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GATS에서의 동종성(Likeness) 연구

이동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핵심은 비차별 대우이며, 그 시작점은 동종성의 확인이다. 동종 상품,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차별적 대우가 아닌 차등에 따른 대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종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하게 이어져왔으며, 그 법리를 점차 확립해왔다. 이에 상품 무역 협정 상 동종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동종성의 판단 요건 및 그 동종성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이에 일관된 입장을 패널 및 상소기구가 밝히며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 협정 상 동종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성의 해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서비스 무역 협정에 있어서 동종성 판단시 어떠한 요건을 통해 동종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동종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상소기구 판례에서 동종성의 해석에 있어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판단 방법에 대한 논의와 공급형태에 따른 동종성 논의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 둠에 따라 서비스 협정상 동종성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 무역 협정에서의 동종성 판단을 재확인하고, 최근 판례를 통해 해당 동종성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그리고 서비스 협정이 문제가 되는 최근 판례들을 통해 서비스 협정 상 어떠한 요건들을 통해서 동종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지를 검토한다. 또한 최근 상소기구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해석에 있어 해당 문구를 하나의 문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더불어 동 상소기구가 공급형태의 차이가 동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공급형태가 동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 통상에서의 동종성 개념에 대해서 재확인하며,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서비스 협정에서의 동종성의 의미를 정립하고 서비스 협정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동종성 문제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더욱 발전될 동종성 판단 법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Determining whether products, services and services suppliers are “like” has always been a foremost issue under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WTO agreements. When two goods,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re not considered as “like”, different treatments from WTO Members become possible since it would be considered as differentiation rather than discrimination. Therefore, there has always been a perpetual dispute about criteria and scope of likeness under WTO regime. Constant jurisdictions under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settled legal principles for likeness determination under GATT focusing on criteria suggested by the 1970 Working Party of Border Tax Adjustment. Unlike GATT, there were not many precedents under GATS that likeness was disputed. Without clear and definite decision of likeness determination under GATS, there has been remaining issues of likeness under GATS.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affirm and identify the scope and criteria of likeness determination under GATT and GATS. Through recent jurisdictions related to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GATT and GATS, the dissertation identifies the scope and criteria under likeness determination. Furthermore, as the Appellate Body of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has clarified that the phrase like service and service supplier should be read as a whole and different mode of supply could influence the determination of likeness, this dissertation seeks to portrait situations of the Appellate Body’s decision related to specific topics of likeness determination under GATS. Through findings related to likeness determination, this dissertation seeks to contribute towards development of likeness determination under WTO regime.

GATS상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루 부산대학교 2013 국내석사

Compared to the world trade in goods that had been promoted to gradual liberalization under GATT before 1970s, the concept of 'service' was identified finally after 1970 and the issue of its opening began to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Service market that had been protected by most countries formally began to join the flow of international trade liberalization since UR(Uruguay Round). UR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made the world trade object extended to agriculture and also service. Afterwards, DDA(Doha Development Agenda)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our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and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rade in services started. Currently, the agreement that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s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supply of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re classified as same as the supply of services under GATS. They are ① Cross-border supply ② Consumption abroad, ③ Commercia presence ④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 With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s been suppled trade such four forms frequently, inevitably several problems will exist.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key issues according to the supply of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under GATS and will present some suggestions for those issues briefly.

