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Aid Performance between Using Country Systems and Non-Using Country Systems : Focusing on Tw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Uganda

Jun, Youngsuk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원조는 선진국에서 재원과 기술을 이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 규모는 증가했으나 원조 효과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2005년 파리선언과 2008 년 아크라 행동강령으로 이어진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공여국들은 수원국시스템(Using country systems)을 사용하여 원조재원50%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원국시스템(UCS) 사용은 수원국의 재정, 회계, 조달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파트너 국가의 관리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수원국시스템은 수원국이 자체 시스템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구현에 선호되는 방법이지만 동 논문에서는 지역개발분야 프로젝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수혜자의 인지도를 대상으로 원조 성과(Aid performance)를 비교했으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우간다 수원국시스템 분석을 위한 개발환경과 원조실태 파악 ii) 한국무상원조로 지원되는 2개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공여국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개발사업 관리 방식 비교 사례연구 iii) 상기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직접수혜자 대상 인지도 설문 조사를 통한 원조성과(Aid performance) 비교 동 논문의 가설은 “직접 수혜자는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원조 성과가 높다고 인지한다” 로 설정하였으며 인지도 설문 결과, 보고서를 활용 정량비교, 인터뷰 내용으로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동 논문에서는 CANT외 3인이 제기한 수원국시스템 사용의 위험성(개발위험, 재정위험, 비재정위험, 조달위험, 평판위험)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5개 구성 요소(개발계획, 행정시스템, 재정시스템, 조달시스템, 공여국 사업관리 지원)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사례연구, 인지도 설문조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은 우간다에서 한국 무상원조로 지원하는 지역개발분야 2개 사업이다.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KOICA가 주도하는 “새마을 시범마을 건립사업(ESMV)”과 우간다 지방정부부에서 주도하고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는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ISNC)”이다. 원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대한 인지도 설문 분석 및 가설 검증 결과 효과성, 영향력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개사업 모두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타당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편차를 보였다.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ISNC는 마을의 요구, 적기 프로젝트 수행이나 재원이 투입, 마을주민의 참여도, 외부 도움 없이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비교결과 ESMV보다 낮았다. 이 편차는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간다에서 조달이나 재정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원국시스템 사용이 지역 개발의 병목현상 원인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정량적인 예산 집행율, 연수 내용 등도 유사한 맥락으로 조사되었다. ISNC는 취약한 인적자원 구조와 관료적인 행정 처리가 수원국시스템(재정 시스템과 조달 시스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구조가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역정부 인력들이 직접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원조성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수원국시스템을 사용하는 ISNC 프로젝트가 공여국 시스템을 사용하는ESMV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조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수원국시스템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수원국이 스스로 정책을 확립하고, 인적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현실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이 단 시일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끝으로, 이 연구는 직접 수혜자들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변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였다고 보여 지며 동 연구가 향후 아프리카 대외 원조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Foreign ai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oster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means of transferring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es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Since developed countries have started implementing aid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has been a debate on how aid effectiveness can be maximized. Debate has arisen because there were less significant improvements regarding the economy and the quality of life in recipient countries. This discussion led to the Paris Declaration in 2005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AAA) in 2008. From these events, one of the recommended measures was the UCS (Using Country Systems), which was founded upon the partnership of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UCS refers to the implementation of donor aid programs and projects in the recipient country, using its management framework, such as the financial, accounting, procurement, and monitoring systems. Moreover, in the UCS, donor countries agreed to provide 50% of aid by using country systems. Theoretically, UCS is a preferred method for implementing aid projects because the recipient country can improve its long-term sustainability by strengthening its own system. But, this may not be true in reality, so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he UCS has been applied and its aid effectiveness on the two subjects of this study, the ESMV (Non-using country systems) project and ISNC (Using country systems) proje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 Examine th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aid provision in Uganda. ii) Compare project design, management, and village politics in two rural development projects financed through country and donors’ systems. iii) Analyze the perceived impact among beneficiarie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financed through country and donors’ systems in Uganda.