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백범석(BAEK Buhm-Suk),이윤제(LEE Yun Je)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1

최근 3년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는 일련의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규명 방안을 점차 구체화해왔다. 특히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한 죄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형사법 체제 내에서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로 직접 회부할 것 등을 재차 권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 그룹”을 작년 9월 구성하였고, 해당 그룹은 국제법상 가능한 책임규명 및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3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규명을 위한 기존의 학술 연구는 주로 이들의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제소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실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범죄로써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경우, 국제법 및 국내법상 고려해야 할 쟁점들, 특히 국제형사재판절차상의 문제점, 국내형사법의 적용가능성 및 개정필요조항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년 9월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 문제가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크게 1)증거, 2)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보충적 관할권과 사면 등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점,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 문제는 남북한 통일 과정의 일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제형사특별재판소나 혼합형 국제형사특별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법에 따른 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적용가능성 및 개정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검토해 본다. For the last three years, UN General Assembly and Human Rights Council have explored the way in which to pursue criminal responsibility of human rights perpetrators in North Korea. Last December, in its resolution, UN General Assembly encouraged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including through consideration of referral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UN Human Rights Council also established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to research and recommend practical mechanisms of accountability to secure truth and justice for the victims. The report of the Group should be submitted to the Council at its thirty-fourth session on March 2017. So far, most of the academic works on this issue have focused on whethe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n North Korea are amount to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or it is possible to br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perpetrators before the ICC. But, there have been not much discussions on practical issues that may be encountered when both the criminal court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actually deal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is sense,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criminal procedure issues when Security Council refer North Korea cases before the ICC, for example, 1) evidence and admissibility, 2)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stance, 3) responsibility of commanders and other superiors, 4) transitional justice and Article 53 of Rome Statute, and 5) complimentary jurisdiction and amnesty. Furthermore, after considering the facts that 1) South Korea adopt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2007, 2) South Korea’s legal system already meets higher international standard, and 3) North Korea human right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toward unification of two Koreas, this paper maintains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establish and utilize international ad-hoc tribunals or hybrid court to deal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same vein, this paper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domestic legislation in South Korea to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인권과 옥시덴탈리즘

강희원(Hee-Won K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보장되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요청이다. 적어도 현상황에서 규범적으로는 이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실현은 그것을 당해국가에만 맡기는 것은 인권보장의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절대적인 리바이던(Leviathan)이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보장의 근본적 요청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강대국이 약소국내의 인권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강대국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움을 빙자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현대국제법은 이러한 국내개입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국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불간섭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인권보장이라는 깃발 아래 부정하는 것은 강대국의 자의적 행동에 대한 저지를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놓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서라도 인권보장의 보편적 실현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일의적으로 답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이념이 지구적인 규모로 침투하여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 현대국제사회에는 각국이 정치적 이념, 군사력 및 이익이 뒤엉켜서 각축하고 있어 각론 차원에서까지 인권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인권이 현재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보편화」라는 문제와 현재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인권관이 앞으로도 그대로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인권관념에 있어서 「보편성」이 어떠한 힘이나 선입관 및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또는 의사적인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보편적인 인권관(人權觀) 그 자체를 상대화하는 형식으로 장래 지구적인 규모로 보편화해야 할 보편성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인권에 있어서도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보편성」과 「사실적 보편성」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은, 여러 국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계통일국가가 구성되어 각 지역에 그것에 상응하는 균등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조성할 때까지는, 물론 일반국제법에도 유로아메리카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특수상황을 어느 정도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일반국제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국제인권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단계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에는 문명권(文明圈) 또는 문화권(文化圈) 간에 그 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문제법(文際法, intercivilizational law)」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자기화(自己化)된 타자(他者)로서 옥시덴탈리즘”이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의식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인권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treating serveral problems of the global universalization of the euro-americano-centralized content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Commonly defined, are the rights that belong to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as a consequence of being human. Although they refer to a wide continuum of values to be universal in character, in some sense equally claimed for all human being, it has raised a question, what kind of concrete contents they have in the individual case relating to a human-Rights violation. Answering to this question can become a matter of controversy. So far,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have been understood in the european concepts. We are trying to endorse every euro-americano-centralized value judgments on the ground(s) that Human Rights have been already universalized through out whole world. I would argue to call Noneuropean's way of think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accidentalism" in a similar context of Edward Said's Orientalism.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can be however differently commentated, especially according to a civilization sphere. It is not yet compromised, by whom, in which judicature, according to which procedure, with what kind of criteria etc. the Human Rights can be guaranteed in global level. In present situation it might be needed to interpret the Human Rights realistically. It can be call an intercivilizational law of Human Rights.