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公私觀) 이해를 위한 통합적 개념틀 탐색과 적용: 제자백가 사상을 중심으로

배수호,홍성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2

The crisis of publicnes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derives mainly from incoherent interpretations of public (公)-private (私). The traditional view of public-private has been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ity and ethnicity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性理學).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 view of public-private was introduced into East Asia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period when Western powers had dominated East Asia. In this view, public-private was understood a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respe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se incoherent interpretations of public-private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a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private by integrating the concepts of public-private from the both aspects. In this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public-private is understood in the following four dimensions: (i) righteousness in the public sector, (ii) righteousness in the private sector, (iii) wrongdoing in the private sector, and (iv) wrongdoing in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s and contents of public-privat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諸子百家) in depth, including Confucius (孔子), Mozi (墨子), Mencius (孟子), Xunzi (荀子), Laozi (老子), Zhuangzi (莊子), and Han Feizi (韓非子).배수호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공성 위기 현상은 공(公)과 사(私) 개념이 혼란스럽게 뒤엉키면서 나타난 개념적 혼란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서세동점의 시기에 서양 사상에서 ‘public’과 ‘private’가 동양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공’, ‘사’로 단순 번역되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사관(公私觀)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과 사 개념을 두 차원, 즉 윤리·도덕적 차원과 영역·대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개 사분면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 두 차원에서 공사관의 통합적 개념틀을 탐색하게 되면, 공과 사 개념은 1 사분면(公, 人), 2 사분면(公, 己), 3 사분면(私, 己), 4 사분면(私, 人)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공과 사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성에 대한 접근과 이해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여기서 공공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윤리·도덕적 정당성이 온전하게 확보되고 실현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특성

배수호,박재임,김태동 한국도시환경학회 2010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0 No.3

The objectives of this experimental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ntiwashout underwater concrete to reduce water contamination. The overall quality of antiwashout underwater concrete will ultimately be affected by factors such as performance of antiwashout admixture (AWA) and mix proportions of concrete. And the performance of AWA may significantly influence quality of antiwashout underwater concrete. In this study, antiwashout underwater concrete test specimens with water-cement ratio of 50% were made according to brands of AWA, and then their quality performances such as slump flow, setting time, compressive strength, and underwater segregation resistance, etc.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lated specification of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It was observed from the test results that antiwashout underwater concrete containing AWA was found to considerably improve quality of concrete such as compressive strength and underwater segregation resistance compared to plain concrete and to be able to reduce water contamination.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타설하면 콘크리트가 물과 접촉하여 콘크리트 중의 시멘트가 일부 유실 또는 희석되는 재료분리가 발생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과 같은 품질의 저하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 주변의 수질을 오염시켜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중 콘크리트의 시공시 콘크리트 재료분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품질은 궁극적으로 수중불분리제의 성능과 콘크리트 배합비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수중불분리제의 성능은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시멘트비 50%에 대해서 수중불분리제 제품회사별로 수줄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제작한 다음, 슬럼프 플로, 응결시간, 압축강도 및 수중불분리도 등의 품질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수중불분리제를 첨가한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압축강도 및 수중불분리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수중 콘크리트 시공시 수질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세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내구성

배수호,전준태,권순오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9 No.4

이 연구의 목적은 낙동강에 대규모로 부존되어 있는 세사를 콘크리트 잔골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낙동강 본류의 중・하류에서 하천세사를 채취한 후 강도수준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압축강도와 시멘트-물비의 상관식을 도출한 후 하천세사 종류별로 설계기준강도 35MPa에 대해서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이들의 건조수축과 동결융해 및 탄산화 저항성과 같은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하천세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기준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천세사의 건조수축은 조립률이 작은 경우 기준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에 미치는 염화물이온 확산계수와 임계 염화물량의 영향

배수호,김태동 한국도시환경학회 2010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0 No.3

염해환경에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철근부식으로 인하여 내구수명이 단축되면 기설 구조물의 보강이나 재설치가 시행되는데, 구조물을 재설치할 경우 기설 구조물의 폐콘크리트 처리 문제로 환경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내구적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표면 염화물량, 임계 염화물량 및 염화물이온 확산계수 등의 인자들은 염해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지배하는 염화물이온 확산계수 및 임계 염화물량에 미치는 물-시멘트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시멘트비 31%, 42% 및 50%에 대해서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한 후염화물이온 확산 및 임계 염화물량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물-시멘트비가 31~50%일 때 실내 및 현장 폭로 시험체의 임계 염화물량은 각각 0.96~1.63 kg/m3, 2.53~3.97 kg/m3으로 나타났고, 임계 염화물량은 물-시멘트비 및 철근부식 시험 방법에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화물이온 확산계수 및 임계 염화물량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기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평가한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내구성 설계방법은 물-시멘트비를 약 40%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s such as the surface chloride content, the critical chloride content for steel corrosion,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for chloride ion in concrete ma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ervice life of concrete structures exposed to chloride environment.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water-cement (W/C) ratios on the critical chloride content for steel corrosion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for chloride 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laboratory and the field exposure test. For this purpose, the test specimens were made of concrete with W/C ratios of 31%, 42%, and 50%, and then chloride ion diffusion and critical chloride content tests were carried out for them. It was observed from the test result that both the critical chloride content for steel corrosion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for chloride ion were strongly influenced by W/C ratio. Finally, the service life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was predicted by using the measured values for the chloride ion diffusion coefficient and critical chloride content.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에 미치는 염화물이온 확산계수와 임계 염화물량의 영향

