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류화진 ( Hwa Jin Ry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2

기존의 다수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제도가 전문증거에만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증거동의제도의 근거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소수설인 처분권설에 관심을 둔다. 처분권설에 의하면 전문증거 뿐만 아니라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되고, ‘피의자신문조서’나 제318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과 같이 반대신문과 관계없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제308조의 2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로 인해, 절차상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의 기준에 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했다면 많은 소송절차가 절약될 수 있고, 위법하다는 이유로 신용성 높은 증거가 배제되어 실체진실 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증거동의제도는 기존의 다수설과 달리 해석함으로 인해, 실체진실주의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보다 기여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는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문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적정절차원칙에 흠이 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증거동의제도는 소송경제에 기여하여 좀 더 신속하게 신체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318조의 인정근거는 권리포기설로 과감하게 해석하고, 서류뿐만 아니라 물건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맞게 전문증거 외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그 제도의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명문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면서도, 이로 인해 재판의 진행이나 실체진실의 발견이 발목 잡힐 일도 그만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장치가 제318조 증거동의제도가 되는 것이다. 위법수사의 억지뿐만 아니라, 실체진실에 맞는 공정한 재판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에 상당하도록 범죄자가 적절한 죄를 인정받고 처벌받는 것 또한 정의에 합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범죄자가 무죄방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위법수사 만큼이나지양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입법적 대안으로서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제318조로 인정하는 해석을 제안해 본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권리화 시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우에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하되,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거나 혹은 위법수집증거이지만 증거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existing majority theories say, the Article 318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related only to hearsay evidences. The Article 318 is provided; Article 318 (Agreement of Parties and Probative Value of Evidence) (1) Documents or articles o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agree shall be admitted as evidence when deemed to be genuine. (2) In cases where trial may be hel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he shall be deemed to have given the consent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 proxy or defense counsel appears for the defendant. They say, the basis of agreement system of evidence is to give up of confrontation right by parties. Therefore, when there is to give up of confrontation right, hearsay evidences that don’t have any admissibility of evidence. But in this paper theory of right to disposal is received attention. According to theory of right to disposal, we can use not only hearsay evidences but also illegally acquired evidences when there is consent of defendant. And the theory of right to disposal can explain consistently the possibility of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thing’ that is provided in express terms in the article 318, even though they are not related to confrontation right by parties There have been many heated controversy about the standard of illegality since the article 308-2 was provided in express terms. But when we can use the system of article 318, criminal procedure can be saved and the truth of the case can be more easily founded with the consent of defendant. It is conductive to not only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speedy trial. but also due process of law.

빅데이터 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에서의 사전동의에 관한 예비적 고찰

이영봉(Li, Yingfeng)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3 No.-

본고는 중국 개인정보 관련 입법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 및 사전동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였다. 개인정보(권)는 사법과 공법의 공동보호를 받는 법익으로서 사법영역의 전속 권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동의의 규칙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정보처리자 고지의무의 형해화, 정보주체 동의의 선택공간의 압축, 동의에 수반하는 리스크의 예측곤란, 고지와 동의가 커버할 수 있는 정보처리범위의 제한 등 곤경에 처해 있으므로 “사전동의 제한론”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는 또한 본고의 입장이다. 입법자는 “영역이론”에 근거하여 사전동의의 구체적인 적용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상기 적용곤란의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동의에 대한 강한 확보가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동의의 규칙의 적용제한이 개인정보 보호등급의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만으로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사법실무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이므로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체계는 행정법, 형법 등 공법의 역할을 중시하여야 한다.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개인정보권은 일종의 “보호받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사적 권리의 확인이 아니라 리스크의 통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시각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에서 사전동의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사전동의에 대한 제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이 두 가지 가치와 이익사이의 동적 조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in China 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Personal informatio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legal interest protected by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rather than a right exclusively belonging to the field of private law. In practice,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have encountered the dilemmas including that the information processor’s obligation of notification is blurred; the information subject has few options; the information subject is difficult to assess the risk of consent; and the actual coverage of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is limited. Base on this, the limited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have been supported by majority scholars, which is also the view of this paper. According to “spheres theory”, legislators could design different specific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to solve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rules in practice.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won’t lead to a re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strong consent doesn’t mean strong protection. It is fully proved in practic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effectively protect only by private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should take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and other public laws seriousl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kind of “protected rights”, that is, the purpos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not to confirm rights, but to avoid risks. The change of perspective and thinking helps us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and also makes us more comfortable to accept the limitations on it, so as to realize the dynamic balance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동의의 본질과 구조 ―자기결정의 자유―

