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령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리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행정학과 정치학 이론을 연결하여 세계, 중국 및 중국 하남성의 인구노령화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는 제2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주로 인구노령화의 개념, 지표 및 고령화 발생의 원인, 세계 인구노령화의 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분은 이론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인구노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부는 제3장, 제4장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주로 중국의 노령화에 대해 분석했다. 제3부는 제5장과 제6장의 내용에 해당한다. 제5장은 인구노령화 문제에 대해 건의를 제안하고 관련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关于中国人口老龄化与老齡产业的硏究

장상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re urbanization, increasing nuclear-family and aging population. Since reform and opening up, Chinese average lifespan is getting longer because of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like development of medical treatment, increasing concerns of health and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5th National census taken in the year 2000 indicated that China enter an aging society defined by UN with exceeding 7% of elderly population over 60 in total. Moreover, Chinese aging population is getting faster since the late 1970s which is affected of implem entation of family planning policy. At the same time, The support ratio of the labor force to explain the ratio between the demand of the elderly people support and labor force will be increasing rapidly. A rapid aging population of China could lead to a big problem in socially and economically. Negative factors such as Reduction of productive population, labor productivity, increasing medical costs, the burden on social welfare spending weighted, slow economic growth, will interfer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However Chinese silver industry is just started to be ready and also their business value is week. Also, many parts of this industry is still not be developed and very insufficient. But Chinese elderly people are recently getting to tend to have independent life as the change of awareness for supporting family and financial improvement of the aged. Also, Income sources are getting guaranteed by expansion such as savings expansion and the endowment insurance that prepared for a golden years life.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and values will be accelerated and this will be a base of silver industry development. As increasing of demand for this business, wide-ranging new industry creation will be expected from basic service to high level service like medical and leisure. At the same ti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inforcement, public interested service for the elderly, this is supported by China government, is getting increase so it would fulfill the elderly’s welfare desire. However, the service which is provided by government has a limit in both of quality and quantity so it might not fulfill every desire. The industry aimed for aged in China is still the beginning compare with the developed country’. Chinese business scales is not big enough, private enterprise’ business participation is also not that active and even the basic research for this industry is not conducted well. However, government concern and enterprise partic ipation for this industry is getting active with increasing the elderly population rapidly. This business in China reach to the spreading step right now and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going up, the speed of spreading will be getting accelerating. It would take some time to reach higher level but the future of this industry is bright regarding of increasing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purchasing power. Therefore Korean enterprises which are desire for participating to this industry in China have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of investment in long term. If they miss the timing of invest, it would be hard to ensure the business spread out and marketi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not only enforce the politic support but also expand the domestic spending to improve this business. This business could be one of profitable business but it cannot exclude the public interest also, and it has to focus on that the active government support is the main motivation in the developed country. Therefore, it has to be aware of the need of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ilver industry in china is still the emerging industry of the beginning stage, but this industry is an attractive and promising industry. So Korea companies have to continue effort to enter Chinese silver industry. 현대 사회의 특징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주거환경의 향상 등 생활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제 5차 전국인구조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UN이 규정하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이에 더해 1970년 말 이후로 본격화된 가족계획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노령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동시에 노인 부양의 수요와 노동인구 간의 비율을 설명하는 노동부양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할 전망이다. 중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는 사회ㆍ경제 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의료비 부담증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 가중, 경제 성장률 둔화 등 부정적 요소가 중국의 앞을 가로 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중국 실버산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아직 사업성도 미약하다. 또한 중국 실버산업의 많은 영역들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의한 노령자의 경제력 향상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 증대와 양로보험등의 확대로 노후 소득원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소비패턴 및 가치관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며, 이는 실버시장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버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령 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ㆍ식ㆍ주 관련 서비스에서 의료,여가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신규 사업분야의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와 함께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인 노인복지서비스도 증가해 고령자들의 복지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서비스는 양과 질 모두에 한계가 있어 경제력 있는 고령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실버산업에 비하면 중국의 실버산업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 비하여 시장규모도 크지 않으며,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 역시 활발하지 못하며, 실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빠른속도로 증가 하는 노령인구에 따른 정부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 및 기업들의 실버산업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의 실버사업은 이제 확산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전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 중국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구매력 상승 등을 고려하면 중국 실버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실버산업에 참여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행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투자 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 전개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을 확대 하는 동시에 실버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령사업이 하나의 수익사업이기는 하나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노령사업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노령사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 노령산업은 아직 시작단계 신흥산업(新兴产业)이지만, 매력있는 유망산업 이고,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신규 진출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중국 시장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기업도 중국 실버시장 진출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를 해야겠다.

