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稅者의 財務狀況과 稅務報告性向이 稅務代理人의 意思決定에 미치는 影響 : -非外監企業을 對象으로-

최지광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세무대리인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결산을 지원하고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충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Cuccia 1994).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특성은 독립성을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외부감사인과는 다르다(Colson 2005).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Roberts(1998)의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납세자 옹호성향(advocacy)을 가지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어떻게 결산에 대하여 조언하고,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에 따라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재무상황으로 소폭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상황과 소폭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결산에 대하여 어떻게 조언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세액공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애매한 상황에 비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신고에 대하여 가지는 세무보고성향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 납세자의 재무상황과 세무보고성향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상 공격적으로 결산하도록 조언하고,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재무상황으로 당기순손실이 예상될수록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상 공격적으로 결산하도록 조언하고, 세액공제가 확실할수록 세무대리인의 결산에 대한 조언의 공격성은 강화될 것이다. 셋째,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이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세무조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 또는 중소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설문조사(internet-based 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로 선정된 380명의 세무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2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적절하게 답변되지 않은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후 191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그리고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은 결산에 대한 조언이나 세무조정 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산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조언하고,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obek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납세자의 재무상황으로 당기순손실이 예상될수록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공격적으로 결산하도록 조언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세금비용(tax costs) 뿐만 아니라 총비용(all costs)이 최소화되도록 결산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Scholes and Wolfson(1992)의 효율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과 Watts and Zimmerman(1986)의 부채계약가설(debt covenant hypothesis)에 따른 이익조정 또는 공격적 재무보고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무보고의 공격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연구모형에 의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가 없어지면 재무보고의 공격성이 커진다는 것으로 Frank et al.(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실무위험(practice risk)이 높으면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세무대리인은 보수적으로 세무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원인은 Kadous et al. (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세무대리인이 실무위험을 고려하여 세무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이 위험회피적일수록 보수적으로, 위험선호적일수록 공격적으로 세무조정하는 현상을 보여 세무대리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인 세무보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갖는 차별성 또는 공헌점은 첫째, 연구내용의 차별성으로서 Ayers et al.(1989)로부터 Bobek et al.(2010)과 Roberts(2010)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조세최소화(tax minimization)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납세자 옹호성향이 재무보고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의 최소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연구환경의 차별성으로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익조정이나 공격적 재무보고 및 공격적 세무보고에 대한 연구들은 외부감사 대상기업이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비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비외감기업의 특유한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비외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성으로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조세전략(tax strategy)의 이론적 틀과 실험연구를 접목한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효율적인 세무계획에 대하여 실험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세무회계 주제에 Kahneman and Tversky(1979)의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을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본다. 넷째, 납세자의 세무보고성향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미국에서와 같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서비스기준서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준서가 제정될 때 본 연구는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 tax professional supports a taxpayer's year-end accounts settlement and prepares tax return. From the perspective of tax authorities, a tax professional encourages clients to honestly report tax returns, but the tax professional also performs a conflicting role by filing clients' taxes in favor of the standpoint of the taxpayers(Cuccia 1994). As such, tax professional's role is different from the role of an external auditor who performs work based on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Colson 2005). With an application of Roberts‘s economic psychology-processing (EPP) model(1998) without a presence of an external auditor, this study examined how recommendation of tax professionals with a propensity for client advocacy changed depending on clients' financial condition and how tax adjustments of tax professionals changed depending on the clients' tax reporting attitude. In other words, this study tested the difference between tax professionals' recommendation on each situation under two different clients' financial conditions where slight net loss or slight net income are expected.