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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남궁혜리,원유형,강선준,한원석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혁성,원유형,이광렬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ㅁ R&D 빅데이터 및 정보학 기술 활용을 위한 플랫폼 인프라(KiRI Note) 구축 ㅇ (목표) 연구자의 통상적 연구활동이 DB화 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주제별 계산과학 플랫폼과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ㅇ (내용) KIST R&D Data Bank 및 KIST R&D Informatics 플랫폼 구축·서비스 ㅇ (계획) 연차별 연구목표 및 목표 산출물 / 추진체계 / 연구진 구성 / 투자계획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원유형,박한준,박성욱,정석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
강선준,김우중,원유형,김성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예산은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29%(’1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우리나라의 투입대비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쳐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조한 경쟁력은 결국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올바른 제도와 규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새롭게 요구되는 R&D 구조와 프로세스에 적응하여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R&D 효율성 제고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입법론적,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전자 재조합기술 판결 사례로 바라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정상배,강선준,원유형,박성욱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생물 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합성생물학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발전을 저해·촉진하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