김휘원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a base for the interpretations of concept “consent” by explaining the concept in the context of its nature and structure. In an effort to obtain clues for the interpretations of content, this paper reviewed consent that had developed in the two historical contexts of consent, consent by the governed for the authority of government and consent between persons. Here rises a need for two explanations: one is to establish relations between the status of self-determination as the nature of consent and other values, and the other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sent. When such bilateral relations are properly combined, a foundation will be completed for the explan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consent. The paper thus reviewed first the issue of how to combine the relations among many different values proposed in consent, and reviewed the relations between rights and consent through Hohfeld’s analysis of rights and the functions of consent. Finally the paper found out the priority of self-determination among other values, and human dignity as the limit of consent and according to these results established a model for the interpretation of consent. This model was comprised as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consent is confirmed in the structure of internal relations between the consenting agent and the recipient and approval of consent is confirmed in the structure of external relations among the values which hierarchy establishes through human dignity. 이 글의 목적은 동의의 개념을 본질과 구조의 측면에서 해명함으로서 동의 개념의 해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동의의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그 하나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한 지배의 정당화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의 이론이다. 여기에서 동의에 있어서 두 가지 해명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동의의 본질로서 자기결정의 위상과 그 외의 가치들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의 기능과 요소들, 그리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 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을 때, 동의 법리 해명을 위한 기초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의 이론들을 통해 동의가 가지는 의미와 특징, 요소, 그리고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자기결정의 자유와 다른 가치들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동의가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인간 존엄의 한계 속에서 승인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그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 모델을 제안한다. 이때 동의의 성립은 동의의 행위자와 동의의 상대방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내적 관계의 구조를 통해 확인되며, 동의의 승인은 인간의 존엄성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유진희 ( Jin Hee Ryu ),최지필 ( Ji Pil Cho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4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의의결 제도가 여러해에 걸친 논의 끝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규정 여러 곳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입법론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인데 동의의결의 요건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히 법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의결에서 법위반을 전제로 통상적인 제재절차에서의 제재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동의의결이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동의의결 신청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동의의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의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나 제3자의 불복의 소 제기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의결에 대한 불복을 동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동의의결의 내용안에 당해 사업자가 장차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특약)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와 원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의 경제라는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원절차가 바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의 악용·남용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sent decision is a mechanism that allow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stop an enforcement procedure without any determination of wrongdoing by adopting a measure to the same effect as a remedy that a business entity or business association under investigation or adjudication by the KFTC has proposed to voluntarily resolve an anticompetitiveness, compensate consumer damages, or restor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he KFTC may accept the remedies proposed as long as it considers the remedies appropriate to restore fair and free competition or to protect consumers or other business entities. Although the consent decision framework was introduced into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re remain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on a legislative lev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ent decision provisions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alternatives that could maximize its beneficial effects. First, given that the remedies are to be voluntarily proposed by a business entity, requiring the appropriateness of remedies as an element of consent decision is unreasonabl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at consent decisions do not assume a breach of law, it is inconsistent to require that a proposed remedy match the level of severity in enforcement of a conventional infringement decision which would be based on a breach of law. Second, excessive intervention by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the possibility that a consent decision can be used as prima facie evidence in a subsequent lawsuit weakens the incentive to apply for a consent decision. Therefore the obligation to consult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legal effect clause of consen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to state that the existence of a consent decision and the materials submitted in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shall not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in a separat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 Third, allowing the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by an applicant (business entity) or some other third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onsent decisions which means to restor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rough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an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should be allow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serious procedural defect and on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Alternatively, a covenant not to appeal could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consent decisions, similar to U.S. laws. Also, in interests of procedural economy, once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is initiated, the original infringement decision proceeding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Fourth, the prevention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procedure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ed third par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hibition on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a consent decision once a proceeding is initiated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and will also be helpful for the procedural economy. And when the KFTC terminates a consent decision and releases the applicant (business entity) from a binding consent decision, there should be a public consultat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original consent decis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interested third parties.