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ax professionals' decision making when the receipt of tax credits is certain compared to an ambiguous situation. Next, the study also examined how tax professionals' tax adjustments changed when clients demand aggressive tax adjustments compared to demanding none.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formulated in order to review the effects of tax professionals' client advocacy, taxpayer's financial condition and tax reporting attitude. Firstly, if tax professionals have a higher propensity for client advocacy, then tax professionals would recommend aggressive accounts settlement and perform tax adjustment aggressively. Secondly, if net loss is expected, then tax professionals would advise to settle accounts aggressively and if tax credits are expected, then the aggressiveness of recommendations would be reinforced. Thirdly, if clients' tax reporting attitude is aggressive, then so be the attitude of tax professionals. To verify the aforementioned hypotheses, this study conducted internet based surveys on tax agency offices, tax firms and small accounting firms located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The survey questions were sent to 380 tax professionals, and 222 surveys were returned. Except the improperly answered 31 surveys, 191 surveys were used in the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ANOVA),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OLS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nalytical method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ly, tax professionals' degree of client advocacy affected their decisions when making recommendations on accounts settlement or tax adjustments. Tendency towards client advocacy led the tax professionals to advise and perform tax adjustment aggressively and this supported the hypothesis. The result coincides with the results of study by Bobek et al.(2010) and also other studies. Secondly, tax professionals advised to settle accounts aggressively when net loss is expected which also supported the hypothesis. This result was interpreted as that the tax professionals advised aggressively in order to minimize not only tax costs, but all costs in general depending on taxpayers' financial conditions. It confirmed the study results of the "Effective Tax Planning" by Scholes and Wolfson(1992), and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and the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by Watts and Zimmerman(1986). In addition,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aggressiveness of tax reporting is reinforced when the receipt of tax credit is certain. This also supported the original hypothesis. The result confirmed the study model of Scholes and Wolfson(1992) which concluded that the removal of trade-off between tax costs and non tax costs reinforces the aggressiveness of tax reporting. The result also coincides with the study results of Frank et al.(2009). Thirdly, when the practice risk is high and if taxpayer's tax reporting attitude is aggressive, then tax professionals conservatively settled account. The result also supported the original hypothesis. This phenomenon is attributed to tax professionals' risk management consideration when doing the tax adjustments(Kadous et al. 2008). Particularly when tax professionals' tolerance of risk are separately grouped and studied, the result showed that risk-averse tax professionals applied conservatism compared to risk-seeking tax professionals who reported tax more aggressively. This showed that tax professionals' own risk affinity is very much related to the degree of aggressiveness when reporting tax. The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earlier studies and the contribution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earlier studies from Ayers et al.(1989) to Roberts(2010) analyzed the impact of tax professionals' client advocacy on tax minimization, but this study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analysis to the minimization of all costs including the financial reporting costs. Secondly, most of earlier studies explicating earnings management,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or aggressive tax reporting used models involving companies subjected to statutory external audit or publicly-traded companies. This study is based on data from non audited companies thus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users of n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hirdly, this study combined a theoretical framework of tax strategy centered on an efficient tax planning and a practical framework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based on actual experiments. The study adopted the research method of "Effective Tax Planning" by Scholes and Wolfson(1992).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rests upon the application of "Prospect Theory" by Kahneman and Tversky(1979) to tax and accounting thesis. Fourthly, the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urgent to enact statements on standards for tax services similar to the one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tax professionals' decision making remain unchanged regardless of taxpayers' aggressiveness when reporting tax. This study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such standards are enacted in Korea.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고명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한국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에 관한 연구

