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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서 무인 반송로봇은 여러 부속품과 완성품 등을 필요한 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운반해줌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인 반송로봇은 작업장 바닥에 미리 선을 그려놓고 자기식이나 광학식 센서를 이용해 이를 감지해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센서가 위치한 부분의 선만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 등이 경로를 가리면 회피하지 못하고 정지해야 한다. 또한 직각으로 꺾인 모퉁이나 곡률이 급한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며 급한 방향 전환으로 인해 적재된 물건들이 탈락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센서보다 더 멀리 떨어진 위치의 선을 검출할 수 있는 예견 센서를 추가해 앞으로 지나갈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최적의 경로를 구하는 예견제어기법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실제 이동로봇을 제작해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제어기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In factory automation systems, automated guided vehicles(AGV) are widely used to move various parts and finished products quickly and accurately to the places where they are needed. Most AGV’s used in the industry detect and follow guidelines drawn on the factory floor using magnetic or optical sensors. However, such AGV’s without preview capability cannot effectively avoid collision with obstacles that may occasionally present on the guideline. Furthermore, without preview information, they consume much energy as they have to make sudden directional changes at the right angle corners. Also, in such situations the risk of dropping loads increases. In this study, infrared preview sensors were adopted to an AGV for detecting not only the current position but also the forward position of the guideline and the preview control technique was applied to optimally control the AGV’s motion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infrared preview sensors. Then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was investigated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s.
民法上 法定相續分과 配偶者相續課稅制度의 改善에 관한 硏究
윤상필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우리 민법은 혼인의 효력을 부부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재산적 효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적 효력에 관한 관계를 정하는 법제도를 ‘부부재산제’라 한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에는 ‘부부재산계약’과 ‘별산제’를,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가산’과 ‘기여분청구제도’를 두어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 혼인당사자들은 혼인 전에는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약의 구체적 방식, 계약내용, 계약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애정에 기초해야 할 부부관계에 재산계약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부부들은 혼인 후에 정작 그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그때는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계약자유와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좋은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별산제(민법 제830조~제831조)에 의해 부부재산관계를 규율한다. 별산제는 부부사이에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재산의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는 자신의 잠재적 지분을 보호받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별산제는 혼인 중의 경우보다 혼인해소 시에 더욱 문제시 되는데, 원칙적으로 별산제에 의하면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에 재산의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방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는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5할을 가산한 정도의 지분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0년 민법 일부개정시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제도가 신설되면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일방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환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생존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5할을 가산한 정도의 지분만을 받을 뿐 자신이 피상속인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몫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생존배우자의 몫을 인정하고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기여분청구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하였지만, 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에 대한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서 생존배우자가 실질적인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는 실질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게 된다. 상속과 이혼은 동일한 혼인해소사유에 해당한다.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 우리 민법의 상속제도는 이혼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존배우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고, 국가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배우자의 지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유동적이 되어, 생존배우자가 정당한 자기지분을 분배받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현행 민법상의 법정상속분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성평등의 원칙(헌법 제36조)과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헌법 제10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혼인을 통한 남녀의 결합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므로 부부는 경제단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된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재산 중에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생존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즉, 생존배우자가 실질적인 자기재산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속재산의 배분이라고 본다. 한편 생존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실질적인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명의만 피상속인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는 생존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세과세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환원 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원인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생존배우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실질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운다면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호텔 종사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내재적 동기부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윤상필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호텔 기업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호텔 종사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또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조직몰입간의 영향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호텔에 종사하는 종사자 28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 조직몰입, 내재적 동기부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상하간에 발생하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규범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개인 스스로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높임으로 정서적 몰입이 나타남과 동시에 다른 직장에 대한 대안의 부재와 기회비용이 고려되어 현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태도인 조직에 대한 지속적 몰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규범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나타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유형도 정서적 몰입의 형태인 개인 스스로 조직에 대한 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며 현 조직의 이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이며 현직장에 몰입하는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정서적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수직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현상과는 다른 영향 관계를 볼 수 있다. 업무와 관계없는 친목모임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직장에 대한 본인 스스로 만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몰입보다는 주변 인간관계와 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과 연관된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조직몰입의 영향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재적 동기부여는 조직몰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하였으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호텔 종사자의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그들의 조직몰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호텔기업은 그들 종사자의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칼 바르트의 소명론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 개념에 대한 연구
