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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갈등해결의 담론분석적 접근 = The aproach of discourse analysis on the conflict resolutions of Gwangju airforc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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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4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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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plored the conflict resolutions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and move of Gwangju airforce ba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has ben advanced to the interview of present conflicts about residents, local government servants, airforce oficals.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the futher improvements are neded to resolve the move conflicts of Gwangju airforce base.
      First, the National Asembly shoud establish the complete law for the noise damage compensation. Second, the Administration must promote the constant participation and persua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airforce base move ned to join actively promotion of area development and economic activity. Fourth, the conflict cordination experts should be educated and a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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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d the conflict resolutions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and move of Gwangju airforce ba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has ben advanced ...

      This study explored the conflict resolutions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and move of Gwangju airforce ba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has ben advanced to the interview of present conflicts about residents, local government servants, airforce oficals.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the futher improvements are neded to resolve the move conflicts of Gwangju airforce base.
      First, the National Asembly shoud establish the complete law for the noise damage compensation. Second, the Administration must promote the constant participation and persua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airforce base move ned to join actively promotion of area development and economic activity. Fourth, the conflict cordination experts should be educated and a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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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세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단계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사례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담론분석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갈등현장의 주민, 지자체 공무원, 공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군 공항 이전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 및 참여를유도한다. 셋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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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세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단계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

      본 연구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세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단계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사례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담론분석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갈등현장의 주민, 지자체 공무원, 공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군 공항 이전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 및 참여를유도한다. 셋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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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 담론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9-51, 2007

      2 곽지영, "한국여자프로골프 성공담론의 비판적 분석"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6

      3 최세경, "한국언론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담론의 구조: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 담론의 ‘권력관계’와 ‘정치참여의 동원구조’를 중심으로" 2003

      4 김영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5 이은주, "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6 이미경,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한국조경학회 36 (36): 102-114, 2009

      7 이석호, "지방화시대 민군갈등의 특성과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75-206, 2006

      8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9 임동진,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25-50, 2016

      10 김학실,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9 (29): 189-215, 2015

      1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 담론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9-51, 2007

      2 곽지영, "한국여자프로골프 성공담론의 비판적 분석"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6

      3 최세경, "한국언론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담론의 구조: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 담론의 ‘권력관계’와 ‘정치참여의 동원구조’를 중심으로" 2003

      4 김영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5 이은주, "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6 이미경,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한국조경학회 36 (36): 102-114, 2009

      7 이석호, "지방화시대 민군갈등의 특성과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75-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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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동진,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25-50, 2016

      10 김학실,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9 (29): 189-215, 2015

      11 news1, "수원·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본격화··남은 과제는"

      12 김영욱,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한국PR학회 19 (19): 83-115, 2015

      13 대법원, "선고 2013다23914 판결"

      14 이광수,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연구원 29 (29): 177-196, 2013

      15 지방자치일보, "서울고법, 광주군공항 소음피해배상 확정 판결"

      16 박순열, "새만금개발의 사회적 갈등구조와 지역발전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17 최윤선,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문화사 21-, 2014

      18 이상헌,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1

      19 김대성,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판적 재해석" 경인행정학회 12 (12): 83-99, 2012

      20 양은경,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연구" 문학과 지성사 2012

      21 공군대학 갈등관리연구분석실, "대구비행장 관련 갈등영향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2

      22 박성호, "대구 앞산터널공사 관련 환경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85-111, 2014

      23 이진우, "담론이란 무엇인가?-담론개념에 대한 학제간 연구-" 56 : 1996

      24 함승경, "담론경쟁을 통한 PR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차원 확대 연구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18 (18): 276-319, 2014

      25 톡톡뉴스, "김산 무안군수 “무안을 서남권 항공, 물류 거점도시로...”"

      26 신윤창, "기초자치단체의 변혁적 리더십과 지역발전: 신규 원전 후보부지의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6 (16): 175-200, 2012

      27 공군대학 갈등관리연구분석실, "기지이전 및 소음관련 갈등영향 분석 연구-공군수원 비행장을 중심으로" 사회갈등연구소 2010

      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9. 10. 31)"

      29 유승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0 김동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31 김동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32 권기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법률안),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국방부 24-, 2013

      33 국방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34 남기연,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59-193, 2012

      35 강소영, "군사시설이전갈등관리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16

      36 김명룡,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연구(Ⅱ)-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방안-" 41-, 2002

      37 김찬환, "군사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 : 군 공항 및 탄약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7

      38 변재일, "군사시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3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2호)"

      4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41 송건영,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2

      42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46호)"

      4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4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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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광주시 군공항이전사업단"

      47 채종헌, "광주비행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0

      48 굿모닝호남, "광주 서구,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승소"

      49 광주인, "광주 군 공항 전투기 소음에 학생들 ‘우울’"

      50 국제뉴스, "광주 군 공항 이전 한고비 넘겼다. 국방부 적정 평가"

      51 광주 일등뉴스,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 걱정 안해도 돼"

      52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5호)"

      53 하혜영,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5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권" 2005

      55 강태평, "갈등적 상황에서 담론적 정책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8

      56 정정화, "갈등관리과정 교육교재" 국방대학교 5-, 2016

      57 최태훈, "美ㆍ中 갈등 국면에 대한 한국사회 정치 담론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비교문화연구소 56 : 413-444, 2019

      58 Buijs, Arjen, "The man, the adminitration and the counter-discourse: An analyis of the sudden turn in Dutch natue conservation policy" 38 : 676-684, 2014

      59 Hajer, M.,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60 Cotton, Matthew, "Shale gas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n argumentative discourse analysis" 73 : 427-438, 2014

      61 Braun, D., "Public Policy and Political Ideas" Edward Elgar 11-29, 1999

      62 김지선, "Fairclough 비판적 담론분석 관점으로 본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63 Wolf, Steven A., "Enter the working forest: Discourse analysis in the Northern Forest" 38 (38): 985-998, 2007

      64 Darier. E., "Discourse of the Environment" Blackwell 12-, 1999

      65 Paul Robert,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caise (Tome 3)" Le Robert 562-56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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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3-21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
      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KCI등재
      2018-03-0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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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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