김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asymmetric cost behavior)의 존재를 검증하고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대칭적 원가 행태는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증감할 때 원가의 감소율이 증가율과 동일하지 않은 재정 행태를 뜻한다(Anderson et al., 2003).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지방 공기업이 비대칭적 원가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둘째,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 내부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의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 지방 공기업의 영업비용 변화율이 영업수익 변화율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전체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 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관리적 자율성(managerial autonomy)을 행사할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별로 비대칭적 원가 행태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권 변화에 따라서도 지방 공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논리가 바뀌므로 시기에 따라서 원가 행태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지방 공기업 원가 행태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조직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자원 조정 비용 이론(resources adjustment cost theory)에 입각하여 조직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 조정 비용과 조정 가능성이 원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방 공기업과 정부 간 주인-대리인 관계, 제도적 환경의 변화, 정치·경제적 요인 등 조직 외부적 요인이 원가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지방 공기업 비대칭적 원가 행태 존재 여부와 그 결정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먼저 이 논의는 지방 공기업의 자원과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이 있다. 즉 이 논의는 공적 자원을 남용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재정 자원을 관리하여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의 문제로 이어진다. 많은 공공 조직은 주인-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을 위임받아 주인의 뜻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주제의 하나이다(Wamsley & Zald, 1973; Waterman & Meier, 1998).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인-대리인 관계에 놓인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맞게 공적 재정을 누가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이며 모든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첫째, 지방 공기업의 재무결산 보고서와 국가승인 통계인 지방 공기업 결산 및 경영 분석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 공기업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지방 공기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e-지방지표, 지방재정365 등의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넷째, 지방 선거 자료를 구득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의회 현황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권 변화에 따라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 자료와 대통령기록관 정책기록, 정책기획위원회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분석 방법은 합동회귀분석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 표준오차를 교정하였고, 패널 분석 방식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전체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 존재 여부는 분석 모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합동회귀분석 모형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대칭적 원가 행태를 보였으나, 패널 분석 모형에 따르면 하방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조직의 원가 행태가 하방 경직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적어도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는 모형에 따라 대칭적이거나 오히려 하방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는 지방 공기업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자체적으로 손익금 처리가 가능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대적으로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사에 비해 그렇지 못한 공단 및 상·하수도에서 원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전체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가 하방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유형이나 자율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원가 행태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형 뿐 아니라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도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해지던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 공기업의 하방 경직적 원가 행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는 한국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는 고정 불변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유형과 시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지방 공기업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서 원가 행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공공 조직이 제도적 압력(institutional constraints)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내부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첫째, 내부적 요인은비교적 일관되게 원가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유형자산과 종업원 규모가 크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지방 공기업의 원가는 하방 경직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자원 조정비용이론(resource adjustment cost theory)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변수나 지방공기업이 외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의 비중은 일관되게 원가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여건이 나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의 경우 하방 경직성이 심화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예산외 재정기관으로 활용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하방 경직성이 심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금 비중이 큰 지방 공기업의 원가 경직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부적 요인 중에서 지방 공공서비스 수요를 의미하는 변수는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영향력을 가지더라도 유형과 시기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 공기업이 공급하는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가변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지방 공기업이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쉽게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공공서비스를 대리하는 더욱 적합한 측정 지표를 보완하여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정치적인 요인은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서비스 수요 요인과 마찬가지로 변수 측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 즉, 종속변수인 원가 변화율은 매년 변화하는 반면, 지방 정치 관련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선거 기간인 4년을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혹은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관계가 원가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재정적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 기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공기업의 원가 행태가 유형과 시기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공공 조직이 처한 제도적 제약과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지방 공기업의 원가 비대칭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방 공기업간의 주인-대리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의 최종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영향은 결국 지역을 넘어 전체 국민에게까지 파급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지방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셋째, 지방 공기업의 원가 회계 정보를 통해 지방 공기업의 매출액 변동에 원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긴 시기의 한국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를 최초로 규명하여 관리 회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재정 및 행정 행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는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지방 공기업의 판매관리비나 인건비, 경비 등 세부 원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연구 대상 자료의 한계 때문인데 향후 자료를 보충하여 세부 원가별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부적 결정 요인 중에서 조직 수준의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선택은 기관장 개인이나 조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의 가능성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방법론적인 면에서 내생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xistence of asymmetric cost behavior and the determinan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LPE) in South Korea. Asymmetric cost behavior refers to a financial behavior in which the rate of decrease in cost is not equal to the rate of increase when the factors that cause it increase or decrease (Anderson et al., 2003).