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

안경희(Ahn, Kyung 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2 No.1

본 논문은 독일민법상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3차 후견법 개정을 위한 법률(2009년)에 따라 민법 제1901조의a를 신설하였고 동조 제1항 제1문에 사전의료지시의 의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규정의 의미에서의 사전의료지시라 함은 동의능력 있는 성년자가 장차 동의무능력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직접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한 특정 건강진단, 치료행위 또는 의학적 침습에 대하여 (부)동의할 것인지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좁은 의미의 사전의료지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사전의료지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종래에도 그리고 개정법 하에서도 다수설은 이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로 보고 있다. 사전의료지시가 구속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제1901조의a 제1항에 법정된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우선 사전의료지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동의능력이 있는 성년자만이 유효하게 사전의료지시를 할 수 있다. 셋째, 사전의료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서면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가 경솔하게 또는 너무 성급하게 사전의료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고, 환자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혀 두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작성자가 동의능력을 상실했어야 한다. 둘째 사전의료지시의 내용은 건강상태의 검진, 치료행위 또는 의학적 침습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로 제한된다. 셋째 작성자가 (부)동의하는 검진, 치료행위, 의학적 침습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사전의료지시의 대상은 지시서 작성시점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한 특정 의료처치 등에 대한 (부)동의로 한정된다. 다섯째 과거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지시했던 내용이 환자의 현재 생명 상황 및 의료처치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사전의료지시가 법률규정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 나아가 작성자가 사전의료지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 지시는 구속력을 상실한다. 지시서 작성의 경우와는 달리 철회의 경우에는 서면방식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두 또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가령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제스추어를 취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전의료지시는 철회될 수 있다.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

리샤(李霞),최영춘(번역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18 후견과 신탁 Vol.1 No.2

사전지시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신이 의사능력을 상실할 때 의료사무를 미리 미리 정해놓는 법적도구이다. 사전지시제도는 환자가 앞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의료사무를 주도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최대로 확장될 것이다. 사전지시는 지시형(instruction directive)과 대리형(proxy directive)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시형 사전지시는 환자의 의료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고, 대리형 사전지시는 영미법상 지속적인 위임제도, 즉 의료대리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서 유래되었다. 대리형 사전지시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한명의 의료대리인(healthcare proxy/healthcare agent)을 지정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린다. 대리형 사전지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보통 지시형 사전지시는 해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의료상황을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료의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의료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와 복잡한 의료 결정에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위험과 대가를 평가하며,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와 교류하고 일련의 의료선택을 고려하고 의사의 의견을 받아 환자의 신체상황과 회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한 명의 의료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료결정자들 간의 이익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대리인의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기타 친척 또는 친구는 법원에 의료대리인의 권리남용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넷째, 의료대리인에게 의료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만 하면 됨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의사가 결정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형 사전지시의 단점은 먼저 의료대리인은 보통 환자의 친척 또는 친구가 담당하는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친척 또는 친구가 “어려운 선택”을 하여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대리인이 혼자 결정에 대한 압박을 부담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강명구(Kwang, Myeng-K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4

