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The Legal Improvement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has played a central axis in the nation’s real estate market, been used as standard of most of real estate-related fields including real estate evaluation, taxation, administration and systems.
Due to the fact that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yearly assessed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ve been used as a standard of assessment for the people’s property tax and etc. and a huge source of securing the stable tax revenue,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has a great force in the aspect of fair tax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nd to suggest the legal improvement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공시지가제도는 전 국민의 복지생활 및 재산권, 국가의 재정수입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도이므로 보다 체계화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시지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보다 합리적인 공시지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공시지가의 현황 및 결정절차, 법적 성질,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를 살펴보고, 독일, 일본, 중국 등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시지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시가와 공시지가간의 괴리로 인한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고, 공시지가 평가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개별필지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분포 및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토지가격비준표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구조상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한 재조사의 경우 제3의 담당자가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시지가제도를 선진적인 제도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지가제도를 과세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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