그의 철학 체계의 완결로서 기획된 『도덕 형이상학』의 법론 부분이다. 이 글은 그의 법론을 중심으로 자연법 개념과 이에 기초하는 국가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칸트에게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Natur)에 대해 선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법이다. 이 법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법으로서 존립하며 시민사회 상태에서는 공법의 기초가 된다. 칸트는 자연 상태를 사회에 대립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가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인격들 상호간의 소통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 대립되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상태이다. 자연 상태 내 각 인격의 사법은 외적 관계를 통해 서로 충돌할 수 있기에 각자의 소유가 확정적으로 정당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인격들 간에 분배적 정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공법이다. 그리고 공법의 법적 강제력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적 상태는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 유지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근대적 전통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칸트의 한계는 자연 상태라는 용어 속에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자연 개념의 이의성뿐만 아니라 외적 요청에 의한 법적 상태로의 이행의 필연성, 자유의 가능성을 위한 법과 강제의 동일시, 오직 법적 상태 보장만을 위한 국가 권력의 지나친 정당화 등에서 제시될 수 있다. Die gründliche Grenze der neuzeitlichen Naturrechtslehre liegt darin, dass der Naturbegriff in der gegensätzlichen Ambivalenz benutzt ist. Kant auch verursacht durch den Gebrauch des zweideutigen Naturbegriffs manche Aporien in seiner Naturrechtslehre. Seine Naturrechtslehreist in der Rechtslehre der Metaphysik der Sitten gut dargestellt, die zur Vollendung seines Systems der Philosophie entworfen wurde. Diesbezüglich handelt dieser Aufsatz kritisch vom kantischen Naturbegriff und der Begründung des Staats Das Naturrecht Kants ist das Recht, das über die vernünftige Natur des Menschen a priori erkennbar ist. Es besteht im Naturzustand als Privatrecht und wird im Zustand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zum Grundstein des öffentlichen Rechts. Kant bestimmt den Naturzustand nicht als der Gesellschaft entgegengesetzt sondern als einen solchen, in dem selbst die Gesellschaft möglich ist. Demnach gilt schon im Naturzustand das Privatrecht, das die kommunikative Gerechtigkeit zwischen Personen verkörpert. Diesem Naturzustand entgegengesetzt ist eben der Zustand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Da das Privatrecht jeder Person im Naturzustand durch äußere Verhältnisse zusammenstoßen kann, ist der Besitz eines jeden noch nicht mit Gerechtigkeit peremptorisch ausgeteilt. Dagegen ist es das öffentliche Recht, das die distributive Gerechtigkeit zwischen Personen mit der rechtlichen Zwangskraft realisieren kann. Und die rechtliche Zwangskraft des öffentlichen Rechts wird endgültig vom Staat garantiert. Aber der rechtliche Zustand eines Staats ist auch auf die Möglichkeit der Friedenerhaltung mit anderen Staaten angewiesen. Durch diese Betrachtung beabsichtigt dieser Aufsatz zu zeigen, dass Kants Naturrechtslehre die neuzeitliche Tradition nicht völlig überwindet. Seine Problematik lässt sich nicht nur im Schwerpunkt der Doppeldeutigkeit seines Naturbegriffs in der Terminologie von Naturzustand sondern auch der Notwendigkeit des Übergangs zum rechtliche Zustand durch das äußere Postulat, der Identifikation des Rechts und Zwangs für die Möglichkeit der Freiheit, der übermäßigen Rechtfertigung der Staatsgewalt für die Sicherheit des rechtlichen Zustandes allein, u. a. hervor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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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과 근대 법사상의 계보―자연법학 및 역사법학과 관련하여―

        임미원(Mi-Won, Lim)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헤겔의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법의 본질로서의 보편-이성성과 경험-역사성의 문제이다. 자연법학과 역사법학의 주제이며, 칸트로부터 헤겔, 사비니에까지 펼쳐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봉건적 구체제로부터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곧 중세적 非진리-부정의의 극복이자 보편적 이성의 필연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법학의 입장이었다면,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적 현존성 자체를 자연적 과정일 뿐 아니라 법의효력근거라고 봄으로써, 근대적 법전사상을 토대로 당대의 계몽주의적 군주와 자연법학파가 추구했던 국민국가적 법전편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비해 헤겔은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면서, 현존하는 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의 역사적 진전과 실현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 관점에서 전개된 헤겔의 비판은 고대 로마법 및 스토아 자연법으로부터 칸트의 방법론적 주관주의 및 형식주의를 거쳐 역사법학파 사비니의 법사상으로까지 향해 있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법철학은 적어도 자기시대의 법생활의 이념과 현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다음의 질문, 즉 왜 권리를 지닌,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철학적 해명으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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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자연사법이 주는 시사점

