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문흥안(Moon, Heung-Ah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was supposed to be attain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fulfillment of the electoral fledges of the former presidents. However it came to prove that it was only a result of the political compromise during its legislation process. The efforts to amend the family law for abolition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Hoju System”) and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nded up with the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toward the Hoju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on the civil law led the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birth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Under the current method of identity registry system, an individual gets only one record.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for each individual and it contains all the identity information from one’s birth to death. Once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changes on one’s identity such as marriage, adoption, divorce and etc. never cause any revision on the identity registry but rather they are recorded additionally. Unlike the former system, there are 5 types of different documents for the new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Marriage,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and Voll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sue of such certificates shows all of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However societal deman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such as marital status, parental right or adoption led the amendment of the Family Registration Law. Now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allows two options for each certificate to be issued either with the whole record or a certain part of the record.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ethod for certificate issue contributes a lot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it has not been polished enough to satisfy people’s expectation yet. It is clear that a bit of adjustment is required to the recent change on the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mismatch of scope of family between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the civil law could cause a huge confusion in the society. Also there will be growing demand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 individual should be entitled to select the necessary information print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choosing a certain type from the certificates with the fixed templates. A creative measure is urgently needed to provide options for various types of certificates with minimum exposure of individu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s guaranteed.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김상용(Kim, Sang-Yong)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1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증명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2016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정법에 의해서 5종의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이 현출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은 증명서에 ‘일반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실제생활관계에서도 일반증명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괄목한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의 과도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외의 자녀 등이 현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함께 기재되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녀들이 함께 현출됨으로써 재혼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개명 이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혼인외의 자의 인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현출되므로,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5종의 증명서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현재의 친권·후견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정증명서의 발급을 미룰 이유는 없다.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The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registered matters should only reveal the data required to fulfill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Nevertheless, the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did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The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registered matters have revealed much more data,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evidence. Since then, the reform of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ad been constantly required by the citizen initiatives. The focus was o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the privacy of people. Finally, 2016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as changed. The certificates are now issued in two different types, namely general certificate and detailed certificate. In the general certificate only the changed facts are included, whereas the detailed certificate reveals much more specific and addi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Reform Act establishes a new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one should not demand from the others the certificates which reveal superfluous data for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The effect of disclosing only the data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e use should be increased by including only certain information in the certificate upon request. Although the specific certificate was introduced by Reform Act 2016, the Reform Act has designa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regulate by its rules, when and to what extent the specific certificate could be issued. The 2016 Reform Act is expected to remain unfinished as long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luctant to issue the specific certificate.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이혜정 ( Lee Hyejeong )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8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장 잦은 개정이 있었던 분야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부분이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여 증명서 형태로 개인신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장 자주 개정된 분야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향력이 큰 부분이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 안으로 제안하였다. 우선 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의 내용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바, ① 사망자, 등록기준지, 본(本) 등을 특정증명서에 기재할 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② 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성명변경, 성별변경, 정정내역, 과거 사항 등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④ 증명기간을 한정한 문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과거의 혼인관계나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⑤ 법률개정을 전제로 통합 특정증명서나 용도별 증명서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바, ① 영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②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도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세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취득한 개인신분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규정의 마련이 법률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on January 1, 2008, the area with the most frequent revisions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is the field of certification by registration. Providing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the form of certificates by extracting necessary matters from the records of an individual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is the