국가간 경제성장 차이에 대한 경제요인분석 : 수출,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

임성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학위논문은 100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 관계, 85개국의 주요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 및 거시경제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3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수출산업의 생산성수준(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로 100개국의 수출다각화/집중화(전문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수출생산성수준과 허핀달지수의 변화에 따라 100개국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포함된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PY와 HHI가 모두 증가하여 전문화/상향집중화가 예측된 I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출전문화와 연료집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는 증가하고 HHI는 감소하여 상향다각화가 예측된 II 그룹에서는 다양한 상품으로 다각화와 소득이 낮은 상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높은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상향다각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가 감소하고 HHI가 증가하여 하향집중화가 예측된 III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공산품 수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 및 1차상품 수출로 하향집중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PY와 HHI가 모두 감소하여 하향다각화가 예측된 IV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상품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다양한 산업으로 하향다각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생산성(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에 따라 예측된 수출경향과 분석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소득상위국가 그룹에서는 상향다각화 대신에 다양한 산업으로 다각화 경향을 보인 II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I, III, IV 그룹은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득상위국가 그룹에서는 기술집약상품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인 I 그룹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자원과 1차상품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인 III 그룹과 하향다각화 경향을 보인 IV 그룹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중위국가 그룹에서 I 그룹은 기술집약 상품으로 전문화, II 그룹은 공산품 수출로 다각화, 그리고 III 그룹은 연료와 광물 관련 상품으로 집중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하위국가 그룹에서 수출전문화와 연료집중화 경향을 보인 I 그룹의 성장률이 3.27%로 가장 높고, 공산품으로 다각화 경향을 보인 II 그룹의 성장률도 2.95%로 높게 나타났다. 1차상품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인 III 그룹의 성장률이 2.40%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집약 상품으로 전문화하거나 공산품 수출로 다각화 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프리카에서는 자원집중화 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수출경향과 관계없이 수출이 경제성장과 매우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유럽과 OECD에서도 수출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공산품으로 수출다각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체제전환국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같이 수출경향과 관계없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소득이 높으면서도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은 기존의 성장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수출전문화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1970~2014년 기간에 8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시경제요인과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간에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환경에 따라 거시경제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거시경제요인과 인구구조변화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85개국을 1인당 GDP 증가가 전체 평균 이상인 고성장국가와 평균 이하인 저성장국가로 나누어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성장 국가를 OECD와 비OECD 국가로 나누어 영향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산업구조가 ICT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1995년을 전후하여 기간에 따라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초기소득은 소득증가와 기간에 관계없이 음(-)의 계수로 신고전학 소득수렴 이론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고성장 19개국에서는 수출과 FDI가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고성장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다. 또한 정부지출증가율은 1995년 이전에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성장 19개국에서는 1995년 이전에 정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 66개국에서는 고성장 19개국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투자가 경제성장률과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중등졸업인구비율은 1995년 이전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부양비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인구비율, 유소년증가율은 1995년 이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지출비중은 1995년 이전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지출증가율은 1995년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성장 비OECD 47개국에서는 다른 그룹과 다르게 노령인구비율과 노령부양비율이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률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 OECD 19개국에서는 다른 그룹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업화된 고소득 국가는 생산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보다 새로운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조기에 채택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성장률과 부정적인 관계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지지되었다. 4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87~2017년의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VARX 모형을 추정하였다. 인구구조변화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경제 내 다양한 부문의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장의 연구는 이러한 간접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거시변수들 사이의 내생성 및 인구구조변수의 외생적 관계를 반영한 VARX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부양비뿐만 아니라 유소년인구비중 및 고령인구비중을 활용하였다. 