윤상필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칼 바르트의 소명론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 개념을 연구하는데 있다. 칼 바르트는 한 인간의 그리스도인으로의 탄생과, 실존적 규정, 세상 속에서의 과제와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부름에 근거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다소 모호하게 산일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독론적인 보편적 토대를 찾기 위한 시도를 바르트를 통해 수행한다. I장에서는 연구동기와 목적, 방법과 구성을 제시하고, 소명론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하인리히 헤페의 『개혁파 교의학』을 중심으로 개혁신학 전통에서 소명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 윤곽을 살펴본 뒤, 바르트의 소명론에 대한 기존 연구사를 간략하게 다룬다. II장에서는 칼 바르트의 신학 안에서 소명론의 신학적 위치를 밝힌다. 바르트 신학의 변천사에 대한 거시적인 탐구를 수행한 뒤, 소명론이 속한 화해론의 전체적 내용과 구조를 제시한다. 화해론 안에서 구원론의 삼중적 개념인 칭의, 성화, 소명 안에서 소명이 지닌 경험적 차원을 통해, 소명론을 그리스도인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장의 주안점이다. III장과 IV장은 소명의 대상을 다룰 것이다. III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 소명임에 초점을 둔다면, IV장은 바르트가 우선적으로 확보된 보편성 안에서 어떻게 특수성을 구분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IV장에서, 소명의 보편적 범주 안에서 조명(illumination)과 각성(awakening)을 통해 특수하게 일어나는 소명의 사건이 한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형성시키는 결정적 계기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이 보편적 범주 안에서 구별된 특수한 범주 안에만 그리스도인 개념을 제한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V장에서는 바르트가 소명의 목표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존적 정의(定義)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인 형성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존적인 규정을 내린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속, 친교, 연합이라는 세 가지 관계적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다. 첫째, 소속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문화적, 제의적 유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가지게 됨을 뜻한다. 둘째, 친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질서를 부르는 자와 따르는 자의 상하질서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은 앞선 두 개념을 포괄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 안에서 상호내주가 가진 의미를 집중적으로 해명함으로서, 바르트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정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VI장은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 모든 개별적 그리스도인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동일한 공통분모와 과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환난과 해방을 다룬다. 바르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며, 증언의 과제를 가진다고 밝힌다. 이 증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부가적으로 환난과 해방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 VII장에서, 앞선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뒤, 바르트의 소명론 속 그리스도인 개념이 가진 신학적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정밀가공에 있어서 윤곽오차는 감소시켜야 할 기본적인 대상이다. 이 윤곽오차는 교차축 연동제어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제어될 수 있으나 가공속도가 빠르거나 가공형상이 비선형일 경우 기존의 교차축 연동제어기로는 윤곽오차의 감소에 한계가 있다. 고속의 비선형 윤곽가공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윤곽오차를 줄이고 가공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차축 연동제어기의 제어기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번째로 교차축 연동제어기의 성능평가 할 수 있는 윤곽오차 모델에서 기존의 부정확한 근사모델을 보완한 새로운 윤곽오차 모델을 제시하여 교차축 연동제어기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 두번째로는 안정성 해석을 통한 안정영역을 확보한 뒤 변화하는 곡률과 이송속도에 적합한 가변게인을 사용하여 윤곽오차를 감소시킨다. 마지막 세번째는 비선형 곡선 가공시 발생하는 곡률효과에 의한 비절삭체적의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비절삭체적에 비례하는 절삭력의 변화를 감소시켜 가공물의 표면 다듬질 정도와 정밀도의 향상을 확보한다. 위의 세가지 제시한 방법의 검증을 위해서 포물선, 타원형곡선과 더불어 임의의 곡선을 만들기 위해 5 차 베지어 곡선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하여 본 결과 제시한 윤곽오차 모델이 실제 윤곽오차에 거의 일치하였고 가변게인을 사용하여 윤곽오차의 감소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송속도를 곡률에 따라 조정하여 절삭력이 일정히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The contour error is the basic object to reduce in precision contour machining. It can be efficiently controlled by cross-coupling control (CCC). With the existing CCC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reduction of contour errors especially in high-speed nonlinear contour machining. In this study, a cross-coupling controller with three new features is proposed to maintain contouring precision in high-speed nonlinear contour machining. One is an improved contour error model that provides almost exact calculation of the errors. Another is the utilization of variable controller gains based on the instantaneous curvature of a contour and the feedrate command. For this scheme, a stability analysis is carried out. As a result, a stability region is obtained and the variable gains are decided in that region. The other scheme in the proposed CCC is a real-time feedrate adaptation module to regulate cutting force for better surface finish through regulation of material removal rate (MRR). The proposed CCC is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CC for nonlinear contouring motion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Parabolic, elliptic and Bezier curves are used in these simulation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CC substantially improves the contouring accuracy compared with the existing method particularly in high-speed nonlinear contour machining. Contour errors can be reduced more effectively by the variable gains and cutting force is maintained almost uniform by the adaptive feederate module. In conclusion, the proposed CCC is a proper controller for high-speed and high-precision nonlinear contour machin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brought the opportunity of accelerating the growth of the specialty vehicle market by increasing the research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uses of vehicles, greatly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automobile market in China. The growth and market size of the specialty vehicle industry in China has led to the opportunity for Korea's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making effort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in various ways. Apart from the opportunities and desires for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it was found out that there are a number of companies struggling to