2009년에 우리 나라 대법원은 영구적으로 의식이 없는 말기적 질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이 인정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말기적 질환 상태에 있어서 이의 회복가능성이 없을 것, 둘째, 환자가 사전지시를 하였을 것, 만약 환자가 사전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 셋째, 환자의 지시는 충분한 의료정보를 가지고 행하여 졌을 것, 넷째, 사전지시는 의료공급자에게 행하여지고,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것 다섯째, 환자가 말기상태인지 여부는 법원 혹은 관련 위원회의 판단을 따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요컨대 대법원 판결은 환자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의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중단의 사전지시의 요건중 환자가 충분한 의료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환자가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사전지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요건이며, 이는 연명치료의 중단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지시에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2011년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및 임의후견계약제도에서 개정민법은 2013년부터 후견인이 신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상보호의 개념속에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사견으로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 및 임의후견제도에서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사전지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지시를 실행함에 있어서 관련자의 민형사상 직무상 면책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입법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법 특히 미국 각주의 지속적 대리인의 선임 및 생전유언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요소를 참조할 것을 제언하였다. In 2009, the Korea Supreme Court held that discontinuance of life-extending treatment can be allowed, upon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on the ground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cision to die based o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as a human being. The Court noted following requisites of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by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First, the patient should be in the terminal condition, that will result in imminent death or has an irreversible injury or illness that resul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permanent unconsciousness. Second, there should be patient’s advanced directive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on his or her terminal condition. Third, provided medical information directly from medical provider or physician, the competent patient should execute the advance directive soberly as to the specific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medical information and his own values. Fourth, The advance directive should be executed to the patient’s medical provider or patient’s attending physician and it’s existence should be clearly proved by written instructions or medical records. And last, unless the patient files a lawsuit directly in court, it is desirable that a committee composed of expert doctors, etc. decides whether the patient has reached the irrecoverable death stage. This paper notes that the third requisite of the Court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may be the obstacle to be executed a valid advance directive by patient. Since, generally, prior to the patient’s terminal and irreversible condition, sufficient medic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irreversible injury or illness, is not provided to patient/declarant executing advance dir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quisite may be fitted to the advance directive for medical treatment irrelevant to patient’s terminal condition.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Article 947-2(effective on July.1.2013) that provides the adult guardian’s power of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the incompetent adult, the amended Code of Article 959-14 that provides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by contract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e power of attorney created by principal will take effective when the principal loses capacity to decide his or her personal affairs. According to the Art. 947-2 or 959-14, this paper admits the possibility, a principal giving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to withhold or withdraw life-prolonging treatment. But, there is no provision immunizing criminal, civil, or professional liability of physicians or the agents who participated in advance directive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So, this paper insists to establish an Act that permits individuals to execute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오세혁,정화성 대한의료법학회 2010 의료법학 Vol.11 No.2

Advance directive refers to a description of the treatment method a patient wants to be provided with in case where the person is unconscious or lacks an ability to decision making in a future period or a declaration of intention that delegates and appoints another person who makes a decision regarding a treatment method on behalf of the person. Advance directive is usually a document form, but oral statement is acceptable as well. Advance directive may have a variety of forms though, it basically consists of two basic forms. That is, one is a living will, and the other is a surrogate decision making. Though the importance of advance directive has been emphasized, and the necessity of adopting the system has been strongly argued for so far, the debates on criteria, method, and procedure alike have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It is because even the concept of advance directive is more or less ambiguous, and each specific method has its own theoretical limitations and practical constraints. Thus the inquiries on advance directive raised in the study are summarized as the meaning, practicability,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 Firstly,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Advance directive may be categorized into conceptual and moral limitations. In case of conceptual limitations, authors of advance directives may not be well aware, in advance, of the particular situation in which he or her will experience in the future, and patients may experience the change in his or her values and lack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situation due to the changes in treatment methods. In case of moral limitations, a patient has a limited moral autonomy right and self identity that have an impact on his or her preference. Secondly, in case of practical constraints for advance directive, there exist cultural features, low ratio of documentation, as patients themselves admit, and low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of patient's own preference regarding life-sustaining care. And the problem of validity and accuracy in proxy's decision making is also raised. Those who administer a living will, especially, may have a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directive by a patient, so that the accuracy of execution cannot be secured. In the sense, it is needed to implement a legal devic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n summary, it is urgently required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and explore desired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relevant problems in advance, which must contribute to successfully adopting and effectively operating the advance directive system in Korea.