미국법상 동의에 의한 수색에 관한 연구

최창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3

우리 헌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진술증거보다는 물적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동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선호하게 된다.본고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동의에 의한 수색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임의성 요건, 동의의 방법과 압수수색의 범위, 제3자의 동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절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지만,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동의에 의한 수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거절권의 존재는 상황의 총체성 이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개인은 동의에 의한 수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동의의 권한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용권자, 대리권이론, 위험인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한편 영장주의에 의한 절차적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무가 운용되어야 하고,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s a warrant requirement provision to guarantee a citizen’s fundamental right against government’s unreasonable invasion.In recent times, the importance of tangible physical evidence is becoming more recognized than statement evidence. Thus, securing physical evidence gathered through a search and seiz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 party’s consent to search is used as an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The law enforcement officer prefers a consent search because getting a party’s consent to search can save time and energy in a given search and seizure, provided that the consent is validly obtained. This study explores the U.S.’s widely used consent search practices with primary reference to prevailing U.S. court opinion on the validity of consent searches regarding voluntariness, methods of consent, scope of consent, and third party consent. It then seeks to examine the debate in Korea.There may be differing opinion as to whether the person giving consent needs to know they can refuse to consent, but if the consent is voluntary, a consent search ought to be considered valid.Consent searches are permissible when a person voluntarily consents to the search, and consent is voluntary as long as it is not the product of duress or coercion, express or implied. A consenting person’s ignorance of his or her right to refuse consent is merely one factor to consider in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when ascertaining the validity of the search. Accordingly, a person can always revoke consent, even after consent is previously given.A third party has authority to give consent in such cases where there is common possessory interest and vested agency. The third party needs to possess or be believed to possess common authority or sufficient relationship to the premises or effects sought to be inspected.There is need for caution against abusing the consent search method as a means to avoid an arguably complicated procedure to meet the warrant requirement.The execution of a consent search as an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should be performed to achieve a proper balance with ensuring a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the effectiveness of an investigation. Determining the evidentiary value of material gained from a consent search will likewise require a fair balancing analysis.

동의의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7

Since December 2nd 2011 when the Consent Order was enacted as a part of revised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FTL"), there was no consent order cases rendered by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up until 2014. Once the consent order is made for anaction which is suspected as a violation of law, the case would be closed without further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is purpose, KFTC and parties involved in such action has to makea consultation in order to design a suitable corrective measure by mutual agreement. After theconsultation, KFTC approved the agreement by a en banc Committee. This Consent Order system was designed after a number of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andJapan all altogether. Basically as this system was introduced because of the Kor-US Free TradeAgreement, th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US. However it has a subtle variation from that ofUS. In 2014 three cases named Naver, Daum Communications, and SAP Korea case had rendered byKFTC and this caused a negative resonance from the Congress saying that the consent order systemmay be utilized in order to immunize the companies involved even they are usual suspects of a severecase in violation of FTL. However since the Consent Order has some benefits of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voluntarycorrective measures conducted by the players in their hands with the best knowledge to the market. Especially in the industries such as IT and internet the merits would be bigger considering the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se industry and cases whe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ertains. Now is the time to reexamine the consent order system with the experience of dealing with threecases in a row in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nt Order and criminal prosecutions andcivil liability litigation would the urgent topics we have to think of. Not having a adequate answerson these problems, the consent order will bear the burden of proving its sincerity and adequacy to anycases where it applied. 2011년 동의의결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처음으로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결정이 이루어졌고, SAP 사건도 동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제 동의의결은 본격적으로 실제 사안이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운용상 및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필요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재 당장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구제와의 관계, 그리고 형사소추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및 민사소송법 기타 법제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 및 민사적인 구제수단도 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추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의의결의 제외사유로 고발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배상의 경우에는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수단도 같이 차단되어 동의의결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 및 민사적인 구제수단도 현실적으로 증거법적 제약에 의해서 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부의 우려와 같이 동의의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피해자로서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동의의결은 그 자체로 위법으로 판단되어서도 안되지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공정위 조사결과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의어 발생과 사회심리언어학적 현상 : 완곡어와 위악어의 상관관계 고찰

조희숙(Cho Heui Suk) 한국노어노문학회 2009 노어노문학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과거 언어학 연구 역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고 현대 언어학에서는 극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완곡어 현상(완곡어)과 위악어 현상(위악어)과 언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들 중의 하나인 동의어 시스템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다시말해, 이 현상들이 동의어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임을 입증한다. 이 두 가지 언어학적 현상은 인간의 언어활동에서 일어나는사회심리학적 작용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단순한 언어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중심인 사회의 특성과 쉼 없이 사고하고 때때로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는 인간의 심리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어휘나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동의어 사전의 전체 어휘의 완곡성과 위악성을 밝힌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예브게니예바(Евгеньева)의 러시아어 동의어 사전 (Евгеньева 2002(1975)) 상의 전체 동의어 그룹, 약5400개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각 동의어-기준어와 그 기준어에 딸린 동의어들로 나누어 다양한 언어학적 특성 ? 동의어 개수, 품사, 의미장, 사용분야, 문체, 긍정적/부정적 뉘앙스, 완곡성/위악성, 의미해석 및 예문, 어원 등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수치적 통계를 분석하여 러시아어 동의어 시스템에서의 타 동의어와 완곡어/위악어의 수치적 관계, 동의어 그룹 내에서의 완곡어와 위악어의 위치, 완곡어와 위악어의 타 문체들과의 상관관계, 완곡어/위악어와 부정적/긍정적 뉘앙스와의 상관관계, 동의어 시스템에서의 완곡어와 위악어의 발달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완곡어와 위악어가 러시아어 동의어 시스템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 분석한다.