basic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by registration. The fact that the most frequently revised field since the enactment of the「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is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suggests that, in terms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the area that draws the greatest public attention, thus playing the most influential part, is the “certification of identity relationship such as the birth, marriage and death of an individual”. Accordingly, this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proposals as an improvemen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by registration. Firstly, after reviewing the matters that can be selected as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certification by registr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① The applicant shall be able to choos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eceased, registration base, or the place of family register in the specific certificate; ② The applicant shall be able to select the persons listed on the certificate to be issued as a specific certificate; ③ The applicant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include a record of name change, gender change, correction history, past matters, etc., and be issued a specific certificate with such information; ④ A specific certificate shall be issued by selecting a past marriage relationship, adoption relationship, or adoptive relationship, etc., as the condition to describe the phrase limiting the period of proof; ⑤ Establish a new integrated specific certificate or use-specific certificate on the premise of law revision. As of December 27, 2019, the certificate by registration can be issued in English, and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① Expand the matters that can be proved in English; ② Review the policy so as to allow certificates to be issued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Lastly, emphasis was placed on the need for legal provisions restricting third parties who excessively require detailed certificates, and or use the acquired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고

정현수(Jeong, Hyun-S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상의 각 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매김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 일정 부분에서는 종전 호적법상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 자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가의 국민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를 통한 행정적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출생?사망신고에 있어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지 않는 인우보증제도의 운용 문제, 미혼부(父)에 의한 자(子)의 출생신고 절차의 개선문제 등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재 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방법상 문제점과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of Korea, which had in effect on January 1, 2008, is a kind of status act that places important roles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changes of nations, which is a substitute of former Family Relations Act, now repealed. It is said that the every legal system of the new Act has been getting deeply accustomed to our lives during the last 7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at. However, we recognize that there are still several problems left not only in the legal system itself which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new Act just succeeds the former Act as it is to an extent, but in the operative region of that. So to speak, the core issue is that the new Act has a bi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individual information, just because that the Act adjusts the focu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information of nations when it is working on issuing the certificate of record subjects. Regarding the filing of family relations, there are also several problems that can not reflect the trend of rapidly changing phenomenon of social and familiar reality, such as the subject of handling the guaranty system of neighborhood which the truth of registration can not be assured in the birth and death, and the subject of the process in filing the son’s birth by his unmarried father. So, this paper discusses brief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reviews the several issue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book in disclosing, filing and so on, and shows some recommendations on them.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양진섭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7

Alth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Seu575 Decided June 8, 2020 was highlighted in the media in relation to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the subject case has a considerable impact in that it provided an interpretation that allows for report of birth, which had not been the case in previous practice. Less than a year after the above decision was made, legislative improvement to reflect such intent was quickly made, by which the once prohibited report of birth became institutionally possible. This Paper illustrates the following. 1. The legal father-child relationship for child born out of wedlock can be established through a report of affili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a report of birth but Article 57(1) and (2) of the former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mitigate the formalities requirements by allowing such a relationship to be established upon only the father’s filing of a report of birth. So it is evaluated as a legislative consideration that promotes convenienc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subject case where the father, who intended to report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from a foreign mother, was unable to submit a marriage certificate, although he had been awa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aid foreign mother, on account of her being a refuge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child’s right to life took precedence over a review of the validity of a paternity relationship by incorporating the subject case, which is supposed to be categorized under the former clause stipulating with regard to cases where specifying mother is possible, under the category of the latter clause. In so doing, the Supreme Court practically exempted the father, the filer of the report of the child’s birth, from a duty to submit a marriage certificate of the mother. 2. The Supreme Court did not reveal a clear position on what the confirmation content of family court is. To specify this confirmation content is important, as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cause of drawing up of a family relations register whether or not mother can be recorded as the mother of the child in a family relations register. Conflict of opinions may exist in this regard, but it must be resolved by legislation. 