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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바이오뱅크 기증자의 포괄적 동의와 역동적 동의

        유호종(You Ho-j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을 기증받는 시점에서는 그 인체유래물이 사용될 연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았을 때 기증자들과 재접촉하는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뱅크들은 기증자에게 포괄적 동의를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바이오뱅크가 기증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재동의를 받는 것이 쉬워졌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포괄적 동의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입장과 역동적 동의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동의 형태를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떤 동의형태가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역동적 동의는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들 모두에 대해 기증자에게 재동의를 받는 ‘협의의 역동적 동의’와 이 협의의 역동적 동의 및 포괄적 동의를 모두 선택지로 제시하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로 나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포괄적 동의와 협의의 역동적 동의를 비교하여 이 두 동의형태에서는 각각 기증자의 자율성을 제대로 존중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광의의 역동적 동의는 모든 경우들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존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날 바이오뱅크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동의형태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When biobanks receive human materials donation, the biobanks do not have specific information of future studies that will use the donated materials. Therefore, until now, biobanks have received broad consent from the donors of human material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hat the biobanks recontact with the donors and receive reconsent from them. With such change, the supporters of dynamic consent have appeared.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which type of consent may preserve the autonomy of doners well. The dynamic consent can be divided into ‘the dynamic consent in the large sense’ and ‘the dynamic consent in the narrow sense’. I have concluded that the dynamic consent in the large sense can preserve donors’ autonomy better than the dynamic consent in the narrow sense and the broad consent.

      • KCI등재

        정밀의료 연구 참여자 동의 방식 제언 : 미국, 영국의 정밀의료 연구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민 한국의료법학회 202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2

        Today, the consensus in the participation of medical research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rights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respecting autonomy. However, due to the recent introduction of precision medicine, there is a need for a new consensus model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cal research in conducting the research. The precision medicine research project collects a wide range of personal health-care-related data, and because it will last more than ten years, the scope of respect for research participants' rights and autonomy should be expanded beyond what has previously been considered in medical research, particularly in terms of privacy. In the near future, after a pilot research in Korea, the ‘National Integrated Bio Big Data Construction Project’, a precision medicine research project, is expected to start in earnest. Therefore,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are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on precision medicine, to try to examine the types of consent for precision medicine research projects suitable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US case shows a stronger point in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respecting autonomy compared to the case in the U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K, the convenience of the study was found to be stronger than that of the US.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ase of one of the two countries is superior, and it shows that there is merit in the case of each country. As a result, rather than adopting either consent type when executing a precision medicine research project in Korea, establishing a consent type in which both situations are compromised and combined. 오늘날 의학 연구 참여 시의 동의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정밀의료의 등장과 이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시 기존 의학 연구와 차별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동의 유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밀의료 연구사업은 개인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기에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자율성 존중의 범위가 기존의 의학 연구에서 고려해 오던 것 보다 더욱더 확장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사업을 거쳐 정밀의료 연구사업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현재 대표적으로 정밀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밀의료 연구사업 시 동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비교제도분석법 중 참여자 중심 접근법을 통해 비교한 결과 미국 사례는 영국 사례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자율성 존중에 있어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 사례는 미국 사례에 비하여 연구 수행 시 편리성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사례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각 국가의 사례별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정밀의료 연구사업 수행 시 동의 유형은 어느 한쪽의 사례를 채택하기보다 양쪽의 사례를 절충하여 혼합한 방식의 동의 유형을 도입 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 KCI등재

        노산 이은상 시조의 병치 기법 연구

        이순희(Lee, Soon-Hee) 한국시조학회 2016 시조학논총 Vol.45 No.-

        본 연구는 노산시조집에 실린 작품에서 발견되는 병치에 주목하여, 이은상 시조의 주된 창작 태도가 병치 기법에 있으며 이러한 창작 태도는 독자들에게 이해의 수월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병치기법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병치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은상의 창작태도는 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병치기법으로 인한 의미의 확장은 시조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간결미와 정제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창작태도는 ‘시조 정체성의 혼란과 난해성으로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오늘날 현대시조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은상이 『노산시조집』을 발간한 시기는 한국 시조가 노래 장르에서 문학 장르로 그 발판을 굳건히 다지는 때였다. 문학 장르의 발판을 굳히기 위한 도구로 영미의 이미지즘을 수입하여 전통시가의 근대화를 꾀했다. 1920년대 창작된 시조 작품에는 이미지즘 시 이론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지만 노산시조집에는 개성적인 면도 있었다. 이은상의 시조에는 병치 기법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은상 시인이 추구한 시작태도라고 할 수 있다. 로스, 피네간, 유협, 속요에 서술된 병치 이론을 참조하여 『노산시조집』에 나타난 병치 기법의 유형을 의미의 조응과 의미의 대립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의미의 조응에서는 동의적 병치, 종합적 병치, 구체적 병치, 통사적 병치로 나누었으며 의미의 대립은 대립적 병치에서 살펴보았다. 이은상 작품 대부분이 이러한 병치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병치에 의해 나타나는 이미지의 역동성은 영미 이미지즘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오늘날까지 독자들이 이은상 시조 작품을 널리 애송하고 있는 까닭은 병치 기법과 이미지의 역동성으로 그의 작품이 쉬우면서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은상이 추구했던 병치 기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수월성을 제공하고 리듬 창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시조의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들이 시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병치 기법이나 역동적 이미지를 잘 살려낸다면 현대시조가 지닌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시조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he main creative attitude in Lee Eun-sang’s Sijo relies upon the juxtaposition technique, with paying attention to juxtaposition of being found in the works of being put in the Nosan Sijojip(時調集, collection of Sijo poems), and that this creative attitude provides readers with the easiness for understanding. A type in the juxtaposition technique, which was shown in 『Nosan Sijojip』, was divided in the dimension of the anaphora in a meaning and the confrontation in a meaning. The anaphora of a meaning was classified into synonymous juxtaposition, comprehensive juxtaposition, specific juxtaposition and syntactic juxtaposition. The confrontation of a meaning was examined in the contradictory juxtaposition. Most of Lee Eun-sang’s works are applying this juxtaposition technique. Also, the dynamic of image, which is indicated in juxtaposition, is what was influenced by the British and American imagism. This study will be able to solve problems that modern Sijo has to some extent, and will be helpful even for acquiring the identity in S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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