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 지연 원인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백하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It has been over four year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its decision of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Provision on Self-Abortion and Abortion by Doctors of the Criminal Act on April 11, 2019. Despite the fact that almost three years elapsed since the deadline for amendment (December 31, 2020)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gislative improvements have not been implemented yet. The prolonged legislative vacuum has led to social confusion. The existing provisions on abortion in the Criminal Act have practically lost their effect, creating a lack of standards regarding the procedure and permissible scope of abortion. As a result, the rights of women seeking abortion, the fetus, medical professionals intending to perform abortion surgeries, and more broadly, the rights of all citizens living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re being violated. In this vein, there is a need to explore ways to promote legislative improvement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nonconformity decision and to diagnose the reasons for the delay in legislative reforms. However, previous academic research on abortion has largely been limited to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provisions from a legal perspective, examining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from a feminist or religious perspective, or discussing legal improvements from medical perspective. This study applies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1984)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ongoing non-decision state regarding abortion policy. It examines the policy process related to abortion from September 2016, wh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a proposed amendment to strengthen penalties for physicians performing abortion surgery, to present (January 2024). The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variou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opinion survey results, parliamentary review reports, parliamentary records, academic papers, and books related to the abortion issue. Through the analysis, the Policy Problem Stream,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the Political Stream surrounding the abortion issue have been dicussed. Moreover, whether each stream and the Policy Window met the conditions for coupling has been examined. In regards to the Policy Problem Stream,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layed a crucial role in focusing social attention on the abortion issue. The attempt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ugust 2018 to strengthen penalties for abortion surgeries intensified the tension betwee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lso leading to concerns about the irrational restriction and punishment of medical practices based on outdated abortion regulations. The subsequ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abortion laws in April 2019 raised new issues, including the timing of when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debated issue of whether abortion should be penalized. Regarding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re was a call for the abolition of abortion laws, mainly led by women's groups and progressive politicians. After the nonconformity decision, policy alternatives became more diversified. In terms of the Political Stream, there was a national-level atmosphere favoring abortion, and various social groups, including women's groups, medical professionals, and religious groups, took various actions to advocate their positions. However, the pressure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decreased among women's group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mendment deadline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s in government and legislative composition showed a shift from a women-friendly policy stanc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emphasized the need for policy improvements related to abortion issues, to a less women-friendly approach under the subsequent administration of Yoon Suk Yeol.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blem Stream, Policy Alternative Stream, and Political Stream reveals that the Streams were not ready for coupling. In regards to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the tension between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wers the value acceptibility of policy alternatives.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notable absence of a clear policy entrepreneur within the Political Stream.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pened the Policy Window for the abortion issue, the lack of prior social consensus resulted in various groups in civil society perceiving the policy problems differently. As a result, all of the policy alternatives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address anyone's concerns effectively. It becomes evident through this study that resolving the current deadlock requires, above all, policy entrepreneurs who can reconcile conflicting opinions and problem perceptions across the society. Based on such reconciliation,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thus enhancing the value acceptance of policy alternatives.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및 동법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수술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잠정적용 기한(2020년 12월 31일)이 도과된 지 오래이지만, 개선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기존 형법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지니지 않게 되면서 낙태 절차와 허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게 되어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 태아,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진, 나아가 헌법의 토대 위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에 앞서 개선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낙태 문제를 다룬 그간의 학계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낙태죄 규정의 헌법합치성을 논하거나, 여성학적 관점 또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관해 논하는 연구, 혹은 의료적 관점에서 의료법적 개선 사항을 논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낙태 정책 개선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비결정상태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낙태 문제에 관한 논쟁이 다시금 점화된 2016년 9월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의 낙태 문제와 관련된 정책과정을 대상으로, 관련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정부 및 시민사회 발표·발간 자료, 신문기사, 여론조사 결과, 국회 검토보고서, 국회회의록, 학술논문, 서적 등의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낙태 문제를 둘러싼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규명하였으며, 각 흐름과 정책의 창이 흐름 간 결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흐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초점사건으로 기능하였으며, 환류의 차원에서는 2016년 9월에 이은 2018년 8월 보건복지부의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시도로 말미암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긴장관계가 부각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낙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한 관행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촉발되었다. 이후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존에 낙태 처벌 대 비처벌로 양분되어 있었던 낙태죄 조항에 관한 문제의식에 더하여 낙태 허용 주수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가 새로이 문제되었다. 