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몇 가지 법적 쟁점 = A few legal issues regarding the liquidation of cash in the cours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improvement project members worried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profitability of the business renovation, redevelopment of the liquidation of cash is often required. Therefore, an increasing number of legal disputes surrounding. Cash liquidation target and does not get a position in relation to the Union if the loss and loss of status, change when and if the Union established that whether you need to review. And, the liquidation of cash: appraisal criteria and review how the liquidation of cash for maintenance, and project cost comes to review whether or not the burden. Currentl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Union established regulations regarding the dissolution of a combination of regulations, do not apply the General civil provisions on dissolution of the Association (urban development law, article 27). In the future, to promote its business, such as increasing the cash settlement will be difficult if it is determined that a normal follow up concerning the legal basis,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law of urban development. In other words, a combination of excessive cash from the liquidation of the party's positions, such as businesses, business promotion, it will be difficult if it is determined by law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in a Union with the consent of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business interruption, loss of time, or a combination of dis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No. 16-2 vote can do s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lated statutes and bylaws amendment task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금청산관련 법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현금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대법원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현금청산의 대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및 조합원의 지위상실시기와 그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현금청산시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을 각 사안별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례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여부에 관해 판례평석을 하였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대로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단법인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준용(도시정비법 제27조)되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바 현금청산 증가 등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대상의과다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른정관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단, 시기조정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해산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 의개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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