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underpinned that “primary beneficiary perceives that a project using country systems is more effective.” Because of the five risks (development risk, financial risk, non-financial risk, procurement risk, and reputation risk), the donors hesitated to utilize the UCS. However, these risks could be mitigated by the three key elements (policy alignment, system alignment, and capacity development). Considering these three key elements and five implementation components (development plan, administrative system, financial system, procurement system and donor’s support of management) were established of the scop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and report review, case study, perception survey, and field-visit. The administered questionnaire targeted 102 respondents, and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and sustainability. The main study subjects were the two rural development projects supported by Korea grant aid to Uganda. The first project, which was using country systems, was " Inclusive and Sustainable New Communities” in Uganda (ISNC)”, implemented by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The second project, which was not using country systems, was Establishment of Saemaul Model Villages (ESMV)" in Uganda, jointly implemented by KOICA and Mpigi District Local Government. Instead of country systems, the ESMV used the donor system. After an exploration of the hypothesis through the aforementioned survey, it was evident that the performance and impact of the two projects were at a similar level. Moreover, the satisfaction of both projects was high.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relevanc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The ESMV (Non-UCS) was relatively more efficient in terms of needs of villages, timeliness, cost, participation, and self-reliance. The ESMV (Non-UCS) was also more efficient than ISNC (UCS) in terms of timely project delivery and cost efficiency. These were some meaningful indicators of the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country systems to implement an aid development project. Furthermore, The ISNC project (UCS) spent more time than ESMV (Non-UCS) in terms of procurement and financial process, due to an in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In Uganda, there are several governmental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oherent integration platform among 11 implementing governme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vide qualified administrative services to beneficiaries by developing the manpower managing the country system. As a result, there was a better performance in the ESMV project which uses donor system (Non-UCS) compared to the ISNC project which uses country systems (UCS).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s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benefiting the donors and primary beneficiaries. And all these systems should be applicable to realit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ameliorate complex and time-consuming systems and enhance the capacity of human resources so that all procedures can be performed smoothly. To make this happen, donors must support aid at an appropriate rate where the recipient country can follow, rather than the desired rate of development. While improving recipient country systems is a gradual process; it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for aid to be dispersed through country systems. Finally, this study has also provid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changes of primary beneficiaries’ life who participated the two projects mentioned above. The study will provide insight and be a reference for future aid to Africa.

(The) role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for development projects : A Colombian case

Ortiz, Juan Fernando Zarama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d the M&E systems and their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projects with similar objectives, contents, and implementation timing. We can conclude that the projects results were affected by the fact that one of the two projects had a sound M&E system, and the other didn´t. The results of the Peace and Development (PD) Project were more effective than those of the Laboratory of Peace (LP) Project. The M&E system of Peace and Development Project (PD) was superior in the planning, execution and results stages to the M&E system of the Laboratory of Peace (LP) Project.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연구

이종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Goal Oriented analysis of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ies - Cases in e-Government System :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목표지향적 분석 ? 전자정부 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Mariam Victor Utuk 국민대학교 비지니스IT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석사 논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반영된 시스템 개발 철학의 목표와 개발 예정인 전자정부 시스템의 특성을 선택하기 위한 지침 또는 기준을 확인하고 제안한다. 현재 연구를 검토해보면, 전자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고품질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과 프레임워크, 방법론 등이 필요하다. 현재 IT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관리, 통제, 단순화에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기관이 각 기관 내부에서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소수의 기관에서는 상용 방법론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방법론 이용 사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생산성과 품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기관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법론을 사용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불만족을 표하거나, 방법론 사용 후의 결과에서 이전과 큰 차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는 기관들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어떠한 단계나 활동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방법론의 프로세스를 비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철학과 목표에 기반한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함으로써 목표 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신속한 바이 클라이언트 디맨드 비즈니스 원칙 접근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 개발 및 배포를위한 시스템 기능 분석 및 분석 계층 과정

비스타네필립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박사

