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Daniels의 의료정의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니얼즈는 롤즈 정의론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근거한 의료정의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건강의 도덕적 중요성, 건강불평등, 건강 욕구의 공정한 충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란 한 사회 내에서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재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출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해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때에는 이런 조건들이 적절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이 질병과 장애 때문에 그에게 열려있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회의 영역에서 그의 공정한 몫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질병과 장애는 치료되거나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니얼즈는 의료정의론의 기초가 되는 원칙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배적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기회 중심적 설명을 절차적 정의 혹은 공정한 과정에 대한 호소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대니얼즈의 의료정의론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 분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공정하게 분배할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 Ⅱ. 대니얼즈 의료정의론의 이해·················································· 3
• 1. 이론적 토대로서 롤즈의 정의론 ·········································· 3
• 2. 기회균등의 원칙에 근거한 의료정의론 ·································· 8
• Ⅲ. 대니얼즈 의료정의론의 적용 ··············································· 12
• 1. 건강의 도덕적 중요성 ···················································· 12
• 2. 건강 불평등 ································································ 21
• 3. 건강욕구의 공정한 충족 ·················································· 26
• Ⅳ. 결론 ············································································ 35
• 참고문헌 ······································································ 37
• Abstrac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