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保險者 個別適用理論의 適用範圍에 대한 考察 : 自動車保險을 中心으로

朴大雄 광주대학교 1999 국내석사

자동차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그 보상책임과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 라는 용어를 사용한 후 각기 담보별로 별도의 조항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인 문명이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 범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신분 및 사회적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히고 잇다. 여기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고인 동일한 자동차사고에 배상책임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할 수 있는바,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 및 면책규정을 각기 다른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적용 판단해야 할 것인 지가 문제이다. 특히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 및 일부규정에만 언급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 지가 바로 피보험자가 개별적용이론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이 비록 제11조 제2항 제④항,⑤호(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근로재해 면책 조항) 및 제22조 제2항 제②호에만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객체를 기명피보험자로 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규정(자동차보험약관 제1조-대인배상I, 제10조-대인배상II, 제21조-대물배상)한 점으로 볼 때 약관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고에 배상책임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할 때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면책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각 피보험자들은 각자의 독립된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모든 면책조항을 절대적면책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선량한 피보험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험제도 본질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1996년 8월1일 개정약관 일부 조항에 등장하여 그 적용여부의 논란이 있었으나, 동 이론은 자동차보험규정 및 면책조항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rm, 'the insured' is used in compensation liability and escape clauses in automobile insurance provisions contained in automabile insurance contracts and it is the prescribed extent of the insured in special clauses in each security. The extent of compensation liability of automobile insurance is extended to the rate of pracitcal use not only of the registered insured in the insurance policy but also someone of those are stipulated position or socially related people. The problem occurs whether the insured is an individual application or not. The plural inusred can exist in an insurance accident, and same car accident, so it is the problem as to whether compensation liability and escape clauses in a car insurance provision are to be understood as applying to each individual insured. Especially, if there is an expressed provision about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in the prescription, it is not a problem. But on occasion not provision nor referred part provision how to do, that is the problem about the extent of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though the extent of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is prescribed in the present automobile insurance prescription in numbers ④ and ⑤, of article 2, provision II (labor calamity escape clause of no compensation damage). When the object of insurant compensation liablility is not considered as a prescribed unregistered insured but as a insurcd, there is no expressed provisionif a plural insured exists in the same accident. For each insured compensation liability considered, each insured has each independent insurant profi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scape clause. Thus, if all the escape clauses are interpreted into an absolute escape clause, the well-meant insured can not receive insurance benefits as a result of the essential aim of the insurance system being is disobeyed. The registered provision concerning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appeared as a partial clause applied prescription in August 1, 1996 and had received criticism concerning its application. But the theory must apply regardless of the registered descriptionto confirm the essential aim of automobile insurance and the matter be further investigated fully descibe the compensation liability provision and escape clause.

自動車保險上 被保險者 個別適用에 關한 硏究 : 對人賠償Ⅱ를 中心으로

김현록 大邱大學校 2002 국내석사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n Korea does not specify insurance clauses applied independently to each insured definitely while those of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those provisions in their contracts. So this paper analyzes this problems and presents the improvement plans. First, we should have those coverage provisions applied independently to each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because they can protect the third injured party as well as the insured. In this case, if any insured among several insureds has a right of asking for insurance money, then the third party's right of filing claims for damages direct to the insurer is recognized. Second, depending on the case, it is reasonable to give a right of subrogation to insurer from the insured who pertains to a exemption clause individually. Finally, when we revise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in the future we should contain insurance contract provisions applied independently to each insured because there will be exist irrationality in the field of assessment of claims continuously owing to disagreements between the court decisions and insurance contract provisions. Therefore we should recognize the coverage provisions applied independently to each insured most important in insurance claims adjustment.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설명의무 : 한중 양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문슬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동등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보험편에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약관규제법」등 법률에서도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경우 그 해석이 문제가 된다. 게다가 실무상 대다수의 해상보험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국 보통법은 해상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판례에서 해상보험자에게 일반보험자와 동등하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모든 해상보험계약의 해상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만일 설명의무가 부과된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해상보험자가 설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중국 역시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 보험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내 법원에서 처리되는 대다수의 해상보험사건은 영국법이 아닌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처리되고 있다. 중국은 <해상법> 제12장에서 해상보험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같은 일반규정은 마련하지 않아 중국 <보험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이행정도를 “설명”과 “명확설명”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양자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상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위반효과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문은 영국법상 해상보험자에게 약관설명의무가 부과되는지를 검토해보고,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현행 규정과 판례에서 나타난 실무상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한중 해상보험법제의 개선방향 정립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자의 담보범위에 관한 연구

