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 - 안락사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신문보도 비교

이기식 한국헤세학회 2009 헤세연구 Vol.21 No.-

In Korea und Deutschland gab es im Jahre 2008 Debatten über das Recht zu sterben. Am 28. November 2008 wurde erstmals In der koreanischen Geschichte ein Urteil gefällt, dass die passive Sterbehilfe juristisch anerkannt werden könnte. Der Rechts- prozess ist immer noch in Gang, da das betroffene Krankenhaus bei der höchsten Instanz, dem Obersten Gerichtshof, Revision beantragt hat. In Deutschland hat man über die Sterbehilfe heftig diskutiert, nachdem ein Jurist einer 79-jährigen Rentnerin beim Suizid half und am 30. Juni 2008 dies per Video der Welt kundtat. Die Tageszeitungen in beiden Ländern berichteten intensiv über die jeweiligen Ereignisse.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einflussreichsten Zeitungen in Korea mit einer deutschen Tageszeitung dahingehend verglichen, wie sie über dieses Thema berichteten. Die Ausgaben der koreanischen Tageszeitungen "Chosun", "Joongang" und "Donga" und die deutsche Tageszeitung "Süddeutsche Zeitung" wurden jeweils in der Woche, in der sie sich intensiv damit beschäftigten, analysiert. Die Untersuchung ergibt, dass die koreanischen Zeitungen sehr beschränkte Informationen über die Sterbehilfe zur Verfügung stellten und nicht zwischen aktiver, passiver und indirekter Sterbehilfe differenzierten. Sie berichteten über die Situation der Sterbehilfe im Ausland falsch, besonders über die Situation in den Niederlanden, dass nur passive Sterbehilfe, nicht aber aktive Sterbehilfe, dort erlaubt wäre. Sie analysierten die Sterbehilfe nicht in verschiedener Hinsicht, z.B. nicht im gesellschaftlichen, kulturellen, medizinischen, juristischen und finanziellen Kontext. Unter den drei koreanischen Tageszeitungen befürwortete die "Chosun" die passive Sterbehilfe klar, die "Joongang" indirekt, während die "Donga"-Tageszeitung eher neutral blieb. Die Süddeutsche Zeitung berichtete über den assistierten Suizid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wie die deutschen Politiker darauf reagierten, um das neue Gesetz gegen Kommerzialisierung des Selbstmordes vorzubereiten, wie schwer aber ein solches Gesetz juristisch in die Praxis umzusetzen ist, warum diese Frau Selbstmord beging, obwohl sie keine unheilbare Krankheit hatte, wie schwer die todkranken Patienten an Schmerzen leiden, welche Probleme die alten Leute im Alltag haben, warum ältere Menschen häufig an Selbstmord denken...etc. Der Kulturunterschied oder der Unterschied des Niveaus in den Tageszeitungen der beiden Länder wird durch diese Forschung greifbar. Die Berichte der koreanischen Zeitungen blieben oberflächlich und zeigten die Thematik nicht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während die Süddeutsche Zeitung das Ereignis konkret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beleuchtete. Die Süddeutsche Zeitung kann zur kritischen Meinungsbildung in der Öffentlichkeit beitragen, während dies für die koreanischen Zeitungen nicht der Fall ist, weil ihre Berichte nicht sachlich, bzw. kritisch sind