고령화·저출산은 노동공급을 줄여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년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성장률 제고효과는 없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장기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총공급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화로 인한 총공급과 수요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령인구의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이 있는 노령인구가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정책(예를 들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는 투자위축 및 예비적 저축 증가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더 저해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장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의 수출은 다각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수출다각화 단계를 벗어나 수출전문화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품목을 구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8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조사한 3장에서 한국은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고성장 19개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장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은 고성장 19개국의 특징 보다 노령인구증가율이 1995년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저성장 OECD 19개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산업관련 법령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본을 공급할 수 있고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다. 4장에서 출산율 둔화는 장기적으로 향후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소득은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저출산을 탈피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노령인구의 급성상기도감염환자에서 항생제 사용이 폐렴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김승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In the case of acute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since most of the cases are caused by the virus, it is known that using antibiotics is not appropriate. However, in some infectious diseases, the effect of using antibiotics is showing positive results, 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according to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Currently, several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r appropriateness of antibiotic prescriptions for the entire population, such as pediatric or adult patients, have been reported so far.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o analyze the relevance of complications such as pneumonia caused by the use of antibiotics in acute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tibiotic prescribing on the prevalence of pneumonia. We studied elderly patients aged 65 years and older who received outpatient treatment for acute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from January to December 2018 using data from health insurance data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f the patient visited the hospital with the same disease within 30 days, it was defined as the same episod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pisode and whether or not antibiotics were prescribed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ntibiotic prescription group and the non-prescription group were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confirm the prevalence of pneumoni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whether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pneumonia during the target period as an outcome variable.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was 3,059,864, and the total number of claims was 10,629,051. A total of 5,898,239 episode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by constructing medical episodes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definition.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ffect of antibiotic prescription on the prevalence of pneumonia in acute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the elderly, the odds ratio (OR) for pneumonia in the antibiotic prescription group was 1.30 (OR 1.30, 95% CI 1.292-1.309),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did not clearly reflect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occurrence and antibiotic prescription when constructing an episode, and there was a limit in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ntibiotic prescription had depending on the constraint conditions of health insurance data. Future studies will have to complement these limitations.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감염성 호흡기질환에서는 항생제 사용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현재까지 소아 또는 성인 등 전체 인구에 대한 항생제 처방 현황이나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으나,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폐렴 등의 합병증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위해 수집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급성상기도감염을 진단받은 노령인구 환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포함 여부와 폐렴 동반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일 년 동안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요양급여 청구 건을 통해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동일한 처방 건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처방 건에 대한 임상적인 특성과 항생제 처방 포함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항생제 처방 포함군과 처방 미포함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폐렴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기간 동안 폐렴 상병을 진단받았는지 결과변수로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환자 수는 총 3,059,864명이었으며, 해당하는 청구명세서는 총 10,629,051건이었다. 30일 이내의 동일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처방은 동일한 진단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총 5,898,239건의 처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항생제 처방이 포함된 군에서 폐렴 동반이 더 많았다. 항생제 처방과 남성, 75세 이상의 연령,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암, 허혈성심장질환, 당뇨 등이 폐렴 동반에 관련이 있었다. 노령인구의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서 항생제 처방 포함 여부와 폐렴 동반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항생제 처방 미포함군에 비해 처방이 포함된 군에서 폐렴을 동반할 경우의 교차비가 1.30(95%신뢰구간 1.292-1.3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령인구의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서 항생제의 사용은 폐렴 유병의 위험인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변화에 미치는 영향

