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비교 고찰을 통한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현윤정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현대 사회는 장기기증과 함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법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운영 제도와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체조직이식의 중요성과 함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률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법체계의 통합화, 둘째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성화, 셋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이다. 특히 opt-out 제도는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추정적 동의 방식으로 이식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될 수 있으며 거부 의사도 자유 의지로 표현할 수 있음을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이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과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체기증 활성화방안 : 장기, 각막, 인체조직을 중심으로

정봉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의 혈액, 인체조직, 장기 등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증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뼈·인대·건·피부 등 인체조직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의 인체기증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체기증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연구를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체기증과 관련한 윤리·의학적 고려사항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인체기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문헌을 고찰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으며 일부 단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관련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체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첫째, 인체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이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이었으며, 둘째, 인체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증희망의사를 법률적으로 표시하는 실제적인 제도가 미흡하였다. 셋째,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부분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으며, 넷째, 인체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가 없었다. 다섯째, 인체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여섯째, 인체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모든 인체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인체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뇌사의 판정, 장기의 적출요건, 분배기준 및 매매금지 등 의료적인 법적사항들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인체기증을 하는 사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체조직, 시신 등 각각의 기증되는 부분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법이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인체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의료목적의 이식부분별 개별법만이 아니라 기증자중심 개념의 통합적인 인체기증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부서들도 한사람의 기증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간단체들도 각 단체가 기증을 활성화하려는 인체의 부분에 맞추어 장기기증, 조직기증, 각막기증, 신장기증 등 개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증희망자가 기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함께 홍보하고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망후 또는 뇌사 시에 인체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장기 또는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 일정액의 장제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윤리적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체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 모두가 기증희망자와 기증자,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능동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인체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최화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T광역시와 K도 소재 3년제 간호대학 2개교, 4년제 간호대학 4개교 등 6개교의 간호 대학생으로 간호윤리과목을 이수(3학점)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4학년 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23일간 조사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이영숙(1990)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권선주(2003)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도구는 장기이식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한 주애은(1995)의 질문지를 권현주(2009)가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로 검정하였고,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전체 평균평점은 2.94점으로 나타났고,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전체 평균평점 점수는 3.72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에서는 가족 중 질병 및 사망자(p=0.012), 헌혈경험( p=0.022), 종교(p=0.008), 종교참여정도(p=0.007), 형제자매 수(p=0.00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가족 중 질병 및 사망자(p=0.002)와 헌혈경험(p<0.001), 가족 중 조직이나 장기 기증자(p=0.0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태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199, p<.001)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간호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이었으며, 생명의료윤리 의식점수가 높으면 인체조직 기증이나 이식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음이 증명되었다.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조사 연구

김태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관련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 조사법, 눈덩이 표집법, 직접 면답법 등의 임의 수집에 의하여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512명의 대상자를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주애은(1995)이 개발한 인체조직기증 태도, 일반적인 특성 및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관련 특성을 묻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총 34개 문항(일반적인 특성·인체조직기증 및 이식관련 특성 15개 문항,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태도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F-test(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어느 군과의 차이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연구의 대상자는 총 512명으로, 20세-30세 미만의 연령이 많았고(41.0%),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63.0%), 종교는 있는 경우가 많았고(59.7%), 직업은 주부학생기타(32.2%), 사무직(30.5%), 전문직(20.7%), 자영업생산직(16.2%) 순으로 나타났다. 2)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총점은 67.52점(표준편차 ±10.12)으로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나는 조직기증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평균 2.18)였고, 가장 높은 점수 항목은 “일반적으로 조직기증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평균 4.25)로 나타났다. 또한 인체조직기증을 종교상의 이유로 반대하거나, 종교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태도 분석에서는, 종교 활동 정도, 직업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 활동에서 열심히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t=10.16, p < .01), 전문직 종사자가 사무직, 자영업주부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t=4.99, p < .01)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성별, 종교 유무, 결혼상태, 헌혈경험, 사망 후 희망 장례 형태에서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4)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관련 특성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경험 및 지식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즉 인체조직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t=2.67, p < .01),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 대상자(t=3.88, p < .01),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관련 법률 제정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자 (t=4.93, p < .01), 인체조직기증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대상자(t=3.78, p < .01)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5) 기타 본 연구에서는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관련 태도 설문지에서 “나는 뇌사시 혹은 사후에 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로 응답한 414명의 응답 내용 중 기증을 희망한 조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모든 조직 (37.8%), 심장판막(11.9%) 피부(7.3%), 뼈(6.5%)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 경험 및 지식에 따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조직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에 관한 지식을 높여줌으로써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The study was intended to grasp how people think of donation of systems organs, system donation according to organ transplant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and transplantation. In the study,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512 adults, aged over 20 years through e-mail questionnaires, snowball sampling, direct interview. The instrument in the study was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34 questions about attitude of system donati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ransplant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which was used in the study of Ju Ae-Eun (1995).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for the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d F-test(ANOVA) by SAS program.The results were as follows.1) The Major of the subjects were male(63.0%), aged from 20 to 30 years(41.0%). Almost 60.0% of the subjects had religion.2) The total score of the attitude for system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was 67.52(SD±10.12), which means they were relatively optimistic. In the items(optimistic), the lowest item was 'I know the procedure for system donation'(avg. score 2.18) while the highest item was 'Actually, I think that organ donation is desirable'(avg. score 4.25). In the meantime, it also showed that they don''t oppose to organ donation due to religious reasons or that they do not think such donations run counter to religion.3) In the analysis of attitudes by general featur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for system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activities and occupations. That is, objec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religious activities were higher than the others(t=10.16, p <.01); professions were higher than other occupational groups such as office work, small businesshousewife(t=4.99, p <.01). And they were more optimistic in the attitudes of system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s other general features including ages, genders, atheism or not, marriage status, blood donation experience and desirable funeral type after dea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rrelation with the attitude of system donation and transplantation.4) In the features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ducation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the procedure(p < .01). That is, objects who have more experienced about education on human organs(t=2.67, p < .01), know that system donation is same with organ system(t=3.88, p < .01), know that the act relating to system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has been established(t=4.93, p < .01) and know the procedure for system donation(t=3.78, p < .01) were more optimistic.5) For other results, in the questionnaires about attitudes of system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414 who answered optimistically (''Yes, I''m sure'', ''I almost agree to it'') an item of 'I intend to donate my systems if I''m in brain death or die', they showed such systems to be preferably donated were all systems (37.8%), heart valves(11.9%), skin(7.3%), bone(6.5%) and etc in good order. In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attitudes are related to experiences of education on human system donationtransplantation and the knowledge. The result activ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bout organ donation would increased knowledge with efforts to change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일개 지역 종합병원 직원들의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분석