        주현명(Joo Hyeon Myeong)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안락사 논쟁은 사형제도, 낙태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중심이 되는 논쟁사안이다. 이러한 안락사 논쟁은 윤리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을뿐만아니라 법적영역에서도 찬반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안락사논쟁의 중요성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주변에는 지속적인 식물인간상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환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혹은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으로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현재 의료계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지침이나 암관리법상의 말기암환자에 관한 연명치료의 거부 이 외에는 실질적인 연명치료 대상환자에 대한 명문상의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외국에서의 사례와 입법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적용에 앞서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또 무엇인지 연구해 보았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도 둘째도 환자의 의사이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The argument of euthanasia is controversial issue with death penalty and abortion that pivotal in our society. This argument of euthanasia is being centered on the ethical and social arguments, as well as triggered argument in the legal area. Despite the advances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the person who are in a vegetative state and these patients are exist those who want to receive get relief, as if in speak for importance of euthanasia's argument. One of those methods, even if the patient or their guardians are request the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there are no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estigious status about substantial 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Except the rejection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s treatment on the cancer control act and related guidelines.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the Act for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do that, identify the legislative status and practices in foreign countries are need first. And this paper studied that to apply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n our society, which efforts are required and what is the problem ahead to app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enactment of the law for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is the patient's opinion. As the rights to express the patient's opinion, this paper draws a conclusion the self-determinati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rights to be met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Social consensus is urgently needed so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those who unwanted pointless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can b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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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법전편찬의 사상적 기초 ― 자연법학, 역사법학, 헤겔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미원 ( Mi-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European Codification i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German Codification Debate between the Natural School of Law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gal thinking of Kant, Savigny, and Hegel. Müller-Arnold process in 1779 and the General State Laws for the Prussian States(ALR) of 1794 give an indication of this. Unlike the Natural School of Law, which considers the management of medieval feudalism and modern codification as a requirement of universal natural reason and enlightenmen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has defended systematic Pandectistic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tific positivism based on the folk spirit and the historicity of law. Distanced from both, Hegel has believed that the modern codification programme has a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labor-property relationships and to give them institutional universality. Despit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odern cod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han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the ethical-legal being with rights as the morally responsible member of the modern state can truly be free,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promoted. In this respect, modern codification is to be considered the ideological and realistic strugglepoint of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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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지배 - 권리와 권력의 관점에서 -

        김연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6

        This paper reflected the changed map of powers with focusing on the insoluble conflict between the judiciary as one political power and economical powers. The one argument through this paper is the conception of 'natural rights'. The reason the rule of law is a rule, is due to the rule of rights. If the Judiciary does not beat the strong economical power, it is difficult for our society to reach near the archetype of the rule of law. The current conglomerates and medieval church are alike in many functions of power. If the Judiciary meets the conglomerates and don't command “Enter the rule of law !”, it would be left people alone in natural conditions, non-government conditions. If we want to reach near one archetypical political order, the rule of law, we must claim that the Judiciary with monopolizing sanctions should comply the duty of “the congruence between official action and declared rule” by L. Fuller's the eighth legality condi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d people's poorly protected natural rights within Rechtsstaat in the normative and real respects. 이 글은 법이라는 용어의 이중성으로부터 법의 지배는 곧 권리의 지배임을 밝힌다. 법의 지배가 권리의 지배라는 논증을 위해 이 글은 ‘시작의 권리’, ‘포함된 채 배제된’, ‘가정된’ 자연권에서 시작한다. 현대국가의 변화된 권력의 지형도를 들여다 보면, 정부만이 아니라 그와 대등한, 그러면서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기업(소위 재벌기업)이 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과 같은 비정부단체들은 고전적 민주주의(자기입법-자기지배, 공통의 지배)에 대한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종래의 문헌들이 주로 다루어온 “정치의 사법화”나 “정치의 행정화”라는 정부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존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법의 지배를 정부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균형의 와해>라는 차원에서 법의 지배를 생각하고자 한다. 만일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의 다수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법체계자체가 변질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라는 하나의 원형적인 정치 질서에 근접하려면, 국가권력기관 중 사법부가 법준수의 일반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풀러가 제시한 8번째 조건인 <법률의 제정과 적용에의 일치>라는 사법부의 법준수의무는 법의 지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권력기관이라면, 경제권력에 대응하여 <법의 지배상태로 진입하라>는 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려야 한다. 사법부가 법준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의 지배이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되지 않고 방치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권력은 중세의 교회권력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의 주목은 법의 지배이념으로서 자연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롭게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