유럽연합 금융규제의 통상법적 연구 : 2014년 은행구조개혁 규칙안을 중심으로

장진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등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소홀히 다루었던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과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 라로지에르 보고서와 리카넨 보고서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연합은 금융감독 분야에서 드 라로지에르 보고서의 제안을 반영하여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금융 분야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리카넨 보고서의 제안을 반영하여 은행 부문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신용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추진하였다. 동 규칙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신용기관과 대규모 신용기관에 대해 수익 창출을 위해 자기 계정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프랍 트레이딩과 대체투자펀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은 상업적 주재의 형태로 유럽연합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국내규제의 도입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간 국제규범인 GATS와의 합치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GATS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 은행구조개혁 규칙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규제가 GATS와의 합치성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GATS의 어떠한 원칙과 의무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특히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건전성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유럽연합 은행구조개혁 규칙안의 금융규제가 거래액이나 거래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GATS 제16조 시장접근제한의 ‘쿼타’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동 규칙안의 규제는 그러한 상한의 설정 없이 특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형태의 규제가 시장접근제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S-Gambling 사건의 ‘제로쿼타’의 개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 사건에서 패널 및 항소기관은 ‘금지’ 규제가 ‘제로쿼타’로서 GATS 제16조의 ‘쿼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금지 규제를 제로쿼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수량적 최대치 제한’의 차원에서 도입된 금지 규제만이 제로쿼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보완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따를 때 유럽연합 규칙안의 금융규제를 ‘제로쿼타’로서 GATS 제16조에 위반되는 시장접근제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S 본문을 개정하거나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하는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BT협정의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사례의 해석을 참고하여, GATS 제6조 4항 및 5항이 적용되는 기술표준을 서비스의 특성 및 수행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유럽연합 규칙안의 규제가 기술표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동 규칙안의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규정으로 기술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거래액 또는 거래량에 대한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담이 적고 합리적인 대안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 동 규칙안의 규제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비롯한 GATS 제6조 4항에 따른 국내규제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GATS에 별도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에는 ‘건전성 이유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규칙안의 금융규제는 유럽연합의 금융시스템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 부속서 상의 건전성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건전성 이유 개념의 모호성과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의 구체성 부족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전성 예외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신용기관에 대해 프랍 트레이딩과 대체투자펀드 투자를 금지하는 유럽연합 은행구조개혁 규칙안의 금융규제는 GATS 제16조와 제6조 5항에 위반되는 조치이지만,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건전성 예외가 적용되는 조치로서 GATS 규범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검토 과정에서 분석한 입법론적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의 GATS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무역 자유화와 WTO 회원국의 규제자치 사이의 균형을 위한 국제규범으로서 GATS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금융규제 도입에 대해 GATS와 합치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S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내규제 도입 시 GATS와의 합치성 차원에서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무역 자유화와 회원국의 규제자치의 조화를 위한 입법론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WTO/GATS 下의 保健醫療서비스의 法的 問題

정동진 韓國海洋大學校 2004 국내박사

For health services, there has been slow progress in the trade among countries owing to restricting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limiting commercial presence of foreign health institute, and technical barrier against cross-border supply.? However, there are also lots of trials for enhancing the health services through extended opening health service markets with positively changing approaches toward the health services among nations.? To achieve the goal? for the better health services international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market access and regulation measure in terms of market principles.? Therefore, in this paper,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domestic law issues on the view of opening health service market?is discussed in the WTO/GATS' ideas. First, this paper reviews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ransparency, domestic regulation and?recognition as well as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as a concrete promised article as basic WTO/GATS general article for international trade. To show this point, it suggests the current domestic arguments on GATS regulations and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WTO/GATS and health services as well as freedom of health service among nations. Secon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ssue on laws of the telemedicine services with cross-border supply crossing over nations.? it also covers and analyzes the issues on qualified telemedicine service professionals, the responsibility?of malpractice,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the legally effective prescrip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jurisdiction with malpractice. Third, this paper deals with consumption abroad in terms of health service cost. This issue?is related to domestic health service for foreigners and health insurance and the authoritative institute of the responsibility. ?These regulations enforce to control service trade business directly and indirectly. Forth, the commercial presence has been discussed for health service: for establishing foreign enterprise branch and joint?investments, foreign investment laws, and foreign currency laws for covering management and business for health service.?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this paper views permissions, licence, register, opening business for health service practice, especially foreigners' domestic practice with high legal barriers against opening health service center. Fifth, the issue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has been discussed : professional legal qualifications for the health service, though highly professional licences, such as lawyers, cpa, engineers and medical doctors,?are not easily effective?to other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the process of foreigner's acquiring health service licence, mutual recognition for health service qualification and health service legal?barrier?at foreign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discussed alternative ideas,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negotiations, such as for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nd professional legal qualification. These recognitions will not be accepted without agreement and equality of education periods to achieve there licences. However,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lso should be issued with the financial laws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es. There have been lots of issues on the international telemedicine services, such as? qualified telemedicine? service professionals, the responsibility?of malpractice, leaving to WHO/GATS treatments as well as supplementing domestic telemedicine service regulation laws. For the problem to health service users, it is dependent upon being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e days of 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among nations, the coverage of public health insurance should be revised for the proper utility for the users. To be easy to access the long distant and foreign health services, opening procedure, establishing health service center, and investment policy as well as financial laws?must be clear and neat to the related people. key words : WTO, GAT, Telemedicine, cross-border supply, health services,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ommercial presenc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WTO GATS 협정 시장접근 및 국내규제 규정 간 관계에 대한 고찰 : GATS 제16조 및 제17조·제6조를 중심으로