3. Recently, Article 57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has been partially amended, the significance of which can be found in that the previous controversy has been resolved and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has been brought into the legislative domain. But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there are still areas that require a close review. The possibility of further controversy may be ruled out by: (a) looking at the part about specifying mother in the light of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concerning the above mentioned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language of the relevant statute; and (b) limiting the cases subject to the amendment to those cases where the submission of a marriage certificate with the mother of foreign nationality is impossible, concerning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4. Although it is not covered in the subject decision, a close analysis of Article 57(4)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s necessary. The above clause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ich of the report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57(4) is premised and what the cause of drawing up a family relations register is. So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contents related to them at the legal level in order to block the possibility of controversy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with Article 57(2), it is difficult to accept Article 57(4)1 in a simple flat manner, and although Article 57(4)2 confirms that Family Relations Register must be created through proper procedures, I do not think there is any substantial meaning of the clause itself. 대상결정은 언론에서 출생등록될 권리와 관련하여 크게 부각되었지만, 종전 실무에서 허용되지 않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위 결정이 있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위와 같은 출생신고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인 외의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는 출생신고와 별개로 일정한 인지신고를 통하여 성립될 수 있으나, 종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요식성을 완화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한 입법적 배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대상결정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가 외국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면서도 난민임을 이유로 그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래 모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전자의 조항에 포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자의 조항에 포섭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명권 보장이 이미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의 존부 심사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론은 신고인 부에게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상결정은 종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규율영역으로 포섭하면서도 가정법원의 확인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확인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이나 모의 기록 가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나,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대상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문언상 논란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해석론을 입법의 영역으로 끌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여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결국 종전의 문언상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구조나 체계에 비추어 모의 특정 부분을 조망함으로써, 대법원의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이 가능한 외국인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향후 파생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4. 비록 대상결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4항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신고 중 어느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 단계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위 조항과 관련하여 제1호는 위 제2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단순히 평면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제2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함을 확인한 점 외에 그 규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지은(Lee, Ji-Eun)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2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and examines the problems and related legislative change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n addition, we reviewed the remedies for the remaining issues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has institutionalized various kinds of certificates after several revisions, and subdivides the disclosure contents according to the requesting party. In this process, it can be said that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has advanced in the direction of allow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disclosure in disclos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identity.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identity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general public, so the issue of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family register and the presentation of alternative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However, the result of the amendment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seems to be inferior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Even if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of the family has been made, it should take utmost caution in term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irst, it is subjective to judge whether or not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ncealed is confidential. If they do not want the disclosure, they will have to limit disclosure. Second, identity information with personal valu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harder to recover than personal information with property value at the time of leakage. The consequence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re likely to be less likely to recover than any type of loss. Therefore, whe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the state should gather only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disclose the minimum information. Also, in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administrative efficiency or rationality.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현소혜(Hyun, So-Hye)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2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new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e system has adopted the way of filing register by individual, and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overcoming paternalism and authoritarian family culture. It has also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realm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However, the system has still some weakness to become the basis of the people s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egistration of a family relationship is sometimes missed or misrepresented because it depends on the party s repor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privacy is threatened because certificates are issued as a family un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port system into notification system and to reform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certificates.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

정현수(Jeong, Hyun Soo)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3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Law, the “head of a family” system in the Law had been criticized in several aspects, and finally it was promulgated to be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February 2005. According to the decision, that system was abolished next month, and the New 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amily Registration Act”), was legislated and enforced as a substitute of the old On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on the problems concerning the several contents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which is a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law. In the Chapter Ⅱ, the comparative study is carried on with the identification system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Chapter Ⅲ, the outline of the history of legisla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w and the Old is examined. In the Chapter Ⅳ, the problems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re examined, and the Recommendations are shown on these subjects. We can find the intentions to realize the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s, the gender e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at Law, especially by way of the Individual Filing System of the registry. However, there are still a few problems left that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that Law should be revised to be a desirable one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상용(Kim Sang Y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文集 Vol.38 No.2

