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자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

김현철 ( Hyeon 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법에 국가가 장기기증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서부터 국가주도의 장기매매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증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compensation) 혹은 상환(reimbursement)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동시에 기증자를 국가와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즉, 예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증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치가 장기매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장기이식법의 기증자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기증자 지원제도에서 법률상 기증자등의 ``가족``을 포함한 것이나, 유족의 범위에 만14세 미만을 빼고 4촌 이내의 친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한 것,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도 문구상 사망한 기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등은 입법적 실수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실제 조문을 분석하면 보상 이상의 이득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가능하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장기매매 금지 정책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기증의 기증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Korean Organ Transplant Act(KOTA) has the clause on government`s monetary supports for brain death organ donors and their famil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bout this clause on perspective of law and ethics. According to declaration of Istanbul 2008 by TTS,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violate the principles of equity, justi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should be prohibited and also an act of donation should be regarded as heroic and honored as such by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o the real issue here is how to find the morally appropriate way of public policy to provide a reasonable economic compensation with organ donors even if not linked to organ trafficking.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evant provisions of KOTA and to clean up the issues. As a result of this article, organ donor support system was pointed out with the variety of problems. That problems were originated from lack of delicate considerations of policy decision makers and lawgivers. And to conclud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ethics of organ donation and improvements of organ donor support system including revision of KOTA are needed.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증자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이철남(LEE Chul Na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최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아카이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중의 하나는 기증자료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수의 기관들이 보유중인 개별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정리해 가고 있는데, 원로 민속학자 등이 기증한 사진자료, 영상자료, 음향자료 등은 저작권 권리관계가 매우 불명확하다. 그동안 기증자료를 담당해 왔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료의 소유권 관계에만 집중하고 저작권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기증자료의 소유권이 박물관 등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기증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기증자가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기증자료와 관련하여 박물관 등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작권 쟁점들을 분석하고, 기증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관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다양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박물관 등의 입장에서는 향후 보유중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3자의 이용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기탁자료의 권리귀속과 이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현재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그크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issues in disputes regarding identifying rights of individual content at museums is the copyright issues of deposited materials. With the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a number of institutes have been processing copyrights of archive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there still remain obscure areas of the copyright over audio or visual materials and photos donated by senior forklorists. As a matter of fact, hands-on staff have focused only on the ownership of the materials, overlooking the aspects of copyrights. There is an exact distinction between ownership and copyright. Although the ownership of the material may belong to the museum, the copyright may remain on the donaters. This research aims at analysing copyright issues that pertinent institutes have faced regarding the deposited material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xamining how to apply current copyright law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posited materials. Museums should take several things into consideration. Firstly, they need to make contracts on the vested right and the range of usage of the depositied materials more in detail in order to make positive use of their possessed materials. However, when they find it difficult to make clear the right ownership, they should approach i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Second, they need to share the deposited materials that they possess exclusively with other institutes to maximize resources. Current copyright law partly allows each institute to share the deposited materials and needs to pursue extended sharing of the deposited materials even through its modification.

바이오뱅크 기증자의 포괄적 동의와 역동적 동의

유호종(You Ho-j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을 기증받는 시점에서는 그 인체유래물이 사용될 연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았을 때 기증자들과 재접촉하는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뱅크들은 기증자에게 포괄적 동의를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바이오뱅크가 기증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재동의를 받는 것이 쉬워졌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포괄적 동의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입장과 역동적 동의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동의 형태를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떤 동의형태가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역동적 동의는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들 모두에 대해 기증자에게 재동의를 받는 ‘협의의 역동적 동의’와 이 협의의 역동적 동의 및 포괄적 동의를 모두 선택지로 제시하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로 나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포괄적 동의와 협의의 역동적 동의를 비교하여 이 두 동의형태에서는 각각 기증자의 자율성을 제대로 존중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광의의 역동적 동의는 모든 경우들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존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날 바이오뱅크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동의형태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When biobanks receive human materials donation, the biobanks do not have specific information of future studies that will use the donated materials. Therefore, until now, biobanks have received broad consent from the donors of human material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hat the biobanks recontact with the donors and receive reconsent from them. With such change, the supporters of dynamic consent have appeared.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which type of consent may preserve the autonomy of doners well. The dynamic consent can be divided into ‘the dynamic consent in the large sense’ and ‘the dynamic consent in the narrow sense’. I have concluded that the dynamic consent in the large sense can preserve donors’ autonomy better than the dynamic consent in the narrow sense and the broad consent.

