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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도시성장관리정책 효과성 분석 = Effectiveness analysi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in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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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7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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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to assess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in Sejong City,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August 2016, based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enac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o prevent non-urbanized areas from unplanned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key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lcy, empirical data such as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of Sejong City, permits for development, and building registe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rastructure that the private sectors bear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growth management area, the distance between the development sites from the road, and the development scale increased, but the number of buildings available for each development site was negatively decreased. According to the city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can be judged that the policy objective of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pre-plans and post development through a regulatory policy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burden infrastructure was realized.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paper's analys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erve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monitoring of national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nd the application of other municipal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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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to assess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in Sejong City,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August 2016, based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enac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o preve...

    This paper is to assess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in Sejong City,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August 2016, based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enac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o prevent non-urbanized areas from unplanned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key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lcy, empirical data such as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of Sejong City, permits for development, and building registe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rastructure that the private sectors bear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growth management area, the distance between the development sites from the road, and the development scale increased, but the number of buildings available for each development site was negatively decreased. According to the city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can be judged that the policy objective of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pre-plans and post development through a regulatory policy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burden infrastructure was realized.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paper's analys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erve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monitoring of national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nd the application of other municipal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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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7월 국토계획법령상 법제화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근거하여 2016.8월 국내 최초 세종시에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의 정책효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주요 요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자료인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실증자료를 정량 분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종속변수로, 규제사항(성장관리지역 여부, 도로에서 개발지간 거리, 개발지별 건축물 가능수, 개발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성장관리지역, 도로에서 개발사업지간 거리,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정(+)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개발사업지별 건축물 가능수에 대하여는 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따라 민간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규제적 정책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국가 도시정책의 모니터링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적용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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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7월 국토계획법령상 법제화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근거하여 2016.8월 국내 최초 세종시에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의 정책효과...

    본 논문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7월 국토계획법령상 법제화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근거하여 2016.8월 국내 최초 세종시에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의 정책효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주요 요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자료인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실증자료를 정량 분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종속변수로, 규제사항(성장관리지역 여부, 도로에서 개발지간 거리, 개발지별 건축물 가능수, 개발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성장관리지역, 도로에서 개발사업지간 거리,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정(+)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개발사업지별 건축물 가능수에 대하여는 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따라 민간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규제적 정책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국가 도시정책의 모니터링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적용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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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장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30 (30): 149-171, 2017

    2 구형수,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88 : 3-23, 2016

    3 이대종,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성장관리평가 연구" 한양대학교 2015

    4 전병창,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주택확산모형의 개발" 서울대학교 2018

    5 조철주, "성장관리의 구성요소와 운영" 충북연구원 2003

    6 이양재, "서울시 성장관리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7 김은란,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국토연구원 2013

    8 이상길, "비시가화지역 관리수단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한국주택학회 25 (25): 71-93, 2017

    9 김상원,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 연구: 화성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84 : 131-143, 2015

    10 이외희, "비시가화구역 성장관리방안 제도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2014

    1 이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장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30 (30): 149-171, 2017

    2 구형수,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88 : 3-23, 2016

    3 이대종,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성장관리평가 연구" 한양대학교 2015

    4 전병창,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주택확산모형의 개발" 서울대학교 2018

    5 조철주, "성장관리의 구성요소와 운영" 충북연구원 2003

    6 이양재, "서울시 성장관리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7 김은란,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국토연구원 2013

    8 이상길, "비시가화지역 관리수단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한국주택학회 25 (25): 71-93, 2017

    9 김상원,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 연구: 화성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84 : 131-143, 2015

    10 이외희, "비시가화구역 성장관리방안 제도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2014

    11 이영은, "도시성장잠재력과 토지개발잠재력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시개발 관리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45-58, 2007

    12 전유신,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관리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004

    13 김상조,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0

    14 조재경, "도시성장관리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 31개 시 군을 평가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4 (14): 754-775, 2014

    15 김동근, "도시계획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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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재익,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가능지 분석과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시사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63-7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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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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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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