최은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of Korea is one of the social issue which draws public attention. Depopulation problem is on the rise due to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 rate, and the speed is very unprecedently fast in the world. The discussion about aging demographic structure in Korea focuses on reduction of productive population. The demographic change is both noticeable in demand and supply of finance. The demand of welfare finance increase along with the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cause the increase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such reasons, the interest about local public expenditure is increasing, thus, this study defined the demographic structure in terms of population geography which could examine the structure in details, and researched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structure on changes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variables of biological, social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sex ratio, age-specific, ethnic-specific, race-specific demographic structure and level of education discussed in population geography, discussed the used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iscussed influential variables to local public expenditure as control variables. Also, the study selected dependent variables by function-specific expenditure classification such as general expenditure, land and local development expenditur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local policy influencing local economy designed by Peterson(1981), the study defined percentage change and differences of variables and change and conducted the study. This study used data from 2010 and 2015 which had rapid change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structure on change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In the change proces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the study analyzed the various expenditure changes connected to the living of local residents, discussed the population geography and demographic structure, examined the decision factors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by each category of si-gun-autonomous gu of local government, and confirmed its influence on each other. The reason of analyzing the entire local governments is to apprehend the influence on change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reason of regional classification for analysis is to separate the farming area such as gun region and urban region such as city and autonomous gu region and conducted comparison with the gun region which has more obstacl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financial constraints. As for the study method,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reports related to the topic,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utilized most of the secondary statistics data fro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from NSO and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and other various statistics data for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verage difference analysis (F test) to apprehend the difference between si-gun-autonomous gu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and influence to change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eral expenditure affects the variation rate of aging population positively, and was confirmed to correspond to views on previous studies. As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such as age composition was confirmed to be a major decision factor of financial ability. In autonomous gu, the variation rate of foreign popula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changes of expenditure, which was the opposite to previous studies. However, as for the si and gun region, the analys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or the land and local development expenditure, the explanation power of regression model of entire basic local government, local si, gun, autonomous gu government was low, which explains the demographic structure inserted as independent variables supporting the development theory in local policy of city limits theory suggested by Peterson(1981). This confirms the local government corresponding to the expectation more interested in redistributive policy such as improvement of education/residence environment rather than economic growth as the residents' income reached certain level recently. It is different from the past policy when local policy focused on development. Variables which have negative influence on variation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ere also confirmed to influence the population variation rate. This is presumed that the increase of income from high level of education affects decre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However, correspon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variation rate of population over 65 was confirme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f variation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ntire expenditure. The significance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below. Theoretically speaking, this study attempted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graphic changes and change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for the first time, which implies the necessity of future studies regarding changes of expenditur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Secon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regarding local public expenditure were focused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study results we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but the study contributed in other aspect as it confirmed the influence to variation rate of expenditure, Also, the study suggested necessity to conduct studies in various functional expenditure or classifications based on local policy by Peterson(1981) as the past studies mostly focused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were limits in budget available to autonomous busi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 due to intensified ossification of matching program of state coffers subsid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n local government budget system and this study was limited in interpreting the change of expenditure.