WANG JILONG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무역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이 체결된 후 운송이 완결될 때까지는 보관, 선적, 적재, 하역 등의 작업이 행해진다. 이에 의해 해상운송인에게는 발항직전부터 화물의 인도에 이르기 까지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해상운송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해상운송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는 경제적인 손해로 나타나며 손해의 부담책임은 무역업자, 해상운송인, 적하보험자와 관련되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역업자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적하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는 달리 국제무역을 전제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운송계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국제해상운송의 대상이 되는 적하가 곧 해상위험발생의 객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해상운송중의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하보험계약의 존재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적하보험의 담보범위는 선하증권 등의 해상운송계약서상의 운송인의 유책사유 및 면책사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관계 또는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다. 중복관계의 경우 피보험자인 하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피보험의무조항에 의해 피보험자로 하여금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대위취득한 보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적하보험자와 운송인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면책사유를 축소하면 할수록 보험자의 담보범위는 그 만큼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적하보험의 담보범위의 축소 또는 제한은 피보험자의 불만을 증대시켜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하보험을 외면하게 될 것이며 그 만큼 위축되고 그 사업영역 또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국제해상운송인의 목적이 되는 화물은 해상위험발생의 객체도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위탁한 화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제주체는 해상보험제도를 이용하여 해상보험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이러한 경제주체는 한편에서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하주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이 양 계약에서는 해상운송인, 해상보험자의 해상위험에 대한 책임부담범위에 대해서는 약정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전자에서는 선하증권에, 후자에서는 해상보험증권에 구현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해상위험부담에 관한 각각의 내용은 중량 또는 보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운송규칙에서 구별되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헤이그규칙과 하무르크 규칙 등 국제운송규칙에서의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한 책임기간을 적하보험자의 담보책임원칙과 담보기간의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해상적하보험에서의 적하보험자의 책임과의 대응관계를 논하였다.