정책대안의 흐름 차원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경우 여성계와 진보적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가 주장되었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정책 대안이 한층 세분화되어 여성의 판단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정치의 흐름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낙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여성계·의료계·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각계의 집단이 각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행동을 취하였다. 다만 여성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시한이 도과된 이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효과가 발생하면서 개선입법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정부 및 입법부 구성의 변화 차원에서는 여성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낙태 문제의 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덜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출범하면서 낙태 문제 개선의 동인이 축소되었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은 흐름 간 결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안의 흐름 차원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긴장관계로 말미암아 정책대안의 가치 수용가능성이 낮았으며, 일부 대안의 경우 그 헌법합치성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 정치의 흐름 차원에서는 뚜렷한 정책선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말미암아 정책문제의 흐름 속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나, 결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의 각 집단이 인식하는 정책문제가 여전히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정책대안이 그 누구의 문제의식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계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과 문제 인식을 조율하는 정책선도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율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책대안에 대한 사회일반의 가치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이송주 협성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현재 낙태에 대한 이슈가 흑백논리로서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찬반의 양자택일로 국한하지 않고 성서적 관점의 해석에 입각하여 낙태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해 성찰하고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 윤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는 것을 요청한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인간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 윤리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에서 생명이란 책임지고 살려야 하는 존엄한 가치이다. 그러나 낙태는 임신된 태아를 인위적으로 탈락시키는 행위이다. 임신과 출산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하는 이들이 밝힌 낙태의 가장 큰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다. 임신은 성과 성의 결합 즉, 성행위로 이루어진다. 성행위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몸이 된 이들이 기쁨을 향유하는 ‘사회적 의미’이며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적 의미’이다. 낙태의 비범죄화 요청은 생식적 의미를 생략하고 사회적 의미의 성행위만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의 이기심으로서 성행위를 쾌락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윤리적 접근으로서 생명을 포기하려는 낙태의 비범죄화의 흐름을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책임적 자세로 청지기적 역할을 수행하여 변화시키기를 요청한다.

落胎에 관한 憲法學的 考察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국내석사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강명선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여성의 낙태경험을 이해하고, 낙태경험에 나타난 여성 개인의 정서적 변화와 낙태 후 자녀 및 부부관계의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명의 30~50세 여성으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 8일부터 2010년 9월 7일까지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자료 외에 연구자는 면접 후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메모 및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현장일지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11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 지각한 현실에 대한 불안, 낙태결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주제로 조직하였다. 이로부터 여성의 낙태경험은 정서적 단절이라는 핵심주제(essence)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은 낙태 후 자기 자신과의 정서적 단절감과 태중에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낙태는 사회의 묵시적 합의와 여성 개인의 내재된 신념의 결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신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 우려,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가계경제 대한 불안, 산전검사로 인한 장애아 출산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였다. 이는 낙태의 이유를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사회와 여성 개인의 내재된 신념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여성은 낙태 후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정서경험과 재 임신에 대한 불안으로 새로운 피임방법을 모색하고 낙태시술 후 피임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피하였다. 셋째,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 고정관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자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예방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하는 기대는 있지만 실제 실천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성년 임신과 혼전임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미성년 임신에 대한 낙태는 허용적이었다. 저출산의 국가위기의식과 더불어 낙태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효과적인 인구 억제정책으로 작동했던 낙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경험에서 여성 개인과 그 관계 맥락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교재 개발

나희철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 가치관과 관련 된 성문제, 특히 청소년의 임신 및 낙태의 증가와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와 관련해 가치관 형성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낙태를 다루지 않으며, 6학년 국어 교과에서 사회 이슈로 간략히 언급만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인본주의적인 교육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문제가 내재된 낙태 문제를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성교육 지도지침서가 낙태 반대 관점이지만 성건강 측면의 생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성지식 정보 전달 위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성지식 정보 전달 위주의 교육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통한 전인적 교육으로서 미흡하다. 또한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과 절대적 윤리를 담은 가치관 형성 교육 기능을 못한다. 결과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 초입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낙태 문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 초등학교에서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낙태 문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낙태 관련 성교육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있다. 셋째, 공립초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낙태 찬반 논쟁의 핵심은 태아의 인간성 문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성경적인 낙태가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며, 낙태를 조장하거나 인정하는 바르지 못한 성의식과 사회 문화를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연구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 재량활동 영역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의 낙태 문제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졌다. 낙태 문제 교육은 범교과적인 내용과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재량활동의 특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그 운영을 준수하며 지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셋째, 다음과 같은 낙태 관련 현 성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일반적 관점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문제가 내제된 낙태 문제를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성 건강 측면의 생리적 차원 중심 즉, 가치 중립적인 성지식 정보 전달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2)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청소년 문제가 되어가는 낙태 문제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현실과 필요,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교육 내용과 내용 범주의 목적 및 제시 형태가 낙태 문제와 같은 인간의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함양하는데 간접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낙태와 관련한 현 성교육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통한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졌다. 