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ymmetrical cost behavior of LPEs, this paper se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Korean local public corporations were showing asymmetric cost behavior. Second, this article divid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asymmetrical cost behavior of LPE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order to verify the first research question empirically, this study analyzed how the operating cost change rate of LPEs is changing with the rate of change in operating income from 2002 to 2018. Specifically, if the asymmetrical cost behaviors of LPEs in the entire period were shown, it was examined whether they appear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managerial autonomy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LPEs, so I analyzed whether asymmetric cost behavior varies by specific type. In addition, I also examined the impact of chang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logic surrounding LPE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of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resource adjustment cost theory in detail, I examined whether the cost of human resource adjustment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djustment affect the cost behavior. Next, I studied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to the organization on cost behavior,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nd the government,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o study the existence and the determinants of asymmetric cost behavior of LPE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this discussion relates to who and how make decision on LPEs' resources and budget process. In other words, this issue leads to the fiscal accountability, which uses public resources efficiently without abuse and manages financial resources to create public value. Most public organizations have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where unelected bureaucrats are empowered to implement policies that fit the owner's will is one of the topics that has been important in social sciences (Wamsley & Zald, 1973; Waterman & Meier, 1998). Therefore, identifying the cost behavior of LPEs is an attempt to check who is responsible for and how to manage public finances to meet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Various data are used for this analysis, and the time range of all data is from 2002 to 2018. First, LPEs` financial reports and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were analyzed. Second, the current state data of LPE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re used. Third,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LPEs, local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local financial statistics were referenced. Fourth, the election statistics system of the Election Commission was used to obtain the local election data. Moreover,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ouncil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used for analysis. Lastly, in order to examine how the systems related to LPEs and local institutions have changed due to the change of central government, the press releases of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policy record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announcements of the Policy Planning Committee have been consulted. The analysis method was based on the pooled ordinary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standard errors were corrected at the level of individual LPEs. Additionally, a panel analysis method in fixed and random was additionally presented. As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existence of asymmetric cost behavior, first of all, the cost behavior of all LPEs was discrimina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odel.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pooled ordinary regression analysis model, LPEs showed a symmetrical cost behavior. However, according to the panel analysis model, they appeared elastically downward. These results mean that, unlike the general perception that the cost behavior of public organizations will be sticky, the cost behavior of Korean LPEs, at least from 2002 to 2018, is symmetrical or rather downward elastic depending on the model. Second, the cost behavior of local SOEs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and timing. First of all, compared with indirect managed companies, which is able to handle profit and loss on its own and has relatively autonomous operation, such as pursuing its own business, the rigidity of costs has been lower in industrial complexes and water and sewerage. This result suggests that although the cost behavior of all LPEs seems to be symmetrically, the type of cost behavior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r degree of autonomy. Third, the type of cost behavior i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as well as type. Specifically,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ere strong restructuring of local SOEs was applied, the downward cost behavior of local SOEs intensified.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st behavior of LPEs can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time, rather than having a fixed and invariant nature. On the one h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een as evidence of the fact that public organizations are not free from institutional constraints. Next,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behavior we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irst, internal factors had a relatively consistent effect on cost behavior. Specifically, the cost of local SOEs with tangible assets and large employees and low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was found to intensify downward rigidity. The abov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resource adjustment cost theory. Second, among the external factors,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independence variable or the propor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bsidies from the outside appeared to be a factor that intensifies cost stickiness. This means that in the case of LPEs unde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conditions, stick cost behavior is intensified.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re are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to use LPEs as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the budget proces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st stickiness is strengthened. when LPEs have a large share of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Third, among the external factors, the variable representing local public service demand does not have a strong effect. Even if it had an influence depending on the type or time, the direction of the influence changed. This may be because local residents' demand for local public services may not quite important variable to affect LPEs` cost behavior. Or it may be because LPEs do not supply public goods in line with local public service needs, but rather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demands of governments. Unfortunately, it was impossible to give an accurate answer to this study only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e the study by supplementing more suitable metrics representing public services. Fourth, political factors seem to have a relatively small influence on the cost behavior of LPE. This may be a problem of measurement to represent the demand for public services. That is, while dependent variable changes every year, the variables related to local politics basically change every 4 years, which is the election period. Or, it may be because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LPEs and local governments has a small influence on the cost behavior compared to the financial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 of cost behavior of Koren LP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cost behaviors of LPE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ype and timing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environment facing public organizations. Seco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st asymmetry of LPEs, it is possibl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ir arms` length bodies. Third, analyzing how cost reacts to changes in sales of LPEs is also meaningful for an implementation of financial accountability. Lastly,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 that it has first identified the asymmetrical cost behaviors of Korean LPEs in a relatively long period, thereby improving understanding of public finance and administrative behavior as well as management accounting. Neverthele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id not analyze detailed costs, such as labor costs,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on(SG&A) cost, and other expenses of LPEs. This is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data,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ehavior of each detailed cost by supplement the data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focused on economic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mong internal determinants. This choice could result in omission of the possibility of agency problems that may arise at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level. Third, in terms of methodology, it has the limitation that it has not completely solved the endogenous problem.