해부용 시신의 인구학적 특성

최수환(Su-Hwan Choi),한의혁(Eui-Hyeog Han),채옥희(OK-Hee Chai),김형태(Hyoung-Tae Kim),송창호(Chang-Ho Song) 대한체질인류학회 2009 해부·생물인류학 (Anat Biol Anthropol) Vol.22 No.3

과거 해부용 시신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무연고 시신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유언이나 친인척의 의사에 따라 시신을 기증하는 시신기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의과대학들과 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의 많은 홍보와 활동으로 시신기증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신기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신기증자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이나 통계적 자료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기증된 시신 중 전라북도가 주소지인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시신기증자의 수와 성별, 사망 연령, 지역 분포, 사망 원인, 사망 장소, 종교 등이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통계연보 중 전라북도 사망자와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신기증자의 수는 2000년 15명에서 2004년 29명으로 1.9배 증가하였다. 5년 동안 전라북도 총 사망자의 수는 69,447명이었으며, 그 중 110명(0.16%)이 시신을 기증하였다. 기증자의 성별은 남성이 57.3%, 여성이 42.7%이었다. 기증자의 사망 연령은 60대(代)가 26.4%, 70대가 25.5%, 40대가 14.6%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증자의 전라북도 지역분포는 시(市) 지역이 79.1%로 군(郡) 지역 20.9%보다 많았다. 이 중 전주시에 거주한 시신기증자가 56.4%로 가장 많았다. 사망 원인은 신생물(neoplasm)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위암이 25.6%로 가장 많았다. 사망 장소는 병ㆍ의원이 60.9%로 많았으며, 기증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60.0%로 가장 많았다. 기증된 시신 중 생전에 시신기증 등록자는 48.2%이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해부용 시신의 수급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이 연계하여 시신기증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anatomy education in Korea, the supply of cadavers was dependent on the dead of non-identified vagabonds, mainly. Recently, the body donation program was introduced, and it has been operating and managing. However, the management agencies of this program are numerous, medical colleges and organizations of society. Thu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tatistical data of cadaver don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umber of death, sex, age, the place of residence, causes of death and others between death in Jeollabuk-do of annual report of death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110 cadaver donor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2000~2004. Numbers of the donated cadaver increased 1.9% from 15 donors in 2000 to 29 donors in 2004. The dead were 69,447 persons in Jeollabuk-do for 5 years (in 2000~2004), and 110 cadaver donors, 0.16% of death in Jeollabuk-do, were donated t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t this times. There was a ratio of 57.3% male to 42.7% female in cadaver donors. The age of donors was sixties 26.4%, seventies 25.4% and forties 14.5%. The regional proportion of donors was highest in Jeonju city among 14 regions. The death causes of donors were the neoplasms with 35.5%, the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with 12.7%, it was similar to the statistical result of the dead in Jeollabuk-do. The death place of donors was the highest in hospital. The christian of cadaver donors was 60%. The registrant of Chonbuk Council of Body Donors and some other organizations was 48.2% among the cadaver donors.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supply of cadavers for the anatomical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the proliferation of cadaver donation movement. We hope that the studie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body donation will be continued with medical colleges in Korea.

가족을 위한 몸: 생존기증자 장기이식과 생명가용성의 정치

하대청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4

Organ transplants from living donors are more prevalent in South Kore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n particular, about two-thirds of living liver donors have been usually minor or young adult children who seek to donate their part of bodies to their suffering parents. Although children’s donation has been long figured as a form of filial piety, I attempt to show that the high rate of living donors cannot be explained away by traditional moral or local religion. Instead, I argue that liver transplants as socio-technological practices have been shaped by a biopolitical enterprise linked with the idealized notion of family. Drawing on fieldwork on living liver donation in South Korea, I examine how the biopolitics makes a moral script, which naturalizes both recipients’ demand for transplantable organs and donors’ willingness to give their organs to their loved family members. The biopolitics around ‘body for saving the family’ has been underpinned by knowledge politics such as production of ignorance, local institutional context and intrafamilial politics, which all contributed to finally making donors’ suffering socially invisible. I call the biopolitics which tries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human bodies for transplant with no limits ‘the politics of bio-availability.’ Exploring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s’ biopolitical implications in South Korea, I finally propose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ethical challenges raised by the transplant technologies, especially revealing invisible body and voice from living donors against the idealized notion of family. 한국은 살아 있는 이들이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 로 높은 국가다. 특히, 생존기증자 간이식(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에 서 자녀가 부모에게 기증하는 비율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흔히 위험을 감수하며 부 모에게 기증하는 이런 희생을 효와 같은 도덕적 행위로 권장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이 는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본다. 장기이식의 윤리 에 관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기증자, 수혜자, 이식 의료진 등을 심층면담하는 방법 을통해이연구는장기이식의구체적실천을분석하고자한다. 자신의몸을 희생해 가족의 위기를 구한다는 종교적 문법 위에서 작동하는 생존 시 장기이식 기술은 이상화된 가족 개념을 동원하며 ‘효의 생의료화’라고 불릴 만한 도덕적 각본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운 동의 절차 아래에서 기증후보자들은 도덕적 결단을 내리지만 대체로 지배적인 각본에 맞춰 스스로 도덕적 주체가 되고자 한다. 이식수술은 일부 기증자의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만 이런 고통은 ‘무지의 생산’ 과 ‘침묵의 약속’에 의해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때로는 가족을 구원한다는 처음 목표가 실현되는 대신 기증자와 수혜자, 혹은 기증자와 다른 가족 사이에 새로운 갈등 이 생겨난다. 한국 사회가 의료기술, 도덕과 친족관계를 결합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은 모두 생명가용성을 무한히 확대하려는 생명정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극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현실이다. 저자는 이런 생명가 용성의 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의 비가시적인 몸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지배 적인 문화적 각본이 이상화하는 가족 개념에 맞서 가족 내 사랑과 의무의 복잡함을 인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요의 발명와 기술적 명령: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의 생명정치