This thesis proposes an approach in the design, development, test and deployment of software systems. The Rapid By-Client Demand Business Principles Approach (RBCDBPA) with Systems Features Analysis (SFA)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conceptualized to address the technical, procedural and business needs of a client. An earlier version of the proposed approach called Rapid Non-Formal By Customer Demand Approach (RNFBCDA) is presented followed by the theory for the new and upgraded RBCDBPA with SFA and AHP. The RBCDBPA is discussed which presents the influences that serve as its technical and business guides and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The development methodology flowchart composed of several stages namely the executive decision, the development and the finals are explained. The customer demands, technical and business aspect theories are defined as the “two questions that can be answered based on a criteria set of eight deciding factors”. The SFA methodology is presented including the use of the SFA report form as a helpful tool in the design process followed by the description of AHP. SFA is used to derive the desired component features which are then analyzed using AHP to find their respective importance with respect to the system. The features developed are then evaluated using AHP utilizing a set of factors from experts. Two case studies are presented which utilized the proposed approach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a complete software system that was developed and utilities that were customized for the specific need as required. The first one is a Marine Information System that utilized data from GPS, digital compass,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s and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The second one is the pattern marker formation detection of an unmanned autonomous vehicle which utilizes ARToolKit, QGroundControl and the MAVLink communications protocol. The design, development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wo case studies are presented to show the us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The case studies were done using C, C++ and Visual C# on windows & linux environments.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및 배포 방법을 제안한다. 시스템 기능 분석 (SFA) 및 계층 분석 과정 (AHP) 방법과 신속한 바이 클라이언트 디맨드 비즈니스 원칙 접근법 (RBCDBPA)는 클라이언트의 기술적, 절차 및 비즈니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화되었다. 제안 된 기법의 이전 버전인 신속한 비 형식 고객의 요구에 접근법(RNFBCDA)은 처음 제시되었다. SFA와 AHP 방법으로 새로운 업그레이드 RBCDBPA의 이론은 다음에 자세히 표시됩니다.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 및 비즈니스 가이드와 원칙 역할을 하는 영향들을 제시하는 RBCDBPA를 처음에 논의합니다. 즉 경영진의 결정, 개발 및 결승전 여러 단계로 구성된 개발 방법론의 흐름도는 설명합니다. 고객의 요구,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의 이론은 "여덟 결정 요인의 설정 기준에 따라 대답 할 수있는 두 가지 질문"로 정의됩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프로세스의 유용한 도구로 SFA 보고서 양식의 사용을 포함하여 SFA 방법론 이어서 AHP의 설명이 제시됩니다. SFA는 나중에 시스템에 대해 각각의 중요성을 찾기 위해 AHP를 사용하여 분석될 원하는 구성 요소 기능을 도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발된 이 기능은 다음으로 전문가 요소의 집합을 활용해 AHP를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특정 요구에 맞게 사용자 정의 된 도구 또는 유틸리티 및 스크래치에서 개발 된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제안 된 방법을 활용하는 두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GPS 데이터, 디지털 나침반, 전자 항해 차트 (ENC) 및 자동 식별 시스템 (AIS)를 사용하는 해양 정보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ARToolKit, QGroundControl 및 MAVLink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무인 자율 항체의 패턴 마커 형성 감지입니다. 두 개의 사례 연구의 설계, 개발 및 성공적인 구현은 제안 된 방법의 유용성과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프로그래밍 측면은 리눅스와 윈도우 환경에서 C, C+ + 및 Visual C #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EXPLORING COGNITIVE STRUCTURES OF INFORMATION SYSTEMS DEVELOPERS

Lee, Jung Woo Georgia State University 1998 해외박사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there are two contradicting development approaches: (1) one claiming positive effects of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ISD) methods ("methodical"), and (2) the other criticizing the limiting and freezing effects of ISD methods ("anti-methodical"). This research posits that both methodical and anti-methodical elements may coexist in ISD activities and environments. The struggle between the methodical 'thesis' and the anti-methodical 'anti-thesis' implies a possible 'synthesis' of the two extreme positions into an "amethodical" ISD approach. In amethodical ISD, developers harmoniously respond to emergent properties of the environment by combining both methodical and anti-methodical components. This research further suggests that this progression of synthesis between the methodical and anti-methodical can be captured by scrutinizing the cognitive structures of information systems developers. To explore the cognitive structures of information systems developers,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is adapted from cognitive psychology for exploratory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indicate that systems developers experience several cycles of loosening and tightening of thinking - a cycle of 'cognitive intensity' - as they become mature practitioners. It also suggests that the debate between the methodical versus anti-methodical approaches may be describing the initial portion of systems developer's cognitive growth model. This finding implies that methods training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developers are exposed to diverse perspectives of systems development process itself. Further, this cycle of loosening and tightening may also be borne out in the way more experienced developers approach systems development. That is, with increasing experience and exposure to different methods and kinds of development problems, they are less bound to the formal rules and constructs of IS developments methods and approach ISD amethodically. For the practice of IS development,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IS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should feature a combination of formal instruction, and hands-on practice and apprenticeships where novices are mentored by experienced developers. Such an apprenticeship should afford apprentice developers the chance to experience a variety of formal methods and their corresponding anti-methods, so that beginning developers can mature onto the amethodical state as soon as possible.