稅務代理人의 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 依賴人의 所得申告水準決定을 中心으로

김연식 暻園大學校 2003 국내박사

無意味한 延命治療 中斷에 대한 立法的 考察 : 大法院 2009.5.21. 宣告 2009다17417 判決로 觸發된 論爭點을 中心으로

박준태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되어 온 화두지만,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일명 김할머니 사건)’에서 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대법원의 변화된 입장을 기점으로 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지던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 절차, 요건 등을 전제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한정된 논의로 좁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서 의미 없는 생명연장을 계속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논거는 이미 다수 여론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운영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치료만 하면 생존과 치유가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족·친지 등에 의한 섣부른 연명치료 중단 결정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 측 논거도 일리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혹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결정이 이미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일선 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서 치료중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시행의지를 공론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3건 제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둘러싼 논의인 만큼 서둘러 졸속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무작정 심의를 미루는 태도도 곤란하다. 의·과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수년전만해도 사망했을 환자가 지금은 최첨단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 삶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동 논의가 단 한차례의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의·과학의 발달정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든 재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론만큼이나 성숙한 합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가 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시대적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하는 이유이다.

稅務代理人의 意思決定에 미치는 影響要因에 관한 實驗硏究

이환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Tax preparer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our tax system, especially in corporate and personal income tax. For instance, in 1996 almost all the incom tax returns of the bookkeeping-taxpayers have been professionally prepared. To understand whether or how taxpayers comply with tax laws, it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 how tax professionals make judgements or decisions in the course of working for their clients. Tax preparers are pressed to meet not only client's expectations but also tax administration's requests at the same time. So, it can be said that tax preparers play their business under the very unique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experimental evidence concerning tax preparers' behavior towards preparer sanctions and client'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ax preparers' reporting decisions. Basically my arguments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expected utility theory, more directly on the Kahnemann and Tversky's Prospect Theory. Therefore, this study builds a model that there ar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lient's characteristics, preparer penalty, and the decision made by paid tax prepare. Based on the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penalty level, importance level, and aggressiveness level variables on the decision made by preparer. This study extends prior research on preparers' behavior by examining, in an experimenting setting, how preparers apply an ambiguous area of tax law to ambiguous fact situations for a hypothetical client. The experimental sample is composed of 152 CPAs and 142 CTAs those dispersed nationwid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Subjects were required to examine hypothetical tax scenarios and make decisions for their hypothetical taxpayer-clients. And, all the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operated by two levels, so they are dichotomous variables. By contrast, the dependent variable, that was measured by 11 point scales, is one of continuous variables. Hypotheses concerning with the relationships among clients' characteristics, tax administration's penalty, and tax preparers' decision making are as follows Hypothesis 1 : Professional tax preparers will make more conservative decisions when an explicit threat of penalties are relatively high. Hypothesis 2 : Professional tax preparers will make more conservative decisions for a client who is less important to them than a client who is more important to them. Hypothesis 3 : Professional tax preparers will make more aggressive decisions for the taxpayer-clients who are relatively more risk seeking. Hypothesis 4 : Preparer penalties will be more effective when a less important client is involved than when a more important client is involved. Hypothesis 5 : Preparer penalties will be more effective when a more conservative client is involved than when a more risk-seeking client is involved. Hypothesis 6 : Professional tax preparers will make more aggressive decisions for the taxpayer-clients who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and more aggressive. Hypothesis 7 : The moderating effect of client's characteritics on the penalty threat will be more greater when an important and risk-seeking client is involved than a less important and conservative client is involved. To test the above hypotheses, General Liner Model Procedure(GLM Procedure), more specifically ANOVA and ANCOVA Procedures were proceeded. Based on the experimental examination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ggested as follows: 1) The importance of a taxpayer-client influences the amount of risk that tax preparers are willing to accept when making decisions in the course of working for their clients 2) The preparers were much more willing to adopt an aggressive position with the aggressive client and a conservative position with the conservative client. In other words, when preparers knew their client's preference, they adopted a tax position consistent with the client's preference. This relation was magnified when the client was more important. 3) The threat of preparer penalties also influenced the behavior of the subjects in this experimental examination. The subjects were less likely to select a risky tax position when there was an explicit threat of preparer penalties.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d preparer penalties may affect practitioners' judgments or decisions in the course of working for their clients. 4) Preparer penalties are more effective when a more conservative client is involved than when a more aggressive client is involved. 5) The interaction between preparer penalties and client importance predicted by hypothesis 4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hift in the cell means was in the expected direction. The subjects were most conservative in their selections in the high penalty/less important case and made the most aggressive decisions in the low penalty/important case. 6) The interaction between client's importance and aggressiveness predicted by hypothesis 6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hift in the cell means was in the expected direction. The subjects were most aggressive when an aggressive/more important client is involved and made the most conservative decisions when a conservative/less important client is involved. 7) Also, the interaction among the client's characteristics(aggressiveness, importance) and preparer penalty level was not statistically supported. Nevertheless the shift in the cell means was in the expected direction. For instance, the subjects made the most aggressive decisions in the low penalty/important/aggressive case. In this point, the findings were very similar to the result 5). 8)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by means of ANCOVA suggested that practice-career factor was the only effective covariate especially in CPAs. It was a very notable attribute that couldn't be found in CTAs, so it was required to adjust the prior results to this findings. Nevertheless, the original results of the main treatment factors were not changed.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a negativ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practice-career) and aggressiveness for CPAs. In a few word, more-experienced CPAs showed a propensity to select conservative positions, while less-experienced CPAs conducted conversely. In shor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rospect theory explains preparers' decisions. More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preparers' behavior is consistent with a cost-benefit approach, too. When faced with the prospect of contradicting the client(i.e., a possible loss situation to the practitioner), the preparers adopted more aggressive positions with aggressive clients, especially those with more important clients. And,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increased preparer penalties may prove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compliance provided that the sanctions are not idle threats. Therefore, the levels and types of sanctions and probabilities of enforcement that are necessary to deter tax preparers' aggressive tax behavior are the ares for future research. This research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factors affecting tax compliance and supports prospect theory as a vehicle to explain tax preparers' decision behavior in the course of working for their taxpayer-clients. However,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validate these conclusions with more different research designs and samples.