enter the market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research on the market. This study put focus on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ize of the Chinese specialty vehicle market and the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ness factors necessary for actual market entry and their performance by grasping the major competitiveness factors in Korean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entry into Chinese market. In addition, this analysis aimed at increasing its application as references to analyze the market for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who attempt to enter Chinese market afterward. In particular,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in more practical terms as it has been implemented with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in Korea when there has been no preliminary research related with the competitiveness factors in Korean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entry into Chinese market. This thesis referred to the preceding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theories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de and the theor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competitiveness of industry, competitiveness factors of enterprises, and competitiveness factor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In addition, the competitiveness factors of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are selected in actual Chinese market ent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mpetitiveness factors and performance of Chinese market entry was analyzed. In order to derive the relationship with the entry performance, the selected competitiveness factors are classified into the product competitiveness,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partn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This study also tried to prove the competitiveness factors such as price competitiveness of product, local certification of product, manager's mind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local partner's sales network, and China's import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f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s. It was found out that out of the competitiveness factor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capacity of local partner and the Product suitability for the local market were the most important competitiveness factors influencing the entry performance, and China's import certification system and technology barrier had a large effect on Korean enterprises' entry performance. Keywords : Competitiveness, Sales Network, Special Vehicle, Export, China’s import Certification, Chinese Market, Import.
절대부등식에 관한 연구 : 다양한 종류와 증명,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윤상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기타 다른 절대 부등식들도 많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산술-기하-조화평균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대략 10가지의 절대 부등식를 살펴보았는데 더 많은 부등식을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남는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절대부등식을 연구하고 싶다.
인공지능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과 책임구조의 변화 : 규범의 역할과 보안정책의 원칙
윤상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표방하며 발전한 영역이다. 현재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신경망 개념은 이미 1943년에 등장하였으며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은 1950년에서 1960년대에 정립된 개념이지만 기술적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했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토대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였다. 비로소 인공지능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으며 사회의 각 분야에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앞선 여러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러하였듯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함께 안전성을 보장해야한다. 인공지능은 그간의 기술과는 달리 사람의 완전한 통제를 벗어나고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그 동안의 기술은 모두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지만 매우 극소한 정도이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다. 무엇보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예측 및 분석 등 결과의 정확성이 90%에 이르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안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데이터와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서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이 방대한 로그 중 90%를 정확히 식별해내더라도 10%의 오탐, 즉, 약 100만 개의 로그 중 10만 개가 오탐이라는 결과는 시스템에 치명적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책임성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보장하고 그 구현을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술 표준을 통해 실현되며, 기술 표준은 법 규범과 연결되고, 법 규범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초 규범과 가치를 공유한다. 기술을 활용하며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당해 문제의 원인을 제기한 자가 책임을 짐으로써 정리된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경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기존의 법체계에서 책임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 주체와 책임 능력,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기술을 활용하여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상책임, 이익책임이나 위험책임의 원리를 채용할 수 있으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그 정도의 이익이나 위험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즉,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세부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경우 당해 기술을 설계한 자나 활용한 자 등에게 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면서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법적 규제를 가하기에 아직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미진하며, 법을 넘어서 본질적인 규범으로 논의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고, 실제 제도화 및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 중심의 윤리 강령이나 행동 강령 등 자율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보안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구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규범은 반드시 전문가 윤리와 함께 데이터는 정확하고 건전해야 한다는 데이터 관리의 내용을 다뤄야 하고, 규범과 정책의 수립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정립되고 하향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조직과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며 나타나는 새로운 보안 위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은 아직 출발 단계, 혹은 그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보안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볼 때 인공지능 기술은 1티어 분석가들의 업무, 즉,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24시간 IDS, IPS, SIEM, 방화벽 및 엔드포인트 보호 장비로부터 확인되는 경보들을 해당 보안 업체 또는 당대 보안 기술의 수준으로 확인된 위협들을 명시한 매뉴얼에 따라 일일이 확인하여 상위 분석 조직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중요한 위협 요소를 탐색해내야 하는 업무를 인공지능이 수행해 준다면 보안성은 확실히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당해 인공지능 탐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전문가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인력은 그 상위의 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