우리나라 海上積貨保險者 代位權行使에 관한 硏究

박종은 全北大學校 2006 국내박사

Subrogation is the legal term for "standing in the shoes of", which usually involves the representation of insurance companies seeking to cover on paid losses from liable third parties, including lien negotiation and enforcement proceedings. "Standing in the shoes of" means the act of putting by a transfer, a person in the place of another, or a thing in the place of another thing. Therefore If one person performs duty of another, they are then "equitabl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person owed negligence of the other. It is the substitution of a new for an old creditor, and the succession to his rights, which is called subrogation and it is precisely the reverse of delegation. Thus, subrogation is a concept or doctrine which is applicable in many situations. For example, subrogation can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property, fidelity, errors and omissions, and casualty claims. But specially, the most common form of subrogation is when an insurance company pays a claim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nother. There are three kinds of subrogation ; 1. That made by the owner of a thing of his own free will; example, when be voluntarily assigns it. 2. That which arises in consequence of the law,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example, when a man pays a debt which could not be properly called his own, but which nevertheless it was his interest to pay, or which he might have been compelled to pay for another, the law subrogates him to all the rights of the creditor. 3. That which arises by the act of law joined to the act of the debtor; as, when the debtor borrows money expressly to pay off his debt, and with the intention of substituting the lender in the place of the old creditor. However, this paper will focus on No.2 and its applicability to contract of marine cargo insurance only. In the casualty area, in particular, subrogation is a concept that all insurance must be familiar with. Because subrogation occurs when an insurance company that has paid off its claimant takes the legal rights the claimant has against a third party that caused the loss or damage, and sues that third party. In the same way, subrogation can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marine insurance. Subrogation rights of marine cargo insurers originated from Marine Insurance Act 1906 can give many profits to the insurers who can take revenues from this recovery rendered expecting the receipts of insurance premium and the insured take revenues by lowering insurance premium on making a contract before recovery. Also this subrogation rig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a warning the carrier that do their best to carry out their obligation for the customers with paying penalty of a breach of contract, based on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from the said recovery pursued by the cargo insurers duly took over subrogation from the insured after payment under the insurance policy. But,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rules such as 「Hague Rules」&「Hague-Visby Rules」etc., these rules for the carrier have an obstacle to pursue a recovery by the cargo insurers and it is too difficult for the insurers to make a recovery against the carrier because these rules made by the carrier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m, do give wide exemptions for the carrier in connection with the carrier's liabilities. To speak plainly, the carrier may always exercise the enjoy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relying on such rules and the enjoyment of wide exemptions of "error in the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the ship", on the contrary of "Error of Cargo Handling and Custody" in which the carrier is only liable for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view of the above points, the carrier have a tendency to decline their liability and besides even though the carrier reluctantly accept their liability, they take advantages of the enjoyment "Limitation of Liability", i.e. SDR666.67 per package or unit or SDR2.0 per kilo of gross weight of the goods, pursuant to 「Hague rules」&「Hague-Visby Rules」respectively. The carrier has more negligence clauses than liability clauses. Meanwhile, recovery rate by the marine cargo insurers showed just 17.3% in the market of marine cargo insurance in Korea for 5 years during 1997 to 2001. Under the above whole circumstances, with a view to practical recovery rights of the cargo insurers for the sake of insurer's benefits, this thesis hereby recommend practical measurers against systematic and realistic problems at field as follows. First, we must apply to a flexible adoption of article NO.663 of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the contract of marine cargo insurance as practical plans for systematic problems and we must also apply to a flexible adoption o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he second is the use of a special agreement for breaking "Limitation of Liability" case by case by the shipper and consignee at the time of making contract. The third is a powerful recovery pursuing against carrier as a wrongdoer who has only a little "Limitation of Liability". The last is a making and accumulating database obtained from the course of recovery process. This study concentrate on general theories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and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arties in their aspects after fully examining Korea Commercial law and many provisions and case laws of MIA,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referring to sundry records as well. Then as strengthening plans for practical problems at field, the first is a perfect sales of insurance goods. For example, the insurer must refuse to accept an insurance policy including waiver of subrogation clause. The second is a fair and resonable procedure on settlement of claims at all times. They must not allow to the insured for exgratia payment of the sum assured. The third is a making manual and standardization for a fluent recovery. For this, they need to consider the ideal treatment of insurance claim the procedure of which is self-explanatory. The fourth is a initially making plan of accurate strategy with thinking how to pursue recovery against the carrier at the time of receiving notice of claim from the shipper. The fifth is a timely and regularly teaching for the insured and the carrier to understand cargo insurance policy. Finally, the marine cargo insurers need to change their consciousness based on the exact understanding their position as a matter of importance. If the marine cargo insurers can improve only the record of 1% recovery rate on actual claim payment to the insured, this amount recovered from the liable parties can be assisted improvement of bad budget status on management of insurers. Until now, in this paper, I have referred to the detail of the law of subrogation and the practice of insurers subrogation. There are complex area of law and there are significant issues which remain unresolved in the law. All insurers should have more than a superficial of it. If they do not, they run the very real risk of letting an asset simply slip away. Every time an insurer opens a file it should ask itself whether the insured has any right to recover its losses from a third party. If the insured does, the insurer should contact with the insured or its lawyer and ensure that its subrogation rights are protected. 