다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고찰한 문제점은 크게 4가지였다. (1) 낙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 판단 제시에 소극적이다. (2) 낙태 대안 교육이 미흡하다. (3)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가 낙태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낙태와 관련한 현 성교육은 비도덕적 행위(낙태)를 방관하는 가치중립적인 성교육으로 분명한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과 절대적 윤리를 담은 가치관 형성 교육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낙태 문제 교육 재량활동 소단원 구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초등학생의 신체 및 심리 발달을 고려하여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한다. (2)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학습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되도록 한다. (4) 태아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낙태가 심각한 윤리적?도덕적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구성한다. (5)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낙태 문제를 다루는 가치관 형성 학습이 되도록 한다. (6) 낙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문제와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 방향에 따라 총 11차시분의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소단원 주제 및 내용을 구성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결국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방안을 통하여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관련 성교육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즉 초등학교에서 낙태 문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text materials for anti-abortion educational discretionary activities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at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transformation in the sexual values held by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d the increasing rate of pregnancy and abortion among them have raised profound social concerns. In an age of rapid modernization of sexual values, children are exposed to a set of sexual value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arents from their days at elementary school. Thus, a value education sufficiently addressing the problems and issues of abortion should be provided for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for middle- and high-schoolers, however, does not address abortion a decision that often involves significant issues related to human dignity and life not from an ethical or moral perspective, but from biological perspectives chiefly concerned with physical health. Such value-neutral sex education designed to convey only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sex is farfrom an ideal form of education designed to lead individuals to happiness by encouraging all-round individual development. Such sex education curriculum also fails to help students form strong and firm values based on moral and ethical standards. In otherwords, such curriculum is, in effect, encouraging such an immoral action as abortion. Hence, it is absolutely crucial to develop a textbook for sex education of sixth graders that can help students form a set of correct values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Hence, this study, designed to address the necessity to help young children form correct sexual values, involved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this study seeks to lead people to realize the necessity of anti-abortion education as part of the processof helping elementary schoolers form proper values. Second,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ssues of anti-abortion education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ird,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textbook,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for general anti-abortion education at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e issue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bortion is the human dignity of fetus. Abortion is an anti-Christian, anti-biblicalactivity that deni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life that God himself has created and shaped. The improper sexual attitude that encourages or gives consent to abortion should be addressed as a sin, and the social culture involving such attitude must be studied and restored to its innoc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worldview, one which that follows the cycle of creation, depravity, and redemption. Second, because anti-abortion sex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involves a broader scope and range of flexibility than those of any other discretionary activities that can be performed at public schools, it can correspond well to the existing educational curriculum and operational schedules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Third, the following abortion-related issues in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have been identified and examined. Issues that can be addressed from secular perspectives are as follows: (1) the curriculum narrowly focuses on delivering value-neutral sexual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out dealing with the problem of abortion that involves the questions of human dignity and life from an ethical or moral perspective; (2)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does not address the necessity of students to develop firm and proper sexual values, faced with the reality in which the abortion rate among young adults is increasing rapidly; (3) the content and scope of life- and ethics-education in the current textbooks are not effective in helping students develop a set of proper and correct values regarding the ethical issues of human life.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abortion,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fails to help students develop into all-round individuals who value life and ethical decision making. Other issues have been identifi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s well: (1) the current curriculum defers value judgment on the dignity and importance of human life when addressing the question of abortion; (2) there is an inadequacy of alternative education designed to prevent and discourage abortion; (3) the myth of value-neutralityor lack of religious values in secular education also affects the problem of abortion in significant ways. Hence,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guised as value-neutral education that nonetheless encourages such amoral activity as abortion, albeit indirectly, fails to provide education steeped in firm moral standards and ethical principles. Based on the problems of anti-abortion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identified above, this study proposes a structure of anti-abortion discretionary activities,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to be performed in sixth grade. First, the subject and content of education must be selected with the stag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elementary schoolers in mind. Second, the resulting curriculum must be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equally in all of cognitive, definitional, and behavioral elements. Third, the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must be varied and bilateral, not unilateral. Fourth, the curriculum must systematically incorporate all themajor questions and issues on the dignity and importance of human life inherent to the fetus and help students naturally realize that abortion is a serious ethical and moral problem. Fifth, the curriculum must help students form proper values by addressing the question of abortion from an ethical, moral perspective. Sixth, the curriculum must help students realize that abortion is not just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but is an issue that involves the larger community and communal responsibility.