und weil sie keine fundierte Information über das Thema zu Verfügung stellen. In Korea und Deutschland gab es im Jahre 2008 Debatten über das Recht zu sterben. Am 28. November 2008 wurde erstmals In der koreanischen Geschichte ein Urteil gefällt, dass die passive Sterbehilfe juristisch anerkannt werden könnte. Der Rechts- prozess ist immer noch in Gang, da das betroffene Krankenhaus bei der höchsten Instanz, dem Obersten Gerichtshof, Revision beantragt hat. In Deutschland hat man über die Sterbehilfe heftig diskutiert, nachdem ein Jurist einer 79-jährigen Rentnerin beim Suizid half und am 30. Juni 2008 dies per Video der Welt kundtat. Die Tageszeitungen in beiden Ländern berichteten intensiv über die jeweiligen Ereignisse.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einflussreichsten Zeitungen in Korea mit einer deutschen Tageszeitung dahingehend verglichen, wie sie über dieses Thema berichteten. Die Ausgaben der koreanischen Tageszeitungen "Chosun", "Joongang" und "Donga" und die deutsche Tageszeitung "Süddeutsche Zeitung" wurden jeweils in der Woche, in der sie sich intensiv damit beschäftigten, analysiert. Die Untersuchung ergibt, dass die koreanischen Zeitungen sehr beschränkte Informationen über die Sterbehilfe zur Verfügung stellten und nicht zwischen aktiver, passiver und indirekter Sterbehilfe differenzierten. Sie berichteten über die Situation der Sterbehilfe im Ausland falsch, besonders über die Situation in den Niederlanden, dass nur passive Sterbehilfe, nicht aber aktive Sterbehilfe, dort erlaubt wäre. Sie analysierten die Sterbehilfe nicht in verschiedener Hinsicht, z.B. nicht im gesellschaftlichen, kulturellen, medizinischen, juristischen und finanziellen Kontext. Unter den drei koreanischen Tageszeitungen befürwortete die "Chosun" die passive Sterbehilfe klar, die "Joongang" indirekt, während die "Donga"-Tageszeitung eher neutral blieb. Die Süddeutsche Zeitung berichtete über den assistierten Suizid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wie die deutschen Politiker darauf reagierten, um das neue Gesetz gegen Kommerzialisierung des Selbstmordes vorzubereiten, wie schwer aber ein solches Gesetz juristisch in die Praxis umzusetzen ist, warum diese Frau Selbstmord beging, obwohl sie keine unheilbare Krankheit hatte, wie schwer die todkranken Patienten an Schmerzen leiden, welche Probleme die alten Leute im Alltag haben, warum ältere Menschen häufig an Selbstmord denken...etc. Der Kulturunterschied oder der Unterschied des Niveaus in den Tageszeitungen der beiden Länder wird durch diese Forschung greifbar. Die Berichte der koreanischen Zeitungen blieben oberflächlich und zeigten die Thematik nicht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während die Süddeutsche Zeitung das Ereignis konkret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beleuchtete. Die Süddeutsche Zeitung kann zur kritischen Meinungsbildung in der Öffentlichkeit beitragen, während dies für die koreanischen Zeitungen nicht der Fall ist, weil ihre Berichte nicht sachlich, bzw. kritisch sind und weil sie keine fundierte Information über das Thema zu Verfügung stellen.