Das geltende Personenstandsrecht in Korea ist zum Teil zu reformieren; dabei sollen die Interessen an der Schutz der Privatsphäre von Menschen Rechnung getragen werden. Die Personenstandsurkunden sollen nur die Daten offenbaren, die zur Erfüllung des jeweiligen Nachweiszweckes erforderlich sind. Der Effekt, nur die für den Verwendungszweck der Urkunde erforderlichen Daten zu offenbaren, soll dadurch erhöht werden, dass auf Verlangen bestimmte Angaben nicht in die Urkunde aufgenommen werden. Es sollen nur die geänderten Tatsachen in die Personenstandsurkunden aufgenommen werden, wenn ein Registereintrag durch Folgebeurkundung fortgeführt wird. z. B. ist bei mehrehren Folgebeurkundungen über Namensänderungen nur die letzte maßgebend, also der aktuelle Name einzutragen. Bei der Reform des Personenstandsrechts sollen die Interessen der ledigen Mutter an die Anomynität der Geburt Rechnung getragen werden. Wenn eine ledige Mutter ihr Kind zur Adoption freigeben wird, so soll auf ihren Antrag zum Geburtseintrag ein Sperrvermerk eingetragen werden. Wird ein Sperrvermerk eingetragen sein, so dürfen ohn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auf Anordnung des Familiengerichts Personenstandsurkunden erteilt werden, wenn es zur Behebung einer bestehenden Beweisnot oder aus sonstigen im überwiegenden Interesse eines Dritten liegenden Gründen unerlässlich ist. Damit sollen die Interessen der ledigen Mutter an der Anonymität der Geburt ebenso Rechnung getragen werden wie dem Recht des Kindes auf Wissen um seine Herkunft.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신윤주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3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20Seu616 dated November 24, 2022, ruled that when determining whether a transsexual who has a minor child can be allowed to rectify his/her gender entered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not only should the transsexual’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ing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former sentence of Article 10) and the right to equality (Article 11(1)) be ensured but the welfare of a child such as the right to receive protection and care should also be kept in mind, and in such a case, the following overall circumstances: the age and physical and mental state of the minor child; the consent or understanding of the minor child about the gender rectification of his/her father or mother; the transsexual’s way of performing his/her role as a father or mother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the minor child; the relations and bonds that have been formed and maintained between the transsexual and other family members including the minor child; and other family environments as well as whether the general standards for permission necessary in allowing the rectification of gender for a transsexual are satisfied should be considered and, thereby, altered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9Seu117 dated September 2, 2011.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paved the way for a transsexual to be able to reconcile his/her actual gender with the gender entered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by allowing the gender rectification of a transsexual for the first time through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4Seu42 dated June 22, 2006.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re a transsexual is married or has a minor child, the rectification of his/her gender is not allowed through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9Seu117 dated September 2, 2011 and, thereby, disapproved the rectification of gender entered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by viewing the above two circumstances, respectively,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not to allow the rectification of gender. However, since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9Seu117 decided September 2, 2011,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over whether deeming the circumstance of a transsexual who is married or has a minor child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not to allow the rectification of gender is reasonable under the Constituti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law. The subject case involves where the petitioner is presently divorced and has a minor child, and in this case, whether the rectification of gender can be disapproved by viewing the circumstance where a transsexual has a minor child as an independent negative element became an issue, which was also dealt with in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9Seu117 dated September 2, 2011.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subject case, ruled that by clarifying that; every human being has the right to develop a personality and lead a life in accordance with his/her gender identity; a transsexual should be able to realize his/her personality and individuality based on his/her gender identity and live a life, pursuing happiness with other persons as an equal member of our society; and to exercise such rights fully, a transsexual has the right to legally confirm gender according to his/her gender identity as his/her true gend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rectification of gender can be allowed for a transsexual who has a minor child, various circumstances for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o enable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transsexual to be in harmony with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his/her minor child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substantially determined, and the rectification of gender should not be disapproved on the sole basis of the circumstance where the transsexual has a minor child. Moreover, the Supreme Court, by determining that: the subject case is just a natural process in which the w... 대법원은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전문), 평등권(제11조 제1항)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가 갖는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 등 자녀의 복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때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변경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여 성전환자가 실재하는 성과 공부상 성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위 두 가지 사정을 각 성별정정 허가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아 성별정정을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 허가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는 것이 헌법, 국제인권규범 및 비교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이어졌다. 대상결정은 신청인이 이혼한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중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아 성별정정을 불허가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을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결정은 부 또는 모의 성전환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모습이 그에 맞게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질서 또한 전체 법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여전히 그의 부 또는 모로서 그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성전환자의 가족도 국가와 사회에서 당연히 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