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회계부정, 뇌물제공,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 등 다양한 형태로 범해지는 기업범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낙인효과도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서 적발이 어렵고 범죄의 고의성 여부의 입증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기업범죄가 국가경제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자연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차이가 없다는 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있어 재산 은닉 시 조사장치결여와 제 3자에 대한 몰수금지 규정, 민사몰수제도의 불인정 등으로 효과적인 범죄수익금 몰수가 어렵다는 점,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대응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 미온적 사법대응 등으로 기업범죄의 제재 및 예방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업범죄의 효율적인 형사제재를 위해 주요국가의 기업범죄 형사 제재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자연인과 법인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양벌규정을 개선하여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배후의 지배자까지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둘째, 벌금액의 산정에 기업의 자산이나 자력규모 등을 고려해야하며, 가중사유와 경감사유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과 나아가 벌금형의 방식을 개선하여 연납․분납제도 시행, 일수벌금제와 주식벌금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셋째, 몰수제도를 확대하여 기업범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결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몰수제도의 확대방안으로 범죄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몰수기금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기업에 대해 일정한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그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행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적법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실추된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업 활동의 적법성을 보일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업범죄데 대한 직접적․효율적 형사제재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장래의 기업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투명하고 적법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 기업범죄, 삼벌규정, 양벌규정, 몰수제도, 벌금형제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verse types of corporate crimes, including accounting fraud, bribery, and illegal discharg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re rarely regarded as illegal and are characterized by weaker stigma effects than other kinds of crimes. They are hardly uncovered since they are committed professionally, systematically, and intellectually; it is also difficult to prove that they are intentional. Since these corporate crimes exert seriously bad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it is actually necessary to take a fundamental measure against them.
However,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involve indefinite criminal liabilities of corporations, no difference in a monetary penalty between natural persons and corporations, difficulty in forfeiting returns from crimes effectively due to the poor investigation into hidden assets to forfeit and impose a penalty on returns from crimes, the regulation against forfeiture from the third party, and disapproval of the private forfeiture system, lack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the poor response system, and a myriad of problems with sanctions and prevention against corporate crimes due to lukewarm judicial responses.
To impose a criminal sanction on corporate crimes efficiently, the plans for crimi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in principal countries were compared and reviewed to suggest the following plans for their improv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impose differential monetary penalties on natural persons and corporations, instead of the current joint penal provision that imposes the same monetary penalty on both of them, make the monetary penalty effective, and introduce the three-party punishment system that also punishes the actual dominator of the corpo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rporate assets or fund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fines, define reasons for aggravation and reduction, and improve the monetary penalty system to implement a payment by (annual) installments system and introduce the day fine system and the equity fin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let it be known that unjust enrichment through corporate crimes is of no help to corporations by reinforcing the forfeiture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forfeited fund system to help crime victims by expanding the forfeiture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bation system to improve the corporate constitution so that the corporation can serve legally by imposing a certain criminal sanction on the corporation and by placing it under prob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ocial service order system that enables recovery of lost corporate honor and demonstration of legality of corporate activities.