해상적화보험자의 대위라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상적화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해상적화보험자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외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까지 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중의 이득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법681조 및 682조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적화보험자의 대위권은 해상적화보험자나 피보험자 그리고 해당 운송인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해상적화보험자에게는 보험료수입이외의 부수적인 수익을 파생시킴으로써 해상적화보험자의 경영수지개선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 6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해상적화보험자의 연평균 손해금액이 약 7백7십7억 7천만 원이고 손해율이 연평균 45.4%이므로 만약 해상적화보험자들이 대위행사에 의한 보험금 환입율을 기존의 평균 환입율 17.3%에서 1%만 상향 시키더라도 국내 해상적화보험자들의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피보험자에게는, 비록 피보험자와 그의 변호사가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보험이익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대위에 의해 그들의 주장 대부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소송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조기수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들이 현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궁극적으로 보험료할인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운송인에게는 운송계약규정에 의하여 운송화물의 정상적인 인도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향후 운송화물취급과 안전운송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해상운송소비자에 대한 운송회사의 신뢰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해당 운송인의 이미지재고의 효과도 발생하게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해상적화보험자의 대위권행사가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해상적화보험자의 대위행사에 의한 보험금환입율이 저조한 데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법규나 국내법률 그리고 해상적화보험 실무상에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운송과 관련된 현행 각종 국제규칙들이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의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인들에게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상업과실에 있어서도 운송인의 고의나 불법 그리고 감항성결여 등과 같이 제한적인 책임만을 부담시키고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운송인의 불법행위의 경우, 화주들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해상적화보험자로 하여금 운송인에 대한 대위권행사를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4편 법규정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상대적 강행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시킴으로써 보험약관에 대한 한계를 입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 해상운송업이 고도의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막강한 자본과 법률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사들과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형의 오퍼상들 간에는 처음부터 운송계약의 비대등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나 계약자의 비대등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세한 중&#8729;소 수출기업이나 소형의 오퍼상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다. 해상적화보험자와의 적화보험계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유상쌍무계약이고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은 일종의 운임을 전제로 한 도급계약임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와 운송인 그리고 대기업 화주를 제외한 영세 중소 수출기업과 소형 화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비대등성은 형평법상 어긋나 있다. 그리고 개인 간 혹은 기업간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8729;발전하게 한다는 상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상대적 강행 규정인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이들이 제도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옳다. 이 밖에도 계약상 책임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률요건과 그 효과가 서로 다른데서 오는 문제 즉, 사고입증책임의 부담과 각 사안별 청구시효의 차이에 따른 문제, 그리고 도로운송사업자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의 미비 등이 해상적화보험자들의 대위구상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험 실무적으로는 해상적화보험자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대위행사전략의 부재와 보험자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보험영업의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특혜지급의 시비와 대위권의 포기조항이 삽입된 보험증권의 인수, 보험보상처리의 불공정성, 대위구상에 관한 통계자료 미집적 및 미공개, 운송인과 화주들의 적화보험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해상적화보험자의 대위구상성공율을 떨어뜨리는 요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해상운송을 지배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규칙들은 시나브로 화주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운송인의 책임이 확대 가중시켜 가는 추세에 있으며, 세계 각 국들은 현행 자국의 민사법체제 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과거의 과실책임주의원칙의 적용보다는 무과실책임원칙적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이는 현행 과실책임원칙하에서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한 피해자 손해구제에는 자체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과 사실상 피해자의 완전구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은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인 반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분쟁해결 및 책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송인의 책임에 적용하기에는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해상운송 사고 시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운송인이나 화주 양쪽 모두에게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곤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해상적화보험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운송인으로부터 구상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주고 화주들과 운송인들의 화물에 대한 손해방지와 손해방지경감의 노력이 강조되어 갈 것이다. 특히 해상적화보험자들은 보험자 대위구상권이 일반 계약법 및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고 현재의 손해보험시장 여건상 이익을 창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각 해상적화보험자들은 대위구상업무를 보험금지급업무에 못지않게 업무상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그동안 오류를 범했던 측면을 대폭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해상적화보험자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 해상적화보험자의 실질적인 대위권행사 실태와 해상적화보험자의 대위권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 분석을 통하여 해상적화보험자 대위권을 재정립해 보고 현행 해상적화보험 실무상 대위권 행사 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봄으로써 향후 해상적화보험자의 양질의 대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중심으로