장윤하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인체조직기증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낮은 기증률로 인해 조직이식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환자의 치료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의료현장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하는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A시 3개의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행정직, 약사, 기타 등의 다양한 직종을 가진 337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체적인 인식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66.5%에서 인체조직기증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는 죽은 후 나의 신체가 온전하길 바란다’가 가장 많았다. 기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물은 질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순으로 답변했다. 인체조직기증 태도 점수는 평균 2.98±0.270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이었고, 인체조직이식 태도 점수는 평균 3.89±0.496점으로 약간 긍정적이었다. 인체조직기증 태도는 연령, 성별, 직종, 종교, 종교 활동 정도, 희망 장례 방식과 일부 유의관계가 있었고, 인체조직이식 태도는 연령, 직종, 종교와 일부 유의관계가 있었다. 과거에 본인 또는 가족이 인체조직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치료하기 힘든 병을 경험한 적이 있을수록 기증 의향이 긍정적이었고, 인체조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경우에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직종별로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인식과는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었고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오히려 병원종사자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과정에서나 의료종사자들의 직종별 보수교육 또는 병원 내 보수교육 시 정규 교육과정으로 장기 또는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앞장서서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종사자들의 인식을 먼저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ough the need for tissue donation has been increasing, tissue grafts are still lacking due to low donation rates. The employee's perspective of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who work at general hospitals and play important roles in medical treatment, were examined. The survey was conducted 337 employees such as doctors, nurses, nursing assistants, medical workers, office administrators, pharmacists and others who work in three general hospitals. According to the survey, awareness of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was low in general and 66.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t willing to donate human tissue mostly with the reason, ‘I want my body to be perfect.' Those who approved the donation mostly said the reason, 'I want to help people who need transplants a little.' The main responses of the question for essential facts to stimulate the donations are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general public' and 'strengthening treatment for donors' in order. The average score of the attitude to human tissue donation was 2.98±0.270, which was slightly negative overall. The average score of the attitude to human tissue transplantation was 3.89±0.496, which was slightly positive. The attitude to human tissue donation was related to age, gender, occupation, religion, the degree of religious activity and preferred funeral system. The attitude to human tissue transplantation was related to age, occupation, and religion. The respondents who have experience of transplantation for themselves or their own family and of suffering from illness which is difficult to treat have more positive perspective than the others. Also, the respondents who have a proper and right awareness of human tissue tend to be more positive about human tissue issue than the others who have low awareness of that. Statistically, there was no certain 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human tissue donation and jobs, however; it has relation in terms of attitude to human tissue donation a little. The staffs in general hospital tend to have negative perspective overall comparing to the public. In order to improve and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hange and improv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volving medical circle at first through making new programs or curriculums about human tissue donation in the undergraduate course and on-the-job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