        無爲思想의 應用과 自然治癒力의 醫術 -『老子』 『莊子』 『淮南子』 『黃帝內經』에 나타난 治身論史를 중심으로 -

        김태은 한국의철학회 2023 의철학연구 Vol.35 N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of medical practitioners based on the concepts of Naturalism and Power of natural treatment(自然治癒力) in Taoism. It focuses on how the concept of Naturalism has been applied and evolved in 『Laozi』, 『Zhuangzi』, 『Huainanzi』, and 『Huangdi-Neij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uralism in 『Laozi』 is to minimize artificial acts(人爲) and preserve the essence(精) and spirit(神) of the body, achieving maximum effects with minimal involvement and effort. 『Laozi』 emphasizes emptying desires and delusions, achieving inner stability, behaving with gentleness and humility, practicing moderation in vital energy(精氣) and conduct, and cultivating physical essence. The teaching of 『Laozi』 aims to let the state and the body operate naturally without artificial acts. Furthermore, 『Laozi』 suggests that even when problems occur in any process, the body has an inherent self-healing power that resolves the health problems and restores its original state. 『Zhuangzi』 depicts the ideal of living with empty mind without greed for external things, practicing deep breathing, and cultivating the union of heaven and human(天人合一). It emphasizes the possibilities of the universal system and the motive power of medicine and science within the concept of Naturalism. Interpreted through Guo Xiang(郭象)'s theory of self-becoming(獨化論), Taoist philosophy of 『Zhuangzi』 enhances its natural scientific characteristics. If the meaning of self-perception(自得) in 『Zhuangzi』 is interpreted through Guo Xiang's theory of inner sage and outer ruler(內聖外王論), it can be summarized as the perception of governing the external world through the inactive attitude(無爲). The theory of Naturalism in 『Zhuangzi』 respects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individual nature and personality, aiming to govern all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heaven(天命) and prolong the lifespan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Huainanzi』, the concept of Naturalism is supplemented with the notion of assisting the realization of one's innate natur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active efforts and education. According to 『Huainanzi』, there are conditions for natural healing in the spirit(神) and body(形). If the body follows the spirit, it leads to survival and healing, while if the spirit follows the body, it leads to death. The theory of mutual response(感應論) and the relation of heaven and men(天人相通) in 『Huainanzi』 control the fundamental aspects to the terminal symptoms through the power of natural healing. 『Huainanzi』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ive actions based on one's nature. In the context of 『Huainanzi』, Naturalism as an inactive attitude, amplifies the realization of all possibilities by adding human actions, embodying an active and intentional philosophy. The characteristic of 『Huainanzi』 is respecting the natural disposition whil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human actions. 『Huangdi-Neijing』 is a medical theory that applies the Taoist concept of Naturalism. In 『Huangdi-Neijing』, the role of medical techniques based on the power of natural healing is crucial. The direction of life and death is determined by the principles of direct motion(順行) and retrogression(逆行) respectively. The treatment approach focuses on balancing and promoting circulation. The human body possesses dynamism. It is important to regulate the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nd the fullness and emptiness of Qi(氣) within the appropriate therapeutic period. By addressing the problem within the progressing time period, one can resolve a problem and restore the body to its original healthy state. The emphasis here lies in the timing propriety of treatment. The logic of cause and effect(本末) from Taoism has been specialized into the medical theory of 『Huangdi-Neijing』. In essence, diseases have both root causes and peri... 본 논문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표현된 無爲 관념과, 自然治癒力에 기반한 醫家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老子』『莊子』『淮南子』『黃帝內經』 각각에 있어서 無爲 관념이 어떻게 응용되고 변화해나갔는가에 주목하여, 초기 도가의 서적에서 漢代의 醫書에 이르는 각 문헌의 연계적 진보와 전문화된 양상에 관해 논했다. 『老子』에 나타난 無爲論의 특징은 人爲를 最小化하여 자기 몸의 精과 神을 보존하며, 적은 참여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에 있다. 욕망과 잡념을 비우고 心의 내부를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 약하고 온화하게 처신하는 것, 精氣나 언행을 아끼고 절제함으로써 신체적 내실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꾸미지 않아 順理에 따라 국가와 신체가 저절로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노자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老子』에는 만사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체에는 저절로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의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 즉 자연치유력이 내재한다는 신념이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老子』는 생활 속의 무절제로 근본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精氣와 神明이 머물도록 心을 비울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한 자기수양으로써 인체가 지닌 자연치유의 능력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莊子』는 外物에 대한 탐욕이나 얽매임이 없는 無心으로 생활하고, 호흡을 깊이 하여 마음의 작용도 깊어지는 天人合一의 수련활동을 행하는 眞人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郭象 주를 참고하면, 이러한 天氣의 체내 흡수와 신체작용의 관계가 獨化論으로 해석되어 『莊子』에 함의된 만물의 자율적 원리, 스스로 그러한 질서 체계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로써 『莊子』는 無爲 관념 속에서 우주 만물에 내재한 시스템, 의과학적 동력의 가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郭象의 獨化論적 해석에 의해 『莊子』의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화된다. 또한 郭象의 內聖外王論이 반영된 ‘自得’의 의미 해석은 내적 無爲로써 외부세계를 다스리는 治術의 體得으로 요약될 수 있다. 『莊子』는 고요하게 놓아두는 無爲와 비어 있음으로 채워지는 充實, 만물이 각기 책임을 다하고 저절로 理가 바로잡히는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의 원리와 각자의 본성을 존중하여 주체자의 타고난 天命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 『莊子』의 無爲論이다. 이러한 무위정치로써 만사가 능통하게 되고, 元氣가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성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근심이 소멸되고 즐거움의 정서가 우러나 개인과 공동체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淮南子』의 無爲論에는 본성의 실현을 돕는다는 의미가 부가되어, 인간의 적극적 노력과 敎化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淮南子』에 따르면, 정신[神]과 신체[形]에는 자연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 정신[神]을 중심으로 몸이 따르고 다스려지면 생의 지속과 치유로 가고, 형체[形]에 의해 정신이 따라가거나 형체[形]의 관성을 정신이 이겨내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淮南子』에 제시된 天人相通과 同氣相動, 感應의 이론은 자연치유의 힘에 맡겨 인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근본을 제어함으로써 말단적인 증상까지 저절로 낫게 하는 것, 같은 氣끼리 서로 반응하는 법칙에 따라 시술하 ...