김희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as the conclus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the first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the trade in services. GATS aims to achieve a substantial reduction in barriers to trade, reform the domestic regulatory structure, and promote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doing so, ‘enhancement of market access’and‘deregulation of domestic regulation’ have been recognized as essential driving forces facilitating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 sectors. The former is covered by Article XIV(Market Access) and the latter is largely regulated by Article XVII(National Treatment) and VI(Domestic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ioned provisions of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There has been no consensus as to the exact meaning of each provision and their scope of application. The confusion with the basic concepts has blurred the distinction between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although there are sound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for the GAT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Many concerned scholars have aptly observed that current confusion provides unstable environment to various participants of trade in services including governments, enterprises, and individual service suppliers. Moreover, it may exacerbate embedded and inherent ambiguity of GATS provisions. By interpreting each provision concisely and furthe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of Article XIV and XVII, Article XVI and VI respectively, I attempt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Many scholarly writings and researches have provided considerable insights into this complex issue and this paper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ir logical tools of GATS interpretation derived from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general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and practice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WTO. Before developing my argument in detail, this paper identifies five interpretation standards considering each relationship. To achieve balance and stability between three provisions, Article XIV needs to be interpreted narrowly. This Narrow interpretation includes three elements. First, the list of six restrictions in Article XIV is exhaustive, as the enumeration under each of those six definitions. Second, market access restrictions coming under the purview of Article XIV is interpreted as concerning foreign suppliers only, contrary to Article XVII which applies irrespectively to measures affecting domestic and/or foreign service suppliers . Third, the six restrictions in Article XIV is confined to quantitative measures indicating maximum reach of the access whereas qualification, licensing, and technical requirements of Article VI are qualitative regulation of service demanding minimum con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depending solely on how a government measure affecting service is categorized, the measure may be permitted or prohibited under GATS. In GATS context, market access restrictions are prima facie prohibited whereas domestic regulation is subject to broader regulatory autonomy and exceptions. Domestic regul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arket access restriction simply because it has the effect of prohibiting foreign service quantitatively in a way. Further clarification and facilitation of three provisions are on the hands of Member States for the next round.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이해집단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시작으로 한 국가 간 무역자유화 추구의 흐름은 서비스 무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서비스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GATS 체제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원동력은 바로 ‘시장접근 보장’과 ‘국내규제 완화’일 것이다. GATS는 각각, 시장접근제한에 관한 제16조, 국내적 규제에 관한 대표적 규정인 제17조와 제6조를 통하여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적 규제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서비스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회원국들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GATS 제16조는 각 서비스 분야에서 관련 외국 서비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시장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구체적 약속으로써 예외사항을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는 한, 2항의 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조치는 협정 위반으로 금지된다. 제17조는 내국민대우 의무를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 서비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국내서비스·서비스 사업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동 조는 외국 서비스·서비스 사업자에 균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제16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약속으로써 양허표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앞의 두 규정과 달리,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는 제6조는 국내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조치가 시장접근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거나 외국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를 서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인가절차, 자격·면허 요건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무역 제한적 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시장접근 규정과 국내규제 규정은 그 규범목적과 규제방향에 차이가 있으며 양자 간 구분을 적절히 하는 것이 각각의 목적과 의의를 실현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다지는데 바람직한 길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들을 크게, 시장접근과 국내규제라는 대 분류 하에 제16조와 제17조, 제16조와 제6조로 묶어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제된 규정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조약의 해석원칙이 대두될 것인 바, 규정 간 관계 이해에 의의를 가지는 해석의 원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려해볼 사항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학술논문의 접근방식,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토대로 하여 다섯 가지로 정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상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규범상의 불분명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규범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GATS의 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견으로, 이상의 해석 원칙들에 기대어 이해해 보건대, 시장접근 규정인 제16조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17조와 제6조와의 관계 모두를 안정적이게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먼저, 제16조 2항에 열거된 여섯 가지 유형을 시장접근 제한조치로 분류되는 유형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16조를 외국 서비스·서비스 사업자에 한하여 취해지는 조치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국내·외국에 취해지는 조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제17조와의 구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6조를 최대한도에 관한 양적인 제한조치로 해석한다면, 최소한도에 관한 질적인 제한조치인 제6조와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조치가 양적인 면에 대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제16조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거의 모든 국내규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제6조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제16조 2항의 여섯 가지 유형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유형 자체는 한정적이라 할지라도 각 유형의 포괄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분쟁이 예견된다. 또한 규정 자체의 의미·내용면에 초점을 맞춘 관계 분석이 양허표 작성방법론과 어떻게 어울려질 수 있을지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결국,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GATS에 관한 규범협상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하여 개별 규정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제된 규정 간 관계를 정리할 방안을 확립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규범의 규범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GATS 채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Analysis on the Treatment of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under WTO provision

