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새로운 유형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법적 수용은 국가의 역사와 헌법, 법적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부과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유형화 되어있는 금전적 제재방법이 미국에서는 조세(tax)인가 (행정)형벌(penalty)인가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논쟁으로 나타나며 적용 및 집행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 하에서 유사한 행정작용에 대한 해석방법의 간극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미국 연방정부에서 2013년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PACA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미준수시 penalty 납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입법 협상과정에서 의무가입 대상인 공적 보험(public option)제도의 도입은 제외되어 1) 개인이 직접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안내하는 최소한의 보장내역이 포함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었으며, 2)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penalty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계약관계를 강제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penalty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입법으로 공법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PPACA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penalty의 부과를 부작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입법목적(건강보험 가입) 달성을 촉진(encourage)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피해가기 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penalty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공과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논의는 새로운 제도(penalty)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추후 미국 연방정부(IRS)가 민간 의료보험 가격에 근거하여 penalty(실질적 tax)를 부과 및 징수하면서 다루게 될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서 시사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PPACA, which was enacted in 2010, includes 1) individual mandates and 2) penalty claus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enalty” clause is very unique under the USA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as it 1) mandates taxpayers to buy private insurers in the market, and 2) they need to pay penalty to the government(IRS).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held the clauses as constitutional (although they held unconstitutional for medicare expansion). However, it still has controversies whether they are within the federal congress’s taxing and spending power or how the rules and regulations would actually function in the market across the 50 states. Korea government has been running monopolized insurance system, which provides more universal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inequality. It’s benefits would be clear as it allocates medical costs under the 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However, as time goes by, it is facing problems of the lack of financial sources and clear rules for the transparent spending of the collected money. Since the penalty clause of PPACA would be dealt as a tax, rather than a penalty, the PPACA and IRS regulations would govern the tax penalty resources. Therefore, looking into this new system and rule would be good references to us.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양성 (良性) 태선양 (苔癬樣) 각화증 2예

김재선(Jae Sun Kim),김종민(Jong Min Kim),이종주(Chong Ju Lee),신창식(Chang Sik Sin),이일수(Eil Soo Lee) 대한피부과학회 1984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2 No.4

Benign lichenoid keratosis is an asyrnptomatic, isolated, plaque-like lesion frequently mistaken for basal cell carcinoma, Bowens disease, and actinic or seborrheic keratosis because of its variable clinical appearance. We present two cases of benign lichenoid keratosis. The first case was a 44-year-old female who had mild pruritic, ll x15rnrn sized, single, slightly elevated brownish plaque with fine scaling on the right zygornatic area of 5 years' duration. The second case was a 35-year-old female who had mild prutitic, single, pea- sized erythernatous patch on the left ala nasi of one month's duration. On histologic examination, these two cases showed same histologic findings, such as focal parakeratosis, moderate hyperkeratosis, irregular acanthosis and liquefaction degeneration of basal cells in the epidermis and band-like mononuclear infiltration and colloid bodies in the dermis

동창성 (凍瘡性) 홍반성 루푸스

김재선(Jae Sun Kim),홍덕표(Duck Pyo Hong),김종민(Jong Min Kim),이종주(Chong Ju Lee) 대한피부과학회 1985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3 No.3

Chilblain lupus erythematosus(CLE) is a chronic unremitting from of LE seen predomin antly in women, The chilblain lesion occurs commonly on the digits, calves and heels. Chronic facial discoid LE usually appears before the chilblain form. A 23-year-old female had relatively well defined, erythematous discoid plaques on her both cheeks and scattered erythema multiforme-like ring lesions on her right hand and right wrist. There were also chilblain lesions showing multiple, purple colored macules on her knees, lower legs and periungual areas of fingers and toes. The skin lesions developed at November, 1982 and then the skin lesions remitted during the next summer. The skin lesions recurred at December, 1983,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목표 기반의 외부상황 평가 기법