To put the results together, it is possible to cope actively with corporate crimes and expect transparent and legal corporate growth by introducing a direct and efficient criminal sanction system against corporate crimes and by introducing a probation system against corporations that can forfeit illegal returns and prevent repetition of an offens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 제1장 서 론 = 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Ⅰ. 연구의 범위 = 5
• Ⅱ.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기업범죄의 일반적 고찰 = 8
• 제1절 기업범죄의 개념 = 8
• Ⅰ. 기업범죄의 정의 = 8
• Ⅱ. 유사범죄 = 10
• 1. 화이트칼라범죄 = 10
• 2. 경제범죄 = 11
• 3. 조직범죄 = 12
• 4. 재산범죄 = 14
• 제2절 기업범죄의 원인과 특성 = 14
• Ⅰ. 기업범죄의 원인 14
• 1. 설립목적에 따른 원인 = 14
• 2.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원인 = 15
• 3. 미약한 처벌법규 = 16
• 4. 사회 환경적 원인 = 17
• Ⅱ. 기업범죄의 특성 = 18
• 1. 영리성 = 18
• 2. 모방성과 상호연쇄성 = 19
• 3. 행위주체의 특정 곤란성 = 20
• 4. 지능성과 전문성 = 20
• 5. 신분성․암수성과 권력 유착성 = 21
• 6. 피해의 심각성 = 22
• 제3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 = 23
• Ⅰ. 형사제재의 필요성 = 23
• Ⅱ. 실체적․절차적 측면 = 24
• Ⅲ. 형사정책적 측면 = 25
•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 = 27
• 제1절 처벌상의 문제점 = 27
• Ⅰ. 양벌 규정의 문제점 = 27
• 1. 양벌규정의 개념 = 27
• 2. 양벌규정의 문제점 = 28
•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33
• Ⅱ. 벌금형제도의 문제점35
• Ⅲ.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 = 37
• 1. 의의와 법제도 = 37
• 2. 몰수 및 추징의 미납요인 = 38
• 제2절 대응상의 문제점 = 41
• Ⅰ. 규제원칙의 미비 = 41
• Ⅱ.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부족 = 42
• Ⅲ. 미온적 사법대응 = 43
• Ⅳ. 회사지배구조의 문제 = 44
• Ⅴ. 전문수사인력의 부족 및 대응시스템의 미비 = 45
• 제4장 주요국가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 46
• 제1절 미 국 = 46
• Ⅰ. 벌금형 제도 = 46
• Ⅱ. 몰수․추징 제도 = 48
• 1. 개 요 = 48
• 2. 몰수의 대상 = 49
• 3. 몰수에 의한 수입과 그 처분 = 50
• 4. 몰수재산의 관리 및 처분 = 50
• 5. 공정배분 자산의 용도 = 51
• Ⅲ. 보호관찰제도 = 52
• Ⅳ. 사회봉사명령제도 = 55
• 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 56
• 제2절 영 국 = 57
• Ⅰ. 몰수․추징제도 = 57
• Ⅱ. 사회봉사명령 = 59
• Ⅲ. 「기업살인법」제정 = 60
• Ⅳ. 중대범죄예방명령 제도 = 63
• 1. 도입배경 = 63
• 2. 대상범죄 및 명령의 대상과 범위 = 63
• 제3절 일 본 = 64
• Ⅰ. 벌금형제도 = 64
• Ⅱ. 몰수․추징 제도 = 66
• 1. 몰수의 대상 = 66
• 2.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 67
• 3. 몰수․추징의 요건 = 68
• 4. 제3자 재산의 몰수절차 = 69
• 5. 몰수․추징 보전 절차 = 70
• Ⅲ. 삼벌규정 = 71
• 1.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71
• 2. 삼벌규정의 견해 = 72
• 제5장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 74
• 제1절 양벌규정의 개선 = 74
• Ⅰ. 양벌규정에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분리 = 75
• Ⅱ. 삼벌규정 도입 = 76
• Ⅲ. 기업의 형사책임 명문규정 도입 = 77
• 제2절 벌금형제도의 개선 = 79
• 제3절 몰수․추징제도의 개선 = 81
• Ⅰ. 몰수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분 = 82
• Ⅱ. 필요적 몰수에 대한 법규정의 필요 = 83
• Ⅲ. 몰수대상의 범위 확대 = 84
• Ⅳ. 범죄수익의 추정규정 도입 = 84
• Ⅴ. 제 3자의 귀속재산 몰수 = 85
• Ⅵ. 범죄수익 몰수기금제도의 도입 = 86
• 1. 몰수자산처분 입법의 필요성 = 86
• 2. 몰수재산기금 관련 특별법의 제정 = 87
• 3. 몰수재산기금 운용 주체 = 88
• 4. 몰수재산기금 활용 = 89
• 제4절 보안처분제도의 개선 = 89
• Ⅰ.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89
• Ⅱ.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 91
• 제6장 결 론 = 94
• 참 고 문 헌 = 96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