이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ized movie, music, book and software has increased. The content products, originally traded as a good with physical carriers such as VHS tape, CD, paper, or diskette, are now being traded via Internet. Consequently, integrated trade framework applicable to such products is needed, so the discussion on the treatment issue of these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is taking place at WTO level. There are three different measures suggested by the Members in WTO: classification under GATT, classification under GATS, and a hybrid approach classifying under GATS while applying GATT treatment. Since the hybrid approach is considered as an unrealistic measure supported by few Members, this paper will conduct the analysis on the premise that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are governed by either GATT or GATS. First, the paper identifies the scope of study with the definition of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and reviews the discussion of the issue taken place at WTO and at multilateral as well as bilateral trade agreements like TPP and CETA. Based on the different position of US and EU on the treatment issue connoted in the trade agreements, different classification measures under GATT and GATS will be introduced briefly. In order to apply the proper legal provision to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the paper examined the issue with three different frameworks: theoretical principles in terms of the nature of goods and services, basic trade principles including likeness principle and customs duty principle, goal-based approach by reviewing the preambles of GATT and GATS. In conclusion, referring to the high potential of ripple effect and unpredictability of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the paper sets the optimal direction on how the digitally-delivered content products should be treat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goal of WTO, which would be the first step for further discussion.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화 된 영화, 음악, 책, 소프트웨어의 전자적 전송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에 VHS 테이프, CD, 종이, 디스켓 등 유형적 매체에 저장되어 상품의 형태로 거래되던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면서, 이러한 전자적 전송물을 WTO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 문제이며, WTO내에서는 크게 GATT의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 보는 입장,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보는 입장, 그리고 GATS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보지만 GATT의 규범을 적용하는 제3의 입장이 있다. 제3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소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은 GATT 또는 GATS의 적용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WTO와 다자 및 양자간 무역 협정에서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무역협정에서 알 수 있는 미국과 EU의 상이한 입장을 토대로 GATT와 GATS 규범 적용을 지지하는 각각의 입장을 소개한다. GATT와 GATS 중 보다 적절한 규범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전자적 전송물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의 사전적 정의 및 특징을 토대로 전자적 전송물과 비교, 적용해보는 이론적 원칙을 검토해본다. 둘째, 무역중립성과 기술중립성을 포함하는 동종성 원칙과 관세 원칙 같은 기본적인 무역원칙을 기준으로,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보는 것과 서비스로 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역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GATT와 GATS의 서문을 통해 WTO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파악하고, 전자적 전송물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류되는 것이 더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전자적 전송물이 잠재적 파급효과와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만큼 GATS로 규정하는 것이 WTO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이슈의 첫 단계일 뿐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전자적 전송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igital Tax under the WTO Trade Agreement : Analysis on Digital Tax Non-Compliance with GATS