존엄사 - 법적 안락사의 유형과 규범적 기초 -

Gunnar Duttge,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6 No.-

안락사문제가 등장할 때 법적,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규범적 기준은 ‘인간존엄에 부합하게’ 결정하라는 요청이다. 이러한 결정에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생명보호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명보호와 자기결정권 중 어느 한 쪽을 절대화하는 것은 다른 한 쪽을 부정하는 데로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근본적 의미를 오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호와 자기결정권의 가치가 충돌하는 안락사문제에서는 각 안락사유형마다 어떤 가치원칙들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특히 가치평가의 우위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가치를 제한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의 우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결정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의 의무도 함께 져야 한다. 또한 통제문제나 권한문제 등으로 인한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에 대비하여 모든 안락사상황에서 충분한 ‘규범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충분한 안전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확실한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의학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 인간의도의 불분명성이나 변화 및 착오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여기서 법은 인간존엄에 부합하는 삶과 죽음의 조건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이며, 우리는 주의 깊게 이러한 법의 틀을 채워나가야 한다.

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김재윤(Kim Jae-Yoon)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6 No.-

공법 : 한국에서의 안락사에 관한 최근 논의에 관해

김영환 ( Young Wha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4

1.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첫째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둘째 환자가 이런 상황에 대배해서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보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진료거부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요구는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예후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비가역적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정적 의사란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진 의사를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단하여 그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문제된 상황에서 판단자가 해당인의 의사를 추측하는 것은 가정적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수의견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료계약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위임"의 내용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안락사 문제에서는 생명의 불처분성 원칙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 원칙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전자는 사형이나 전쟁에서의 살인의 경우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후자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는 포함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근본 원칙의 상대적인 효력범위 안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직접적 안락사는 전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인 안락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 허용된다. 1) 비가역적인 사망에 근접할 것, 2) 환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우선 사망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은 경험적인 사망판단에 대한전문가의 역할을 법관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침범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요건은 너무 협소한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의 식물인간들은 아직 사망단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지속적인 식물인간의 상태도 이 요건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즉 이것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환자의 사전 지시 등의 명시적인 근거, 둘째 이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의 일상생활태도, 가치관이나 종교관, 환자의 나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에 의해 확인하며, 셋째 만약 그러한 사실적인 근거조차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가치표상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5.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환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안락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장되기는 한다. 이 의견들의 출발점은 식물인간에게는 환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적인 가치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우선 치료임무로부터의 규범적인 기대불가능성을 원용 한다. 즉 자기인지조차 가능하지 않다면 생명유지 의무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치료의 적극적인 중단은 작위범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생명유지라는 보증인적 의무의 탈락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또한 비가역적인 의식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적 긴급피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식이 완전히 없다면, 환자의 생명이라는 법익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유지라는 의무와 사망단계에서 환자를 도울 위무와의 의무충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견해들의 맹점은 환자의 의사를 원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법질서에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문제되는 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원용 없이 안락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고찰할 때 비록 그 논거에서는 불충분하지만 대법원의 연명장치중단에 관한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안락사와 생명처분권 -형법 제252조 해석을 중심으로-

최민영 ( Min Young Choi )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4

Im allgemein wird es zwischen dem Schutz des Lebensrechts durch Staat und dem Recht zum Tod diskutiert, ob Sterbehilfe rechtlich erlaubt werden kann. Im diesen Aufsatz wird es diskutiert, wie das Rechtsgut "Leben" durch § 252 StGB geschutzt wird. Zuerst wird das Recht zum Tod durch Menschenwurde und Lebensrecht des Verfassungsrechts nicht geleitet, weil der personliche Menschen im Verfassungrecht vorraussetzt wird. Hierbei bedeutet die Personlichkeit, dass ein Individuum nur im Verhaltnis der Gemeinschaft ihre Wesenheit gewinnt. Im diesen Sinne kann das Individuum ihr Leben nicht zur Verfugung stellen und hat der Staat die Pflicht, ihr Leben zu schutzen. Suizidteilnahme und Totung auf Verlangen im Strafrecht entsprechen dem Verstandnis solches Verfassungsrechts. Anders als bestimmten Missverstandnisse, wir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nicht verletzt, auch wenn die Pflicht des Lebensschutzes auf diese Weise betont wird. Ein Patient in den schweren Schmerzen oder im vegetative state kann den Behandlungsabbruch, die passive oder indirekte Sterbehilfe mit dem Logik des geltenden Strafrechts entscheiden. Deshalb widerspricht das Erlaubnis der aktiven Sterbehilfe der geltenden strafrechtlichen Norm, in dem das Rechtsgut "Leben" erhalten wird.

생명의 종기에서 형법상 생명보호 - 안락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생명의 종기에서 형법상 생명보호

이석배(Lee Seok-Bae),이경렬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3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 형법철학의 측면에서 :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양천수(Yang Chun-Soo)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4

Die gegenwärtige Diskussion um die Sterbehilfe in Korea -anhand eines aktuellen Falles-

김영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4

1.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최초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첫째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둘째 환자가 이런 상황에 대배해서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경우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보아 연명치료를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진료거부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생명유지장치를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요구는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이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예후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비가역적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추정적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정적 의사란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진 의사를 제반 정황으로부터 추단하여 그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문제된 상황에서 판단자가 해당인의 의사를 추측하는 것은 가정적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수의견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않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료계약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위임”의 내용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안락사 문제에서는 생명의 불처분성 원칙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 원칙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전자는 사형이나 전쟁에서의 살인의 경우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후자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는 포함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이 두 근본 원칙의 상대적인 효력범위 안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직접적 안락사는 전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인 안락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 하에 허용된다. 1) 비가역적인 사망에 근접할 것, 2) 환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우선 사망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은 경험적인 사망판단에 대한전문가의 역할을 법관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침범하기 때문에 ...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 Emmas Gluck(2006)>에 나타난 욕망과 죽음