김재선(Jae Sun Kim),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3 No.3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개발자들은 잘 정의되고 고정된 실행 환경을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원하는 입력 값만을 가정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에 실패(failure)가 발생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여 실행 중의 실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우선 적응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외부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상황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추상화(abstraction)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판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별 가능한 외부 상황 문제의 확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goal) 기반의 외부 상황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traditional computing paradigm, developers design software to run in a fixed and well-defined environment. The real environment,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analyze all situations perfectly. Consequently, traditional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only for what is wanted as input, often fails badly in real environment. As a new approach, self-adaptive software can avoid runtime failures adapting to unpredictable situations. Self-adaptive software must firstly evaluate the contextual situation to determine the need for adaptation. Existing researches do not support the abstraction mechanism for identifying contextual problem. Consequently, they can have troubles with identifying the contextual problem as the execution environment is getting complex. In addition, they cannot support the expandability for contextual problems, which software can evaluate. This paper suggests the goal-based evaluation method of contextual situation for coping with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김재선(Jae Sun Kim) 중앙법학회 2011 中央法學 Vol.13 No.2

This thesis has tried to study about electronic voting system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based on the situation that electronic means are utilized even in elections that require acquiring credibility and securing safety to the people and in voting, which is the method to participate in elections by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Furthermore it has been implemented in 35 nation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echnical and systemetical improvements. However, securing fairness carries weight as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many problems to be solved by public law following each area or methods of voting. For Public Office Elections such as for Presidential Voting, Assembly Election, Local Government Voting, and Voting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re wer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implement electronic voting since early 2000s, however, due to stability and credibility issues, even now in 2011, it hasn`t been implemented yet. In the case of 1st stage electronic voting utilizing optical scan or touch-screens on the polling station, the cost of election administration is reduced and the time spent on counting the votes is shortened while also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foreigners and the disabled. As we move further on to the 3rd stage electronic voting which utilizes internet the improvement rate of voter turnout and enhancement rate of voting convenience increases.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electronic voting to Public Office Elections, the most important task to deal with is to secure the public credibility while not harming the principles of elections. To countermeasure the possibilities of system crashes in the 1st stage PSEV electronic voting system, we can make additional installment of electronic voting equipment compulsory, implement preliminary verification, prepare controlled program facilities, and employ system maintenance crew. For safe transfer of the election results, we utilize the current level of police force for security procedures and have observers from each political party to keep a close eye on. Moreover, we can have the election results saved in and out of the voting equipment or have it printed out just in case. On the other hand, when there happens to be intentional losses or swaps of election results, we may arrange a severe penalty rule. For the verification procedure of the election results, we can keep the ballots printed out separately or utilize an Election Audit Trail as a technical verification method to aid accuracy in the tallying and recounting process. Although there may be some people who will not be used to the voting equipment because of the touch-screen, however, this can be overcome by manufacturing touch-screens specifically made for the old and the infirm, the disabled, and foreigners, or through education and advertisement. For those who are still blockaded from voting, we can carry out the pre-existing paper ballots along with electronic voting or we can consider utilizing proxy votes by having vote assistants like Japan. The initial installation costs are quite large, however, as the maintenance costs reduce significantly, as long as there are at least 30 or more polls, it is cost-effective and we can even aim for profits by exporting the electronic vote technology to abroad. If we only make use of the united electoral register, we would hav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Procedures and Encryption Protocols and also strengthen punishment rules in provision for exposure of the electoral register. For the 2nd stage KIOSK method, utilizing passwords, cookies, electronic signatures, introducing new electronic identification systems, and physical-recognition such as fingerprints have been discussed about to secure credibility of the identification process, however, as electronic IDs or physical-recognition methods have concerns of privacy violation, technologically cookies or electronic signatures are the most valid m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의 최근 행정법제 적용사례 논의를 중심으로