권여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game-changing phenomenon that shifted the world into the curr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be ‘Digitalization’. The world has just begun its journey into the new digitalized world, and it will continuously evolve into a more intricate and integrated one. In a transitional period where everything is uncertain and new, opportunities for multilateral negotiations arise, which would help the world coordinate and cooperate to face the unknown digitalized future. Such negotiations allow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implement better rules and policies, ensuring equitable opportunities on a level playing field. In this context, the ‘digital economy and trade’ is one of many fields whe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e critically needed. Everything that used to be conducted manually, physically, and tangibly is now being conducted automatically, remotely, and intangibly. Goods and services have become digitally available and electronically transmittable, a phenomenon that calls for significant changes not only in the economy and trade but also in the surrounding rules, norms, and policies. Currently, the OECD is leading important and timely negotiations on ways to govern the digitalized economy and trade. One of the first agendas is to draw up a consensus-based agreement concerning the effective international tax measures for the digitalized economy and trade, which would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However, due to the delayed negotiations, unilateral measures are beginning to arise. This paper aims to first, introduce the aspects of the digitalized economy and trade. Second, outline the current efforts of negotiations to come up with a unified international tax system fit for the digitalized economy and trade. Third, analyze how potential unilateral digital tax measures could face non-compliance with existing WTO trade agreements. Lastly, draw out implications on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ety should cooperate and coordinate to better prepare for the digitalized future. ‘디지털화 (Digitalization)’는 4차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끊임 없는 진화를 거듭하며 훨씬 더 복합적이며 융합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한 과도기적 시기의 가장 큰 이점은 세계가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마주할 수 있도록 협상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통상 규범과 정책들이 확립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 및 통상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유형(tangible)의 재화 및 서비스를 수동적이며 물리적으로 거래했다면, 현재의 디지털화 된 시대에서는 무형(intangible)의 재화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그리고 원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고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국제 경제 및 통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과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OECD에서는 디지털 경제 및 통상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시의 적절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경제 및 통상에 대한 과세, 즉 ‘디지털세 (Digitl Tax)’에 대한 국제적 협상이다. 2013년부터 OECD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조세체계의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공동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에 착수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BEPS)하기 위해 G20 및 세계 139개국과 협의 중이지만 협상에 진전이 더뎌 일방적 혹은 단독적(unilateral)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디지털세에 대한 시의적절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첫째, 디지털 경제 및 통상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소개하고, 둘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통합 국제조세체계의 개편 및 수립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볼 것이며, 셋째, 합의 없이 일방적 혹은 단독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행위의 잠재적 WTO 협정 저촉성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디지털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WTO 체제에서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이종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 ‘세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술의 진보, 각 국가의 정책 또는 경제적인 요인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무역형태를 양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재 및 비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다루어져왔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도 더 이상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산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특성상 제도운영에 강한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같은 이유로 전문성을 검증받은 전문가만이 관련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유입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자의 인식 변화와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을 막던 의료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또한 여행비용 감소 및 여행의 편의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의료 시장의 범위 또한 한 국가를 넘어서게 되었고 의료서비스도 글로벌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은 이미 WTO DDA 협상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부진한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FTA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국민들이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비록 DDA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지만, 언젠가는 타결이 될 것이고 향후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계속 논의될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방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어야할 때이다. 물론 의료시장 개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보를 통해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의료시장이 결국 상당부분 개방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서술하였다. 따라서 현재 WTO 서비스무역협정 하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규범과 그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와 관련 우리 국내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시장 개방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략하나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제 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이다. 의료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리고 각국의 의료체계도 하나의 시장으로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수립과 시행이 동반되어야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논의와 그 이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U 역외보조금 규제안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曹星海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Subsidy has been recognized as a tool that simply promotes industrialization of our country and creates economic growth in specific field of the country, but it has evolved as a strategical tool to expand domestic economic influence to abroad. In this process, the influence of China on the world economy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issue of transnational subsidies is emerging as a new common agenda as active global expansion strategy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implemented. In a broad sense, transnational subsidy can be defined as subsidy provided to companies outside the territory of one's country by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EU has been the most actively responding to the issue of transnational subsidy. It recognized financial contribution which Chinese government provided to foreign companies in three-time anti-subsidy investigations and imposed countervailing duty on the products.