하대청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韓國文化人類學 Vol.53 No.2

한국은 뇌사 장기 기증율은 낮지만 살아 있는 이들의 기증율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대개 종교적 문화 때문에 뇌사자의 기증이 적고 이 때문에 살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 하는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이 불 균형한 장기이식의 익숙한 현실을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장기이식의 “수요”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기증활성화 운동이 장 려되는 현실에서 이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 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식대상자로 정의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경제적 힘들이 작동하는가? 이 연구는 실험적 처치였던 장기이식이 표준치료로 인 정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장기의 “수요”는 질병 발생의 자연스런 결과이기보다는 의료적 실천을 둘러싼 생명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지난 연구에서 필자는 ‘효의 생의 료화’라는 문화적 각본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기증자들의 고통받는 몸이 비가시화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 과정 덕분에 기증자의 몸을 자원으로 만들려는 ‘생명가용성(bioavailability)’ 전략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증자의 몸을 추적하는 대신 의료진, 사 회복지사와 수혜자 등을 면담하고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료지식의 생산과 실행 과정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그 결과, 환자의 희망, 가족의 요구, 적응증(indications)을 확 대하려는 의료진의 노력, 지식의 비대칭적 생산과 특정한 생명경제(bioeconomy) 아래에서 장기이식 대상자의 범주가 꾸준히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존기증자를 가족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내 현실 속에서 표준치료와 실험적 치료의 경계가 재구획되고 ‘연명용’ 장기이식과 ‘선제적 조치’로서의 장기이식이 마치 표준치료인 것처럼 도입되고 있 었다. 또한, 의료의 공정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제도가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하면서 이식 결정의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었다. 장기이식이 열어놓 은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 이 가능성을 루틴한 시도로 받아들이는 환자와 가족, 이를 정당화 하려는 의료진,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현실 등 이 모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장기이식의 수요를 제한 없이 발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식–윤리–기술–제도가 결합한 생명정치의 한 양상을 드러내면서 이 결과가 갖는 윤리적 의미를 논의한다. Living organ donation rate is predominantly high in South Korea, with low deceased donation rate. The high living donor rate with low deceased one has often been ascribed to our own religious beliefs and cultural attitude. This paper reexamines the well–known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drawing on a theory of biopolitics. Especially, I will investigate how the demand has been made, rather than naturalizing and trying to meet the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I will problematize the demand and narratives around it by raising several questions; Who should receive organ transplants? By whom and what criteria is it determined? what does socio–economic force intervene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emands in organ transplantation are outcomes of biopolitical enterprise in medical practices, exploring how a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has been accepted as a standard treatment. My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a moral script such as “biomedication of Hyo” has made donors’ suffering socially invisible, which serves as a base for biopolitics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human bodies for transplant. In this paepr, while interviewing diverse actors such as medical doctors, social workers and donors, I will investigate how the indications fo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LDLT) have been expanded in the medical practices. The result shows that requests of patients and family, medical staff’s effort to expand the indications, asymmetric knowledge production and a specific bioeconomy, all contributed to the audacious expansion for eligible organ recipients. In this manner, a boundary between standard and experimental treatment has been redrawn and contentious organ transplantations, that is, ones for life–prolong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addition,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the state, and medical expenses supported by public charities, conjugated with hospitals’ interests, staved off the last obstacle for the expansion. This paper finally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is biopolitical enterprise and a possible role of anthropology in interveining in this biopolitics.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기증자의 특성: 14년간의 인구학적 분석