배수호,김태동 한국도시환경학회 2010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0 No.2

염해환경에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철근부식으로 인하여 내구수명이 단축되면 기설 구조물의 보강이나 재설치가 시행되는데, 구조물을 재설치할 경우 기설 구조물의 폐콘크리트 처리 문제로 환경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내구적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표면 염화물량, 임계 염화물량 및 염화물이온 확산계수 등의 인자들은 염해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지배하는 염화물이온 확산계수 및 임계 염화물량에 미치는 물-시멘트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시멘트비 31%, 42% 및 50%에 대해서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한 후염화물이온 확산 및 임계 염화물량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물-시멘트비가 31~50%일 때 실내 및 현장 폭로 시험체의 임계 염화물량은 각각 0.96~1.63 kg/m3, 2.53~3.97 kg/m3으로 나타났고, 임계 염화물량은 물-시멘트비 및 철근부식 시험 방법에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화물이온 확산계수 및 임계 염화물량의 실측치를 이용하여 기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평가한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내구성 설계방법은 물-시멘트비를 약 40%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용 골재의 수급현황 및 개발전망

배수호 대한지질공학회 2001 세미나자료 Vol.2001 No.-

다짐이 필요없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배수호 安東大學校 工業技術硏究所 1997 공업기술연구논문집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uper-workable concrete using ordinary portland cement, blast-furnace slag, and fly ash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after determining the optimum mixing proportions of super-workable concrete according to unit weight of binder and percentage of fine aggregate respectively, mechanical properties of super-workable concrete such as elastic modulus as well as compressive, tensile and flexural strength were tested and analyzed. Also, the mechanical performances of super-workable concrete were compared with those of high-strength concrete with equal mixing proportions of concrete. As a result, super workable concrete have an excellent mobility, placeability, and segregation-resistance, but the strength of super-workable concrete was shown to be somewhat lower than that of high-strength concrete with equal mixing proportions of concrete.

부식촉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내의 철근의 부식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배수호 안동대학교 환경연구소 2001 환경연구 Vol.1 No.-

The corrosion protection of reinforcing steel in concrete are the various methods such as increasing thickness of cover concrete, using of reinforcing bars coated with epoxy, dosage of corrosion inhibitor as concrete admixture, cathodic protection method and etc.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corrosion protection was investigated for the test specimens using corrosion inhibitors and cathodic protection,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the accelerated corrosion tests for reinforcing steel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eriodic cycles(140 days) of wetting(65℃, 90% R.H.) and drying period(15℃, 65% R.H.) for the test specimens.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from the test that the effect of corrosion inhibitor was found to be variable with products, the cathodic protection method was found to be independent of salt concentration in concrete.

안동시 저수지에서의 대량 어류 폐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배수호,황선진,김연정,정철호,김성윤,유건상 한국환경농학회 2023 한국환경농학회지 Vol.42 No.1

This study focused on determining the specific causes and prevention methods of mass fish deaths occurred in five reservoirs (Gagugi, Neupgokgi, Danggokgi, Sagokji, and Hangokji) in Andong-si.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ag-ricultural land and livestock in the upper part of the reser-voirs and analysis of water quality in the reservoir irre-spective of whether it rains or not were conducted. We at-tempted to examine the changes in dissolved oxygen (DO) in the surface and bottom layers of reservoirs and changes in DO depending on the amount of livestock compost and time. Based on the above investigations, treatment plans were established to efficiently control the inflow of con-taminated water into reservoirs. The rainfall and farmland areas in the upper part of the reservoir were investigated using Google and aviation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urrent status of livestock farms distributed around the reservoirs was also examined because compost from these farms can flow into the reservoir when it rains. Various water quality pa-rameters, such as phosphate phosphorus (PO4-P) and am-monium nitrogen (NH3-N), were analyzed and compared for each reservoir during the rainy season. Changes in the DO concentratio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C) were also observed at the inlet of the reservoir during raining us-ing an automated instrument. In addition, DO was meas-ured until the concentration reached 0 ppm in 10 min by adding livestock compost at various concentrations (0.05%, 0.1%, 0.3%, and 0.5% by wt.), where the concentration of the livestock compost represents the relative weight of rainwater. The DO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layer of reservoirs was 3.7 to 5.3 ppm, which is sufficient for fish survival. However, the fish could not survive at the bottom layer with DO concentration of 0.0-2.1 ppm. When the livestock compost was 0.3%, DO required 10-19 h to reach 0 ppm.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DO in the bottom layer of the reservoir could easi-ly change to an anaerobic state within 24 h when the live-stock compost in the rainwater exceeds 0.3%. The results show that the direct cause of fish mortality is the inflow of excessive livestock compost into reservoirs during the first rainfall in spring. All the surveyed reservoirs had rel-atively good topographical features for the inflow of com-post generated from livestock farms. This keeps the bot-tom layer of the reservoir free of oxygen. Therefore, to prevent fish death due to insufficient DO in the reservoir,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to limit the amount of live-stock compost flowing into the reservoir within 0.3%, which has been experimentally determined. As a basic countermeasure, minerals such as limestone, dolomite, and magnesia containing calcium and magnesium should be added to the compost of livestock farms around the reservoir. These minerals have excellent pollutant re-moval capabilities when sprayed onto the compost.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fish deat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servoir. .

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비용에 관한 소고

배수호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