낙태 범죄의 처벌과 그 사면에 대한 고찰

오석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구성원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법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한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낙태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낙태는 인위적으로 태아와 산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태아는 독자적으로 세상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럼에도 낙태를 살인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각 문화나 종교에 따라 생명의 시점을 달리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출생 이전의 태아 성장 과정에서, 생명이 싹트는 “생명화” 순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수태시기이다. 또한 태아는 산모의 부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이다. 인간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 존재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해도 이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대의 시대적 풍조를 반영하듯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치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극대로 해석하였다. 그렇다고 교회가 초기 교회 때부터 낙태를 반대하였던 것은 아니고, 낙태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낙태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논쟁된 내용은 자궁 안에 있는 배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지, 인간의 전체 본성을 구성하는 영혼과 몸의 일체, 즉 영혼 주입이 언제 되는지 등이었다. 초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배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지 몰랐고 낙태를 단순하게 성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덮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17세기, 의학의 발달로 배아가 착상 순간부터 이성적인 영혼이 있음을 인지하고 교회의 태도는 변화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사목적이고 참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황청의 영향력이 증대하였고 윤리신학 또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교황 비오 9세는 Actae Sanctae Sedis을 통해 시기와 관계없이 낙태의 행위를 한 사람은 파문 제재로 처벌한다고 언급하였다. 가톨릭교회는 교리를 통해 얼마나 생명을 중요시하는지 충분히 밝히고 있다. 태아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간의 본질성을 발달시키고 있기에 어느 시기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시기부터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태아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다른 인간들처럼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는 생명의 신성함이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정결한 혼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인간생명』, 신앙교리성의 훈령「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등을 통해 잘못된 피임법을 배격하고 도덕률이나 살인과 같은 낙태 행위에 대하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의 형법은 신자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교회의 설립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법에서 낙태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낙태는 단순히 미성숙한 태아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태아를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로 보고 낙태를 단순히 시도한 것을 넘어 완료된 낙태만을 범죄로 본 것이다. 범죄는 중대한 죄책성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죄책성은 법률 위반자가 그 범법행위의 주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죄책성은 지성의 분별과 의지의 자유가 있을 때 성립된다. 죄악 없이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범죄는 주관적인 요소에서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 이루어진다. 이 중 법률에 위반되는 것만 범죄가 된다. 교회법 제1398조는 낙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낙태에 관련하여 벌을 받는 사람은 낙태에 협력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특히 낙태를 주선한 사람은 특정 행위를 할 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기에 행위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범죄할 결심으로 범의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공범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하지만 협력한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적용된다. 낙태로 인하여 받을 처벌은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이다. 이 교정벌은 가톨릭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나 수용한 자가 형벌을 받는 주체가 된다. 교정벌은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 거행하는 성사들과 같은, 영적 선익을 박탈하는 치료벌이다. 이 때 파문은 가시적이며 법률적인 차원의 영적 선익에 대한 친교의 상실을 의미한다. 교정벌을 주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규율을 거스르는 의도적인 반항이라는 항명이 있어야 한다. 교정벌이 자동 처벌로 부과될 때는 교회법적 경고가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또는 명령 자체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형벌이 면제가 될 수도 있고 경감이 될 수도 있다. 파문 제재가 선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외적으로 들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적 준비가 있으면 사면이 되지만 선언된 경우는 단체에서 제명되거나 새로운 직무를 못 맡는 등 외적인 제재가 따른다. 교회는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을 때 다시금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범죄인이 항명을 종지하면 교정벌이 추구하는 목적인 범죄인의 개심이 달성되었기에 더 이상 교정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때 교회의 권위자는 사면을 직접 하거나 그에게 사죄권을 받은 참회 담당 의전 사제, 위임 사면권을 수여 받은 사면권자, 특수 담당사제를 통해 사면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참회자에게는 위임받지 않은 사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면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실되면 사면 자체가 무효가 된다. 형벌의 사면은 집행권의 외적 행위이다. 낙태죄는 자동 처벌 중에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은 범죄이다. 그래서 직권자가 사면을 할 수 있다. 만일 선언된 자동 처벌인 경우, 선언한 직권자나 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직권자만이 사면을 할 수 있다. 이 때 선언하지 않은 직권자의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그에게 형벌을 내린 직권자와 상의 후에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면은 반드시 합의제 재판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언되지 않은 경우, 내적 법정에서만 권한을 가진 이들을 통해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선언되지 않은 교정벌을 사면할 수 있다. 이 때 사면과 사죄는 구분해서 행하여야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발표한 「자비의 얼굴」, 「자비와 비참」을 통해 사면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제에게도 사죄권을 부여하여 낙태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항시적으로 부여하였다. 한국 교회는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통하여 위의 사면권을 받아 통상적으로 행하여 왔다. 