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李秉和(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국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발전을 이룬 국제법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제1세대ㆍ제2세대ㆍ제3세대의 권리로 구분되는데, 제1세대의 권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기한 소극적 권리이고, 제2세대의 권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기한 적극적 권리이며, 제3세대의 권리는 자결권ㆍ발전의 권리 등 인민 또는 집단의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 것도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취급과 더불어 성에 기한 비차별을 규정한 일반적 국제문서를 비롯하여 여성에게만 특정된 문서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의 기회의 평등ㆍ형식상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평등ㆍ사실상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보전진한 여성인권협약이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국제인권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비교적 약한 문언과 체약국의 유보 및 협약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제한된 감시수단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동 협약이 가지는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국내법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제적인 기준 및 심사를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구자유주의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진영의 인권억압적 체제를 비난하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지역주의나 문화상대주의가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즉 문화상대주의는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ㆍ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인권제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소송제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권리의 문맥에서 개인의 권리와 문화적 관행 혹은 문화적 기준이 충돌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구체적인 사안들 중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계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본래 문화의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특정한 문화나 관행이 여성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여성인권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체화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인권법은 문화나 관행 및 여성의 생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분야는 여성이 가장 열심히 활동해온 영역이며, 여성권리의 승인은 점차 개발의 모든 측면과 모든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다수의 국가는 인권규약의 의무를 받아들인 위에 각자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약국은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법적 보편성 혹은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이차적인 주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완화된 보편주의의 채택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I nt er nat i onal Human Ri ght s Law has been devel oped most remarkably a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after the World War Ⅱ.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itiated by the United Nations is classified into rights of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respectively: The rights of 1st generation are passive rights base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s of 2nd generation mean positive rights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s of 3rd generation refer to civil or collective rights including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of development. Internationally, women's human rights began to be dealt with as a critical human issue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fter then,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general international written conventions that provide the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person, as well as specific written conventions applicable only to women. In particular,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considered a step forward of convention on women's human rights to require equality of results and factual equality beyond simple equal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and formal equality. Moreover, it is most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However, women still take inferior positions to men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s due to relatively low enforceability, reservation in States parties and limited supervision means intended in said convention itself. That is why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been adopted among States parties, so that the force of said convention can be relatively reinforced whil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judgments can be quoted and invoked if relevant domestic law is not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Western liberalist countries have emphasize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riticized system of non-Western countries tending to oppress human rights. As a part of resistance to such a wave from Western world, there have been many advocates for regionalism or cultural relativism. That is, as a part of criticism against universalism in Western liberalist world, the cultural relativism claims that there is no absolute human right at all and every culture is morally equal and effective to one another, in advocacy of respective nation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r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Ever-expanding cover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leads to more legal actions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women's right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gal actions taken steadily due to conflicts between personal rights and cultural practices or criteri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upon dealing with some cases concerning women's rights with regard to detailed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basis of cultural relativism. Originally, culture has a wide variety of conceptual aspects, so it is not easy to find which meanings certain culture or practices may ha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women. Thus, this study makes further examinations in histor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volves many questions in terms of culture or practices and women's life. Nevertheless, human rights is the sphere that women have been more committed to than anything else, and women's rights have been gradually more approved and extended into all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Hence, most countries claim from their own original nature on the basis of accepted duties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趙正顯(Jung-hyun Cho)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2008년 12월 12일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인 중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 중국이 당사국인 5개 인권조약의 이행감독위원회 모두가 탈북자관련 중국의 국제인권법 의무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권조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국제법상 탈북자의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분야는 물론 국제난민법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절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국내난민인정절차가 불비하고 또한 이를 감독할 국제적 이행감독장치마저 미비한 난민법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자의 난민지위인정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의 이행감독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적절한 활용은 탈북자의 보호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집중하여 중국이 현재 당사국인 5개의 인권조약을 중심으로 각 조약 이행감독위원회의 탈북자 관련 권고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실체법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인권법이 국제난민법과 비교해 가지는 장점들을 살펴보고, 국제인권조약 위원회들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개관한 뒤, 이들 중 중국에 현재 적용가능한 제도 혹은 절차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상의 이행감독장치 및 관련실체법조항의 검토를 통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난민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제시하였다. All the Committees of the five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China is a party, including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have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about the tragic fate of North Korean Escapees (NKEs) residing in China. They also reminded China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based on their respective human rights Conventions or Covenants. What human rights are related to their recommendations towards China?