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군사력의 균형발전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군의 발전을 위해 군사력의 불균형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군은 창군 초기부터 불균형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 확연해지고, 고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목적이 원인이었는데, 이 불균형적 현상은 역사적으로 지속 및 심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미국에 의해서 한국군의 규모는 결정되었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육군 출신의 대통령과 군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상군 중심적인 군사력 형태와 한․미동맹을 통한 해․공군력의 지원은 군사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파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므로, 불균형적인 군사력을 균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군사력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육군이 비대한 형태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구조를 육군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형태적인 불균형은 군사력의 운용 측면과 발전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특성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군사력 운용이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안보의 확립이라는 군사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의사결정구조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군사력의 발전에 있어서도, 육군중심으로 나타나서 군사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고, 현대전의 특징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형태는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발전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의 위협이나 현대전의 특징에도 적합하지 않다.
즉, 육군 중심의 군 구조는 첨단기술의 획득을 방해하고 합동성의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국은 군사력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을 통한 제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는 권력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구조 또한 육군 중심으로 형성되어 육군의 선호를 형성하고,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경로의존적 성향으로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의 단점을 수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즉, 군사력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변화시켜야하고, 의사결정기구의 3군 균형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의 의사결정 기구는 육․해․공군의 동수로 구성하여 3군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뢰의 구축과 3군 균형 구조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민간 감시기구가 3군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해야 만이 한국군은 3군의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보유하여,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at the imbalance of Korean military power must be resolved through suggesting the institutional approaches.
The Korean military established unbalanced shape from its beginning. That imbalance was deepened through the Korean War and set a unique structure. That imbalance was caused by complicated political-economic situation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 S. and Korea was festered throughout history. After the Korean War, the U. S. wanted the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and the specific form of military such as the number of Korean Military decided by the U. S. Additionally, the certain political conditions made that situation deeper and deeper. For example, former military men became the presidents of Korea as well as army officers became the leaders of the Korea military. In that process, the combination of army-centric force of North Korea and military aid of the U. S. regarding naval force and air force power, made the case even more seriou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the only solution can be to withdraw the ROK-US Alliance but it seems to be impossible due to the Korean security situation. Therefore, the Korean military should transform from the unbalanced form to a balanced shape.
In the shape of the Korean military, imbalance is seen as the bulky army and it produced the army-centric decision making process. The imbalance of the military shape affected to the real practical procedures in terms of oper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again army-centric style. Therefore, its effectiveness deteriorated and caused to a certain level of national unstability. And the structure of the decision making was established under the army-centric style, so the military power was turned into the similar pattern of the army-centric form. Eventually, imbalance of the military power became more dominant and the Korean military power was not suitable for dealing with modern war. This form of the military power was a reversed form of the developmental phase of many nations so it was not enough to face the threat of North Korea. More precisely, the form of the army-centric military power interrupted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and improvement of jointness. As Korea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the imbalance issues, there is need for using institutional method of ‘Military Reform’.
Present institutions made strong army power in the military structure, military structure made a army-centric preference and consequently, the level of imbalance deepened. Again this phenomenon became too powerful due to the path dependency.
To solve this complex issue, the Korean military should modify the wrong institutions and introduce a new type of military institutions and a balanced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The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should consider the members of decision making process in terms of sharing power and responsibility among army, naval and air force officer. It is because that the new structure can represent the balanced opinion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lso, civil organizations should monit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nd the structural balance of the military.
Achieving the balanced military power, Korea could react immediately against the military conflicts that Korea would face with having independent operational ability to accomplish the issues of secu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 2절 선행 연구의 검토 3
• 제 3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구성 7
• 제 2장 이론적 논의 9
• 제 1절 역사적 제도주의 개관 9
• 제 2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 11
• 제 3장 한․미동맹과 한국군의 불균형 17
• 제 1절 한·미 동맹과 한국군 불균형의 역사 17
• 1. 한국군 불균형의 형성 17
• 2. 한국군 불균형의 발전 22
• 제 2절 한국 군사력의 불균형 현황 26
• 1. 형태적 측면 28
• 2. 운용 측면 32
• 3. 발전적 측면 36
• 가. 군 무기체계의 발전적 측면 36
• 나. 군사력 발전의 의사 결정 측면 40
• 제 4장 주요국가 군 구조의 제도 개선 사례 분석 44
• 제 1절 3군 병립제 국가 45
• 1. 미 국 45
• 2. 독 일 47
• 제 2절 합동군제 국가 49
• 1. 프랑스 50
• 2. 영 국 51
• 3. 일 본 53
• 제 3절 통합군제 국가 55
• 1. 러시아 55
• 2. 이스라엘 57
• 제 5장 한국군 군사력 발전방향 59
• 제 1절 현대전과 한반도 전역(戰域)의 특징 59
• 1. 현대전의 특징 59
• 2. 한반도 전역(戰域)의 특징 61
• 제 2절 한국군 군사력 구비 능력 64
• 1. 현대전의 특성에 대비한 한국군의 구비 능력 64
• 가. 첨단기술의 획득 64
• 나. 네트워크중심전의 구현 68
• 다. 합동성의 증가 69
• 2. 대 북한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구비 능력 71
• 제 6장 한국군 구조의 제도적 개선 74
• 제 1절 한국군의 불균형 해소 74
• 제 2절 국방 개혁의 문제점 : ‘307계획’을 중심으로 78
• 1. ‘307 계획’의 문제점 79
• 2.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307 계획’ 비판 84
• 제 3절 의사결정구조의 제도적 개선 87
• 제 7장 결 론: 요약 및 정책적 함의 89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