(The) Right to Development : An Analysis on Korean ODA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Yang, Hyun Hw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4 국내석사

The Right to Development : An Analysis on Korean ODA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re is a growing worldwide interest regarding human rights in development projects. Korea is no exception. Becoming a member of OECD/DAC in 2010 and holding the HLF-4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in 2011 aggrandized a concer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in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avoid the criticism which stated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es currently focused only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human rights. However, the government is making changes in order to to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cludes an aspect of human rights. A few questions arose based on the above circumstances. How does the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flect human rights in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do they have similar elements to the Right to Development? If so, to what extent does the Korean ODA comply with the criteria for meas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how do the criteria work in practic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OD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t especially focuses on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ODA evaluation system because its goals, principles, and criteria can provide information on what form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broader field of Korean OD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everal elements of the ODA complied with the criteria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lthough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ts development projects, it is reasonable that there is an intersection as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 much broader concept tha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which Korea u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 are implications in two parts. One is the realization that the Right to Development is not a totally different process compared with the human rights strategy of the Korean ODA. The efforts to consider more human righ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can lead to the creation an appropriate environ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other implication is regarding the criteria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tself. There should be further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its appli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riteria for further elaboration. The Right to Development has a great impact that integrates all human rights: political,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 one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erefore Korean ODA needs to increase the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o improve future ODA. 개발사업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고,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에 OECD/DAC 에 가입하고 2011년에 부산에서 개발원조효과 최고급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개발원조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현재 인권보다는 경제적 성장에 치중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의 관점을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발전에 대한권리를 포함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발전의 대한 권리로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국제개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평가체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평가체제의 목표, 원칙, 그리고 기준들이 공적개발원조 통해 한국이 성취하고 싶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로 공적개발원조의 몇 가지 요소들이 개발권의 기준과 합치했다. 현재 한국이 인권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많은 부분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견에서 이 연구는 두 가지 시사점을 말하고자 한다. 한가지는 개발권을 실현화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인권전략과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더 큰 고려는 결국에는 발전에 대한 권리를 실현화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연구를 통해 발전에 대한 권리 지표들은 그의 실행에 있어서 다각화를 해야 하고, 더 나은 조화를 위해 개선점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에 대한 권리는 개발의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포괄한다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인권을 생각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위해서, 발전에 대한 권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 Microservice Development for Document Management System

Pankamol Srikaew 국민대학교 비지니스IT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study proposes a development methodology for an e-Government system using Microservice architecture to overcome current problems – limited scalability and evolutionability of the system by implementing a portion of Onnara BPS system which is an important Korean e-Government system to demonstrate microservice development approach. This study is including Microservice characteristic, advantages gain, trade-offs, relevant development methodologies, development strategies and successful stories of related works which transform their silo system into micro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microservice development process cycle which is derived from microservice development experiment in document management system domain. The development guidelines are summarized in step by step for each phase of development cycle. The result from applying development methodology, conclusion, and suggestion for future work are rolled out at the end of the paper.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이 가진 제한된 시스템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인 Onnara BPS 시스템의 일부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아키텍처를 이용한 전자 정부 시스템의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마이크로서비스의 특징, 장점, 트레이드-오프, 관련 개발 방법론, 개발 전략, 사일로(silos) 시스템을 마이크로서비스로 변환하는 관련 연구의 성공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서 관리 시스템 분야의 마이크로서비스 개발 실험에서 도출되는 마이크로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주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 개발 지침은 개발 주기의 각 단계를 정리하고 있으며, 개발 방법론,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적용한 결과는 논문 말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金融深化, 金融體制發展與經濟增長 : 中韓對比硏究

남수중 中國社會科學院 2002 해외박사

