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ver the 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 실태 진단을 통해 갈등원인, 과정 및 결과를 파악하여 향후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방ㆍ군사시설은 그 특성상 국가안보라는 보편적인 편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나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 관련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개발이익과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 6. 26)｣에 따라 소규모 군사시설을 대단위 부대로 통･폐합하는 이전사업 추진으로 군 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군용지중 현재의 1,900여 개의 주둔지를 700여 개로 축소 조정하는 감축계획에 따라 갈등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군 관련 공공갈등사례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천 특수전사령부 이전,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과 소음을 다루었다. 시간적 범위는 사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96～2011년 현재 진행중인 사례이다. 연구의 방법은 사례들의 상황과 맥락을 관찰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담화를 생성하고 쟁점을 주제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국방ㆍ군사시설 입지 갈등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며, 외부 요인(법제적 기반), 내부 요인(이해관계), 행위적 요인(상호작용 양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이념)이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갈등관리 방법을 살펴보고, 4개 사례를 연구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국방 분야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군사시설 입지 갈등과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분석의 틀로서 공공갈등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군사시설관련 공공갈등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방부, 육․해․공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외부요인(법제적 기반), 내부적 요인(이해관계), 행위자 요인으로 분석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방․군사시설 갈등관리에 관한 체제론적 분석으로 사례별 갈등원인을 비교하고 갈등별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방․군사시설 갈등 관리체제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주요국인 미국, 독일, 일본의 갈등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법제적 기반구축, 이해관계 조정기제 구축, 상호작용 조정기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결과와 의의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4개 사례에서 담화를 통한 162개 요약 명제를 추출, 주제분석으로 40개 쟁점을 추출하여 10개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였다. 갈등 원인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군사시설입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적 기반구축이다. ①갈등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② 갈등관리 전략적· 체계적 대응. ③ 전담기구의 지정. ④ 갈등 사전 예방제도의 도입이 개선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 조정기제 구축이다. ①경제적 보상체계의 개선. ② 국민 편익을 위해 이용 선진화. ③지역사회와 조화의 필요성이 개선해야 한다. 셋째, 상호작용 조정기제 구축이다. ①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② 주민과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보장. ③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고 적시대응의 강구. ④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개선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은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된다. 지자체는 도시와 일체화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군부대는 지역사회와 갈등을 최소화하여 군사시설을 적기에 이전한다.
연구의 한계는 다양한 연구가 이 논문에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을 다루는 방법과 ‘인식’의 차이이다.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인식’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4개 사례연구로 정책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함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과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 제 1 절 한국 시민사회 성장과 공공갈등 특징 및 구조 11
• 1.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특징 11
• 2. 공공갈등의 관리제도 및 유형 21
• 3. 군사시설 입지 갈등 29
• 제 2 절 군사시설 공공갈등의 현황 및 선행연구 34
• 1. 군사시설 입지갈등 유형 34
• 2. 국방군사시설 공공갈등의 변화 42
• 3.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54
•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59
• 1. 분석대상 사례와 선정방법 59
• 2. 연구의 분석틀 63
• 제 3 장 국방군사시설 입지 갈등 사례분석 69
• 제 1 절 국방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69
• 1.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 과정 69
• 2. 갈등의 원인 및 쟁점 분석 74
• 3. 심층사례 분석 78
• 제 2 절 육군 이천 특수전사령부 이전 사업 85
• 1.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85
• 2. 갈등의 원인 및 쟁점분석 87
• 3. 심층사례 분석 91
• 제 3 절 해군 제주기지 이전 사업 95
• 1.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95
• 2. 갈등의 원인 및 쟁점 분석 96
• 3. 심층사례 분석 103
• 제 4 절 공군 광주 비행장 이전 사업 109
• 1.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109
• 2. 갈등의 원인 및 쟁점 분석 111
• 3. 심층사례 분석 117
• 제 4 장 국방군사시설 갈등관리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122
• 제 1 절 사례별 갈등원인 비교 122
• 1.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122
• 2. 갈등의 원인 및 쟁점 분석 124
• 3. 심층사례 분석 127
• 제 2 절 갈등 분석 133
• 1. 외부 요인(법제적 기반) 133
• 2. 내부 요인(이해관계) 136
• 3. 행위적 요인 137
• 제 5 장 국방군사시설 갈등 관리체제에 대한 정책 제안 142
• 제 1 절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외국사례와 한국적 적용 검토 142
• 1. 미국의 공공갈등 해결제도 한국적 적용 검토 142
• 2. 독일의 국가차원 정책마련 검토 및 분석 146
• 3. 일본의 지자체 재정지원 검토 148
• 제 2 절 법제적 기반 구축 151
• 1. 사례연구의 결과 151
• 2. 법제적 기반 구축 157
• 제 3 절 이해관계 조정기제(mechanism) 구축 171
• 1. 사례연구의 결과 171
• 2. 이해관계 조정기제 구축 173
• 제 4 절 상호작용 조정기제(mechanism) 구축 181
• 1. 사례연구의 결과 181
• 2. 상호작용 조정기제 구축 184
•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98
• 1. 연구의 함의와 의의 198
• 2. 연구의 한계 205
• 참고 문헌 206
• Abstract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