銀行의 委任專決限度와 代理費用

김범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은행의 여신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정도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반여신 동일인 한도와 무수익여신비율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구조조정 및 여신관리 분야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하는 은행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에는 우리나라 은행중 20개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설정하여 무수익여신비율 및 1인당 업무이익과 신용대출비율, 1인당 인건비 및 일반여신동일인한도규정의 관계를 1996년과 1997년도의 기간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수익여신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대출비율과 1인당인건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인건비와 1인당 업무이익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용대출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이며, 종업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은행의 경영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여신동일인한도액은 무수익여신비율과 주무부장의 일반여신동일인한도신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authority delegation in Bank's loans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data for twenty commercial banks over the period of 1996 to 1997, including nationwide and local banks are analyzed. Proxy variables are : ratio of distressed loans, current income per employee, ratio of credit loans, wage per employee, and authorized loan limit for manager. Regression analysis are conducted for hypotheses testing. The results show that ratio of distressed loans is negatively related to ratio of credit loans and wage per employe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s hypothesized. Especially, current income per employee is intimately positively related to wage per employe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s hypothesized. However, authorized loan limit for manager is positively rela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o the ratio of distressed loans when the limit is measured by the authorized credit loan amount of bank's central office manager. These results Imply that agency costs in loan decision making are not serious because loans based on credit and managers' autonomy contribute to better performance of banks Furthermore, compensation is also positvely related to bank's performance.