「사전의료지시서」 논의와 내용에 관한 윤리적 고찰

이동익 ( Lee¸ Dong-ik ) 한국가톨릭철학회 2008 가톨릭철학 Vol.0 No.10

이 논문을 통해 다루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는 ‘사전유언지침들’(Advance Directives)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이 의료진에게 의료처치와 간호를 자신의 원의와 의도에 부합하여 진행시킬 것을 보증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지시서는 한 개인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그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어느 특정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등의 의사 표명이 담겨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지시서는 사전치료거부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사전치료계속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심에는 치료의 계속보다는 치료의 거부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지시서를 통해 인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의사들의 공격적인 치료를 피함으로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닌 채임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인간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율성의 문제는 또한 「사전의료지시서」 논의에서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를 지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하여 담아야 할 윤리적 요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바탕 아래 윤리적인 측면에서 피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강조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한 개인의 의사 표명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자율성의 개념이해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사전의료지시서」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의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치료 수단을 구분하고 있는 통상적 및 예외적 치료 수단에 대한 고찰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집착 행위의 거부 문제 등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mentioned in this article is one of Advance Directives which is a means for a personnel to continue medical treatments and nursing in accordance to oneself’s will and intention. This subscription contains the will of the patient who already lost the ability to show their wills of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on or to stop treatment at the stage of judgment. Therefore this subscription contains the pre-denial of treatment or pre-consent the continuation of treatment. However what is in the center of this argument is mostly about the denial of treatment rather than the continuation of it. The reason why is because people might understood this subscription as a guarantee to deny hard treatments at the last stage of life and by refusing aggressive treatments of doctors they think that they can keep their dignity in their deaths. At this point, the core value that this subscription pursues is a humane death with human dignity, and for this the matter of autonomy as a ground for making right decisions becomes the core point at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matter. This article will deal with ethical problems to preserve core values that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sought and also what should be avoided and what should be emphasized at the ethical side. Therefore to approach to the ethical justness, we first have to know how is the understanding of dignified death, and when we say we ‘respect’ one’s expression of intentions for dignified death what are the basis and limits of it through the examinations of the concept of autonomy. Then, to ensure the ethical justness, the range of medical treatment that the patient can deny will be examined and to do so traditionally divided ordinary and extra-ordinary means will be examined as well as the denial of therapeutic tenacity.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s) 제도의 윤리적․사회적 함의

최경석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1

사전지시 제도는 생전유언 제도나 대리인지정 제도를 의미한다. 생전유언 제도는 해석의 문제나 내용적 추상성으로 인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대리인지정 제도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의 의사가 100%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전지시 제도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심리적 연속성"을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이론이 아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환자가 미리 그 상황을 예측하고 밝힌 예전의 선호가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예전의 선호가 최상의 선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사전지시를 형성할 때의 자율성도 일반적인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전지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몇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를 동반한다. 대리인지정 제도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의료적 결정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치료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전지시 제도는 치료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장치가 사전지시 제도 시행 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다. 치료거부권을 담고 있느 사전지시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만큼이나 치료받을 권리 역시 보장 될 때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Living will or durable power of attorney are called by "advance directives." Living will has serious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bstractness of its content. Durable power of attorney cannot fully guarantee the reflection of a patient's will. Thus,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into the Korean society is a societal decision that our society will accept them and respect a patient's will in them despite the above problems. Advance directives invokes a fundamental philosophical and ethical question of an identity problem. Buchanan argues that a living will need not be respected in the case of an identity change such as that of a dementia patient because an identity is a psychological continuity. But this is not the only plausible view. Davis introduces the notions of "earlier preference," "latest preference," and "highest-order preference" and argues that earlier autonomy also should be respected. I argue that advance directives should be introduced after the following consideration is reviewed. First,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an aspect of Korean culture that family members have played a key role in medical decision making. Second, a regulation on a right to refuse a treatment should be built up. We have to decide if a feeding tube is a medical treatment that can be withdrawn. Third, there must be better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 than now. We can prevent the abuse and misuse of advance directives when we can respect right to receive treatments as much as right to refuse treatments.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연구