전경화 ( Kyeong Hwa Cheon ) 한국독일언어문학회(구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11 독일언어문학 Vol.0 No.52

Diese Arbeit untersucht Begierde und Tod im Film <Emmas Gluck>. Es geht um den Tod, der hier in Gestalt von Sterbehilfe bei Schweinen und bei einem Mann erscheint. Emma, die Hauptfigur des Romans und des Films, ist eine gesunde, junge Frau, die einsam und mit großer Sehnsucht nach einer geschlechtlichen Liebe auf einem Bauernhof lebt. Ihr sexuelles Verlangen kann sie nur durch Selbstbefriedigung mit Hilfe der Vibrationen eines alten Motorrads unvollkommen stillen. Der Hof von Emma ist auf Schweinezucht spezialisiert. Sterbehilfe ist ein sehr aktuelles Thema in vielen modernen Gesellschaften, auch in Korea. Es geht um selbstbestimmtes Sterben, ohne großes Leiden und ohne langes Siechtum. Wie es um Sterbehilfe in Deutschland aussieht, kann der Film anschaulich dokumentieren. Der landeskundliche Lerneffekt ist hoher als bei einem Textbeitrag. Emmas großer Wunsch ist ein junger Mann, der viel Geld hat, weil der von ihr geerbte Bauernhof uberschuldet ist. Durch eine Schicksalse gung wird ihr Wusch ere llt. Der Gebrauchtwagenhandler Max bringt es zu einem Vermogen und durch einen Unfall wird er genotigt, auf Emmas Hof zu bleiben. Max leidet an Pankreaskrebs und weiß, dass er bald sterben muss. Emma hat seit ihrer Kindheit zuerst mit dem Großvater und Vater, dann selbst immer Schweine geschlachtet. Das ist auch ihr Hauptverdienst?sie furchtet sich vor dem Toten, hat aber den Glauben, dass das Toten Befreiung und Herrschaft verleiht. Max ist uber Emmas unerschrockenes Schlachten erschrocken und abgestoßen, aber sie erklart ihm, dass der Tod nicht der Gegenstand der Furcht ist, sondern die Phase des Ubergangs zum Tod, das heißt die Angst vor dem nahenden Ende. Max kocht fur Emma ``Ratatouille`` und ``Coq au vin`` aus Frankreich. Durch dieses Kochen werden beide miteinander vertraut und allmahlich verliebt Max sich in Emma. Auch das gemeinsame Essen von ihnen hat große Bedeutung, weil sie durch den Essensgenuss den immer naher kommenden Tod von Max vergessen konnen. Nach Siegmund Freud gilt der Ich-Trieb als Todestrieb, und der Sexualitats-Trieb als Lebensfortsetzung. Zwischen dem Ich-Trieb und dem Sexualitats-Trieb gibt es einen scharfen Gegensatz. Die Liebe zum Leben wird durch das Uberwinden der sentimentalen Furcht erfullt. So ist dieser Sexualitats-Trieb von Emma und Max, das Verlangen nach ihrem Leben, zugleich eine andere Seite von dem Tod, den Emma mit ihrem Messer herbeifuhrt, indem sie Max, wie bei den Schweinen in den Hals schneidet. Fur beide ist dieser Tod eine Art Sterbehilfe. Emmas Tat wird nicht strafrechtlich verfolgt. Sie lebt glucklich und in Wohlstand. Sterbehilfe und die Uberwindung der Angst vor dem Tod haben also offensichtlich gesiegt.

Selbstbestimmungsrecht am Ende des Lebens

이재경(Yi, Jae-Kyeo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본 논문은 삶의 종기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에 관한 독일의 법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삶의 종기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 제216조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죽음의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혹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의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되지 않으며, 다만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독일의 경우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으로 독일민법 제1896조 이하에 의하여 후견인이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자는 자신의 동의무능력 상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는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사전의사에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독일민법 제1901조의 a 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독일의 법상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삶의 종기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한국의 법상황을 독일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일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가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으로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구속력,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속대상, 형식요건, 법원의 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