교회법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다른 가치보다 태아의 생명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죄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른 이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양심상의 이유로 한 낙태의 진료거부권도 고려해야 한다. The Church has disseminated the importance of human life and objected the repeal of criminal abortion laws. In spite of the efforts church has made, the society or its members have disregarded the importance of life, considering realistic problems and cit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hurch, which aims for salvation of souls, classifies abortion as a crime and imposes penalty on i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through what abortion means from the legal viewpoint, transcending the ethical perspective. Abortion refers to an act that artificially se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her fetus. The fetus cannot survive on its own in the world and eventually dies. However, abortion is not recognized as an act of murder because starting point of a life is different for different cultures and religions. We have to know that, along with the moment of birth, the time of "becoming a living being" where a life starts in the phases of fetal development prior to the birth is undoubtedly conception. In addition, embryo or fetus is not a byproduct of the mother but a new life. Life is the outcome of human reproduction. Accordingly, from the moment of the union of sperm and egg, which are the genesis of life, the fertilized egg sh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that possesses the combination of body and soul. Also, its existence should be respecte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2019 that Article 269-1 of the Penal Code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s per the ruling, abortion no longer incurs punishment. The court interpreted wom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its maximum extent, not the value of preserving fetal life, reflecting the trend of contemporary time. Opposition from the Church did not begin from the early days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has not presented consistent opinions on it, either. Historical controversial arguments regarding abortion include ensoulment theory, in other words, when an embryo in mother's uterus becomes a human or when body and soul, which are components of the entire human characteristics, are united. In the earlier days, people didn't know when a fetus becomes a human, and simply though of abortion as a means to cover up a sexual misconduct. In the 17th century, it was recognized that a fetus has a soul with reason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thanks to medical advancement, and the attitude of the Church changed. In 19th century, the power from the Holy See over ministerial and repentance-related issues grew, and ethical theology came to have more influences. A case in point is Acta Sanctae Sedis of Pope Pio IX that indicates those who procure abortion will be penalized with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regardless of fetal development phase. The Catholic Church clearly states how much values it put on life through its catechism. Since a fetus is a living organism where human nature continues to develop,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from which moment a fetus is a human being and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human and non-human periods in the fetal development phase. Despite the aforementioned, fetus should be protected as it is without any conditions attached just as other humans are protected as they are. Fetus possesses divinity or dignity of life. The Church mentioned importance of life as shown by Casti Connunii, a papal encyclical of Pope Pius XI on Christian marriage, or the teaching from the 2nd Vatican Council. Also, it explicitly rejects wrong contraceptive measures and opposes abortion which it assumes as a murder along with pro-choice ethical codes, as stated in Humanae Vitae of Paul VI and Instruction Declaration on Procured Abortion from Sacred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Ecclesiastical penal law responds to felony rooted in the lives of the faithful, and put the Church on the path toward its establishment goals. Although cannon law does not clearly define abortion, abortion roughly means the ejection of an immature fetus where the fetus cannot independently survive. The law does not consider attempted abortion as a crime and regards only completed abortion as such. From the ecclesiastical viewpoint, severe guiltiness is an element of a crime. An activity can constitute a crime only when it is accompanied with severe guiltiness. Guiltiness means offenders are owners of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take moral responsibility, and it is valid when people can reasonably discern and freely exercise their will. A crime cannot be constituted without a sin. In other words, crimes are consummated, from the subjective perspective, when a person violates penal law and penal percept on purpose and with premeditation. Out of criminal acts, those that violate laws constitute crimes that incur penalties. Canon law article 1398 governs abortion. Penalty is imposed on not just offenders but all the people who cooperated for abortion. Since mens rea and actus reus are necessary elements in crime, all accomplices face the same penalty as that of principal offenders. Particularly, those who arrange an abortion receive penalties because they have a specific purpose in conducting this specific act of abortion arrangement. However, penalties of all the cooperators in abortion should be assessed by individual, not under the same accomplice group as a whole. Abortion carries with it the penalty of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This remedial penalty applies to those who were baptized or accept ecclesiastical teaching. Remedial penalty is the medicinal penalty that deprives of spiritual goods, such as sacraments that the Church administers for its believers. In this sense, excommunication is a visible censure, and it means loss of relationship with spiritual goods at the legal level. In order to impose remedial penalty, there should be contumacy of a person who shows intentional disobedience against Church's authority and disciplines. When remedial penalty is automatically imposed, ecclesiastical warnings are implicitly included in laws or instructions. When penalty needs to be imposed, it is not evenly applied to everyone. Rather, penalties can be exempted or reduced, depending upon positions or circumstances of