이재경 국회입법조사처 2012 입법과 정책 Vol.4 No.1

This paper is aimed at considering of legal discussion in Austria and Germany and developing an argument concerned with legistration of living will. In Austria living will is provided in the special law on living will and in Germany it is provided in the civil law on guardianship. In korea two bill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has set up a guidline for remove the artificial respirator. And according to a decision on the remove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Korea Supreme Court(2009 da 17417)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atments could be permitted by the subjective condition and by the objective conditio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living will under the civil law on guardianship. For this,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ighter living will requirements are essential. If a living does meet these requirements, the living will shall be legally binding. 본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민법의 성년후견제도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2개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는 한편, 2009년 대법원 판례가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입법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이지은 ( Ji Eun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환자의 자기결정’은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주된 취지이자 연명치료중단의 핵심적 요건이다. 연명의료의 중단 혹은 거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당화의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자기결정이 무엇인가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지만 임종이 가까운 말기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못하고, 의식이 분명한 경우에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나, 환자가 임종기에 이르러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입법적해명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레오네티법에서는 여명의 단축 혹은 연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임종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전의료지시서(directives anticipees)를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환자의 여명을 단축할 수 있는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레오네티법 발효 이후에도 사전의료지시서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였기에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사전의료지시서의 강제력과 대항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식을 일원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국내에 상세히 소개되지 않은 레오네티법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중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 효력, 양식을 최근 프랑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In France, the policy debate on the suffering of the end of life was revived in the early 2000s at the event "Vincent Humbert ," after which the "assessment mission to the accompaniment of end of life" is created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chairmanship of deputy Jean Leonetti. It is carried on 22 April 2005, the enactment of a law, called "Leonetti law" on the Rights of the sick and dying. French law till now excludes aggressive therapy but condemns the so-called active euthanasia. But The text aims to avoid euthanasia practices, and also prevent aggressive therapy (called an "unreasonable obstinacy" in the treatment of end of life patients). It thus allows the patient to request, within a defined framework, stopping too heavy medical treatment. This desire can be expressed in particular through advance directives or by using a trusted person. Since 2005 and the Leonetti law, anyone age and capacity to make known his wishes regarding end of life - including his refusal of any aggressive treatment in case she would one day be unable to express their will - is able to formulate advance directives. In the new text, driven again by Jean Leonetti and Alain Claeys, these guidelines may now be necessary to the doctor, "except in life-threatening emergencies during the time required for a full assessment of the situation". They will also be unlimited validity but revisable and revocable at any time. Whereas they were previously written on paper, a formal model will see the light, to avoid the inaccuracies it more difficult for doctors. Their existence will additionally shown on the vital card. These legislative changes on advance directives are informatives and thought provoking.

사전지시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

최경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3

This article examines advance directives (ADs)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English and Korean versions, considers some of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surrounding ADs and POLST, and proposes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ADs consist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DPA), both of which have merits and defects and give rise to unique ethical issues. However while POLST overcome some of the limitations of ADs, they cannot fully replace them. This article argues that ADs and POLST have a complimentary relationship. While Korean ADs are similar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the introduction of DPA into Korea may be difficult due to some special features of Korean culture. It is argued that public debate and academic analysis concerning the identity of proxy decision-makers is needed in order to prepare the legal and ethical ground for surrogate decision-makers in Korea. Additio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 that can assist patients in crafting ADs. 본 논문에서는 advance directives (AD)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의 운영에 대해 개괄하면서, 한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의료의향서를 포함하여 AD와 POLS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의 제도적 운영에 대비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미국의 AD가 생전유언과 durable power of attorney (DPA)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생전유언과 DPA가 지닌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생전유언이든 DPA든 AD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국의 POLST 제도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AD와 POLST를 비교함으로써 필자는 POLST가 AD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전의료지시나 사전의료의향서는 정확하게 미국의 AD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AD 중 생전유언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DPA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장차 대리결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인이나 가족 중 1명이든 아니면 가족 전체든 대리인 지정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담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의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단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기관이 도입되는 등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

정화성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2

Humans exercise their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act accordingly on matters related to their lives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freedom, and property, which the state guarantees as a law. In this sen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stitutionaliz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of patients on their deathbed so that all citizens can respec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guarantee the patient's dignity and value, and finish their lives comfortably. In particula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he right to make self-determina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he patient's right widely recognized in most medical practices. Thes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advance directives are the best system to prot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in advance directives, and since it is an important way to confirm the patient's intention, the legal basis for "informed consent" should be prepared and guaranteed. However, advance directives exist in various type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so advance directives that meet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 system suitable for reality.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행사하고, 이는 국가가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대부분의 의료행위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환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사전의료지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한편, 사전의료지시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의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전의료지시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맞는 사전의료지시를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