This article talks about the process of financial deepening and relation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by comparison of consequences of China and Korea, and provided directions of financial reform.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each chapter: Chapter One: Because of the innovative studies during the 1960s, people had realized the need of enhancing financial organizations. Especially when U. S. economist E. S. Shaw and R. I.McKinnon extensively analyzed the experience research of the "financial restriction"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in 1973, they put forward a policy proposal of "financial deepening", formed a "M-S school" with their followers.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of pursuing liberalization strategy to realize financial deepening, but early theory of financial deepening was rough and simple. The scholars with "financial restriction" idea pointed out that the discussion by M-S school was focused on "liberalization". Government could prevail on private financial organizations to take society-benefiting measures by creating renting opportunities. To battle this viewpoint, the scholars embracing "financial liberalization" such as Fry struggled in pushing financial liberalization to promote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y also emphasized the precondition of financial liberalization, while McKinnon put forward the proposed proc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Since 1990s, many researches have made breakthrough to the early "financial deepening" theory by M-S school, their achievements was called "second generation or 90s generation of financial development theory". The two generations of financial development theory have many differences in aspects such as contents, spectrum, assumption and policy meaning. In 1990s, scholars studying financial development had not only studi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system, including agencies such as bank, and financial markets such as stocks and bonds, but also studied the interactions between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policy meaning. The evolution of endogenous growth theory led to the expansion of the researching spectrum of financial development theory in 1990s. These theories provided precious practice proof test to he developing and changing economy. Besides, the financial development theorists used great variety of specifications and actual demonstration models in their study during the 1990s. Chapter Two: In China' s about 20 years of high speed economic growth, the speed of financial capital growth is also very fast. Although China realized diversity of financial capital structure and growth in numbers, but the financial growth must still be passively applied to the performance of economic marketing. In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high financial deepening index in China appeared under circumstances of singularity of financial tools, the monopoly of banking system, the under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Maintaining positive real interest rate is also a factor of financial capital growth. But the government instead of market decides the interest rate. In the later half of 1990s, China' s positive real interest rate was realized through decreasing of structural pri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efficient residential deposit and high-level financial deepening caused but bad loan must be costly. Apart from the negative effect to residential income growth, the bad loan problem became an obstacle of banking system reform. In fact, some financial restriction policy could create leasing opportunities, but these opportunities in China are mainly in the state-owned banks and enterprises, so that it encouraged economic monopoly by nation-owned branches.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f financial limitation policy,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such as stocks and bonds, is still in the elementary level. For example, the development of stock markets and bonds markets in China have only 1 invited effect to the economic growth,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With China joining WTO and further opening of market, the financial organizations need basic reform. Chapter Three: In the decades of 1950~70, Korea had stimulated investment, reducing enterprises' costs and enhanced their competition capability with financial restriction tools, policy of low interest rate and policy credits assignment, to power up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In 1970s and 1980, the undulation of real interest rate in Korea kept in-phase with that of economic growth. There had been pertinence between (M_2-M_1)/GDP rate and economic growth rate in 1970s and 1980s. But in 1980 s, pertinence between (M_3-M_3)/GDP and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had changed. The formal marketization of informal civilian markets in Korea had brought about many short-term financial markets, but developments of these short term market had little influence to the economic growth. Although the financial restriction policy in Korea during 1970s and 1980s had not done much harm to their economic growth, but many negative effects appeared in the market. So the Korea government had to push financial reform in the country in late 1980s. In 1980s and 1990s, a lot of contradictions had not been solved during the liberalizations and openness of financial organizations in Korea. There is still phenomenon of interfering of banking operations by the government, which spread the ethical risk of banking operations. The operational model of emphasizing sanity, profitability,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e inside financial organizations had not been established. Korea had carried out rapid financial openness without ensuring the basic economic competition capability and independent operating capability, so they met financial crisis for lacking of efficient financial system. Chapter Four:In the long future, government intervention of financial result has great effect to the agencies' efficiency and economic growth, with the possibility to alter their relations. Both China and Korea had realized high-level financial growth and economic growth under financial restriction policy. But it's hard for the high growth rate to maintain long, because the governments' financial restriction policy lowered equilibrium of growth rate and deposit gain rate, enlarged the gap between deposit interest rate and lending rate. Korea began financial reform from 1980s, and China is also pushing basic reforms such as marketization of interest rat, commercialization of state-owned banks, opening of financial market.