권찬양(Chan-Yang Kwon),손현준(Hyun-Joon Sohn),길영천(Young-Chun Gil) 대한체질인류학회 2023 해부·생물인류학 (Anat Biol Anthropol) Vol.36 No.2

시신기증을 통한 해부학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신기증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연구는 충청북도 내 사망자와 기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대학교 시신기증자 151명, 충청북도 사망자 149,48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총 수, 연령, 성별, 사망원인, 사망장소 등이었다. 기증자의 수는, 2008년 13명에서 2021년 22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기증자 중 남성 63.6%, 여성은 36.4%였고, 나이는 70대 30.5%, 80대 29.8%, 60대 18.5% 순이었다. 기증자의 거주지역은 청주시 76.2%, 증평군과 진천군이 각각 4.6%였고, 사망원인은 신생물 2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21.2%, 호흡계통의 질환 19.2% 순이었다. 사망장소는 병•의원이 70.2%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의학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시신기증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국내 시신기증 활성화를 위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anatomy education facilitated by anatomical gifts, there remains death of data concern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omestic body donor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emographic features, including death count, age, gender, causes of death, and location, by analyzing a database comprising 149,487 deceased individuals from Chungcheongbuk-do and 151 anatomical gift donors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spanning the years 2008 to 2021. Notably, the number of donated cadavers has seen a 1.7% increase, rising from 13 in 2008 to 22 in 2021. Among the donors, males accounted for 63.6%, while females constituted 36.4%. In terms of age distribution, the 70s represented 30.5%, followed by the 80s at 29.8%, and the 60s at 18.5%. Notably, the region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donors was Chungju city among the six analyzed regions. Leading causes of death among donors included neoplasms (23.2%), unspecified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21.2%), and respiratory system diseases (19.2%). Hospitals were the predominant location of death for donors, accounting for 70.2%.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serve as essential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 and research endeavors pertaining to anatomical gifts in Korea. Moreover, it is our hope that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further foster anatomical gift donation in the country.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관리

길은미,박재범 대한이식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29 No.3

Since the Harvard criteria for brain death was proposed in 1968, deceased donor, mainly brain death donor (BD), organ transplantation has been performed worldwide and given the chance for a new life to patients suffering from end-stage organ disease. In Korea by the eager efforts promoting brain-dead organ donation, fortunately, the number of organ donations from the brain-dead has increased successfully in the last decade. However, the disparity between the number of patients awaiting organ transplantation on the list and the number of actual organ donations has become wider and the organ shortage remains a limitation for new lives by transplantation. Because of donor organ restriction, optimal management of brain-dead donor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addition, the favorable clinical outcomes of recipients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well-preserved organ function of brain-dead donors,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maintenance of optimal perfusion. However the brain-dead condition leads to various and profound pathophysiological changes in the neuroendocrine and cardiovascular systems, and management of brain-dead organ donors usually includes active intensive care for maintaining organ function. Therefore, to enhance the potential organ graft function and increase the organ supply, physicians must have knowledge of the pathophysiology of brain death and must deal with rapid hemodynamic changes, endocrine and metabolic abnormalities, and respiratory complic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pathophysiologic changes resulting from brain death and the adequate management for maximizing use of organs recovered from brain death donors. 국내에서는 1969년 생체 기증자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1979년 최초로 뇌사자 장기이식을 성공하였고, 이후 이식관련 의료수준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생체이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장기이식 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가 설립되었으며, 2010년 한국 장기기증원(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이 출범되었다. 2011년에는 뇌사 추정자신고제가 도입되어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장기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 제공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나라에 속한다. 2015년7월 말 기준 21,625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대기하고 있으며(간장 4,565명, 신장 15,444명, 췌장 837명, 심장 541 명, 폐장 189명, 소장 20명, 췌도 29명) 이는 2000년 2,840 명과 비교하여 약 7.6배 정도 증가되어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2014년에 446명의 뇌사장기기증자(deceased organ donor)로부터 1,445건의 장기기증이 진행되었다. 이는 2000년 52명의 뇌사장기기증자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이지만, 절대적인 기증자의 수는 여전히 이식 대기자 수에비교하여 부족한 현실이다. 공여장기가 부족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장기의 분배 및이식을 위해서는 잠재기증자에 대한 활발한 신고와 중환자전문의(intensivist)를 통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중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잠재기증자 관리에서 중환자전문의가 포함된 팀을 적용 후 이식 가능한 장기구득의 수가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1). 중환자전문의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뇌사자 관리에 중환자 치료에 적용되는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확산되면서 뇌사자의 혈역학적 안정성 유지 및 장기구득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뇌사자에 대해 특화된 표준관리지침은 매우 제한적이다(2,3). 이에 저자는 뇌사자의 병태생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보고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뇌사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이한주(Lee, Han J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인간의 조직, 세포 등을 이용한 연구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명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왔던 것은 명백하다.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면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해서 ‘인간’ 신체에 대한 완전성 및 건강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증자에게 동의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원리(Informed Consent)가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인체유래물기증자와 생명윤리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위원회의 심의와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획득한 이후에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실제로 1) 기관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자의 연구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 심의 이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관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의 책임 여부 등의 문제, 2) 기증자의 동의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기증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정한 동의, 동의철회 이후 인체유래물 및 연구성과물의 처리, 포괄적 동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연구의 자유 또는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통한 ‘동의’의 의의, 기본권의 제한 및 충돌 등 헌법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 이를 통해 생명윤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고자 한다. On Feb, 20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ave a legislation of entire revision of Bioethics and Safety Act. By means of that law, examination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nd consent to human materials were newly established. ‘Human material’ means a component of the human body, such as a tissue, a cell, blood, or body fluid collected or extracted from the human body, or serum, plasma, chromosomes, DNA, RNA, protein, etc. isolated from such component. And ‘human materials research’means a research project on human materials through direct examination and analysis. These rules may be guaranteed by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human materials donors and can be an important basis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the study for the researchers in constitutional aspect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spheres are implemented by means of informed consent from patients or donors. However, excessive examination can violate freedom of the study, and in the event of a problem, such as withdraw consent of the donor, solution can be unclear. In this paper, I want to present clues of method for solving these problems.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등록한 시신기증인들의 인구학적 특성