offenders. If excommunication is not declared, internal preparation of the person in question would be enough for absolution, for he or she is not externally exposed. However, once excommunication is declared, external restrictions are accompanied, such as removal from the organization or ban on new position. The Church provides people who fully repent their wrong-doings for opportunities to reconcile and recover their relationship with communities. Once an offender stops its contumacy, there is no reason for medicinal penalty to continue because repentance of the offender, which is one of the goals of the penalty, is accomplished. At this time, ordinary can directly grant absolution. Otherwise, ordinary can appoint appropriate people as canon (priest, ex-officio) designated for repentance or delegate the authority of absolution to proper people, and chaplains can also grant absolution. A caveat is that absolution becomes invalid when the authority is lost. Exceptionally, absolution can be given to the repenters on the verge of death by the priests to whom authority is not delegated. Absolution of penalties is an external act in exercising jurisdiction. The crime of abortion is a criminal act whose absolution is not reserved to Holy See among the crimes that come with latae sententiae. In the case of declared latae sententiae, either the ordinary himself who declared it or offender's local ordinary only can grant absolution. If ordinary is a priest who did not declare the latae sententiae, he needs to consult with the ordinary who imposed the penalty to make a cautions decision on absolution. It must be processed in consensus systems of justice. If penalty was not declared, the competent authority can absolute the remedial penalty during the sacrament of penance, only in internal forum. In this case, granting absolution and giving forgiveness should separately take place. Misericordiae Vultus and Misericordia et misera from Pope Francis allow the priests who do not have authority of absolution to be granted with the right to provide forgiveness for abortion so that offenders having received penalties for abortion can always have a chance to repent. The Korean church has usually granted absolution in pursuant to Common Faculties Attaching to Diocesan Priests in Korea which is the basis for the aforementioned authority. Canon law enshrines the heart and mind of the Church for soul salvation and embodies spirits of Christ in the world. It helps Christians to serve as a drive in bringing social justice. We need to put higher priority on fetal protection than anything else. In this light, abortion should not be taken lightly. We need to recognize how critical it is to respect life. Also, we have to guide offenders to sufficiently reflect and repent their wrong-doings based on respect of life, preventing others from committing the same crime. Additionally, we need to consid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as well.

낙태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용식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낙태의 처벌 및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 관련 규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사유 규정이 현실에서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낙태정책에 대한 기본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개인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여성의 임신·출산권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형법상 자기낙태죄는 임신 12주 내에서는 비범죄화 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합법적 낙태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기낙태죄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낙태 및 비동의 낙태는 처벌을 강화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 12주부터 24주까지 내의 임신중단에 대하여는 기존 사유규제방식을 유지하되 각 허용사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태아의 성장과정에 따라 자기낙태죄의 처벌 수준을 달리할 경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임부의 자기결정이 가능한 기간과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사유와의 조합방식에 대한 각계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set a reasonable guideline for permitting abortion under an exceptional circumstances. but main principle is the punishment of abortion and prevention of abortion, and find the realistic way to observe rules with in Constitution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irst of all, change of the point of view of abortion policy is needed as an individual, and based on the respect of woman’ self-determination, there should be supports of woman pregnancy and birth right, and also to solve low birth rate problem, Governmental support and change of social well fair policy and help them to make healthier decision is the most importa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bortion law and also legalize the abortion within 12weeks of pregnancy by the criminal law, so that we can insure woma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tha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toughen the punishment, especially to punish illegal abortion for money, and non-consent abortion is necessary so that we can protect the life of embryo, and it is need to keep former law for abortion from 12weeks to 24 weeks of pregnancy but also needed to modify the reasons that is allowed. Finally, if the grade of punishmen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embryos growth stage, social agrement is needed to reflect the punishment grade. the discussion of the combination, and that the allow-reason on the law of The Mother-Child Health Law and the period of woman’ self-determination, can decide the abortion is needed to reach the social agrement.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최원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여성들이 말하는 낙태 경험이 드러나지 않고 낙태에 대한 단선적 담론, 낙태반대운동 속에서 여성들의 낙태 경험의 다양한 층위가 은폐되고 획일적으로 읽혀진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 주체적 자아에 대한 욕구 속에서 성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들에게 낙태가 가지는 영향·의미에 주목하여 낙태의 구조적 성격과 특정 맥락에 위치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과정과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그리고 중산층의 20대 여성으로 혼전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였다. 