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 검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건축물 연면적 및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를 목표로 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타 계획들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계획뿐 아니라,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 중 도시공간구조 구상인 중심지 계획은 물리적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심지 계획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2004)에서는 1도심-6부도심 체계로 계획하였으나 ‘2030서울플랜’(2014)에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는 그간 1도심 체계를 유지해온 서울시 중심지체계의 가장 큰 변화였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심지들을 서울시 전역에 지정하여 육성·관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지역은 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과도한 개발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상 중심지를 도출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와 비교분석하여 중심지계획의 실현여부를 검증하고, 중심지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황상 중심지를 형성된 지역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심지 형성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건축물 비주거용도 연면적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비물리적인 도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주거용도 연면적이 높은 지역을 물리적 중심지, 대중교통 이용현황이 높은 지역은 지하철 이용중심지와 버스 이용중심지로 구분하여 현황중심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와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 계획상 중심지와 현황중심지는 일치하였으나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미아, 망우, 연신내 등 서북권과 동북권에 위치한 중심지들은 물리적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심지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중심지 육성을 유도하였으나 그 성과를 보지 못한 경우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선,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한 육성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지는 크게 공공의 계획에 따라 형성된 계획적 중심지와 민간의 개발이나 도시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생적 중심지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4가지로 중심지 형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공공 주도의 도시계획적 관리․육성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로 지정여부 자체가 그 지역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 중심지로 급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공공주도의 사업 및 개발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로 지정하더라도 실현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공공 주도의 사업을 통해 중심지 형성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집객을 유도하는 비주거용도 집중이다. 이는 업무와 상업 등 집객을 유도하는 용도의 집중으로 인해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도시활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지 않지만 도시활동을 통한 인구를 집중시켜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 계획은 물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면 앞으로 중심지 계획은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도시활동과 문화, 예술 등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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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를 목표로 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타 계획들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계획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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