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we suggested future study subject regarding the demographic changes and changes of local public finance.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주목 받고 있는 사회이슈 중 하나이다. 인구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그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다. 국내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재정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재정의 수요 측면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재정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의 세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본 연구는 인구구조를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인 인구지리학 측면에서 인구구조를 정의하여 인구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를 인구지리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생물적 인구구조, 사회적 인구구조에서 성비, 연령별, 민족별·인종별 인구구조 및 교육정도를 변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용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논의하였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논의하였다. 또한 Peterson(1981)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책의 분류를 기반으로 도출된 일반공공행정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등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분류에 따라서 종속변수를 선택하고 각 변수들의 증감률과 차이를 변화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최근 2010년과 2015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종 세출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지리학과 인구구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끼치는 영향을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 종류별로 살펴보고,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고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농촌이 배경으로 되는 군 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시 지역과 자치구를 분리하여 비교함으로써 인구구조와 재정적 제약 요인이 많은 군 지역에 대한 비교를 하는 의미에서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제반 이론, 선행연구, 연구보고서 등을 문헌연구와 통계분석기법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를 2차적 통계자료 대부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지방재정365의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법 가운데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분석(F검증)을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공공행정비는 노령화 인구의 증감율이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선 선행연구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성과 같은 인구특성은 재정능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다시 확인 한 것이다. 자치구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증감율이 정(+)의 방향으로 세출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시·군 지역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국토 및 지역개발 비용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자치구 일괄적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이는 독립변수로 투입된 인구구조가 Peterson(1981)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 theory)의 지역정책 중 개발정책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제약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측면을 더 중요하게 선택하냐에 따라 과거에는 개발정향으로 지역정책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주민의 소득이 일정수준 도달해있으므로 경제성장보다는 교육/거주환경 개선과 같은 재분배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기대에 합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감율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교육정도 인구증감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합치하게 65세 이상 인구의 증감율은 정(+)의 방향으로 사회복지비와 전체 지출의 증감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향후 인구구조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한 세출에 대한 연구가 아닌 세출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연구에는 주로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세출의 증감율에 대한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비에 대하여만 연구가 주로 되던 세출에 관한 연구가 Peterson(1981) 지역정책에 의한 분류 혹은 다른 기능별 세출분야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국고·시도비 보조금 등의 매칭사업 및 사회복지지출의 경직화의 심화로 인하여 인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약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본 연구에서 세출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변화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제시한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조우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dead rate decrease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nology. So that, it happen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About for the increase of old age also, it lies on an important problem all over the world. The China has increased lots of old aged people by the aging in accordance with the fact young labor population has decreased, and aging population has become higher in regularly. So that, expenses of old people increased ridiculously. This happens a big risk socially. China has lots of old people’s numbers, moreover old people’s rates is very fast speed rapidly, and the risk of China old people are more bigger than any other countries because of economic level is lower. If we think that the China’s absolute number’s rates compared to the world, the increase of China’s old people of 1,300 milion people in China are much differ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ld people’s increase of China can be the problem not only China but also the world’s questions. The reason of aging occurring to a high speed is based on the birth rates of the country’s beginning since 1949yr, a rise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nd decrease of birth ratio during 30 years. The ratio of the population of 65 years old over in China will be 16% future in 2030yr. First of all, China’s aging population became more rapidly increased in 2011yr~2015yr for the 12th 5year’s plans duration. Main article described about reasons and speciallty that have formed on the aging of the population. Firstly, studying is that the population of aging makes the influence economy development, and family development. And next, this article analyzed about the aging of China’s population and handled the proposal of the policy about the aging of China. The China’s old level people who are not standing perfectly as like Korea for an old age pension system and a medical insurance system have vague apprehension about the consumption of an old aged pension and medical expenses. This main article handled about the aging influences to the economy development and the economy in the household. Increasing of the aging is oppressing for the economy and the social security capacity. So that the problem of the aging causes a serious question as ever, moreover, effective policy is an urgent circumstances to debut the aging. At this short article, it could not mention all things, but it was studied about “ The Influence to The Social Economy affecting from China’s Aging Population.” in its own way.