서고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 국내박사

Insurance is a designed system to have entities prepare for various risks amid their economic life in the modern society. Insurance itself is a group-aid system by forming risk organization which creates funds based on the amount calculated by statistic fundamentals and law of large number, and pay certain amount to those who met with a contracted accident in order to complement their economic loss. Means to secure someone's living are gaining interest as modern society ages. Within insurance systems,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the insurance program with noticeable living guarantee characteristic—has been receiving attenti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is a life insurance contract between policyholder and insurer, with the structural distinct feature that other person—ie. third party—as the beneficiary. Therefore, in this form of life insurance, there exists a unique entity called the insurance beneficiary, and through its existence, the function of securing livelihood of others become maximized. Insurance beneficiary, which separates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with other sorts of life insurance accompanies several issues including, ①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y, ② acquisition, inheritance, and transfer of rights, and ③ limitation of beneficiary rights and intervention rights. The reason behind such several issues on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stems from the lack of substantive enactment which can serve as basis for interpreting these issues. There are only eight codes within the current Commercial Act regulating life insurance, which implies a near impossibility for the Act to systemically regulate and thoroughly resolve disputes occurred from the contents of contract.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revised version of Commercial Act was promulgated on Mar 11, 2014 (Act No. 12397) and enacted as of Mar 12, 2015. That said, there were hardly no revisions or complementary measures to regulation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its beneficiaries. Therefore it finds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to draw issue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its beneficiaries, in an environment of provision delays amid rising importance of these life insurance contracts. This thesis concentrates on issues surrounding beneficiaries among many controversial point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suggests opinions on future amendments. First of all, this thesis reviewed general features on legal nature, the parties concerned,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effect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Then, this thesis reviewed theories,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on ①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y, ② acquisition, inheritance, and transfer of rights, and ③ limitation of beneficiary rights and intervention rights among numerous issues surrounding beneficiaries. Lastly, this thesis suggests measure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as a fundamental resolution. Based on such studies, summary of major issues and suggestions for legislative amendments for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problems may occur from lack of written legislation on time of effectuation in terms of legal nature of designation and change rights of beneficiary. This thesis suggest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4 (2) of Commercial Act, ① notification of beneficiary’s designation and change takes effect at the time of dispatch,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notification arrives to insurer, and ② past payments from insurers to existing beneficiary before the notification remains valid. Second, security of credibility and long-term preservation issues can occur when policyholder agrees to designate and alter beneficiary in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This thesis suggests requiring the document to include credibility features, as stated in Article 44-2 (1) of Commercial Act Enforcement Decree—requiring the document the include credibility features, and requiring multiple accreditation process stated in Article 44-2 (3) of the decree. Also, this thesis argues to add provisions to Article 3 (2) of the decree, regulating long-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s well as application of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nd empowerment of electronic confirmation. Third, whether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y can be admitted from policyholder’s testament. The thesis argues that it should be admitted, in order to secure completeness of the rights to designate and alter the beneficiary. Thesis suggests revision of Article 733-2 to allow policyholder to designate beneficiary by using testament as a form of declaration of intention. Fourth, problems can be occurred from cases when the policyholder has not executed rights for beneficiary re-designation, and when simultaneous death occurred to the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The thesis suggests that, the policyholder should be allowed to re-designate its beneficiary at the time of beneficiary’s dea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3) of Commercial Act, and to re-designate the beneficiary in case of insured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4). In case of simultaneous death of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this thesis suggests to designate and confirm the beneficiary’s heritor to become the final beneficiary by adding Article 733 (5). Fifth, problems can also occur from applying inheritance ineligibility stated in Civil Law to those assuming concurrent positions of heritor and insurance beneficiary, and insurance benefit distribution in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This thesis suggests to deprive of beneficiary’s right and execution of policyholder’s beneficiary change rights by adding Article 732-2 (3) of Commercial Act. Also, the thesis argues to add Article 733-3 of Commercial Act, which regulates equal distribution of insurance benefit to multiple beneficiaries, as well as stating beneficiary’s limited recognition and inheritance renunciation does not affect his/her acquiring of rights to claim insurance benefits. Sixth, introducing intervention rights of insurance beneficiaries as a form of insurance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can be of issue. The thesis argu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as the system can appropriately harmonize protections of beneficiary and creditor of the policyholder. Also thesis suggests to add Article 734-2 by legislating intervention rights when a certain scope of entities can succeed the position of policyholder by providing certain amount to policyholder’s creditor and by notifying insurer, in case when processes for attachment on rights to claim insurance cancellation refunds or bankruptcy processes are initiated. This thesis aimed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life insurance theories, particularly on those issues on beneficiaries from the comparative law viewpoint. Hope this study attributes in resolving issues on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and its beneficiaries, as well as grounding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applicable provisions. Keywords: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designation & change of beneficiary, rights to claim insurance benefits, agreement of policyholder, designation & change of beneficiary through testament, confirmation of beneficiary, simultaneous death, ineligibility of insurance beneficiary, distribution of insurance payments, intervention rights of insurance beneficiaries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보험이다. 보험이란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된 일정금액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약정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는 집단적 구제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제도 중에서도 생활보장적 기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커다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험수익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수익자의 존재를 통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생활보장적 기능이 극대화 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여타의 보험계약과 구분 짓는 표지이자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권리 취득 및 상속과 양도, 보험수익자의 권리 제한 및 개입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된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러한 논점에 대한 해석 근거가 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상법에 생명보험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단 8개인데, 이것만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4년 3월 11일에 법률 제12397호의 개정 상법이 공포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 상법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및 보험수익자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의 마련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에 대해 제기되는 논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논점 중에서도 특히 보험수익자에 관한 논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대한 법적 성질, 계약관계자, 성립요건, 효과 등과 같은 일반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많은 논점 중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권리 취득 및 상속과 양도, 보험수익자의 권리 제한과 개입권에 관한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타국 입법례를 비롯한 학설, 판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 대해 제기되는 논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와 관련된 논점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 제734조 제2항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발신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해당 통지가 도달하기 전 보험자가 기존의 보험수익자에게 행한 보험금의 지급은 유효하다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 그 신뢰성 확보와 장기보관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에 전자문서의 신뢰성 요건을 추가할 것과 같은 조 제3호의 전자문서의 진위성 확인과 관련하여 다중인증절차를 행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전자문서의 장기보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관기간 동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활용과 전자시점확인의 부여를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온전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 제733조의2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여 유언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의사표시를 기재함으로써 유언에 의해서도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과 보험계약관계자가 동시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확정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를, 제4항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수익자를 확정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험계약관계자의 동시사망의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를 기준으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최종적 보험수익자로 확정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상속인과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한 상속결격사유의 적용과 수인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분배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 제732조의2 제3항에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려 한 경우 해당 보험수익자의 권리박탈과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를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법 제733조의3에 단순 수인인 보험수익자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균분할 것과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보험금청구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문제된다. 이 제도는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법 제734조의2에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일정범위의 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개입권을 신설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대한 종합적인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특히,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및 보험수익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규정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금청구권, 피보험자의 동의,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확정, 동시사망, 보험수익자 결격사유, 보험금분배, 보험수익자 개입권

해상보험계약상 선박의 감항능력 묵시 워런티 위반의 효과와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 MIA 1906 및 IA 2015를 중심으로