포렌식을 위한 Conv3DNet 기반의 동의 및 비동의 동영상 검출

한현택,김준수,황현욱,이해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3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7 No.3

고도화되는 디지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대한 데이터 규모로 인해 인력 및 자원 측면에서 제약이 있어서 동영상 포렌식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nv3DNet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영상에서 상대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동영상(동의) 및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비동의)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동의 및 비동의 동영상의 기준을 정의하고, 장시간의 동영상을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여 동의 및 비동의 동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그 후에 세그먼트 단위의 동영상에 대해 프레임 특징을 추출하는 전처리를 수행하였고, 연속적인 프레임들에서 인접한 프레임 내 객체의 외관과 행동을 추적하여 학습하는 Conv3DNet 모델에 적용하였다. 특히, Conv3DNet 모델은 동의 및 비동의 동영상 분류를 위하여 변형과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은 세 종류의 옵티마이저(SGD, Adam, Nadam)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Nadam 옵티마이저를 이용한 동의 및 비동의 동영상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94.18%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Various digital forensic technologies are being studied to solve increasingly sophisticated digital crimes. In particular, crimes using video are increasing, but, there are limits in terms of manpower and resources due to the massive amount of data. Therefore, research on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video forensics is also being condu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for classifying various video files into videos taken after obtaining consent (agreed) and videos filmed without consent (non-agreed) using the Conv3DNet model. First, the criteria of agreed and non-agreed video is defined, and video datasets are constructed by segmenting long-time videos into segments. After that, pre-processing is performed to extract frame features in segment units and applied to the Conv3DNet model, which learns by tracking the appearance and behavior of objects in adjacent frames of successive frames. In particular, the Conv3DNet model is modified and optimized its parameters to classify agreed and non-agreed video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as verified using three types of optimizers(SGD, Adam, and Nadam), and finally achieved 94.18% accuracy in the agreed and non-agreed video classification using the Nadam optimizer.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최형용 국어학회 2008 국어학 Vol.0 No.52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동의 관계를 보이는 동의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를 의미론의 영역에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동의어가 보이는 동의성이 형태론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동의어들을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재분류하면 특히 어기를 공유하면서 접사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동의파생어들이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동의파생어들은 그동안 형태론적 측면에서도 예외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지만 그 규모와 양상을 살펴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한편 동의파생어들은 대응하는 접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동의어와는 달리 고유어 접사끼리 혹은 한자어 접사끼리 대응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는 특성을 보여 준다. 동의파생어에 참여하는 접미사들은 의미론적으로는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접미사 대 동의파생어 유형의 비율도 가장 높은데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이 동의파생어 형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완 ( Choung¸ 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신청하면, 공정위가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의하는 의결을 내림으로써,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신속히 시정하게 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행관리조차 부실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하에,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건수는 단지 1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상황과 약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국한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여타 경쟁법과 소비자법에도 광범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각종 소비자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될 동의의결제도는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작업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 즉 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여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various issues have been examined regarding 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o-called ‘'Consent Decrees'’ system,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re-emphasize the important detai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entrusting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details of the entrust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hould be confirmed.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and finalization of 'Consent Decrees' in order to provide predictability of the 'Consent Decrees' procedure for business operators and implementers, etc., in order to secure the expeditiousn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ecution of the 'Consent Decrees'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this, an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Consumer Agency to carry out this task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close the case by including consumer damage relief in the 'Consent Decrees' correction plan so that business operators can use their 'Consent Decrees' through actual damage relief and removal of the risk of litig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roduce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is currently introduced in both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other competition laws and consumer law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Consent Decrees'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Act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Act in the future,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system a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actu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in the E-Commerce Act,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igital economy era in the future. Not only should a 'Consent Decrees' system be introduced, but also the legal insta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resolved by quickly and effectively relieving damages to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