강원석(Won Suk Kang),김진우(Jinu Kim),윤상필(Sang-Pil Yoon) 대한체질인류학회 2021 해부·생물인류학 (Anat Biol Anthropol) Vol.34 No.2

의학 교육에서 해부는 ‘기증된 시신’ 또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이용해 왔지만, 최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해부가 금지되었다. 법 및 윤리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신 기증인의 경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시신 기증을 서약한 등록자 및 실제 시신 기증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을 서약한 등록자 594명,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시신 기증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항목은 총 수, 연령, 성별, 사망 장소, 사망원인 등이었다. 기증을 서약한 등록자 중 남자가 60.4%, 여자가 39.6%였고, 실제 시신 기증자 중 남자가 72.9%, 여자가 27.1%였다. 등록자의 연령은 60대가 34.3%, 50대가 26.1%, 70대가 19.7% 순이었고, 기증자의 연령은 70대가 22.9%, 50대와 60대가 각각 17.1%, 80대가 16.4% 순이었다. 기증자 중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부받은 것은 6건 (4.2%)이었고, 현재까지 등록자 중 8.9%가 실제 기증하였고 기증자 중 생전 등록자는 37.1%였다.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38.6%, 호흡기질환이 11.4%, 소화기질환과 외인성 원인이 각각 9.3% 순이었다. 신생물 중에서는 대장암 20.4%, 폐암 18.5%, 간담도암 13.0% 순이었다. 사망 장소는 병·의원이 68.6%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시신 기증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및 조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국가 차원의 시신 기증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Dissections for medical education have been performed with one donated and died unclaimed. Recently, ‘The Revised Act of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prohibited the use of the unclaimed dead bodies for the dissection. Trends in body donation have been rarely analyzed in spite of the changed bioethical and legal environment. We aimed to compar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sex, the place and causes of death, and others on 594 registrants and 140 cadaver donor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database from 1996 to 2020. There was a ratio of 60.4% male to 39.6% female in registrants, and 72.9% male to 27.1% female in donors. The age was sixties 34.3%, fifties 26.1%, and seventies 19.7% in registrants, and seventies 22.9%, fifties 17.1%, sixties 17.1%, and eighties 16.4% in donors. The proportion of the registrants who donated their bodies was 8.9% until now, and the registrants was 37.1% among the cadaver donors. The cause of death of donors were the neoplasms with 38.6%, the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with 11.4%, the diseases of the digestive diseases and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with 9.3%, respectively. The place of death of donors was the highest in hospital (68.6%). These results could be practiced as important basic data base for the body donation program. We think that the national facilities or management system might be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the donation of the human bodies required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