어느 수준의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섹슈얼리티는 비관적 인식의 여부를 증명하는 기준이자 다른 여성과 자신을 분리하는 지점 그리고 자아를 구성하는 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부장적 의미체계에서 규정하듯이 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여성 섹슈얼리티 억압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 지식의 결여로 인해 혹은 성관계에 개입하는 다양한 기제로 인해 성 관계에 대한 통제권이 축소되거나 상실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성 파트너와 이성애 연애 규범을 통해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몸에 개입하는 다양한 기제와의 갈등 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었다. 낙태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사회적 담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계기이자 다층적 갈등의 촉매로 작동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갈등은 결혼 내의 성만을 허용하는 성 규범과의 갈등이다. 순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었고 그것과 갈등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낙태는 그러한 규범에 대한 비판의식의 피상성과 추상성을 드러내었다. 생명 우선론의 개입에 대해서는 가치관, 준거집단에 차이에 따라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한 담론에 '말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등 다양한 대응이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의 증표로 낙태가 읽혀지면서 그로 인한 자존감과 자의식의 손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데 이는 갈등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고 이론가,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론화시키고 정당화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낙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된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는 현재의 성 억압 속에서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낙태 경험 공유는 억압적 성 규범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범에 대한 모색, 집단화된 저항으로 연결되기보다 정서 ·심리를 치유하는 역할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낙태로 인한 일련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낙태 후 피임의 철저한 시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혼을 안한 위치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적인 것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미혼 여생의 성을 억압하는, '미혼' 여성의 낙태를 비판하는 성 규범에 도전하기보다 몸에 대한 규제와 통제, 피임 지식 확보와 철저한 시행을 우선적이거나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성애 연애관계 구조와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구체화된 인식 속에서 이성애 제도와의 타협을 통해 관계 내에 권력을 확장하거나 이성애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혼 제도를 준거로 하는 성 규범은 여전히 강력하게 여성들을 억누르고 있지만 가치관, 비판적 의식의 정도, 지지집단의 성향과 영향력 등 조건의 차이에 의해 인식의 변화 정도, 그리한 변화가 창출해내는 지점도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특정한 조건에 위치한 여성들에게 성은 자아를 구성하고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성들의 성 억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낙태로 인한 갈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려 하고 결혼 제도 내의 성만을 허용하는 성 규범에 위축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현실과의 타협 혹은 거부 등 기존의 설 규범에 대한 대응은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남을 드러내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조건에 차이에 따른 낙태로 인한 갈등의 다양성을 드러냄으로써 낙태는 맥락화되어 있는 구조화된 경험임을 제시하였고 여성들의 성이 놓인 모순적이고 다층적 맥락, 현재 미혼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절 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와를 찾을 수 있다. The issue of abortion rarely rose upon surface in the voice of women and too often such experience was either concealed or seen with much bigotry, what with anti-abortion campaign and fragmentary discussion concerning the issue. Having said these, and the fact that women -who've come to more equal, mutual terms with men in everyway and perform sexual intercourse out of their independent ego since 1990s- still end up having abortion these days clearly indicate that the matter shouldn't go unheed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process in which women recognize her sexuality by studying the influence of abortion on wome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are educated(either college graduates or undergraduates) middle-class women in their 20s who've had abortion due to premarital sex. For these women who regard themselves to be will equipped with critical power against sexual discrimination, sexuality acted as a benchmark for verifying whether such critical power actually exists or differentiates oneself from other women, and the arena in which women build her identity. They were not -as how patriarchal society put it-'asexual' creatures but had critical awareness about oppression of female sexuality. However, due to lack of contraceptive knowledge or various mechanisms intervening in sexual relationship, they have lost(or have less) control over sexual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end up having abortion in the wake of dilemma in which norms of heterosexual love with their male partner revives women's sexuality and diverse mechanisms intervening in women's body. Abortion flew in the face of social discourse attempting to control female sexuality and worked as a catalyst for the conflict to evolve into a more complex one. The main conflict commonly found in participants is the norm that allows sexual relations only between married couples. Although they were critical of chastity ideology and had sexual intercourse, exercising abortion revealed their critical awareness was but superficial and abstract. About the intervention of 'pro-life', the response varied as some women were cowered in accordance to their values or rules they go by while some tried their best not to be convinced to such discourse. Also, some had their sense of self-esteem and self-consciousness injured as they interpretate the experience of abortion as a behavioral failure far from their expectation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showed efforts to overcome such conflicts which begin with self-examining the conflict. They actively try to justify their experience through consulting with scholars. In some cases, they share the experience of abortion but to limited subjects. That is the realistic strategy in current sexual oppression. However, sharing the experience of abortion has succeeded in curing emotion and psychology but was not enough to lead to criticism against oppressive sexual norms and search for alternative norms or collective protest . We can see the participant's change of perspective of sexuality through a series of struggle