감사품질이 ESG 수준에 미친 영향 : 회계감사와 지속가능경영

최승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setting sustainability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audit quality as a dependent variable as they look at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udit quality,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focusing on companies. However, in practice, numerous domestic companies (Samsung, Hyundai Motor Company, SK, LG, Naver, etc.) receive a variety of ESG advisory services from a group of accounting experts such as the Big 4 accounting firms, from establishing an ESG promotion system to preparing strategies to respond to investor requirements. . In fact, on July 20, 2021, EY Korea launched 'ESG Impact Hub',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ESG one-stop advisory services, and participates in various ESG-related forums, conferences, and regulation work to help Korean compan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SG and On April 27, 2022, Samjong KPMG announced the 'ESG A webinar titled 'Company's Business Transform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as held. In addition,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eld a webinar on September 23, 2022, with the theme of 'Guidance on Standards for Certification Practices for Sustainability Reports, etc.'. As such, accounting firms are actually making efforts for companies to respond to ESG issues, grow and survive sustainably, and there is a need to empirically verify this. Unlike these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an accounting auditor who provides certification services to information users for accounting information provided by companies, gives reliability to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the high quality of accounting audits, which gives information users such as investors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uch as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information) and notes (non-financial information) presented as a result of all financial and non-financial activities of the compan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and activities will be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recent business environment has become an era in which companies emphasize non-financial areas represented by ESG as well as financial areas represented by economic activities only for the pursuit of profit for sustainable growth and long-term survival of companies, and the accounting environment is also stric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 significant part of the company's value represented by intangible assets is not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financial accounting that do not reflect othe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ompany's value creation capaci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re being criticized(Barth et al. 2015; Baruch Lev and Paul Zarowin 1999), suggesting that non-financial information represented by ESG, that is, sustainability accounting, can provide alternative information to corporate executives and investors (Kahn et al. 2015). As such,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applied to companies are facing an environment of the times in which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quality on the level of a company's ESG activities, and its signific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udit fee, audit time, and whether or not a large accounting firm was used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and verified by considering the ESG score as a proxy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ll substitutes used as substitutes for the auditor's audit efforts to impart reliability to accounting information (audit fee, audit time, whether or not a large accounting firm), and the ESG total score for enhancing audit fee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ESG),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as observed. This means that audit quality affects information users' investment decisions and, accordingl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sustainability. In addition, a robustness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at information users perceive the actual audit quality as the external disclosure deadline for audit reports for the current year usually arrives after 3 months in the following year, an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is supports previous research that auditing in terms of agency cost alleviates the information asymmetry that exists between companies and information users, and suggests that it can induce rational decision-making by investors and consequently increase corporate sustainability.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질과 감사품질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봄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독립변수로, 감사품질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국내 수많은 기업들(삼성, 현대차, SK, LG, 네이버 등)은 Big 4 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ESG 추진체계 수립부터 투자자 요구사항 대응전략 마련까지 다양한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실제로 EY한영회계법인은 2021년 7월 20일, ESG 원스톱 자문서비스 전문 조직인 ‘ESG Impact Hub’를 출범하여 ESG 관련 각종 포럼이나 학회, 규정 제정 작업 등에 참여하여 한국 기업이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삼정KPMG는 2022년 4월 27일, ESG 평가기관 중 가장 공신력이 높은 ESG Rating인 MSCI 기반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ESG 대비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과 이행전략’이라는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 9월 23일,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업무 기준 가이던스’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여 기업 실무 담당자들과 정보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회계법인 등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ESG 이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생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회계감사인 입장에서 회계감사의 높은 품질이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는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모든 활동의 결과로서 제시되는 재무제표(재무적 정보)와 주석 사항(비재무적 정보) 등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명성과 평판을 얻으려는 노력과 활동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다. 특히, 최근의 기업 환경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대표되는 재무 영역 뿐만 아니라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영역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고, 회계 환경 역시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대표되는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창출 역량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재무회계의 한계점이 비판받고 있으며(Barth et al. 2015; Baruch Lev and Paul Zarowin 1999),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 즉, 지속가능성 회계가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그 대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Kahn et al. 2015). 이처럼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계감사는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계법인의 높은 감사품질이 기업의 ESG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유의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감사품질 대용치로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대형회계법인 여부를 사용하였고, ESG 점수를 기업의 지속가능성 대용치로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감사인의 감사노력 대용치로 사용된 모든 대용치(감사보수, 감사시간, 대형회계법인 여부)와 감사보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ESG 전체 점수(ESG) 간의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품질이 정보이용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통상 당해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 공시기한이 차기연도 3개월 이후에 도래함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실제적인 감사품질의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앞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대리인 비용 측면에서 회계감사가 기업과 정보이용자간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판단과 공격성

김원태 慶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우리나라 종업원 소유 기업에 관한 사례연구 : 경향신문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