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of Korea's financial organizations, the appropriate directions of financial reform should be: prudently implementing the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 consummating efficient monitoring system to the financial market; commercial banks should restore real inspecting function, and introducing real responsible operating system; enhancing the competition capability of domestic financial agencies, keeping their sanity and profitability. In conclusion, "proper" financial restriction policy could result in financial growth and economic growth, but negative effects may come forth.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deepening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Korea, as well as relations between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re concluded: (1) it is critical to maintain positive real interest rate; (2) inefficient financial deepening is certain to affect the long term economic development; (3) enhanc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financial system will benefit the long term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financial market openness,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financial reform,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financial system. Keyword: financial deepening,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economic growth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행체계 분절화 지속에 관한 연구 : 관료화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In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has advanc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since its beginning. However, nothing has changed within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of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y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persists. To analyze the phenomenon, this study focuses on the bureaucrats who make up the policy system. Bureaucrats are an administrative group of non-elected officials charged with carrying out functions connected to a series of national policies, they are indispensable for the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and their decision-making is crucial to policies. Therefore, the need to analyze bureaucrats and policy systems has constantly risen, but practical and empirical studies have remained insufficient. Do bureaucrats act only for national interests or based on public preference?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bureaucrats, as rational actors who can calculate profits and expenses, pursue private interests? Also, how do the motives of bureaucrats affect the policy system?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role of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in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bureaucrats' motives, and the effects of their motives on the policy system. For analysis, this study describ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cases from Korea in chronological order from the 1960s to 2017 and uses a theory-centric version of process tracing that aims to develop generalizations about causal mechanisms. Specifically, this study adopts the approaches of the ‘Budget Maximization Model’ and the ‘Bureau Shaping Model’ from public choice theory, which assumes that bureaucrats are rational actors who pursue private interests. Economic Actors in the market have an interest in maximizing profits. Likewise, bureaucrats are eager to maximize private benefits such as reputation building, promotions, and increased earnings. In addition,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bureaucrats also pursue organiz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expansion of executive discretion and increase of the organizational budget for policies. In this study, bureaucrat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was led by the concept of ‘Bureaucratization’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s growth strategy justifying authoritarian rule, Korean political leaders would work very closely with bureaucrats to achieve national goals.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presidents provided bureaucrats with political protection and advantages, and government officials grew to be a major forc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t can be understood as a peculiarity stemming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motives of bureaucra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gree of protection provided by political leader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trie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protection for bureaucrats and Bureaucratization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ystem. From 1965 to 1991,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ystem was established, and presidents provided strong political protections for bureaucrats. Given that protection, there was less motive for bureaucrats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s long as bureaucrats reflected the views and preferences of political leaders on policy, they could reap the benefits. In this context, there are few differences of opinions with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Following the president’s direction, EDCF was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in 1987. Four years later, KOICA was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re originated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democratization, the pattern of political protection for bureaucrats began to change. Presidents elected by direct election and with limited tenure began to weaken political protections for bureaucrats, and the calls for government official reform grew louder than ever before. As civil society grew, participation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reas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proposed laws from legislature increased, and bureaucrats began to be excluded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 As bureaucrats looked to be making decisions based on their private interests. When Bureaucratization began, the disagreement and competition between administrative ministries intensified. From 1992 to 2007, EDCF and KOICA took individual approaches and implemented their own respec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Each ministry remained first and foremost dedicated to its own goals and held