손효석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9 국내박사

An insurance warranty in the English law is an essential duty on the part of the insured which is a promise to the insurer. It has functioned as a safety valve for the insurer that used to be in a worse position than the insured in regard to information. As legal regime concerning insurance warranties has automatically discharged the insurer from liability in case of breach, even if the breach is remedied or is unrelated to the loss,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harsh consequences for the insured. Hence, by enforcing the Insurance Act 2015 (IA 2015) in 2016, the United Kingdom has been regulating the draconian consequences of breach of warranty in a new way. This is also valid in South Korea of which the governing law in marine insurance policy is subject to the English law.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has a coexistant relation with IA 2015. IA 2015 has no provision, inter alia, in relation to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of a ship, bu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A 2015 stipulates that the revised warranty regime can be applied to the implied warranty as well. As to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of a ship, in case Section 10 of IA 2015 is applied, its breach can be remedied before the occurrence of loss, but it is only limited to technical breach, such as medicine and does not apply to breach central to risks. Meanwhile, as this implied warranty is a contractual term defining the ship’s risk as a whole, it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Section 11 of IA 2015. Therefore, the potential concomitant problems in case the Section is applied does not affect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MIA 1906 per se does not impose the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 for warranty on the insurer, but IA 2015 requires the fulfillment of the transparency requirement of Section 17 of IA 2015 in case the insurer returns to the traditional regime by contracting out a new warranty regime. Accordingly, the insurer has an indirect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 for warranty to the insured.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the legal principle under voyage policy which has had harsh consequences for the insured has brought balance of interest between insurer and insured to a certain point by the implementation of IA 2015. On the contrary, the legal principle under time policy which does not recognize this implied warranty has not been discussed at all during the procedure of enactment, and it seems to apply still favorably for the insured. Therefore, by including negligence in the concept of 'privity of the insured' such as 'positive knowledge,' or 'turning the blind eyes' established by English precedents, balance of interest between insurer and insured should be brought in the legal principle under time policy as well. The Nordic Marine Insurance Plan of 2013 (NMIP 2013, Ver. 2016) and the Recommendations of Marine Insurance Act in the 2001 Report of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 can be some good examples for reference in the process. It will be a proper alternative which can prevent marine accidents caused by human factors, such a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insured. In addition, by affecting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laims related to ship safety and the reduction of premium,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sured in the long term.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상 워런티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써 이를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등의 보험자에 대한 약속으로 본다. 이는 과거 피보험자에 비해 정보에 있어 열위에 있었던 보험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워런티 법리는 보험자가 정보력에 있어 우위를 가지게 되는 등 시대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그 위반 시 치유를 불허하고 워런티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자동적으로 면책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영국은 2016년에 이르러서야 2015년 영국 보험법(Insurance Act 2015, IA 2015)을 시행하여 종래의 엄격했던 워런티 법리를 새롭게 규율하고 있다. 이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다. MIA 1906은 IA 2015와 병존적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IA 2015는 그 중에서도, 선박의 감항능력 묵시 워런티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문 해석상 수정된 워런티 법리는 묵시 워런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선박의 감항능력 묵시 워런티와 관련하여 IA 2015 제10조가 적용될 경우 그 위반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치유될 수 있으나, 위험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의약품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에만 국한된다. 한편, 당해 묵시 워런티는 선박 전반에 걸친 위험에 관한 계약조건이므로 동법 제11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므로 동조의 적용 시 수반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은 선박의 감항능력 묵시 워런티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MIA 1906은 보험자에게 워런티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나, IA 2015은 보험자가 새로운 워런티 법리를 불이익변경하여 종래의 법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간접적인 워런티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감항능력 묵시 워런티가 인정되어 피보험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하였던 항해보험상 법리는 IA 2015의 시행으로 일정 부분 당사자 간 이익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반면, 당해 묵시 워런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보험상 법리는 IA 2015의 제정 과정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었던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관대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던 ‘positive knowledge, turning the blind eyes’와 같은 종래의 악의의 개념을 이전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기간보험상 법리도 양 당사자 간 이익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주 법률개정위원회의 2001년 Report상 해상보험법 개정안과 2013년 노르웨이 해상보험계획(2016년 판)은 그러한 과정에서 참고하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피보험자의 과실과 같은 인적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며,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클레임 감소 및 보험료 인하에도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피보험자 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

