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선성남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문초록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Ethics of the Healthcare Professions 생명의료윤리학과 선 성 남 지 도 교 수 이 상 목 생명과학의 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의료분야는 치료에서 돌봄이나 관리의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과거에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보건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식과 정보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보건의료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빠른 습득이 필요하다보니 보건의료인이 자칫 의료 기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현상은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범주와 그들이 가져야 할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알아보았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는 다른 어떤 분야의 윤리의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이 갖춰야 할 직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의 실천적 덕목으로써 정직, 비밀유지, 선행, 신의, 봉사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어 : 의료인, 의료기사, 전문직, 직업윤리, 보건의료인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문노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ral Foundations and Measures of Advance Directive(AD) 생명의료윤리학과 문 노 을 지도교수 김 진 경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과거의 의료가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의료는 더 나아가 인간의 복지와 가치 있는 삶의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이라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연명의료 결정과 사전의료의향서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양윤리 사상의 영향 및 뿌리 깊은 가족주의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전의료의향서의 도입과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사전의료의향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웰다잉, 연명의료 결정, 사전의료의향서, 자기결정권, 선행의 원리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권기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 처리· 활용 및 분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윤리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현재와 미래에 새롭고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_ 최소수집 · 목적 외 활용금지 · 데이터품질 보장 · 데이터 안전관리 · 투명성의 원칙_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우선,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간 모호한 정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취소수집의 원칙과 빅데이터의 대량정보수집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익명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문제를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옵트아웃제도, 포괄적 동의 모델 등을 국내에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중 그리고 이를 위해 요식행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동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를 위한 법제의 구체화,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기관과 국가적 관리 감독 체계 강화, 패널티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앞서야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백소영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익의 보호가 제일 최우선되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간대상연구의 범주가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인문학연구와 사회행동과학연구까지 확대되면서 인간대상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 및 인권보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법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는 기준마련에 의의를 마련하는데 그치므로 현장실무에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 호소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통상 생명윤리원칙이라 불리는 생명윤리분야의 기준이 되는 원칙을 토대로 적용하여 법과 윤리가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방안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study subjects is important in the studies targeting humans. For ethical study undertaking, the highest priority should be put on the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safety and rights and interests. As infiltration cases increase socially,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merges. Therefore, the category of the studies targeting humans is expanded to the studies of humanities and social behavioral sciences, as well as clinical tests. For all these reason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is earnestly needed in the studies targeting humans. In this context, leg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are consolidated at home and abroad by amen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Bioethics Act, based on human’s basic rights and human right protection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However, legal regulations just end up putting significance on devising criteria, and thus limitations are still revealed in applying them to field work. To complement such limitations, this study try to seek measures by appealing to ethical aspects, in addition to depending on just laws. By applying ethical norm, based on the principle that becomes the standard in the bioethical field, which is generally called bioethical principle, together with researcher’s ethics, such an ethical norm should be the foundation for taking off through an opportun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by which law and ethics can adequately coexist.

N. Daniels의 의료정의론에 관한 연구

김용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대니얼즈는 롤즈 정의론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근거한 의료정의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건강의 도덕적 중요성, 건강불평등, 건강 욕구의 공정한 충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란 한 사회 내에서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재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출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해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때에는 이런 조건들이 적절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이 질병과 장애 때문에 그에게 열려있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회의 영역에서 그의 공정한 몫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질병과 장애는 치료되거나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니얼즈는 의료정의론의 기초가 되는 원칙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배적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기회 중심적 설명을 절차적 정의 혹은 공정한 과정에 대한 호소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대니얼즈의 의료정의론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 분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공정하게 분배할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CT 기반 임상시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준 모색

권태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현재 다국적 임상시험이 늘어나고 4차 산업의 혁명 기술인 ICT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성 있는 의료 연구 인프라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임상시험의 진행, 자료수집 및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반에 걸친 통합적 관리의 공유를 위하여 ICT 기반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시도 되고 있다. ICT 기반 임상시험은 의뢰자, 연구자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많은 편리성과 유용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ICT 기반 임상시험의 진행과정 상 기존의 의료과정을 크게 벗어남에 따라 온라인 상의 대상자의 선정 과정과 대상자 확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많은 윤리적 문제점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임상시험은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한 연구이며 ICT 기술을 통해 개인의료정보가 생성, 수집, 이용 등이 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T 기반 임상시험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환자-의사 관계 윤리 정립 : 키테이(Eva F. Kittay)의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박혜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현대 의학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의 권리를 신장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으나,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자율성 존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환자-의사 관계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과 그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에바 키테이(Eva F. Kittay)가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돌봄의 의미를 통해 환자-의사 관계 윤리를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한다. 키테이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불가피한 의존에 주목하여 의존자들이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 노동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이 의존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비판하였으며 둘리아(doulia)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공적 돌봄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 키테이는 인간 의존성에 근거하여 돌봄 노동자와 돌봄 수혜자를 위한 정의(justice)가 고려된 돌봄 윤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테이의 돌봄 윤리의 환자-의사 관계에의 적용은 의료 실천에 있어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환자-의사 관계 윤리의 정립은 물론이고 돌봄의 공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시험에서 연구 관련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국외 이해상충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연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임상시험 분야에서 이해상충은 연구를 왜곡하거나 연구자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연구결과의 출판을 제한하는 등 과학발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 목표례수 충족에 따른 재정적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을 왜곡하거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취득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각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을 대처하고 있지만 이해상충의 정의 및 분류 기준, 임상시험에서 연구관련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이해상충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기관에 이해상충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IRB 역할 및 이해상충 문제 해결의 한계 등을 살펴봄을 통해 IRB와는 별도로 이해상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국외에 설치된 이해상충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국내기관 이해상충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교육방안 모색

이효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6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시설과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 단독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와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맞춤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 맞춤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 맞춤 프로그램에는 ① 노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기관 개발, ②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 전하는 죽음준비 교육, ③ 퇴직한 노인들의 재능기부로 사회공헌의 기회 부여, ④ 노인들의 꿈 찾아주기 프로젝트, ⑤ 노인과 학생간의 일대일 멘토링(mentoring)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이다. 노인 맞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노인청’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청 산하에 노인들과 노인교육 전문가로 일부 구성된 노인교육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액션러닝’을 활용한다면 직․간접적으로 노인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액션러닝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실천을 통한 교육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늘어나는 노인교육정책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지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이 실제 거주 중인 집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들의 특성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공간과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시켜 잘 정비된 복지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노인교육의 독립된 학습공간으로서 맞춤형 노인 ‘코하우징’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부족한 교육장소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에게 단순히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교육을 넘어 노인전문가를 양성하는 다양한 노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안된다면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체유래물연구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확보 방안

박은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연구의 양도 급격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2월 2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의 유전자검사 및 연구로 규제범위를 제한하던 내용이 인체유래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면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변경된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때 제기되는 주요 쟁점 중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필요성 및 그 확보방안에 대하여 마련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