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r Comments and also to look in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spective treaties applicable to the NKE case. In order to perform it, this study initially examines several advantages of human rights law compared with refugee law, and then explor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mplementing mechanisms and its applicability to China. Through this research,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o-application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ould be pursued and suppor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desperate NKEs.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여경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2

This article reviews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law includ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I and II thereto of 1977,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n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gaining influence over governmental responses to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experts regularly apply the rights to truth and reparations and the duty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when considering State transitional justice policies. I suggest that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order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ould fulfill the following tasks. Firstly, it is to find out the truth about 4·3 cases. Secondly, it is to realize justice on the jeju 4·3. Thirdly, it is to prepare for the reparation of victims. Fourthly,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must provide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 논문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로 발생한 중대한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실과 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인 법규로 승인되고 있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으로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와 같은 규범이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옹글진 진실을 규명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제주4·3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4·3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법적인 책임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실현하여,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지난날의 사법적인 조치를 바로 잡는다. 또한 제주4·3사건 당시 공식적인 재판 없이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고려한다. 셋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피해자의 회복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넷째, 제주4·3특별법상 4·3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주4·3사건이 민주시민·평화·인권교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우기택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There is a need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pplicable to domestic and to improve the action of national law or national administrative practices to meet these criteria. Therefore, we need to implement regulations of these contents on Basic Act on human rights, to develop a master plan on the basis of this human rights policy for all state agencies to be implemented. A uniform Basic Act on human rights can act as a framework that can launch sustainabl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In addition, it also needs to recommen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research and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the strengthening of individual and 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institutions, the citizens and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suppor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t forth in Basic Act on human rights is properly implemented. Nowadays, the core value of real democracy in our society is balanc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 think we need to internalize 'human rights' as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I also believe that all these things cannot be enacted as soon as it will take some time to implement real essence of Basic Act on human rights but this serves as a greater milestone. 현대 사회는 과거 국내법의 전용물로만 여겨지던 주제에 대해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 예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는 예도 늘고 있어서 양자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법, 국내법이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이라고 쉽게 구별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양자관계는 사실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강화, 국제교류의 폭발적인 증가, 과거 국내법의 영역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지속적 침투, 국제인권기구의 발달과 권한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인권기본법에 국제인권법 및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방법을 기존의 국제법 이론과 결합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다른 분야들에 대한 국제법 규범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기존 국제조약의 대부분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지만, 국제인권조약은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공동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특성 때문에 보통 대세적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국제인권규범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규범들은 강행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국제인권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의 법체제와 국제인권법의 준수 의지 및 자국 내 법원의 국제인권법규에 대한 사법적 적용에 좌우된다. 외국 법원이 국제인권법을 점차 자국 내 사건에 적용하는 모습의 세계 흐름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 법원도 국내법 부재의 경우 또는 국내법 해석의 경우에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과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victim-centered approach)

이주영(LEE Joo-Young),백범석(BAEK Buhm-Suk)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이 논문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과연 국제인권법상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어떠한 국제인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의 권리가 전통국제법, 특히 국가책임 문제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어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대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공동체 전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논문은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국제인권의 발전 과정을 반추하며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일반 국제공법의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도 분석한다.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국제법상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발생 및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초안 중 외교적 보호권과 국제인권법 하 구제절차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확인한 제16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는 제1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도 살펴본다. 