오주석 東義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용되는 영문약관상의 준거법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사건에 관하여는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법과 관습이 적용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인 MIA와 아울러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협회 적하보험약관인 ICC(A)·(B) 및 (C)를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먼저 MIA는 제정시까지의 해상보험에 관한 실무경험과 관행 및 판례의 태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3조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과 항해에 수반하는 위험은 물론 기타의 위험도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할 수 있는 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제2조에서는 육상위험도 담보위험으로 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MIA에서는 해상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이 해상보험계약상의 담보위험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협회 적하보험약관인 ICC(A)는 포괄주의의 입 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ICC(B)와 (C)는 MIA와 동일하게 열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ICC(A)는 MIA보다 담보위험의 범위가 넓은데 반하여, ICC(B)와 (C)는 보험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사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MIA상의 위험을 삭제 또는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MIA보다 담보범위가 좁다. 이외에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위험으로 인한 직접손해의 보상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ICC(A)·(B) 및 (C)모두 간접손해인 공동해손과 쌍방과실충돌을 담보위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해상보험자는 면책사유 이외에도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소멸 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조건이나 워런티를 약정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MIA 제55조 제2항 (a), (b), (c)호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자연소모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그 중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지연손해,자연소모 및 통상적 누손이나 파손은 해상보험약관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는 소위 절대적 면책사유로 이해되고 있다. 그 외에 보험목적의 성질이나 하자에 근인한 손해 및 담보위험에 근인하지 아니한 기계적 손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ICC(A)·(B) 및 (C)는 기업환경의 변화와 해상사업 활동영역의 확대에 부응하여 면책사유를 확대 · 구체화시키고 있다. ICC(A)·(B) 및 (C)에서는 MIA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를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있는 외에, 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포장 또는 포장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절에 의한 손해 또는 비용, 선박소유자 등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원자력 또는 방사능을 이용한 무기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MIA에서는 워런티로 규정하고 있는 감항능력의 흠결을 ICC(A)·(B) 및 (C) 제5조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MIA의 원칙을 완화하고 있으며, 또한 MIA에서는 담보위험으로 열거한 전쟁위험과 아울러 육상위험인 스트라이크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MIA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지만, 해상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일반법으로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해상보험약관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MIA는 여전히 해상보험 약관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흠결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coverage and exclusions in marine insurance, an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issues inherent in the present provisions. This writer ventured to tackle the issues by adopting the legal and periodical approaches, that is MIA(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ICC(Institute Cargo Clause)(A)·(B)&(C) using in practice. MIA Article 3 enumerate perils of the seas, fire, war perils, pirates, captures, barratry etc. as maritime perils in marine insurance. And moreover in the end of this stpulation, it refered that any kind of perils designated by the policy may be the maritime parils. Thus ICC(A) provided the all risk coverage form and ICC(B) & (C) provided the restricted-risk coverage form in clause 1, and confirm to the needs of the marine enterprise in clause 2 and 3 stipulated the general average clause and both to blame clause as coverage. MIA Article 55 (2) enumerated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delay,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of insured as excluded perils. Moreover ICC(A)·(B) & (C) stipulated the exclusions added to MIA in the clause clause 4, 5 & 6, such as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of the vessel, and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 or fusion,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war and strike, etc.. From the viewpoint of legal theory and in practice, because of the character of MIA is non-compulsory statute, MIA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ICC(A)·(B) & (C). But the method of coverage and exceptions in MIA and ICC(A)·(B) & (C) is not systematic in logically. However present ICC(A)·(B) & (C) materialize the stipulation of the MIA, following the change of stowage device, subject-matter in transport and enterprise evironment. Thus all kinds of exclusions covered by the special clause, excepted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delay,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The present writer comes to over-all conclusions, by proposing that MIA is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and the complementary provision of ths ICC(A)·(B) & (C). Therefore in this moaning, MIA is the startpoint and foundation of the ICC(A)·(B) & (C) provisions.

보험계약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김원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보험계약은 약관이 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다른 약관계약과 마찬가지로 부합계약이 원칙이고 보험은 무형의 금융상품이다. 여기서 특히 가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계약교섭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해소하여 사적자치원칙의 전제가 되는 대등한 당사자관계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이다.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이 최근 경쟁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설명의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핀다. 특히 독일 보험계약법(VVG)과 EU 보험계약법원칙(PEICL)의 경우 설명의무를 포괄적 정보제공의무로 바꾸었는데 장차 우리 법이 나아갈 방향이 될지를 본다. 아울러 우리 상법과 보험업법 제정시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일본의 상황을 살핀다. 최근 한국 보험사업자의 시장진출이 실현된 중국의 2009년 개정보험법의 해당조항도 본다.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서 설명의무가 차지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제도의 전개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그리고 입법 제안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관련 법률의 설명의무조항은 입법목적, 규정내용, 적용요건, 위반시의 효과 등이 각기 다르고 규정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무수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보험자가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조화할 합리적 기준을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본다. 나아가 설명의무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핀다. 예컨대 설명의무의 이행 주체, 시기, 이행방법, 의무위반의 효과 문제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본다. 설명의무에 관한 상법 제638조의3에 대하여 2014. 3. 11.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중요한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도 학설ㆍ판례에 맡겨진 상태이다. 이 논문은 입법론의 경위와 내용을 소개한 후 본 연구자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설명의무는 관련 법률의 합리적 해석과 필요한 입법을 병행하여 운용하여야 할 제도이며, 포괄적 정보제공의무로의 전환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n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insurance contract terms which prepared by insurer. Duty to explain is to maintain contractual balance relation and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insured before the insurance subscription by pre-revising the context of insurance contract. In case of Korea, there are the provisions on insurer's duty to explain in "Commercial Law",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Insurance Business Law", "Bill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re is a problem as there is no or ambiguous provisions on relevant regulation on the 'what is important provision of insurance terms' and 'what insurer should explain'. Thus,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is important provision of insurance contract terms before the judgment of important matter. In consequence of classifying and revising up-to date important cases, it can be reached to a conclusion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reliance on the cases only in the decision of the essential cases. Also, as the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provisions on insurer's duty to explain and uncompleted legislations can cause the conflicts on laws and interpretation, legislated supplementation as follow is needed. Regarding to the implementing period, duty to explain need to be done at the latest before the insured's subscription to able the insured to review and acknowledge the important matters. Regarding the implementing metho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method by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f insurance product, solicitation for insurance and etc. Implementation of duty to explain need to reach the degree that the insured actually can acknowledge and understand. Regarding the form of the violation of duty, it has to define exaggeration, overstatement, deceit, omission of explanation as well as when it is as well as when it is not explained the important context of the clauses as the violation. In Korean Commercial law,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un-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when the insurers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Howev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prohibit the insert of unexplained terms. Hereat, it can be considered that applying not only Commercial Law but also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in the intent of duty of explanation as to protect the insured. Current commercial provisions has to be modified by applying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Moreover, regarding the Insurance Business Act, compensation need to be made if insured suffer losses by insurance companies due to their un implementation of the duty to explain. However,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an "law" that generally has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insurance business. Thus, is considered that it is appropriate to trans-regulate the provisions relevant to compensat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that regulate juridical re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us, with the legislative solution revised above, it is necessary to academics and practice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that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enhanced comprehensiv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Insurance Contract Law(VVG)" of Germany and the "The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PEICL) of EU.