김재선(Kim, Jae-Su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본고에서는 의료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의료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적용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HIPAA는 1996년 연방법으로 도입되었지만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 문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범위, 의료정보 유출 시 책임의 주체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적용대상 정보(보호의료정보,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이하 PHI)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위반행위 유형화에 대한 해석여지가 많은 입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의 부과 가능성 및 정도에 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HIPAA 도입 이후 최근까지 미국 보건복지부 인권국은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이행하여 왔다. 과징금 부과의 대부분은 보호의료정보(PHI)의 유출(직접유출, 간접유출, 홈페이지 유출, 대량정보, 개별정보, 의료진 일탈행위 등),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책임(시스템 점검, 제3자 정보공개시 절차준수의무)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법령 위반 시 정보유출의 고의성, 정보주체의 동의여부와 동의의 유형(구체적 정보제공 및 인지), 피해정도에 따라 과징금액이 산정･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료정보를 개인정보법체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정보의 유출 및 위험관리 책임에서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만 적용되므로 의료정보의 민감성에 따른 별개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어려우며, 현행 법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될 경우, 사실상 의료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치료, 연구, 보건정책목적 등)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정보보호 법제의 도입사례 및 적용사례 등을 참조하되, 우리 정보 및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보유출 방지, 보안의무 강화, 연구 및 치료목적의 정보활용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pecific law enforcement cases under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has been introduced in 1996 as Federal Legislation to protect patients’ information separate from the privacy legislations. However, as the law has not been clearly determined a few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supremacy(how to deal whe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s laws), the scope of the medical institution’s liability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etc. Moreover, in practice, since medical institution has not been well-informed to their scope and ways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there has been concerns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apply the law actively or how the court would determine. After HIPAA introduce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ainly led by Office for Civil Rights, has been actively apply the law by investigating cases while making settlement or providing penalties. Recent cases includes (i) leaking PHI(directly or indirectly), (ii) risk management(system management, procedural management); and penalties levy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ntion, willingness, damages etc. In Korea, medical information is dealt by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it makes limitation to reflect the speciality of the medical information. To be specific, medical information may not be penalized reflecting its sensibilities or special characters as it only dealt as personal information in current legal system. Moreover, it makes barriers in promoting usages of medical information in treatment, researches or developing health policies. Therefore, while referring the legal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more specific laws dealing with medical information different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includes detailed determination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curity obligation, patients’ rights, concent procedures etc., needs to be discussed.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 이후 의료기관 진료행태 변화

김재선 ( Jae Sun Kim ),서원식 ( Won Sik Suh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7 보건행정학회지 Vol.27 No.1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ehavioral changes of healthcare providers and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Methods: The comparis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13 and the same period of 2014. The key indicators are the number of admission day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inpatient medical expenses,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Results: Four indicators (number of admission days,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s, while one indicator (in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cost and patient days.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Followership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LMX 조절효과 -

안재선 ( Jae-sun Ahn ),김종두 ( Jong-doo Kim ),김문중 ( Moon-jung Kim ) 한국병원경영학회 2018 병원경영학회지 Vol.23 No.2

Purposes: Based on samples of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s, following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Methodology: For the methods, Sphericity verific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ausal relation,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and Moderating Effect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have been analyzed with SPSS 22.0 & AMOS 22.0 Ver. Finding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Predictive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have meaningful effect. Also, In case of Path analysis,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meaningful effect but procedural justice has no such effect on Followership. As a result of Mediated effect of followership analysis, distributiv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As to the mediation effect of followership analysis, It is shown that distributive and Followership have meaningful effect on In-group, not Out-group. Lastly, It is shown that procedural justice and Followership have no meaningful effect on both In-group and Out-group.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lications,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impact on Followership, while procedural justice has no such impact on Followership. Also, It also possibly has same result to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Consequently, It is recognized that a fair process without a fair result cannot be valued. also, We can know that reward for procedural justice is evaluated to kind of neg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