diverging priorities. As criticism of the fragmented operational system aros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coordination mechanism called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06, but it did not smoothly coordinate opinions or polici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stead, it served as a compromise sustaining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From 2008 to 2017,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joining the OECD DAC, Korea took a leading role as a donor on the global stage. Korea’s fragmented policy system divided into three organizations (EDCF, KOICA, and CIDC), was further solidified despite increasing criticisms from international society. While the new president desired to maintain authoritarian rule, they have regarded bureaucrats as a subject of reform. Presidents did not provide bureaucrats with political protection but rather regulated them politically. In this situation, bureaucrats were forced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s the Bureaucratization intensified, the conflict between organizations became increasingly violent. The fragment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was later fixed, with EDCF and KOICA seeming to stake everything on their capacity to defend their position. Through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cause of the continued fragmented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ystem is Bureaucratization due to the weakening of political protection for bureaucra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making. Also, it suggest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by introducing political leader variables in the process of using a public choice approach.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the phenomenon of fragmentation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ystem, this study goes one step further, seeking ways to advance the policy system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by examining the causes that persist.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정책 수행체계의 분절화 구조만이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행체계를 구성하는 관료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료 행위자는 공적 자원의 분배와 할당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이들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료와 정책 수행체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정책 수행체계를 구성하는 관료 행위자의 행위 동기가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적 선호만을 토대로 하는가? 관료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이윤과 비용을 계산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한 관료의 이러한 행위 동기는 정책의 수행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기반으로 한국의 분절화 된 정책 수행체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관료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관료의 행위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관료의 행위 동기가 정책 수행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이론을 토대로 정책 사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인과기제를 도출하는 이론 중심적 과정 추적법(theory-centric processing trace)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관료가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라고 전제하는 공공선택이론의 예산 극대화모형과 관청형성 모형의 접근법을 차용하였다. 관료는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경제적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위, 명성, 중요업무 관할권, 승진, 금전적 보상 등의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관할권의 확대와 정책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의 조직적 이익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료의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 현상을‘관료화(Bureaucratization)’개념으로 조작하고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 하였던 발전 국가적 성장 전략 하에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관료행위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 관료의 행위 동기는 정치 지도자가 제공하는 보호의 정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와 관료화 현상의 인과 관계가 정책 수행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65년부터 1991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행체계가 분절화 되어 설립되는 시기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는 강력하게 제공되었고, 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크지 않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관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관료들은 대통령의 선호를 반영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행정 부처 간 견제나 갈등의 양상은 미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EDCF와 KOICA로 분절화 된 정책 수행체계가 설립되었다.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의 양상은 민주화와 동시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어 제한적인 임기를 보유한 대통령들은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를 약화하기 시작하였고,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대통령들은 관료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분야와 입법부가 정책 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관료 행위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료들은 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이렇듯 관료화 현상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부 내 조직과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절화 된 정책 수행체계는 통합의 방향 보다는 분절화 상태로 공고화되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EDCF와 KOICA는 독자적인 성장 노선을 걸으며 각자 고유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한다. 분절화 된 수행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6년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조정 기제를 설립하지만 실제 수행체계의 업무 조정이나 정책 조율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위원회는 정책 조율을 명분으로 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행체계의 절충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오히려 분절화 된 수행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의 공여국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수행체계의 분절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수행체계는 분절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 대통령들은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관료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현상은 심화되었다. 관료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행정부 내 조직 간 대립 양상은 격화되었고, EDCF와 KOICA 역시 강경한 견제 및 대립 양상을 보이며 분절화 체제는 고착화되었다. 상기의 논의를 통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행체계의 분절화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의 약화에 따른 관료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 선택 과정에서 관료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공공 선택론적 접근법으로 관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행체계의 분절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지속시키는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 전반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