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형적으로 진행되면서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노후 지출을 낳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노인인구수의 증가는 중국 국민의 절대적 숫자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본다면, 다른 국가와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중국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것은 1949년 건국 초기의 높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상승, 최근 30년간 출산율 저하에 그 원인이 있다. 2030년경 중국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인구 고령화의 형성 원인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 연구로 인구 고령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분석 및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 건의를 다루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경제 및 사회보장 능력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인구의 증가가 국내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이일국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인구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것 역시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향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9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쯤에는 현재 선진국의 인구구조와 유사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 및 재정․금융부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 및 자본과 노동의 해외 유출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령화시대의 저축 및 자산구성의 변화, 연금자산의 증가와 연금 개혁의 필요성, 노후 자산의 해외유출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연기금 개혁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함으로 증상완화적 처방을 넘어선 체계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된 저축과 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장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노후 자산을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한 소득확보를 위한 수익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산 운용기관들의 규모와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 여건에만 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익의 다변화 및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함도 노령화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人口老齡化에 따른 老人保健醫療體系의 構築에 關한 硏究 : 中間施設을 中心으로

장병원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95 국내석사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노령인구의 환경적 유해인자 노출과 자가보고 건강영향의 관련성 평가

김준형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인구통계상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생률의 감소,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인구들의 장기간 도시 및 농촌 거주와 관련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비교하고, 자가 보고한 건강증상과의 연관성을 평가 하였다. 도시(천안)와 농촌(아산)에 거주중인 60세 이상 노인을 각각 200명, 276명을 무작위로 섭외하여 1:1 방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며, 설문은 인구학적 통계, 사회 경제적 행동 특성 및 화학물질 노출력, 자가 보고한 건강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분석은 성별 지역별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자가 보고한 건강증상과 유해인자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구학적 특성에서 연령대별 분포는 두 지역 모두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농촌에서는 참가자의 76.4%, 도시에서는 30.5%가 10년이상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노인으로, 농촌이 도시보다 약 2.5배 정도 농업 종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 환경물질 노출 특성 관련 화학물질 노출력은 모기약 스프레이의 노출이 두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농촌이 도시보다 약 3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연료는 도시의 경우 가스(61.5%)를, 농촌의 경우 석유(69.2%)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형태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중앙난방이 아닌, 단독 난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시:63.5%, 농촌:83.7%). ○ 장기간 농업 종사(10년이상), 모기약 스프레이, 난방연료, 난방형태 의 노출이 자가 보고한 건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장시간 농업에 종사한 농촌 노인 그룹에서 “평소 어떤 일을 할 때 전보다 쉽게 피로 해진다” 는 자가보고 건강증상이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성:OR 3.32(95% CI 1.06-10.40), 여성:(OR 3.91(95% CI 1.68-9.09)), 도시남성에서 “가만히 있을 때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증상이 OR 4.04(95% CI 1.27-12.82)배 높게 나타났다. ○ 모기약 스프레이의 사용과 자가 보고한 건강영향의 관련성을 평가한 경우 도시여성은 “평소 어떤 일을 할때 전에 비해 쉽게 피로해진다” 증상과 양의 관련성을 (OR 2.30(95% CI 1.03-5.15)), 도시남성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머리가 아프다”증상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OR 3.00(95% CI 1.07-8.42)). ○ 석유 난방 연료 사용과 자가 보고한 건강영향은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증상에서 농촌여성에서 OR 7.14(95% CI 1.33-38.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잘 흥분한다”와 “때때로 가슴이 누르는 듯 답답하다” 증상에서 각각 OR 35.5(95% CI 2.63-479.5), OR 13.0(95% CI 1.08-156.9) 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 거주형태(단독주택(농촌)-아파트(도시))에 따른 건강영향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구분 없이 남성과 여성의 10년 이상 장기간 농업 종사 여부와 자가 보고 증상의 관련성을 비교 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장기간 농업 종사 여부와 자가보고 건강증상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전에 비해 쉽게 피로해진다.", “가만히 있을 때도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집중력이 전보다 떨어졌다.”, “ 주위 사람들로부터 건방증이 심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꼭 기억해야하는 것은 적어두어야만 한다.”의 증상이 장기간 농사경험과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언급된 결과를 성별, 흡연여부,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 거주형태 등으로 보정한 후 산출한 OR 값을 보정전 OR 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노인이 취약한 거주환경 및 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증상(자가보고)도 더 많이 보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노령화와 연기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장호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