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EU's approach and relevant legal grounds for imputing financial contributions provided to companies within exporting country by third-country government in the same cases are against not only current EU anti-subsidy law but also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Nevertheless, EU is showing active regulation movement such as preparing bills to regulate transnational subsidy more fundamentally. EU companies have been receiving regulation about subsidy based on EU competition act, but foreign companies that receive subsidy from foreign governments and operate their business in EU market did not receive similar regulations, so there have been complaints from EU companies. Against this backdrop,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regulation proposal of transnational subsidy to create fair competing environment between internal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and to block the competition-distorting effect in EU market in May 2021 which are under discussion by EU parliament and EU council. This legislation prepared legal device in which European Commission can deal with certain type of interference of government of non-member countries in EU internal market and constructed an important part of EU's new common strategy. From this point, considerab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national subsidy system and WTO standard, especially consistency with WTO agreement. Through this study, we can know that although it is difficult for WTO standard to directly regulate transnational subsidy, some regulations such as definition of transnational subsidy and corrective measures specified within EU's regulations of transnational subsidy are against some provisions on subsidy agreement and GATS. In particular, since the subject of receiving subsidy was located outside the authority of government which means this does not satisfy established requirements of regulated subsidy under ASCM, EU's transnational subsidy regulation action will be against the ASCM. In addition, a range of application of regulation proposal is expanding from the field of commodity trade that is regulated by existing subsidy agreement to investment, service and public procurement, so certain measures taken to transnational subsidy based on regulation proposal may be against the most-favored-nation-treatment, national treatment and the principle of market approach on GATS. In addition, since this cited general exception provisions on WTO regulation, it seems difficult to give justification on such violation. In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and effectively respond to new raising issues such as transnational subsidy. If the regulation proposal is adopted as law, it would increase the risk of regulation and burdens on companies that is operated or invest in EU market with the support of foreign countries. Starting with EU, US also showing movement to introduce one-sided domestic legal measures in regard with transnational subsidy, so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d rapidly monitor related trends an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that such regulations will be extended to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보조금은 단순히 자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특정 분야의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오다가 점차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진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일대일로’와 같은 적극적인 글로벌진출 전략이 실행됨에 따라 역외보조금 문제가 새로운 통상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역외보조금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자국 영토 밖의 기업에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EU는 역외보조금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세 차례에 달하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역외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를 역외보조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동 사건들에서 보여준 제3국 정부가 수출국 내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를 수출국 정부에 귀속시키기 위한 EU의 접근법 및 관련 법적 근거는 현행 EU 반보조금 법은 물론이거니와 보조금협정에도 위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보다 근본적으로 역외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EU 기업들은 EU경쟁법에 기반하여 보조금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EU 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기업들은 유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EU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아래 EU위원회는 역내기업과 역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5월 EU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EU 의회 및 이사회의 심의 중에 있다. 동 법안은 EU 위원회가 EU 역내시장에서 비회원국 정부의 특정 형태의 간섭을 다룰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는 EU의 新통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이런 시점에 역외보조금제도와 WTO규범과의 관계 특히 WTO협정 합치성에 관심이 쏠린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록 WTO 규범이 역외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EU의 역외보조금 규제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역외보조금의 정의 및 시정조치 등 일부 규정은 보조금협정 및 GATS상의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주체가 보조금 지급 정부의 관할 밖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는 보조금협정상의 규제대상 보조금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EU의 역외보조금 규제조치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동 규제안의 적용범위는 기존 보조금협정이 규율하고 있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투자, 서비스, 공공조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동 규제안에 근거하여 역외보조금에 대하여 취해진 특정 조치는 GATS상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는 WTO 규범상의 일반예외조항을 원용하여 그 위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역외보조금과 같이 새로 제기되는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안이 법률로 채택될 경우 외국의 지원을 받아 EU 역내에서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위험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EU를 필두로 미국도 역외보조금과 관련하여 일방적 국내법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모니터링 하고 앞으로 다른 국가 기업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GATT/GATS 필요성 심사 기준에 대한 연구

장의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경제 글로벌 되는 현재에 무역자유화의 발전은 세계 각국의 주묵을 받고 있다. 동시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다국 수입상의 이익과 무역자유화를 침해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WTO 체제하 GATT 및 GATS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GATT 및 GATS와 관련된 국가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쟁점은 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경우 피소국은 항상 일반예외조항을 원용한다. 일반예외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는 피소국조치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지에 달려 있다. 바로 필요성심사이다. 필요성심사는 WTO 일반예외조항 분야의 문제이다. 그래서 필요성심사 문제를 연구하려면 일반예외조항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본문은 우선 일반예외조항을 연구하고, 그 다음 GATT와 GATS에서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예외조항도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다. GATT와 GATS에서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예외조항은 GATT 제20조 (a)항, (b)항, (d)항 그리고 GATS 제14조이다. 본문은 전술한 조항을 상세히 분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며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판정도 많아지고 있다. 본문은 필요성심사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을 분석하여 필요성심사을 분석하였다.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판정이 많아지면서 필요성심사에 대한 법적 이론도 발전되고 필요성심사 이론의 체제도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본문은 필요성심사 이론의 발전 상황을 분석하여 필요성심사 이론체계의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WTO 가입한 후에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패소하였다. 따라서 분문에서는 중국이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