caused by abortion and their efforts to overcome it. Yet the participants rely heavily on practicing out-and-out contraceptive measures. Because the fact that they got pregnant out of wedlock is the reason they are most condemned for, instead of taking on the oppressive sexual norm which criticizes unmarried women's abortion, they regard regulating their body along with being fully aware of contraception measures and its thorough practice as most important. But on the other hand, being aware of structure of hetero-sexual love and power relationships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in a concrete way, they appeared to extend their power in relationships through compromising with the institution of hetero-sexual love or to disapprove the institution itself. Sexual norm in conformity to institutional marriage still oppresses women strongly. Nevertheless owing to different conditions such as ons's values, level of critical awareness, and the support group's tendency and influential power, certain degree of change in cognition and the results such change of perspective brought about comes to light in sequence. This study found that for women placed in particular condition, sexuality functioned as a key mechanism in developing and realizing their egos. Women's critical view toward society's oppressive sexual norm was abstract and superficial in some aspect and as a result of that, they were invariably unnerved by the sexual norm which does not tolerate sexual relation outside marriage and tried to take the matter(conflict raised by abortion) into their own hands. However, the participants' response to established sexual norm such as compromising with -or not yielding to- reality appeared to vary according to their diverse situations. In a nutshell, the study presented abortion as an organized experience by revealing diversity in conflict due to the disparity in participant's condition. Moreover, the study suggests both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hanging perspective shown by unmarried women these days as female sexuality can only be understood in a complex, even contradictory context.

낙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식 연구

조성애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 2001 국내석사

낙태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임 경상대학교 2002 국내석사

According to one report in 1995, the number of the abortion a year reaches 1,500,000. Comparing that the number of newborn babies is 600,000 , the number of the embryos dying before they can see the light of this world is about twice as one of newborn babies. This number is about five times as one of the abortion in America.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Abortion paradise. Till the abortion has become widespread, what has our abortion law been doing? and what have the lawmakers been doing? Of course, through the whole world, no rule has been reformed as actively as the abortion rules. Because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abortion problems and the legislation for each condition has needed another way to decrease the abortion. The present abortion law system chose the threat like the punishment to prevent the abortion but there is a limit. Actually the number of the punishment is almost zero comparing that the abortion happens. Also the policy of the strict legislation against the abortion only caused the increase of the illegal abortion and as a result, the machinery of law left the problem as it is rather than control. it means that the present law lost its effectiveness. So it is important to reform the abortion legislation without delay.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reform legislation is to introduce the abortion permission procedure. I think it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the thoughtless and illegal abortion. So the permission procedure can be explained briefly as followed. The First, the permission reason of the abortion should be divided strictly and the precondition should be prepared to confirm the permission reason. The Second, through the counsel, it has to be explained to pregnant women that the abortion do harm to themselves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he sex education and the contraceptive method should be educated not to recur. The medical counsel should be made by doctors, the social one by counselor. The Third, a reservation period has to be given for a pregnant woman to decide prudently to abort. The Fourth, an abortion operation should be done in hospital designated publicly and the result of the operation should be reported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so that the institution can find the better way to decrease the abortion with studying and analysing the data based to the reports. This is the basic aim of the abortion legislation. When it comes to the conflict of a self-decision between an embryo and a pregnant woman, a pregnant woman has always the upper hand. That's why the abortion has been widespread. So the dignity of embryo has to be understood very well, the sound mind has to be made and the responsibility has to be strengthened. To make it through, the sex education should be done by the books and the media. The book should be rather made easily and briefly. The media can be the television or the radio. Through the form of the public ad. it will be effective. The juvenile abortion takes 10% of the whole abortion. The best way of the home education is that the parents deal with the sex education positively. And let the school include the sex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once in a week so that students should take this obligatorily. Most of all, the best policy against the abortion is the sex education. I think that a post-contraceptive pill would be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against the abortion which is an issue from various fields. Especially, considering the present situation has the problem of the continuos increase of the juvenile abortion, the post-contraceptive pill can be an alternative plan which will take the abortion's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