둘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체화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유엔 인권조약기구 결정, 지역인권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외교문제에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정의, 배상, 진실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고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법 실행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변화에 기반을 두어 좀더 전향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a victim-centered approach has developed conceptually to protect and promote vict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maintains that as state-centric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en gradually challenged, especially in human rights fora, it is necessary to adopt and actively reflect a victim-centered approach for achieving a full measure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possible theoretical and legal bases of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considered by review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cisions from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and various view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was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2005. Today, the right of victims to redress and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s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ore than ever, international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needs of those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Nevertheless, the gap between what victims want and what they obtain is still vast under predominant state-centric international law, in which restrictive remedial measures have been provided for a long time. Each individual states should work together to narrow this chasm by applying remedies that respond to victims` demands for 1)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2)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and 3)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1

According to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only states are considered as a subject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states, whose nationals suffer injury by the violations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other countries,have normally settled the problems through the principle of diplomatic protection or apeace treaty. The claiming states distribute the money damage collected from theviolating states to the victims. Recently, however, various efforts have been introduced to allow reparations forvictims of grave human rights law or humanitarian law more affordable. This is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fter World WarⅡ. Human rights are considered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by the spreadof human rights treaties after the War; it is recognized that international humanrights law should be applied even in times of armed conflicts; the notion of juscogens fundamental for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include prohibition of slavery, genocide, racial discrimination and torture, which is acore principl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ince 1990s, international commissions and international tribunals for individualreparations have been emerging. Moreover, courts of third states increasingly allow aremedy, and domestic courts very often allow a remedy for the victims by notapplying waver clause in a lump sum agreement between states, the rule of stateimmunity, or statute of limitation. A domestic cou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but courts’ ruling is not enough as a remedy fo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refore, aunique system of transitional justice such as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has been establish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Since 1990s, new systemsto protect the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have been unseen in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re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2005,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Law.” The Principle is said to be based on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Therefore,states, to provide the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an effectiveremedy according to the Principle, are required to reflect it in substantive andprocedural laws. 전통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만이 국제법이 주체가 되므로 국가가 국제인권법또는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의본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거나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가해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양한 체제가 등장하고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 2차 대전 이후의 인권조약의 확산으로 인권이 국제문제화되고,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근본적인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은 노예금지,집단살해금지, 인종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등 인권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 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등을 통한 개인배상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제3국의 법원이 구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법원이 청구권 포기를 규정하는 일괄협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권면제론의 적용을 배제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실화해위원회 등 이행기의 정의에 관한 특유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통국제법의 틀에서 벗어나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은 다양한 국제조약의 규정 안에 근거를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들은 위 기본 원칙과 지침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정비할 것이요구된다.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우기택(Woo, Ki-Taek)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현대 사회는 과거 국내법의 전용물로만 여겨지던 주제에 대해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예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는 예도 늘고 있어서 양자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법, 국내법이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이라고 쉽게 구별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양자관계는 사실모호해지고있다. 이는국가간의상호의존성의강화, 국제교류의폭발적인증가, 과거국내법의 영역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지속적 침투, 국제인권기구의 발달과 권한의 확대 등으로인하여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인권기 본법에 국제인권법 및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하여야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방법을 기존의 국제법 이론과 결합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의형식을 따르고있으나, 다른 분야들에대한국제법 규범과의차이를가지고 있다. 즉기존 국제조약의 대부분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지만, 국제인권조약은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공동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법의특성때문에보통대세적의무의성격을가지고국제인권규범가운데매우중요한규범들은 강행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국제인권법의실효성은국제인권법을국내법으로수용하는각국의법체제와국제인권법의준수의지및자국내법원의국제인권법규에대한사법적적용에좌우된다. 외국법원이국제인권법을점차자국내사건에적용하는모습의세계흐름속에서결국우리나 라 법원도 국내법 부재의 경우 또는 국내법 해석의 경우에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과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There is a need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pplicable to domestic and to improve the action of national law or national administrative practices to meet these criteria. Therefore, we need to implement regulations of these contents on Basic Act on human rights, to develop a master plan on the basis of this human rights policy for all state agencies to be implemented. A uniform Basic Act on human rights can act as a framework that can launch sustainabl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In addition, it also needs to recommen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research and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the strengthening of individual and 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institutions, the citizens and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suppor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t forth in Basic Act on human rights is properly implemented. Nowadays, the core value of real democracy in our society is balanc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 think we need to internalize human rights as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I also believe that all these things cannot be enacted as soon as it will take some time to implement real essence of Basic Act on human rights but this serves as a greater mile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