      • KCI등재

        중국 인공지능의 사법적 영역에서의 응용과 연구

        류뤄난 ( Liu Ruonan ),천량 ( Chen Liang ) 현대중국학회 2020 現代中國硏究 Vol.22 No.3

        인류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지능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컴퓨터의 저장, 추출, 식별, 분석 등 기술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즉,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능력은 이미 새로운 기술혁명의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다. 오늘날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기계학습 기술을 통한 이정표적 성과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응용에 대하여 각국이 새로운 기술혁명의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화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혁신과 사법실무에도 깊게 융합되어 고품질의 법률 인공지능 제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에 각국에서는 지능화 기술의 수준에 따라 사법 영역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의 응용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사법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시작과 발전을 시간 순으로 다루고, 사법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의 이론과 실무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법분야에서의 응용과 효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의 기초적 지식과 법학이라는 특성을 결합해 사법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포인트와 최신 동향,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t present,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ability of storage, extraction, identification and analysis makes mass data processing possible. The milestone breakthrough of machine learning technology represented by deep learning makes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eply integrate into human social life. Many countries have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Nowadays, technology and law are deeply integrated and more and more high-quality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have been produced. The legal risks arising from this cannot be ignored, and these countries also have began to study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in the judicial fiel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s not a simple superposition, but a cross penetration.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judicial field requires thinking about paths, limits, and risks that are the integration of the technical field with the goal of economy and efficiency and the judicial field with “fairness and justice” as the value pursuit. To achieve the goals above, this paper will combin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knowledge and legal knowledge to discuss.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ypical judicial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legal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and legal expert systems. And then, the paper will clarify the working principles of cor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presented by knowledge map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And next, the paper will combine the abstract characteristics of legal terminology and the flexibility of legal application to reflect on the reasons for the low conform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judicial field. At las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paper will propos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judicial big data acquisition, legal information extraction, and AI model research from two aspects of technology improvement and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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