海上積荷保險에 있어서 危險變動에 따른 保險者의 責任에 관한 硏究

이동수 朝鮮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1997 국내석사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surer's liability for the change of risk in marine cargo insurance. Generally, the insurer undertakes risks on the assumption that circumstances of risk should not be changed for attachment of risk. If not, insurer can avoid contract of insurance or can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orm the time of change. This is the principle of change of risk. Bu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re are so many interpretation ways, The law and clause of each nation, covered risks of insurer, range of indemnity and interpretational principles have been transformed. And therefore those parts of interpretation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trade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problems of application between exclusion periled and causality with the problems of legal effects as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trade. This thesis summarizes insurers' liability on the change of risk as follows: The first is the change of voyage and the alteration of departure port. where a vessel originally sails from the specified port of departure, but if subsequently her port of destination were voluntarily changed after commencement of the sail, there is a "change of voyage". Where there is a change of voyage,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when the determination to change be manifested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However, where several ports of destination are contemplated in the policy, there is no change of voyage although the vessel omits one of the ports of destination. And where a marine policy on goods covers a land transit following a sea voyage, sea voyage only should be considered when it is determined whether there is change of voyage or not. When the vessel fails to actually sail from the specified port of departure before commencement of risk, there is alteration of port of departure. In this case, the risk does not attach. The second is the sailing for different destinations. When the vessel fails to sail for the specified port of destination before commencement of risk, there is "sailing for different destinations". In this case, the risk does not attach, either. The third is the deviation. When a vessel proceeds from her port of departure to her port of destination by an unusual or by an improper course, there occurs a "deviation". In this case, the insurer is relieved of liability from the time of deviation. However, a mere intention to deviate is of no effect unlike change of voyage. There must be an actual deviation in order to relieve the insurer from liability. By the way, there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deviation and change of voyage If the vessel, without entirely abandoning the prosecution of the voyage described in the policy, yet voluntarily, and without justifying cause, departs from the prescribed course of that voyage, this is deviation, while if the vessel either originally sails on a different voyage from that described in the policy, or if, after sailing, she entirely abandons all intention of prosecuting the voyage described in the policy, this is a change of voyage. The fourth is the delay in voyage. There is an implied condition that voyage should be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be prosecuted with reasonable despatch. If the voyage is not commenc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of insurance for voyage. And if the voyage is not prosecuted with reasonable despatch without lawful excuse,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the liability as from the time when the delay becomes unreasonable. The fifth is the change of vessel and transshipment. It is an implied condition in a policy on goods that the ship named therein should not, after the commencement of risk, be changed without necessity or the consent of the insurers. Therefore, unnecessary or unsanctioned change of the ship produces an alteration of the risk and exempts insurers from liability. When once an insurance on cargo has been effected, the vessel cannot be changed unless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r, although the vessel so substituted may be even superior to the original one. But if the original vessel is during the voyage so disabled in consequence of a peril insured against as to necessitate the transshipment of the cargo to another vessel for safety, or for conveyance to destination, the insurance continues to cover the goods. The last is the deckload. In accordance to MIA, deck cargo must be insured specifically in the absence of any usage to the contrary. So there occurs change of risk if general goods are carried on deck. By the way, NCC policy allows deckload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 of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However, on-deck clause is incorporated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eing carried on deck, the conditions on such deckload shall be amended to FPA or ICC(c) including the risks of jettison, washing overboard as from the commencement of this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